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외국 자본의 진출 배경 및 진출 현황1. 진출 배경2. 금융 산업의 진출 현황3. 비 금융 산업의 진출 현황Ⅲ- 외국 자본의 진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1. 주식시장의 동조화2.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대 및 선진화 노력3. 금융관행의 선진화4. 정부 정책 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5. 경영권 분쟁 등 부정적 영향Ⅳ -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경제의 향후 전망Ⅴ - 시사점 및 대응 방안Ⅵ - 결론Ⅶ - 참고 문헌Ⅰ. 서론IMF 외환위기 이후 신문과 각종 언론에서 외국 자본과 외국계 회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이 외국에 개방이 되었고 그에 발맞춰 많은 외국 자본이 국내로 진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외자계 기업들이 토종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여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본의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바야흐로 이제 한국은 외국 자본의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쟁자가 강하면 그만큼 자신도 노력하게 되고 강해질 수 있듯이, 국내 기업들도 선진화된 외국계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이렇게 외국 자본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외국 자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문제를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이 논문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규명하고 국내에 외국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자 증권 11.6%, 생명보험 13.4% 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97년 말 대비 은행의 29.9배, 증권은3.0배, 보험은 10.3배로 증가 하였다.최근에는 은행권을 비롯하여 금융권 전체적으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실정리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은행권의 경우 중소형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인수 시도가 활발하다. 증권, 투신, 보험 등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매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진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의 유지 및 확보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선진금융기법 도입, 유연한 인력 및 조직구조 구축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의 시장잠식에 대응하여 시장개척 및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해외 시장은 국내의 시장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2) 국내 은행업에 외국 자본의 본격 진출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가 외국인 은행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은행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일인 은행주식보유한도는 4%이지만, 외국 금융기관은 금감위에 신고(10%까지) 또는 승인을 얻어 초과보유도 가능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다.2000년 1월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 51%를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시중은행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그 후 2000년 9월에는 Carlyle-J.PMorgan 컨소시엄이 한미은행의 지분 36.6%를 인수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론스타가 신주인수 및 수출입은행 등의 지분인수를 통하여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기타 은행의 경우도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단순 투자목적의 지분율까지 감안할 경우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현황(2003.9월말 현재)납입자본(억원)총외국인로 국내에 진출하였다. 외국의 펀드가매입 또는 합작투자한 국내증권사는 브릿지(RPGL등), 서울증권(QE International)메리츠(Trader Investment) 등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2002년 4월 H&Q, 로바르드등이 신한금융지주에 재 매각함에 따라 국내자본 증권사로 재 전환되었다.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증권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외국의 펀드 등에 의한 국내 증권사 인수 또는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은 증가하였다.외국의 생명보험사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및 보험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따라1987년 라이나 생명 이후로 꾸준히 진출하였다. 국내 경제의 발전수준에 비해 보험산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국내 생보사들이 저축성 보험 위주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영업을 해 온 점에 기인한다.국내에 진출한 외자계 생명보험사들은 고학력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순수 보장성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요를 발굴하여다. ING, 알리안츠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등 외자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외자계 투신사들은 외환위기 이후로 진출을 가속하였으며, 2004년 1월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세계적인 투신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은 1997년 2월 국내에 진출하여 1조7천억 이상의 수탁고를 기록하였다. 코메르츠는 1999년 5월 지분 45%를 참여하여 외환은행과 합작으로 외환코메르츠투신을 합작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슈로더(2001년),도이치 방크(2002년)가 직접 진출하였고, 알리안츠(하나알리안츠투신,2001년)BNP파리바(신한투신,2002년), 크레디아그리콜(농협AC투신,2003년)은 합작형태로진출하였다.회사명주요 외국인 주주비고하나생명알리안츠 생명(50%)2003년2월 하나은행이 알리안츠의 자회사인 프랑스생명지분50%를 인수하면서 설립SH&C생명카디프생명(50%)2002년12월 프랑스 카디프생명과 신한금융지주가 50%씩지분을 투자한 방카슈랑스전문 보험사동양생명WLRL리커버리펀드(15.2%)2000년4월대심리가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즉, 미국의 주가하락 → 미국의 소비 및 투자둔화 → 미국 경기하락 →미국의 수입수요 위축 → 한국의 수출감소 → 한국기업의 수익성 악화 → 한국의 주가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미국에서의 Bad News의 최초의 쇼크는 세계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한국시장이 더 크게 받고 있다. Dow jones의 1% 하락에 대해 서울 주식시장에서의 최초의 반응이 0.50%(하락)으로, 프랑크푸르트 0.35%, 런던, 동경 각각 0.3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주식시장지수와 외국인에 의한 주식 순 매입 사이의 상호관력계수가 1997년 0.07로부터 2000년 0.42로 증가하였다.미국 뉴욕무역센터 테러(2001. 9. 11)후 한국의 증시가 대폭 하락한 사실을 보면 위의 내용을 상당히 뒷받침 한다.※자료:LG투자증권리서치센터보고서보고서(2004)2. 기업 경영투명성 및 선진화 노력외자계기업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선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외자계는 안정된 재무구조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현금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방적 조달체제, 능력위주의 인재 채용, 슬림화된 조직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인 관리방식 등이 경영효율을 뒷받침한다. 또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한다.최근 SK사태의 경우와 같이 외국자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은 사외이사의 수를 대폭 늘이고 투명경영본부를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자본시장의 글로벌화로 기업이 시장가치를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외자계 기업의 높은 경영성과에 자극을 받아 국내기업들이 서구식 경영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외자계 전환기업의 경영방식 변화구분재무구조사업구조인사조직경영 프로세서기업문화중점 변경 내용볼보 코리아●○-●-책임ㆍ권환 명확화코리아제녹스●○-●-경영정보 공개홍농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코노믹리뷰 2004년 11월 11일자위 기사에서 보는 소버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99년 타이거펀드등 주요 외국인 주주들이 SK텔레콤 이사회의 유상 증자 계획을 저지했던 경우처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간 경영관행이나 문화의 차이, 주주권한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이런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주목적은 이익창출로서, 이에 반하는 거래기업에 대해 서는 여신을 회수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래기업의 정보 요구 등으로 마찰이 예상된다.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자 무리한 외자유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산을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론도 존재한다.Ⅳ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경제의 향후 전망(1) 은행권 중심으로 소매금융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메이저금융그룹들은 브랜드 인지도, 풍부한 자금력, 상품개발능력, 신용평가능력 등으로 국내 소매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기지론과 프라이빗뱅킹(PB)에 강점을 보유한 메이저 금융그룹들의 본격적인 진출은 국내 은행들과의 경쟁심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기업희생(Turn-around)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펀드와는 달리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전망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투자비용을 부담 할 수 없는 일부 국내 은행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인수, 합병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중이며 향후 메이저 은행 4개 정도로 은행권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계 금융기관이 폭 넓은 업무능력에다 국내 시중은행 광범위한 점포망까지 갖춘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다. 앞으로는 은행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정보산업, 등에서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외국자본에 의한 소매금융시장 잠식이 예상된다.(2) 추가적인 정부정책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가속자산운용업법 시행 등 금융관련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한다.
DMB통신 구성 요소 분석과앞으로의 사업성목차1. 서론1장 서론2. 본론2장 DMB의 개념2.1 DMB이란?2.2 DMB 서비스의 기능2.3 DMB와 기존 방송과의 차이점 및 기술적 특성3장 위성 DMB3.1 위성 DMB 정의3.2 위성 DMB의 주파수 분배와 표준화방식3.3 위성 DMB의 구현 방식4장 지상파 DMB4.1 지상파 DMB 란?4.2 지상파 DMB 표준4.3 지상파 DMB의 비디오 서비스 송출구조5장 위성 DMB와 지상 DMB의 비교6장 사업성 분석6.1 지상파 DMB의 사업성6.2 위성 DMB의 사업성3. 결론7장 결론요 약DMB통신 구성 요소 분석과 앞으로의 사업성본 논문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구성 요소 분석 및 앞으로의 전망 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디지털 라디오 방송(DAB)인 Eureka-147방식을 디지털 멀티방송(DMB)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리게 되었다. 이는 DAB에서 실시간 TV방송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동 수신이 가능하면서, 우리 나라가 세계최초로 DMB라고 하였다. DMB는 Eureka-147 방식을 기본 밑바탕에 두고 있다. Eureka-147의 전송모드에 따른 방송규격으로 방송망을 구성할 수 있고, 각 전송모드 파라메타에 따라 망 구성이 틀려진다. 우리나라는 전송모드 I인 파라메타에 따라 망 구성을 하고 있다. DMB의 방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In-Band방식과 Out-of-Band방식으로 구분 되어지고, 전자는 미국방식으로 기존의 FM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유럽방식으로 유레카-147 프로젝트에 개발된 방식으로 비 FM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방식이다. 여기에 ISDB-T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일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IBAC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전자통신 연구원에서 미국 방식을 변형한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잠정 표준안으로 나온 유레카-147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이미 유럽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조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들이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롭게 추가된 현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시장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짚어보고 시범 서비스 전에 그렸던 DMB 사업의 청사진이 아직도 유효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면면을 분석하기에는 DMB 방송이 개시 된지 불과 한 달여인 만큼 너무 이른 감도 없지 않으나 DMB 사업이 목표하는 바가, 과거 PCS 시장이 단기에 천만 가입자를 유치하며 시티폰 사업을 퇴출시키고 조기에 그 성패가 가늠되었던 것처럼, 출범 초기에 시장성을 검증 받고자 하고 있으므로 본 방송 개시에 즈음하여 지난 시범 서비스 기간의 시장 변화를 재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위성 DMB 사업자인 TU Media는 사업 개시 연도에 6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2007년에 270만 명을 넘어 단기 손익 분기점을 통과한 뒤 2010년에 초기 휴대폰 가입자와 같은 규모인 800만 명의 가입자를 통해 누적 손익 분기점을 넘어 서겠다 (TU Media Corp, 2005 )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가입의향률 조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33.8%를 넘어선 사실에 기반 한 목표치이다 (TU Media Corp, 2004.5). 시범 서비스 기간 중에 확보한 5만 명의 가입자는 아직 단말기 출시나 채널 편성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할 때 나름대로 고무적인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반응 외에도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 등의 관계기관, 프로그램 공급자, 단말기 제조업체 등 방송 사업자 외의 움직임도 방송이 개시된 후에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DMB 관련된 여러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다.2. 본론2장 DMB 의 개념1. DMB란 무엇인가?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신개념의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로서 DMB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 되게 된다.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 투자를 감행해온 국내 DMB 데이터 방송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DMB 의 핵심서비스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DMB 데이터 방송 서비스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의 시급한 실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2) 국내 독자적인 DMB 데이터 방송 표준 확립정부와 업계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 퀄컴에 대한 기술료 지불사례를 통해 이미 DMB 데이터 방송에 있어, 국내 독자 표준안 개발 및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이미 살펴 본 무선 인터넷 플랫폼 규격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WIPI를 채택한 것은 이러한 교훈에서 비롯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DMB 미들웨어 표준안 선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 쟁점사안은 바로 이 독자 표준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부 측 국내 DMB 기술규격 제정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www.tta.or.kr) DMB PG에서는 WIPI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데, 이는 국내 독자 표준의 사용을 통한 해외 기술료 지출 감소 효과 및 한국 주도의 국제 표준화 효과, 나아가 DMB 도입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등을 기대한데서 비롯된 판단으로 보인다. 물론 또 다른 데이터 방송 규격인 MHP의 경우 유럽쪽에서 이미 라이센싱을 확보하고 있어 WIPI를 국제 표준화화 하는데 있어 다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국내 업체들이 독자적인 기술들을 다수 포함시킨 융합형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국내 기술력을 담아내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DMB 기술료의 해외 유출을 감소시키고,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시장 선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2-3) 경쟁적 차별화 요인으로 부각근래 들어 DMB 시장은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매체 간 경쟁 구도가 점차 주파수는 1992년 세계 무선관청회의(WARC-92)에서 L밴드(1452~1492MHz) 및 S밴드(2310~2360MHz/2535~2655MHz) 대역을 이 용도의 주파수로 분배하였다. 또한 결의 528에서 타 서비스와 공유기준 검토 전까지는 상위 25MHz에서만 서비스를 시작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이동형 위성 DMB 방송을 위한 표준안으로는 에서와 같이 현재 3가지 방식인 시스템 A, 시스템 D, 시스템 E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SKT는 시스템 E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 DMB 표준화 방식3. 위성 DMB의 구현 방식위성 DMB는 극초단파(UHF)에 해당하는 2.535.2.655㎓대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위성DMB는 대기밖의 위성에서 한반도를 향해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단번에 전국방송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서비스 구성도]를 보면, 우선 지상에 구축된 위성DMB방송센터에서 보도ㆍ뮤직비디오ㆍ스포츠ㆍ영화ㆍ드라마ㆍ가요ㆍ외국어ㆍ증권ㆍ교통ㆍ날씨 등 다채롭게 편성된 각종 콘텐츠를 Ku밴드 주파수(13.824.13.883㎓)를 통해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 이어 위성은 이를 DMB용으로 할당된 S밴드로 지상의 휴대폰, PDA 등의 이동단말기에 뿌려주는 것이다. 위성신호를 직접 받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갭필러(Gap Filler)라는 지상의 중계기가 방송 신호를 중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DM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상파 DMB의 한 개 멀티플렉스가 비디오 1.2개를 포함해 약 4개의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데 비해 훨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위성체를 띄워야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또 위성방송은 높은 주파수대역만을 사용하므로 장애물을 만나면 방송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이동방송 수신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위성 DMB 만을 위한 방송전용 위성입니다.프로그램 제공자가 위성 DMB 센터에 콘텐츠를 제공합니다.위성 DMB 방송 센터에서 위성으로 콘텐츠정보를 송출합니다.도심지역 업자인 위성DMB에 비해 가입자 확보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계망 공동구축 방안에서 지상파DMB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는 공동법인을 설립해 중계망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합의, 비용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계망에 대한 소유ㆍ관리권을 지상파DMB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게 돼 향후 지상파DMB중계망의 공동 소유를 기반으로 사업자간 인수 합병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것은 그동안 유일한 수익 기반인 광고 시장의 취약성, 규모의 경제성 부재, 사업주체의 역량 미흡 등 문제로 사업자 통합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사업자 통합' 등 여러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상파DMB는 또 이동휴대 방송시장에서 위성DMB에 선점자의 지위를 넘겨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본격 경쟁에 들어가면 DMB라는 두 매체가 공존 보다는 치열한 생존경쟁 구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는 위성DMB가 선발 사업자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방송관련 전문가들은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위성DMB와의 공존 부분도 앞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 단말기 유통분야는 여전히 미해결 분야로 남아있다. 단말기 유통을 책임지게 될 이동통신사가 이번 합의에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한 것은 현재 상태로는 수익모델이 확보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방송이 개시되는 12월 이전까지 또 다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DMB 사업이 지상파3사가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 참여 문제 또한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3. 지상파 DMB의 비디오 서비스 송출구조다음 그림은 DMB 시스템의 전체적인 전송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C(Fast Information Channel) 데이터 서비스는 고속정보경로(FIC)를 통하여 교통정보나 위급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