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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개발 R&D사업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R&D)에대한 연구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법Ⅱ. 본론1. 이론적 배경1) R&D의 정의2) R&D의 필요성3) R&D의 특징2. 우리나라의 R&D 및 예산1) 도입배경2) 발전과정3. 외국의 R&D 및 예산4. 우리나라의 R&D 예산 현황 및 외국과의 비교5. 우리나라의 R&D 및 예산의 동향(이명박정부 중심으로)6.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문제7.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개선방안Ⅲ.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대를 리드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끝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단어인 ‘R&D(Research & Development)’. 혹자는 R&D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재화의 낭비라고도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R&D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한 국가의 사회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한 나라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었다. 경제적 지표만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시기에서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우리나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예산을 증가시켜 2007년도 R&D투자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R&D 투자는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규모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과학기술 된다. 연구개발 예산배분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부처에서 편성된 연구개발예산(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제출되어 사전조정 과정을 거쳐 기획예산처로 송부된다. 종합조정 과정에서는 매년도 시행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의 결과가 반영된다. 기획예산처로 송부된 사전조정 결과는 ‘과학환경예산과’를 통해 국과위의 조정결과와 각 소관부서별(농림해양예산과 등) 예산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소관별 예산부서로 이를 넘겨 최종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이 포함된 정부예산(안)이 편성되게 된다.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은 2004년부터 각 부처별 상한선(ceiling)을 정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적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top-down(하향식)제도의 도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차기연도의 예산으로 확정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의 기획과 연구개발 배분조정 제도를 거친 각 부처사업들은 부처 차원에서의 상세기획과 과제선정, 집행관리, 평가 그리고 성과활용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20개 부청이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은 거의 동일한 기본 틀을 토대로 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각 집행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국과위 차원에서 제시된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반영하고, 해당사업과 관련된 수요조사, 기술예측, 동향조사, 등을 거쳐 관련전문가가 참여하여 작성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기획내용은 국과위와 기획예산처, 국회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처 차원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매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용과 예산배분이 결정되며, 이를 토대로 과제제안요청서(RFP)가 발표되어 과제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선정과정, 연구주체의 최종 선정, 협약, 그리고 연구비 지적자원부(1조 268억원, 10.7%), 정보 통신부(7,650억원, 8.0%) 등 순서로,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 후 기준으로는 지식경제부(3조 2,350원, 33.8%) 교육과학기술부(3조 838억원, 32.2%), 방위사업청(1조 975억원, 11.5%)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부문별 투자 비중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33.6%)과 국방(13.3%)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환경보전(2.8%)과 건강증진 및 보건(8.4%) 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향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환경,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질 분야에 대한 R&D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추이(2005～2007년))(억원)구 분2005년2006년2007년증감금액비중(%)금액(A)비중(%)금액(B)비중(%)B-A%보건환경지구개발 및 탐사1,2421.61,7262.01,7821.9563.3환경보전3,2184.12,5352.92,6472.81134.4건강증진 및 보건6,9929.07,2568.38,0178.476110.5사회구조 및 관계3,0243.92,2742.61,9012.0△373△16.4경제발전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 이용6,5078.46,9397.98,5518.91,61223.2농업생산 및 기술5,0736.55,6086.45,4825.7△126△2.3산업생산 및 기술26,07633.530,02434.332,21133.62,1877.3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8561.11,0371.21,4631.542641.1우주우주개발 및 탐사2,3923.13,0753.52,7672.9△308△10.0비목적연구비목적 연구3,8124.94,3545.04,0304.2△324△7.4기 타9,03611.612,57414.314,16014.81,58612.6국방국 방9,67612.410,23911.712,73413.32,. 다만, 플랫폼 기술개발 등 국과위 의견제시 이후 추가 제시된 신성장동력 신규과제의 경우 적정소요 추가 반영)하고 집행진도, 회계내 세수부족 등 국과위 의견 제시(’08.7월)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수정 반영한다.4. 외국과의 비교정부 R&D투자 규모는 아래의 와 같으며 미국이 1,347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중국, 일본, 영국, 한국, EU, 독일, 핀란드 순이다. 정부 R&D투자 규모면에서 한국은 약 미국의 1/11.5, 일본의 1/2.4, 영국의 1/1.4, EU의 3배, 핀란드의 6.6배 수준이다.전년 대비 정부 R&D투자 증가율에서 EU가 61.3%로 가장 높고, 그 뒤로는 중국, 한국,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 순이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은 한국이 5.9%로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아래의 국가들이 높게 나타났지만 일본은 -1.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4> 주요국의 정부의 2006년도 R&D투자 게획(총괄)구분R&D투자규모전년 대비 증가율총지출대비 R&D투자비중(%)R&D투자규모 비교(한국=1)자국통화US＄(백만)R&D투자정부총지출한국8조 9,096억원(7조 2,283억원)11,747(9,530)14.2(5.3)5.9(5.3)4.0(4.6)1(1)미국1,347억달러134,7651.73.65.211.5(14.1)일본3조 5,733억엔26,964-0.13-1.947.72.4(2.9)영국104억34백만파운드16,8317.25.31.891.4(1.8)필란드16.80억유로1,8005.25.14.50.15(0.19)중국716억위안39,35119.213.81.83.3(4.1)EU36.06억유로3.95161.34.52.90.33(0.41)독일100억유로 이상-----1) R&D예산 규모 추이아래 를 보면 2000년 이후 미국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2년을 기점으로 동결 혹은 감소추세가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 최종보고서 검토전담기관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현장실태조사총괄책임자는 조사표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 조사시 제출한다. 필요시, 기술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 담당자가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되, 해당분야 정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의 주요 점검 내용은 당해 연도 기술개발 결과 및 최종목표 달성여부, 사업화 가능성, 개발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이다.㉰ 평가위원회 평가필요시, 전담기관은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현장실태 조사에 의한 최종평가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자체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이를 통해 최종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한편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R&D 성과평가 시 활용하는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와 같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0 ; ITEP, 2002). 위원회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기술료 비 징수 과제는 사업성 평가는 하지 않으며, 기술성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종합점수는 위원별 평균점소로 하되 8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는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심의 평가항목외부평가위원평가전담기관위원평가기술성사업성○목표기술 달성도다.

사회과학| 2010.05.16| 29페이지| 3,500원| 조회(294)

국내연구, 알엔디, 국내연구개발, 알엔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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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D 산업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R&D)에대한 연구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법Ⅱ. 본론1. 이론적 배경1) R&D의 정의2) R&D의 필요성3) R&D의 특징2. 우리나라의 R&D 및 예산1) 도입배경2) 발전과정3. 외국의 R&D 및 예산4. 우리나라의 R&D 예산 현황 및 외국과의 비교5. 우리나라의 R&D 및 예산의 동향(이명박정부 중심으로)6.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문제7.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개선방안Ⅲ.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국가연구개발(R&D)에대한 연구Ⅰ. 서론1. 연구의 목적지난 11월 5일 과학기술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바로 2012년까지 기초과학 연구비를 현재 1조 6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이 계획에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R&D(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지난해 3.23%에서 2012년 3.5%，5년 주기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도를 지난해 3.22회에서 4.5회로 높이고 과학 및 기술 경쟁력도 세계 5위 내 진입을 달성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한 국가의 사회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한 나라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었다. 즉 경제적 지표만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시기에서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우리나라도인해 횡적 통합이 어렵고, 정부와 민간부문간?산학연간 역할분담과 예산배분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상당히 힘든 분야로 볼 수 있다. 다수 부처의 관련성은 조정과 합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별 부처의 독자적 사업 기획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예산 투자의 효과 평가의 곤란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지출은 산출량을 알기 어렵고, 화폐단위로 평가된 일률적인 잣대로 개별 사업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공재의 특성상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성과를 화폐단위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은 투자의 장기성과 광대(廣大)함, 투자시점과 성과시점간의 시간적 격차, 투자에 따른 높은 위험부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활동 성격과 물리, 화학, 생물, 전기, 기계 등 연구대상의 다양화 및 세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 는 사익성과 공익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요청되며 아울러 강한 국가성을 갖고 있다.여섯째, 최근 선진국의 경우 과학기술 예산이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첨단이나 신기술 등의 전략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IT, 기후변화나 나노기술의 비중이 높고 수소제조, 연료 전지 등에 대한 예산지원 증가율이 특히 높다. 일본의 경우 라이프 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 기술 등의 중점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39.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R&D 및 예산1) 도입배경2) 발전과정제 4공화국(1960～1980)인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산업부문의 기술진흥, 기구의 혁신 및 질적 향상이 불가피해져 과 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통신, 과학기술분야 등이 있다. 이중에서 2007년도 과학기술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5.8%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 6.4%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경제 예산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7년도 경제 분야 재원배분 현황)(단위:억원,%)구 분2006년 예산2007년 예산안증감액증감률수송 및 교통152,86215543925771.7지역개발31,47426792-4582-14.6농림해양수산*************1332.7산업?중소기업12*************00.9통신61*************.9과학기술2*************5.8합 계*************1861.12008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단위:억원,%)분 야2007(A)2008(안)(B)증감액(B-A)증감률사 회사회복지560,958615,23754,2799.7보건52,89160,1667,27513.8문화 및 관광29,17830,8592,2407.8환경보호40,34544,3814,03610.0소 계682,813750,64367,8309.9교 육교육314,074356,65442,58013.6경 제수송 및 교통157,502157,530280.02지역개발26,71531,0514,33616.2농림해양수산159,098164,5395,4413.4산업?중소기업125,601125,7261250.1통신62,21864,8542,6364.2과학기술31,00833,3132,3057.4소 계562,142577,01314,8712.6국 방국방238,761259,89421,1338.9일반행정및기 타일반 공공행정429,672461,92232,2507.5공공질서 및 안전108,990116,4287,4386.8통일?외교24,37626,1531,7777.3예비비23,00024,5001,5006.5소 계586,038629,00342,9657.3합 계2,383,8272,573,207189,3807.92008년도 국회 제출 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예산과 기금증감률Ⅰ. 기술개발부문820,757846,36125,6043.1(1) 미래원천기술개발213,878218,1004,2222.0(2) 기초연구진흥363,325348,805△14,520△4.0(3) 우주기술개발197,510214,50616,9968.6(4) 원자력진흥 및 안전46,04464,95018,90641.1Ⅱ. 과학기술 연구지원부문1,150,1151,316,662166,54714.5(1) 과학기술기반조성87,66191,4003,7394.3(2 과학기술인력양성-25,00025,000순증(4) 과학기술국제협력19,02932,31813,28969.8(5) 출연기관지원1,043,4251,167,944124,51911.9- 직할 출연기관275,813312,47836,66513.3- 기초기술연구회248,297284,27735,98014.5- 산업기술연구회251,292279,16727,87511.1- 공공기술연구회268,023292,02223,9999.0Ⅲ. 과학기술 일반부문58,36764,1285,7619.9(1) 과학기술종합조정19,94121,1721,2316.2(2) 국가과학기술자문1,2941,314201.5(3) 과학기술행정지원37,13241,6424,51012.1- 인건비24,99929,1684,16916.7- 기본경비8,6998,657△42△0.5- 기타사업비3,4343,81738311.2합 계2,029,2392,227,151197,9129.82008년도 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2,271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1,979억 1,200만원(9.8%)이 증액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술개발부문에 8,463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도에 비하여 256억 400만원(3.1%)이 증액되고, 과학기술 연구지원부문에 1조 3,166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에 비하여 1,665억 4,700만원(14.5%)이 증액되었으며, 과학기술 일반부문은 641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 번번이 뒤로 밀렸다. 즉, 과학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1970년대 발전행정 패러다임 하에서 과학예산은 단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들은 연기되거나 폐지되었음 - 우리나라를 세계화의 풍랑에 올려놓은 IMF 위기 시기에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에 밀려서 과학예산이 삭감된 것에서 그런 과학예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의 과학기술예산을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R&D예산의 시계열적인 분석과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우선순위의 변화를 살피고자 했다. 정부 내의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연구개발(R&D)예산과 경제 분야의 다른 모든 부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분의 예산 규모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즉, 사회, 복지 분야의 정부 서비스 강화에 b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경제 분야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많이 맡긴 가운데, 과학기술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또한 과학기술부 내부 사업에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의 과학기술부 일반회계를 기술개발분야, 과학기술 연구지원분야, 과학기술 일반분야로 나누었을 때, 2006-2007년도 증가율이 과학기술 일반 분야가 1위(10.8%), 기술개발 분야가 2위(4.7%), 과학기술 연구지원분야가 3위(△4.7%)였던 반면, 2007-2008년도 증가율에서는 각각 2위, 3위 1위로 순위가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나타내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부처 내 나눠먹기 식의 예산배분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에 사업 타당성과 적절성 분석,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구분야의 취약한 투자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사회과학| 2010.05.16| 19페이지| 3,500원| 조회(209)

알엔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장잠재력, 국가연구개발,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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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앙정부조직

일본의 중앙정부일본 내각법제국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내각법제국 청사내각법제국(일본어: ?閣法制局, Cabinet Legislation Bureau)은 일본의 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부로서의 법령의 심사나 법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상의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수장이다.목차1 연혁2 주요 사무3 참고 항목연혁1875년 7월 3일 태정관의 법제과를 법제국으로 개편.1880년 3월 3일 법제국을 폐지하고, 법제부를 설치.1881년 10월 21일 태정관에 참사원을 두고, 참사원에 법제부를 설치.1885년 12월 22일 태정관을 폐지하고 내각제도를 창설.1885년 12월 23일 내각총리대신 관할의 법제국을 설치.1890년 6월 12일 법제국을 내각으로 이관.1893년 11월 10일 법제국을 내각에 예하는 것으로 개편.1948년 2월 15일 법제국을 폐지하고 사법성과 합쳐 법무청을 설치.1949년 6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청을 법무부로 개칭.1952년 8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과 법제국을 설치.1962년 7월 1일 법제국을 내각법제국으로 개칭하고, 법제국 장관을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법제국 차장을 내각법제차장으로 개칭.[편집] 주요 사무내각이 제출한 법률안이나 정령안 및 조약안이 타 법률과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문장과 표기의 심사.법률안 및 정령안을 입안하거나 내각에 상신.법률 문제와 관련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개진.내각 및 각 부성청에서 의견 조회에 답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관계 장관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때나 내각 안에서 통일된 견해를 구할 때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회법 제74조에 의해 질문주의서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에 관한 것을 포함할 때에는 내각법제국이 관여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조직 개편의 골자일본은 지난 2001년 1월 6일 50년만에 중앙정부조직을 1府22省?체제에서 1府12省?으로 대폭개편했다. 개편의 골격은 업무가 보완적이거나 중복되는 11省?을 4省으로 통합(우정성 ·자치성 · 총무청 →총리성(?理省), 문부성 · 과학기술청 →문부과학성(文部科?省), 후생성 ·노동성 →후생노동성(厚生??省), 운수성 · 건설성 · 북해도개발청 · 국토청 →국토교통성(?土交通省),총리부의 3청(금융재생위원회, 경제기획청,오키나와개발청)을 내각부(內閣府)로흡수하였고, 유일하게 축소된 정부 조직에서 환경청이 환경성(環境省)으로 승격되어 눈에띄었다.▶ 일본 정부 조직개편의 전후 비교도주1) 2004년 8월 1일 기준주2) 경찰청은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관할임주3) 우정성은 2003년 4월 1일부로 우정공사로 전환되었음주4) 자료 출처 : http://www.soumu.go.jp/gyoukan/kanri/satei_f.htm* 2008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이 일본의 정부조직개편과 유사하다.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은 일본과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 사례를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일본은 지난 1996년 11월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총리 주도 아래 행정개혁회의를 발족시켰고, 동년 12월에 나온 행정개혁회의의 최종 보고서에 중앙 성ㆍ청 개편과 내각 기능 확충 등에 대한 안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 성ㆍ청 등을 개편하기 위하여 ‘중앙 성·청 등 개혁 기본법’을 1998년에 제정하고 이 법을 바탕으로 중앙 성ㆍ청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그 추진기구는 ‘중앙 성·청 등 개혁추진본부’였으며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2001년 1월에 중앙 성ㆍ청 등을 재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 성ㆍ청 조직을 슬림화했다. 1부 22성ㆍ청 체제를 1부 12성ㆍ청 체제로 대폭 간편화하였다. 통폐합된 대표적인 사례는 우정성·자치성·총무청이 총무성으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문부과학성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이 후생노동성(2007년에 후생노동성은 국민연금 납부 기록 분실이라는 중대한 실책을 초래함)으로, 그리고 운수성·건설성·북해도개발청·국토청이 국토교통성으로 재편된 것 등이다. 아울러 국ㆍ과ㆍ실(局課室)의 수는 물론 공무원 정원을 10년간에 걸쳐 25% 삭감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중앙 성ㆍ청의 부ㆍ국(部局)의 수가 대략 120~130여 개나 되었지만 2001년에 성ㆍ청 재편을 하면서 대국 체제로 편성하여 96개로 되었다가 2006년도 현재는 97개이다(일본행정관리연구센터, 2007). 아울러 과실(課室)도 1166개에서 대과 체제로 전환하여 995개로 줄였다. 그리고 조직 개편과 더불어 정책평가제도의 활성화, 성ㆍ청 간 조정 시스템 내실화, 그리고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등도 단행하였다.대장성의 경우를 보면 19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6월에 대장성을 대장성과 금융감독청으로 분리하였다가 다시 1998년 12월에 대장성, 금융재생위원회, 금융감독청으로 재편성하였다. 그 후 중앙 성ㆍ청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2001년에 재무성과 금융청(금융재생위원회의 기능 흡수통합)으로 정리하였다. 현재 재무성에는 주계국, 주세국, 관세국, 이재국, 국제국 등이 있다. 최근 국내 언론 등에 대장성 개혁이 마치 2001년에 갑작스레 개편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으나, 사실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정리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기게 된 것은 외환위기가 그 단초라고 할 수 있다(금융감독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1998년 4월에 설립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ㆍ증권감독원ㆍ보험감독원ㆍ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1999년 1월에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다).둘째, 영국의 에이전시(agency) 모델을 참조하여 2001년 4월에 독립행정법인제도(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유사)를 창설하였다. 영국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y),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y) 등이 비슷한 제도들이다. 일본에는 2006년 현재 104개의 독립행정법인이 있으며, 이 중에서 11개는 특정 독립행정법인(공무원형)이고 93개는 비특정 독립행정법인(비공무원형)인데, 단계적으로 비(非)공무원화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일본행정관리연구센터, 2007).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총무성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일본의 특정 독립행정법인(공무원형)과 비특정 독립행정법인(비공무원형)과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병원, 조달, 문화, 연구소 등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01년 1월에는 중앙구매사업단, 국토지리정보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책임운영기관 중 운영 성과가 저조한 수원국도유지사무소 등 5개 기관을 제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6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06년 5월에는 관련 법(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을 최초로 지정하였고, 2007년 1월부터 통계개발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2007년 6월 현재 총 47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학,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및 일부 청 단위 조직 등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셋째, 일본에서는 정치 주도의 확립을 크게 강조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일본에서는 내각에 대한 정치적 관리 주도(총리의 내각 지도성을 강화하는 것) 차원에서 각 성의 부대신을 늘리고 대신정무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내각관방(총리비서실)의 기획ㆍ정보ㆍ보좌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내각총리대신의 보좌관 정수를 5인으로 증원하였다. 아울러 각 성에도 정치 주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신설하여 정치 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내각관방 조직의 대강을 보면 내각총리대신을 정점으로 내각관방장관, 내각총리대신보좌관(5인 이내), 내각관방부장관(3명의 특별직), 내각위기관리감(특별직), 내각관방부장관보(3명의 특별직), 내각홍보관(특별직), 내각정보관(특별직) 등이 있고, 그 외 비서관(12명), 내각심의관(13명) 및 내각참사관(40명)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10.05.16| 6페이지| 1,500원| 조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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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주의영화와 뉴저먼시네마

1. 표현주의 영화1. 표현주의 영화의 배경표현주의 영화 시대(1919~1925)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극히 절망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던 시기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굴욕적인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따라 국가의 위신은 추락하였고 이상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시기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에 독일의 모든 예술 분야는 유례 없이 활기에 넘쳐있었다. 예술가들은 절망과 혼란의 시대에 직면하여 가치관과 표현 양식의 혁신을 추구 이러한 욕구가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표현주의였다. 이 시기 독일에서는 표현주의가 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1920년대 전반의 독일 무성영화 역시 표현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개척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이다.2.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조명:극의 분위기나 인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극단적인(명암의 대비가 뚜렷한) 조명 : 사실적인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무시하고 비 논리적인 조명으로 만들어진 명암대비를 이용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을 묘사2.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2) 연기방식:연극같이 과장되고 분명하고도 강력한 제스춰로 표현되는 연기방식. 감정이나 행위의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기보다 마치 마임을 하듯 행위와 감정을 추상화시켜 극단적으로 표현2.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3) 분장: 날카로운 기하학적 선을 가지고 있는 극히 비현실적인 무대장치와 기괴한 분장 : 사실적인 형태나 선, 또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형태를 비 현실적으로 변형시켜 의식의 저변을 표현2.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4) 카메라의 움직임: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카메라의 움직임과 화면 구성, 줄거리를 단순화시키고 등장인물의 심리상태 묘사에 치중하여, 유연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한 장시간 촬영, 극단적인 카메라 앵글(경사 앵글 등)등을 사용해 카메라의 주관적 시점을 도입3.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칼리가리 박사의 밀실(1920)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모태3.칼리가리 박사의 밀실4.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과 의의한계 새로운 대안적 기능 제시의 불가 독일파시즘에 귀결되도록 했다는 비난4.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과 의의영향 프랑스의 전위예술영화, 뉴저먼 시네마, 현대 필름 느와르까지 영향 미국으로 건너간 표현주의영화의 거장은 30년대 할리우드에 큰 영향4.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과 의의의의 영화다운 영화의 영화미학을 완성 훗날 작가주의에 계승되기도 함2. 뉴저먼시네마1. 뉴저먼시네마의 등장배경서방점령국들(특히 미국)의 독일영화검열-나치즘에 대한 우려 미국영화의 독일 영화시장 지배-영화를 통한 독일인들의 정신세계 재교육 서독 정부에 노력은 효력 없음2. 뉴저먼시네마의 의의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독일에서 일어난 영화운동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영화는 침체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60년대 영화산업외부에서 활동하던 일련의 젊은 영화인들에 의해 독일 영화가 부흥된 것을 가리키는 말 정확한 시기로는 1962년의 오버하우젠 선언으로부터 1979년 함부르크 공표까지2. 뉴저먼시네마의 의의오버하우젠 선언(Oberhausen manifesto)이란? 이제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 62년 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Oberhausen Film Festival)에 모였던 26인의 젊은 영화 감독 들이 발표한 선언.기존의 낡은 독일영화산업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시대와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산업에 만연된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상업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언론과 정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3.뉴저먼시네마의 특징(1) 프랑스 누벨바그와의 연계성 (2) 실험성 베르너 쉬뢰터의 마리아 말리브란의 죽음 한스 위르겐 지버베르크의 히틀러:한 편의 독일영화 파르시팔3. 뉴저먼시네마의 특징(3) 대중적 영화양식의 차용 파스빈더 공포는 영혼을 잠식한다 페트라 폰 칸트의 쓰디쓴 눈물 , 폭스와 그의 친구들 (4) 감각파 베르너 헤어조크, 빔 벤더스4. 뉴저먼시네마의 의의독일 영화의 중흥을 불러옴 작가 영화가 산업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참고자료독일이야기1. 전영애. 2000 뉴미디어아트. 심철웅. 2003 세계영화사강의. 임정택. 2001 http://cafe.naver.com/artnstudy{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09.05.03| 19페이지| 3,000원|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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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현재의 행정구역과 행정구역 개편행정구역이란?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docId=1304"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472552"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90513"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docId=1155"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docId=864"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廣域市圈) 혹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6502"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출처]두산백과사전현행 행정구역(1) 광역자치단체 : 1특별시 5광역시 9도[총 15개](2) 기초자치단체 : 72시 65자치구 93군[총 230개](3) 하부행정구역 : 23 비자치단체 구 2,317동 193읍 1,240면특별시(1) : 서울특별시광역시(6)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도(9) : 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 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충청북도서울특별시(25) : 강남구,강동구 ,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포천시,하남시,화성시군(4) - 가평군,양평군,여주군,연천군강원도 :시(7) -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원주시,춘천시,태백시군(11) - 고성군,양구군,양양군,영월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충청북도 :시(3) - 제천시,청주시,충주시군(9) -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음성군,증평군,진천군,청원군충청남도 :시(7) - 계룡시,공주시,논산시,보령시 , 서산시,아산시,천안시군(9) - 금산군,당진군,부여군,서천군,연기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전라북도 :시(6) - 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정읍시군(8) - 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전라남도 :시(5) - 목포시,순천시,광양시,나주시,여수시군(17)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경상북도 :시(10) - 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포항시군(13)고령군,군위군,봉화군,성주군,영덕군,영양군,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경상남도 :시(11) - 거제시,김해시,마산시,밀양시,사천시,양산시,진주시,진해시,창녕군,창원시,통영시 군(9) - 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제주특별자치도 : 시(2) - 제주시,서귀포시[출처] 통계청행정구역개편안여야 영수회담서 조기 추진 합의…정치권 합의 ‘넘어야 할 산’ 많아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개혁 부분의 ‘마지막 개혁’으로 불린다.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은 한마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다. 막강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시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식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뿐 아니라 행정기득권을 해체하는 극약 처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보다 더 효율적인 정치·행정개혁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다.현 지방자치는 불완전한 동거 시스템농정시대 때 만들고 100년이나 이어온 현재의 행정체계는 정보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현재의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체제가 동거하는 불완전한 시스템이다.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막강해 실질적인 자치정신을 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지방정부가 너무 이기적 관점에만 매달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 지방행정구조 해체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반복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결실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道) 해체 논의를 시작으로 거의 20년 동안 행정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결실은 고작 1995년 위축된 농촌을 개발하고 균형발전시키기 위해 단행한 도·농 통합이 전부였다.2005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더 낫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것이 이듬해 국회 내에 지방행정체계개편특위를 구성한 계기가 됐다. 지방행정체계개편특위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정부에 개편안을 이송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방선거 등 일정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다.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마련한 행정구역개편안.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9월 25일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조기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단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당겨놓은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민주당은 2009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9월 23일 ‘지방행정예산 절감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뿐이었다.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는 민주당이 201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겨냥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다.민주당 적극 제안에 한나라당 소극적“행정구역 개편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지금은 경제문제에 온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할 때”(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라는 발언에서도 그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반발할 것이 자명한 지방권력의 눈치를 본 점도 없지 않다.실제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6개 시도단체장 중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60~70개의 광역시를 만든다면 이를 관리할 국가 단위의 초(超)광역기구와 읍·면·동을 관리할 별도의 행정단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진다면 만만한 지방을 갖고 그럴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어떻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행정 개혁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더 이상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헌법과 국회법 개정 등을 함께 다룰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방행정체제를 바꾸면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바뀌는 만큼 선거구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역제의 이유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와 행정개혁특위를 분리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현재 그런 방향에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방행정 개편은 개헌보다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구 등 정치문제와 결부된다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과정부에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구역 개혁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2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한다”면서 “전문가가 중심이 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이나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의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전적으로 다룬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걱정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행정부는 국회와 달리 현재의 16개 시도를 ‘5+2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 등이다. 이는 사실상 16개 시·도체계를 지역 동질성과 경제 단위를 중심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16개 시·도 체계를 해체하고 70여 개의 준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우세하다.한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를 묶는 개편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열린 민주당 주최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서울과 인천을 묶어 서울특별시로 하고 전국을 1특별시 5도로 광역분권화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광역화 이론에 하중이 실려 있는 느낌이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광역시와 도 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현재의 시·도체제를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 통합이 완료되면 관할구역 내에 광역시가 없는 충북·전북·강원 및 제주 등 4개 도는 인접도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서울주와 경강주, 충정주·경상주 등으로 광역단체를 4~5개로 확대하고 각 주에 국방95호

사회과학| 2009.05.03| 6페이지| 2,000원| 조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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