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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FTA의 득과 실

F.T.A추진의 得과 失1. F.T.A 정의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간이나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 EU(European Union)와 같이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둘째,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처럼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이와 더불어 투자협정에는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Yreaty)이나, OECD 내부에서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려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한다.2. F.T.A 등장WTO(세계무역기구)는 1947년에 만들어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제8차 GATT 협상인 UR(Uru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3. F.T.A 추진의 이유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우리는 아직도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이다.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7월 말 발효한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건수는 180건으로, 연초 162건에 비해 18건이 늘어났다. 이 중 FTA가 1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고, 이 밖에 서비스협정은 31건, 개도국간협정은 21건, 관세동맹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유럽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27건, 미주지역 20건, 아프리카 5건, 대양주 4건 등이다.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로 한국은 4번째 FTA를 성사시키며 개별국가로 따지면 총 15개 나라와 FTA를 맺게 됐다. 지난해 4월 한ㆍ칠레 FTA 발효로 막이 오른 한국의 FTA 시대는 올 들어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진행시키며 가속도를 냈다.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출범한 한ㆍ칠레 FTA는 휴대폰ㆍ디지털카메라ㆍ자동차 등 한국의 대 칠레 공산품 수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아울러 칠레산 포도주와 삼겹살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두번째 FTA는 양국간 시장 자유화가 이미 고도로 진행된 상태여서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처음 인정 받았다는 점이 큰 소득이었다.이어 지난 7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ㆍ회원국: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탄인)과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 이들 4개국이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즉시 철폐 91.1%, 최장 7년에 걸쳐 나머지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하지만 교역규모가 작아 칠레ㆍ싱가포르ㆍEFTA 등과의 FTA체결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음을 볼 때 이번에 타결된 한ㆍ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FTA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란 의미가 작지 않다.한국은 또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 상태인 일본과의 FTA 대신 최근 한ㆍ캐나다 FTA 협상에 역량을 모으는 한편 중국ㆍ인도ㆍ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의 FTA를 위은 휴대전화 업계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휴대전화 수출액은 6700여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2%나 더 팔았다. 휴대전화에 붙던 6%의 관세가 없어지면서 값을 그만큼 내리거나, 마진 상승분을 추가로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전화 값이 5% 가량 싸지면서 칠레시장 1, 2위 업체인 모토롤라와 노키아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했다. 박남기 엘지전자 칠레법인장은 “관세 인하분 만큼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렸다”며 “가정 방문 마케팅이나 축구대회 후원 등을 통해 적극 판촉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철폐 품목이 아닌 냉장고나 세탁기, 주로 무관세지역인 멕시코 등지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텔레비전 등은 덕을 보지 못하고 있다.칠레 시장에서 외산차 점유율 3위로 밀려났던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도 실지 회복을 노린다. 4월 현대자동차의 칠레 시장 수출 선적분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슷한 900여대 수준이지만, 실적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경쟁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격을 깎지 않는 대신 마케팅으로 승부한다는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 등의 칠레 시장 문두드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시 시장개척단이 칠레를 찾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구미시 시장개척단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달 초에는 한국무역협회 중남미무역투자사절단 15개사가 칠레에서 수출입 상담을 진행했다.6. F.T.A 失FTA는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나타난 FTA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무엇보다 먼저 FTA는 협정체결 상대국과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붕괴를 불러 올 수 있다. 농업의 예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에서는 칠레의 농업이 우리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무문이 강조되었지만 앞으로 예정된 거대경제권과의 FTA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산업의 붕괴를 예상해야 한다. 이 점은 정부의 외교통상부 보고 문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 부문의 산업붕괴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아무런 수산물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한.중 수산물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우리나라의 수입우위 또는 수입특화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산물은 중국산과 경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국내산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품목들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과 연관되는 양식업 및 연근해어업 등 국내 수산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탈어촌 현상으로 이어져 수산업의 기반과 어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개발원은 한.중FTA는 체결 후 예상되는 수산 부문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내 수산업 보호 및 구조조정 방안과 식품 안전성 확보, 원산지 규정 등과 관련한 비관세 부문의 사전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7. F.T.A의 결과..(칠레와의 협정을 예로 하였음)FTA 발효이전FTA 발효이후발효이후 월평균 증가율수출4500만달러6400만달러42%수입1억5400만달러1억5800만달러3%(한-칠 FTA발효이후 수출입 규모 변화)지난해 4월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FTA를 발효시켰다. 협정 체결에 4년, 이후 발효까지 1년반이 소요되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점을 들어 농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협정 발효후 1년을 돌아보면 별 피해가 없을 것이란 당초의 예상이 맞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와 칠레간 교역은 55%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세계 교역 증가율 25%보다 2배 높은 실적이다. 또한 농업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첫 FTA가 결실을 보면서 무난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먼저 수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대칠레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우리나다.

경영/경제| 2005.12.07| 11페이지| 1,000원| 조회(474)

FTA, 국제무역,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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