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북한의 통일 정책 및 방안 비교Ⅰ. 서론남북한이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지 어느덧 6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관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관계는 통일에 대한 어떠한 단계로도 들어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대립의 각이 커져가고 있다. 통일은 남북한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의 한 방향으로서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런 한민족의 미래인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정책과 방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나는 지금부터 과거의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을 시대별로 비교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하여 보려고 한다.Ⅱ. 본론1. 1950년대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방안1) 남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반공정책과 북진통일 (이승만 정부 제 3공화국)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북진통일 주장하였지만 미국의 반 대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6.25전쟁이 끝난 후 반공정책이 강화됐으며 평화통일론과 국제 연합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했던 진보당 위원 장 조봉암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되었다.(2) 무력북진통일론 폐기 (장면 정부, 제 2공화국)‘UN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 였지만 형식적인 평화정책이었다.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2)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무력 통일론 (김일성 정부, 이승만 정부시대)무력통일론을 주장하였으며 6.25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 하 려 하였다. 6.25전쟁 이후 미군철수와 반공법폐지, 한국군 감축을 조건으로 전조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김일성 정부, 장면 정부시대)남북 자주 총선거를 실시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주장 하였다.2. 1960년대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승공무력통일론 (1961년 박정희 정부, 제 3공화국)1963년 대선에서 민주공화당의 통일정책으로 UN감시하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안을 제안하면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승공태세를 완비할 것 을 강조하였다.(2) 선경제 후통일론경제발전을 통해 한국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할 때 대한민국의 주도 아래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국토통일원 개설 (1968년)1968년 북한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미국함대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자세는 훨씬 굳어 졌다. 남북대화와 같은 접근방식은 발설조차 어려웠으면 군 사적 대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문제 를 전담할 행정부로 국토통일원 개설하였다.2)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북 연방제 (1960년)남북한 현존 정치 제도 그대로 두고 남북의 독자적 활동인 정 주장하였다. 남북 정부 대표로 구성하는 최고민족회의 조 직 제안 하였으며 외국간섭 없는 남북 총선거 및 남북한 정 당들과 사회 단체들과의 직접협상을 제안하였다.(2) 3대 혁명역량강화 (1964년)‘북조선혁명역량 강화, 남조선혁명역량강화, 국제혁명역량 강 화’를 주장하였음. 이에 북한을 ‘혁명기지’로 강화하고, 남한 에서‘인민민주주의혁명’을 복 돋우며, 국제사회의 ‘혁명역량’ 을 강화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대한민국정부를 타 도하여 결국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주장이었다.3. 1970년대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년)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가 성립되고 미국과 공산중국의 관계 가 개선되면서 남한의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여 광복절 축사 에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였다. 유엔대신 남북한 당사 자간의 협의로 전환과 선의의 체제경쟁 제안하였다.(2) 남북적십자회담 (1971년)분단 26년 만에 인도적 남북대화와 고위 정치교섭 이루어졌 다.(3) 7.4남북공동성명 (1972년)통일 3대 원칙으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의 원칙과 전 쟁이나 폭력의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의 원칙 및 민족 대단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합의는 기존의 대한민국정 부가 취해온 통일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하였다. 첫째 북한정 권을 협상의 실체로 인정함을 의미 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 가 ‘2개의 코리아’론으로 기우는 경향을 수용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적이며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함을 의미 하였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탈국제연합화를 수용함을 의미 하였다. 이후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이루 어졌고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 제들을 다루었다.(4) 6.23평화통일선언 (1973년 박정희 정부, 제 4공화국)박정희대통령 자신의 대북, 통일정책을 이론화한 ‘통일과 외 교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2개의 코리아’론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이어 남북한 의 불가침협정 체결 및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안을 제의하였다.(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발표 (1974년)불가침, 문호개방, 자유총선거의 평화통일 3대원칙 발표하였 다.(6)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 회담’제의 (1979년)2)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7.4남북공동성명(1972년)남한과 함께 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하였다.(2) 조국통일 5대강령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973년)북한은 남한의 ‘6.23 평화통일선언’에 대한 반응으로 국호를 ‘고려 연방공화국’으로 하는 통일 국가 형태의 연방 국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제안 하였다. 또 단일 국가로 유엔 가입을 제안하였다.(3) 남북대화 중단 선언 (1973년)대한민국의 내정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4) 미국과의 회담 제의 (1974년)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을 열어 평화협정을 맺어 휴전협정 을 대체 시키고자 제안하였다.4. 1980년대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년 전두환 정부, 제 5공화국)1981년 전두환대통령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 문’을 제의 하였고, 북한은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북한의 입장은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가 채택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수립’안을 수락하라는 것인데, 이 속에 포함된 ‘10대 시정방침’을 수락할 때 통일이 가능하다고 북한은 주장하였 다. 북한안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이 1982년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데, 첫 번째 부분은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을 맺어 남북 한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고, 둘째는 남북한 이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이것을 기초로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내용이다.(2)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1984년)(3) 7.7대통령 특별선언 (1988년 노태우정부, 제6공화국)노태우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하 였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은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 바탕 위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 이 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였다.(4)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89년)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였으며 통일을 위해 공동체형성-연합단계-통일국가로의 과정과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제의 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주,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2)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남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한의 동등한 참여의 연방 형태의 통일 정부 수립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지니는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과도 조치 아닌 완성된 형태로 서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의 연방국가 통일을 제안 하였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10대 시정방침’을 제시 하였으 며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어있 다.(2) 남북한 미국의 3자회담 제의 (1984년)1983년 발생한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의 남한 정부요인들에 대한 테러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의였다.(3) 남북국회 사이에 예비회담, 분단이후 처음으로 인적왕래와 문화적 교류 실현, 대한민국 노신영 국무총리와 북한의 국가부주석 박성철이 국제연합의 동시 초청을 받고 그 곳에서 연설하였고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1985년)(4) 남북연석회의, 남북한고위급정치회담 제의 (1988년)5. 1990년대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북한고위급회담 (1990년)분단이후 최초의 총리회담이었으며 한반도의 군비통제를 포 함한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2)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최초의 남북 정부 당사자 간 공식 합의문으로 상호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대한 합의서였다.(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한반도 의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 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는 취 지에서 남북한이 공동 채택한 선언이다.(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년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1993년 7월 6일 대통령 김영삼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6 기 개회식 연설문에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민주 적 절차의 존중, 공존공영의 정신, 민족 전체의 복리라는 3 가지를 기조로, '화해·협력의 단계-남북연합의 단계-1개 국 가'라는 3단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한민족공 동체통일방안과 마찬가지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1민족 1체제의 완전통일을 지향한다.2)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1) 남북한 기본합의서 (1991년)사회주의 원칙고주와 당의 영도적 역할 강조하였으며 흡수통 일을 반대하는 발표를 하였다. 또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