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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위기와 생태학적 기회

지구환경 위기와 생태적 기회(물과 한반도의 녹색 환경)이 세상 모든 생물체들은 물 없이 살아갈수가 없다. 이와 같이 물이 우리 지구에게 주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물은 현재 우리 인류가 인지하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구라는 혹성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양은 약 14억km3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가 실지 사용가능한 물 즉 민물은 2.5%이고 나머지 약 97.4%는 짠물로 구성된다. 또 그 민물 가운데 70%가 다시 빙하, 눈, 얼음등으로 존재하고 있다.이런 상태의 물을 제외한 순수한 민물의 양은 1,000km3으로써 지구 전체의 물 가운데 0.7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심각한 물 기근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시작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것은 고르지 못한 수자원의 분포와 함께 인류의 문화활동의 다양성으로부터 야기 되고 있다. 산업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후진국보다 무려 50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이 물의 편중분포현상은 후진국 사람들에게 위생과 수인성 질병을 낳고 산업, 농경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연간 1,000 ～1,500mm의 강수량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가 되었다.그리고 요즘에는 여름철만되면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동해바다와 남해바다 일때가 적조현상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이런 적조현상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이제 우리 한반도의 녹색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남북으로 길게 뻗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 나라는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다양한 잠재자연식생이 발달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인 고유의 녹색 자연은 일부 국립공원 지역이나 몇몇의 농촌에서 겨우 관찰될 정도로 현재는 매우 좁은 면적에 잔존하고 있다.그러므로 국토의 건전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함부로 숲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녹색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는 치산녹화사업과 입산금지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자연회복을 추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파괴된 산지 상태계의 삼림 회복에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너무 획일적인 단순 조림지 생태계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옴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무를 심어서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경영/경제| 2007.06.20| 1페이지| 1,000원| 조회(158)

환경, 물,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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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쿠즈네츠의 U자가설

Ⅳ. 쿠즈네츠의 U자 가설U자 가설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가 제시한 경제발전과 소득분배의 정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가설이다. 쿠즈네츠는 1955년 여러 나라의 발전사례를 연구한 후에 성장과 분배를 기점으로 분배의 균등도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점점 하락하다가,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X축에는 분배의 균등도를 표시하고 Y축에는 경제성장의 단계별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을 표시하여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마치 U자 모양과 비슷하게 된다고 하여 이러한 가설을 내놓았다.↑분배균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은 옆의 표와 같이 그릴 수 있다.등↓← →경제성장즉, 경제성장을 하면서 소득분배의 균등도가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하락하는 형태로 변화하다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수준에 오르면 다시 분배의 균등도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다.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를 그려보니 U자를 거꾸로 해 놓은 것과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즉, 역 U자 가설이라고 한다. 이는 경제성장을 하지 않은 단계나 경제성장을 선진국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상태에서는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게 일어나지만,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발전초기에는 소득의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지만 국민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이후 경제발전이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이전보다는 소득수준을 누리게 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선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가지만, 그 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게 된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계속진행 되어 가면서 정부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소득의 균등도는 점점 향상되게 되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더욱 성숙해지면 편중된 산업발전에서 균형적인 산업발전으로 바뀌게 되어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보다 높은 소득의 균등도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7.06.20| 1페이지| 1,000원| 조회(1,559)

소득분배, 쿠즈네츠, u자가설, U자, 불균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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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적정한가?조세부담률을 적절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세금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금이란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물론 세금이 이런 재정적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국민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다른 목적이 있기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두말할 나위 없다.그러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 것이 적당한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해서 나쁘게 아니듯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 인가 이다.최근 외국과의 세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금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민보험료를 포함해도 낮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세금이 낮다고 보는 사람은 세금과 공공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이 합리적일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금수준이 정말 낮은 상태일까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일명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에 따른 것이다. 세금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05년 25.6%, 2006년 20.7%, 2007년 20.5%(예상)로 OECD국가 평균의 26.8%에 비해 아직 낮다 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OECD 국가들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OECD국가와의 단순비교보다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의 보다 정확한 비교, 통계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다는 근거만으로 단순비교는 근물이라는 것이다.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1인당 GNI는 1만5830달러로 세계 49위를 기록했고, 홍콩은 2만7670달러로 28위, 싱가포르는 2만7490달러로 29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의 용’으로 불렸던 주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인당 소득에 있어 1만달러 이상 뒤처진 것이다. 이 수치를 포브스 조세부담률지수와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 2005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지수는 100.8을 기록한 반면 싱가포르는 79.0, 홍콩은 43.5를 보인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소득이 낮은 나라인 한국의 투자계층이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더 큰 세금부담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나 또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표하고 싶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정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보다 깊이 생각해보았다. 유럽 선진국들은 초등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든 교육과 의료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안전보장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폭 넓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그와 같은 풍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소득의 절반가량의 높은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도 물론 많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각종 세금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는데 세금인상에 따른 혜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을 위해 세금인상을 외치지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뒷받침되는 공공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7.06.20| 2페이지| 1,000원| 조회(332)

조세, 세금, 선진국,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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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성장이론

불균형 성장 이론 (unbalanced growth theory)주요 선도산업의 발전을 통해 다른 산업에 도미노현상처럼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허쉬만(A. Hirschman)이 제기한 불균형성장 이론이다. 이것은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허쉬만은 투자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모든 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 하다가는 하나의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즉 연쇄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것이다. 불균형성장 이론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선도사업을 육성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균형성장 전략처럼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 없게 된다. 선진국은 균형성장 전략을 개발도상국은 불균형성장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예) 어느 한 국가에서 철강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잡고 발전해나간다고 가정해보자.그렇게 되면 철강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계 및 자동차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7.06.20| 1페이지| 1,000원| 조회(1,088)

파급효과, 허쉬만, 불균형성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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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경제개발 5개년 계획

Ⅱ. 경제개발 5개년 계획광복 직후 남한은 농업과 경공업이 중심이었고, 북한은 지하자원과 중공업이 중심이어서 경제와 자원이 편재되어 있었다. 남한은 그나마 6·25전쟁으로 전체 생산 시설의 43%가 파괴되고, 휴전 이후 경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지만, 복구 사업은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면할 수 없었다.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수출 주도형의 성장전략으로 수출과 국민 소득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룩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 전 부분의 국민적 자신감이 형성된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도 이루어져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3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30여 년 만에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을 수 없었다. 국민 간 소득 격차, 도·농 간 격차, 시설 투자의 불균형, 노·사 사이의 갈등 등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아울러 각 기업들도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외형 위주의 경영을 추구해 온 점도 고쳐야 할 부분이다. 현재 각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년)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1년 후반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제 1차 계획의 기본 목표는 모든 사회와 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제 1차 계획에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적인 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컸었다.제 1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한국경제의 궁극적인 발전방향이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공업화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력 및 석탄 등과 같은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 하는 일이었다.제 1차 기간 동안의 주요정책으로 정부는 부족한 국내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시목표였던 퇴장자금의 동원에 실패하고, 자금동결로 사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혼란만 가중되었다. 그리고 1964년 달러당 130월에서 255원으로 원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단일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수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1965년 이자율개편을 통해 제도권으로 유입되는 저축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역금리체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69년 금리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이와 같이 제 1차 계획은 비록 수립과정이나 집행단계에서 각 부분의 의견을 수립하지 못하고 계획내용도 일관성과 합리성이 미흡하였지만, 경제개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하여 경제계획이라는 방법을 새로 도입하고 경제경책의 방향을 경제성장으로 돌려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을 위한 집중적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시기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GNP)도 83달러에서 125달러로 증가되었다.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1971년)제 2차 계획은 식량자급화와 화학·철강·기계공업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7억 달러의 수출달성,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및 정부 저축증대, 건전한 자본시장의육성과 합리적 자원배분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개발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소비를 절약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강조하였는데, 외환증가에 따른 통화량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개인에 대한 대출은 계속 억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예상보다 높은 고도성장을 실현하자 한국경제는 지속적 수출주도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용자금으로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이 중 5억 달러가 1965년의 한국국교정상화 자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결과 외환사용이 가능한 기업과 가능치 못한 기업 간에 자금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는 이후 논란이 되어 온 산업의 불균형성장,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시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9.6%였으며, 수출주도형체제가 확립되어 19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수출의존도도 13.7%에서 17.8%로 높아졌다. 또한 공업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자의존도가 높아졌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5년 베트남파변경정에서 1973년까지 8년간 전쟁특수에 의해 한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한국경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국민들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데 두었다. 그리고 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 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수출의 목표를 35억 달러로 달성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여 고용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기초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기여하며,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수출공업단지 등 개발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목표로 두었다. 제 3차 계획은 이와 같은 안정된 기반위에 개발성과가 국민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추구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자립적 경제구조의 실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제 3차 계획시작 전 한국경제는 1971년 ‘닉슨 쇼크’라 불리는 미국의 달러 금태환정지조치에 의한 국제경제질서의 혼란과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과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72년 사채조정, 은행금리인하, 산업부문의 특별금융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긴급경제 조치를 취하였다.

경영/경제| 2007.06.20| 3페이지| 1,000원| 조회(353)

박정희, 새마을운동, 경제개발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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