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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BOP)의 균형과 적정외환보유액

< 목 차 >{1. 서론 1{2. 국제수지의 정의 및 구조 1{1) 국제수지의 정의 1{2) 국제수지표 2(1) 경상수지(2) 자본수지(3) 준비자산증감(4) 오차 및 누락{3. 국제수지의 균형 4{1) 국제수지 불균형 4{2)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5(1) 교역재의 상대가격(2) 일국의 소득(3) 이자율(4) 환율수준과 국내경기동향{3)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5(1) 변동환율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2) 고정환율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4. 적정 외환보유고 문제 6{1) 외환보유고의 개념 6(1) 2006년 월별 외환보유 현황(2) 2007년 현재 국제수지의 동향{2) 외환보유고의 적정규모 8{3) 외환보유고의 운용원칙 9{5. 결론 9{「참고문헌」 111. 서론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 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즉, 외국의 거래자의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대외거래량을 표시하는 플로우(flow)의 개념이다.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하면 경상수지를 의미하는데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면 국제수지가 적자라고 말한다.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이 확대된다. 또한 통화량이 증대되며,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된다.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외채가 증가한다.이처럼 경상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따라 국민소득, 고용 등 경제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수지의 정확한 개념과 구조, 국제수지의 균형, 이와 연관되어 있는 외환보유고, 국제수지의 개선대책 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2. 국제수지의 정의 및 구조1) 국제수지의 정의국제수지란 (國際收支: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 동능하므로 이전수지란 항목을 통해 조정하고 있다.2) 국제수지표(1) 경상수지1 상품수지상품수지는 다시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금으로 구분된다.첫째, 가공용 재화는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한 후 재수입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후 재수출된 재화로서 재수출 및 재수입시에 가공임을 포함한 재화총가액으로 계상{) 計上 : 계산하여 올림.한다. 둘째, 운수조달재화에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해외의 항구 및 공항에서 조달한 연료, 식량, 보급품 등이 해당된다. 셋째, 재화수리에는 선박, 항공기 등 재화에 대한 수리대가로 수취 또는 지급한 수리비를 기록한다. 넷째, 비화폐용금에는 통화당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을 제외한 모든 금의 수출입거래를 기록한다. 일반상품은 이들 네 가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재화거래를 기록하게 된다.2 서비스수지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용역거래의 결과로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의 8개 항목의 지급과 수취항목으로 구분된다.첫째, 운수항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거래로 여객 및 재화의 수송과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예인 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기록한다. 둘째, 여행항목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 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록한다. 셋째, 통신서비스는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서비스,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기록한다. 넷째, 보험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료, 보험금의 수취 및 지급과 수출입상품에 대한 적하보험, 재보험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록한다. 여섯째,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대외투자를 말한다. 둘째, 증권투자는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투자로 외국의 주식 및 채권에 투자를 한다. 셋째, 기타투자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예금 및 현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된다. 대출 및 차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차관, 금융리스, 환매조건부거래, IMF차입을 포함한다. 무역관련 신용은 재화 및 서비스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용공여와 그에 따른 채권·채무를 기록한다. 예금 및 현금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해외예치금을 기록한다.2 기타자본수지기타 자본수지는 해외이주비, 투자보조금 지급 등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현금이전인 자본이전과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거래를 계상한다.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거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 및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를 기록한다.(3) 준비자산증감준비자산증감이란 국제수지 작성기간 동안의 중앙은행 외환보유액고의 변동을 나타내는 유량 통계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준비자산 중가는 한국은행이 준비자산을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원화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제고시킨다. 반면 준비자산 감소는 국내 통화량을 감소시킨다.통화당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수지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기록한다. 준비자산으로는 화폐용금, SDR, IMF리저브포지션, 외화자산(현금, 예금 및 증권) 등이 포함된다.(4) 오차 및 누락국제수지표는 복식기부의 원리에 따라 대변과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을 모두 합하면 원칙적으로 제로(zero)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합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 으로써 국제수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국의 소득증가는 자국민의 가처분소득이나 유효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것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국민소득의 증가 수입의 증가 국제수지의 적자국민소득의 감소 수입의 감소 국제수지의 흑자(3) 이자율각국의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이자율 차이는 자본의 이동을 가져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자국 이자율의 상승 국내로의 자금이동 자본수지의 흑자 국제수지 흑자자국 이자율의 하락 국외로의 자금이동 자본수지의 적자 국제수지 적자(4) 환율수준과 국내경기동향환율의 변동은 교역조건의 변화를 가져와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경기 동향도 국제수지에 영향을 주는데 국내수요 증가는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된다.{환율의 인상 교역조건 개선 국제수지 흑자환율의 인하 교역조건 악화 국제수지 적자3)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이란 일국의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에 처했을 때 이것이 자국내 여러 경제변수들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다시 균형을 회복되는 메커니즘{)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체제 로 순화.을 의미한다.(1) 변동환율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환율이 먼저 자유로이 변동하게 되고 환율의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이다.예를들어 외환시장이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균형환율은 $1= 1,200이라고 하자.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증가한 경우 한국의 수입증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수요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달러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는 곧 달러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한국 원화가치를 평가절하 시킨다. 그래서 환율이 $1= 1,500원이 되면서 수출이 촉진되고, 수입이 감소되면서 한국의 무역수지를 다시 균형으로 회복시키게 된다.다시 정리하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환율이 평가절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는 가맹국의 통화는 금 또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금 또는 미국 달IMF포지션을 인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상 IMF포지션은 외환보유국에 포함된다., SDR 등으로 구성된다.(1) 2006년 월별 외환보유 현황 (단위 : 억달러){1월2월3월4월5월6월2,169.32,159.52,173.42,228.92,246.92,243.67월8월9월10월11월12월2,257.22,270.22,282.22,294.62,342.62,389.6(자료 : 한국은행 DB){(2) 2007년 현재 국제수지의 동향1 2007년 7월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확대되고 상품수지 흑자폭도 소폭 축소되었으나, 소득수지가 전월의 균형수준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월보다 3.6억 달러 확대된 16.4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상품수지는 수출이 호조(통관기준 전년동기대비 +17.8%)를 보였으나 수입도 크게 늘어나 흑자규모가 전월보다 0.8억 달러 축소된 31.3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15.2억 달러)보다 1.7억 달러 확대된 16.9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소득수지는 지난 달 계절적 요인으로 늘어났던 대외배당금지급과 이자지급이 줄어든 데다 이자수입은 늘어나 전월의 균형수준(-0.03억 달러)에서 5.3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경상이전수지는 적자폭이 전월보다 0.8억 달러 축소된 3.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2 자본수지는 증권투자수지가 유출초를 보였으나 기타투자수지가 유입초를 보임에 따라 5.4억 달러의 유입초 시현하였다.3 준비자산은 24.2억 달러 증가하였다.4 한편, 7월중 계절조정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자료 : http://cafe.naver.com/pabrizio, 박재근의 경제교실)2) 외환보유고의 적정규모외환보유고는 흔히 일국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된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다한 외환보유고의 보유로 인해 야기되는 다수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경영/경제| 2007.12.12| 12페이지| 1,000원| 조회(675)

국제수지, BOP, 적정외환보유액, 국제수지의 정의, 국제수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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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배경과 기본원칙 및 개요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1. 서론 1{2. WTO협정의 설립배경 1{3. GATT와 WTO의 차이점 1{4. WTO협정의 의의 2{5. WTO협정의 목표 3{6. WTO협정의 기본원칙 31) MFN원칙2) 내국민대우원칙3)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4)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7. WTO협정문의 구성 5{8. WTO협정의 기능 6{9. WTO협정의 지위 6{10. WTO의 조직 및 의사결정 7{11. WTO의 분쟁해결절차 8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2) 분쟁해결제도의 일반 원칙3) WTO의 분쟁해결절차{12. WTO의 협상의제 101) 환경2) 노동3) 경쟁정책4) 기술5) 전자상거래{13. 결론 11{참고문헌」 121. 서론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란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1995년 공식 출범한 WTO의 핵심은 국제 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WTO협정의 목적은 동 협정이 비록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수출입 업자를 도와주는 데 있다. WTO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확산, 새로운 협상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등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WTO의 설립배경과 목표, 기본원칙, 구조, 조직 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협상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2. WTO협정의 설립배경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각 UR 협상그룹별 의장들이 협상분야별로 작성한 본문을 종합하여 각국이 서명하면 그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재안인 던켈최종협정초안 을 제시하였다. 이 던켈 최종협정초안에 처음으로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협정문 초안이 포함되었다.UR 다자간무역협상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TO 분쟁해결제도의 판정은 강제력을 가진다.4. WTO협정의 의의WTO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구로서,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가간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과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개토론장으로서의 역할과 무역마찰·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고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이다.WTO협정이 발효되면서 규율적용대상국이 크게 확대되었다. GATT체제에서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기술장벽 등에 있어서 규정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WTO협정은 이러한 분야 전부를 포함하고 협약가입이 체약국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GATT체제하의 개별협정과는 다르게 WTO회원국에게 일부의 복수국가간 협정을 제외하고는 일괄수락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WTO 회원국 전부가 협정의 규율을 준수하게 되었다.즉 최혜국 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등 국경장벽의 제거를 보다 강조한 종래 GATT체제를 넘어서 외국기업에게 국내제도 및 관행 등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경합성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WTO는 UR협상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집행에 옮길 수 있는 공공의 제도적인 틀이 마련됨으로써 WTO는 처음으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라는 공식적인 국제무역기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5. WTO협정의 목표1)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예측 가능한 무역WTO가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예측 가능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WTO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자유화를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WTO가 여러 가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으므로 바로 WTO체제가 무역자유화나 또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WTO는 개인·기업·정부에게 국제통상규범을 이해시키고 무역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려고 한다. 이는 결국 WTO가 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MFN원칙은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 제1조로서 국제무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원칙이다. MFN원칙은 비록 WTO의 각 협정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서 세 가지 WTO 협정인 GATT, GATS, TRIPs(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를 모두 포괄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최혜국대우에 대한 약간의 예외는 WTO협정내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역외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지역무역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고,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 되는 제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강화함으로써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도 제한된 환경이나 조건하에서의 차별대우는 허용되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외규범들은 WTO협정하의 엄격한 조건이나 규범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는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감축하거나 철폐할 경우 상대국의 국민소득이나 국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2) 내국민대우원칙내국민대우란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산 상품이 특정국의 시장에 진출한 후에는 국내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이는 관세를 이미 납부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산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동등한 대우는 국내 및 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의 상표 및 저작권,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내국민대우원칙도 MFN원칙처럼 그 내용과 형식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WTO협정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 등), 새롭게 도입된 다자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속서 1B는 서비스협정(GATS), 부속서 1C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담고 있다. 부속서 2는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 4는 동경라운드 MTN협정 중 다자화되지 않은 분야(정부조달 등)를 포함하고 있다.부속서 1은 UR협상결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17개의 방대한 다자간무역협상들의 집결체이다.부속서 1A에서 부속서 3까지의 각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협정의 규율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8. WTO협정의 기능WTO는 WTO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그리고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는 통상현안과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이외에도 WTO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해 양해를 시행하며 무역정책검토를 시행한다. 또한 범세계적인 경제정책의 협력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및 UN산하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9. WTO협정의 지위WTO는 이전의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하여야만 한다.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임직원 및 회원국의 대표 등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다. WTO의 특권과 면제는 1947년 11월21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와 유사한 수준이다.그리고 WTO는 관련국 정부와 자체적인 본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수국간의 협정이행에 관련된 지원,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분석,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2) WTO의 의사결정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되고, 각료회의가 없는 비회기중에는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하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전체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록 WTO에서 만장일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신속히 분쟁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수결원칙은 WTO 협정 제9조에 따라 일반의사결정에도 적용된다.WTO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은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 WTO내의 행정조직은 정기적인 무역 검토시에 정책분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 외에는 개별국가의 무역정책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복수국가간 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구는 WTO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일반사회에 동 기구들의 활동상활을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만 한다.11. WTO의 분쟁해결절차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는 통상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분쟁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표는 피제 소국의 통상조치가 대상협정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가 철회될 때까지의 감정적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적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2)

경영/경제| 2007.12.12| 13페이지| 1,500원| 조회(1,981)

WTO, WTO 협정, WTO 개요, WTO 기본원칙, WTO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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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연금법 정리본

국민연금법Ⅰ. 국민연금법의 개념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사용자·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Ⅱ. 국민연금법의 특징1. 사회보험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2.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단일체계 운영방식3. 연금제도운영을 위한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관리운 영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4. 소득 재분배 요소를 반영5.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6. 국가가 관리운영을 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7. 보험료 징수, 자격관리, 급여지급 등의 국민연금사업에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3심제(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원) 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음Ⅲ. 국민연금법의 목적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Ⅳ.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1. 적용대상1) 가입대상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국민연금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2 예외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60세미만 의 특수직종 근로자(광부,어부)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2) 가입자 종류1 사업장가입자 :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하 면 임의적으로 적용됨.2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로서 농어민, 자영업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 전문 직종사자 등이 적용됨. (제외 : 별정우체국직원,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자, 18세이상 27세미만의 학생 군복무 등으 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국민 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의가입자가 됨.임의가입대상자로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군복무 등으 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소득 배우자4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하면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시켜줌2. 관장기구- 관장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1) 국민연금 운영조직{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연금제도의 운영, 공단의 관리감독{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의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사항 심사2) 국민연금관리공단(1) 업무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2 연금보험료의 징수3 급여의 결정 및 지급4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 지증진사업5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6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2) 임원1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내, 이사 7인 및 감사 1인2 이사에 대해 보수 지급 하지 아니하며, 실비 지급은 가능3 기금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계약직, 공개모집을 함4 임원의 임기는 3년3. 급여1) 급여의 종류1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감액노령연금-10년이상 20년미만 가입하고, �재직자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하고, 60~65세인 자 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때조기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하고,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 때2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3 유족연금 :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장애등급 2급 이상인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함4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지급함5 사망일시금 : 가입 중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함2)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1 각종 급여의 수급권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며, 보 통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수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면 수급 권이 소멸함2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 서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 하여 지급함3) 국민연금액 산정1 국민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2 기본연금액의 산정방식- 균일급여방식 :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만 보장하는 방식- 소득비례급여방식 : 가입자의 각출금액에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식- 혼합형급여방식 : 최저생계비는 균일급여방식, 최저생계비 이상 의 급여는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는 방식우리나라는 혼합형급여방식을 채택함3 기본연금액 = 1.8(A+B) (1+.0.05n)4 가급연금액 :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 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피부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됨배우자 : 연 15만원 / 18세미만 60세이상 , 장애2등급이상 자녀나 부모 : 연 10만원4)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함5) 분할연금1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 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2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 중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 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 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3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 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함6) 급여의 제한과 정지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지급 제한2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3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확인에 응하 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음.4. 재원조달

사회과학| 2007.06.27| 4페이지| 1,500원| 조회(649)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연금보험, 국민연금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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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M&A란 무엇인가?

< 목 차 >Ⅰ. 서론 ......... 1Ⅱ. 본론1. M&A 목적 ................ 12. M&A 기능 및 장 단점 ............ 13. M&A 유형 및 형태 ... 21) 합병2) 인수3) 기업분할4. 적대적 M&A ............. 31) 개념2) 방어전략5. M&A 성공사례 ......... 4- 영국 로이드은행Ⅲ. 결론 ......... 4Ⅳ. 참고문헌 .. 4Ⅰ. 서론M&A라는 용어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줄인 말로서, 인수 합병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M&A는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과 인수 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 및 자산매수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의 자산, 생산라인, 자회사 및 기업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분리 매각하는 역M&A까지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기업의 경영진이 다른 주인의 이익을 대리하는 새로운 경영진에 교체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또한, M&A라는 것은 기업의 확장전략과 관련한 외적성장의 일환으로 일정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현대의 신경영방식 중의 하나인 M&A는 세계화 개방화의 급진전으로 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각 국의 기업들은 생존전략의 하나로 M&A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1998년 IMF 이후 M&A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실정에 따라 M&A란 무엇인지 개념, 목적, 기능,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성공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Ⅱ. 본론1. M&A 목적M&A의 목적은 두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한 생산 활동에 따른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는데 있다.M&A는 기업 간 상호보완성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며, 생산원료나 부품 또는 기술 인력을 확보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방편이 된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영위험(management risk)을 분산시키기 위해 M&A가 활용된다.2. M&A 기능 및 장 단점1) M&A 기능(1) 순기능1 M&A에 의하여 부정직하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축출하고 보다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경영진으로 보충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이 높아진다.2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도 보호를 받으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3 국가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인다.(2) 역기능1 M&A가 비효율적인 경영진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M&A 대상기업의 선정 은 경영진의 취약성 여부보다는, 자본금이 적고 주식분산이 잘되어 있다는 등의 경 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2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하게 되고 다액의 현금 을 보유한 회사를 M&A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3 M&A로 인하여 인수자금의 조달로 인해 인수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황에 대한 기업의 대처능력과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2) M&A 장 단점(1) 장점1 시장에의 조기진입 가능2 기존업계 진입 시 마찰회피3 투자비용의 절약4 위험회피 가능5 경영상의 노하우, 유능한 인재의 확보 및 무형자산의 인수6 경영자원의 활용에 의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실현하거나 효율화의 촉진과 비용절감 및 시너지효과 등을 통하여 기업수익을 증대(2) 단점1 M&A로 취득자산가치의 저하2 경영자나 종업원의 부정적 영향3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력의 약화 우려4 M&A 후 재무 악화3. M&A 유형 및 형태첫 번째로, 카르텔(cartel)은 특정협약 내에서만 결합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이며, 기업들은 법적 경제적으로는 각자 독립되어 있다. 두 번째, 트러스트(trust)는 완전한 상호결합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콘체른(konzern)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종속 또는 동반자 관계이며, 인수나 합작투자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거래 형태별로 분류하여 합병, 인수, 기업분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합병(merger)서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기업의 권리 의무가 존속기업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법률적 실질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기업이 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기업합병은 흡수합병(merger)과 신설합병(consolidation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흡수합병은 몇 개의 기업이 결합할 때 그 중의 한 기업을 법률적으로 존속하여 다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인수되는 기업은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해태전자, 인켈, 나우정밀이 합병되어 해태전자가 될 경우에 흡수합병이라고 한다.신설합병은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이 모두 해산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업이 설립되어 이 신설기업에게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권리 의무를 이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온양펄프, 동신제지, 신강제지가 신호페이퍼가 될 경우에 신설합병이라고 한다.2) 인수(acquisition)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기업인수라고 한다.기업취득은 기업인수, 위임장투쟁, 개인기업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취득은 자산취득과 주식취득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자산취득이란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취득 인수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수대상기업의 공장, 점포, 종업원, 고객관계, 영업권, 경영노하우 등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주식취득이란 기업인수의 가장 전형적 방법으로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식취득에는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인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두 번째로, 위임장투쟁은 일부의 주주집단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 하는 것을 의미한다.세 번째로, 개인기업화는 공개기업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수의 주주가 사들임으로써 사실상의 개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흔히 경영자들은 개인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차입매수인 LBO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LBO는 leveraged buy-out 라고 하여 부채에 의한 기업인수라고 할 수 있다. 인수자가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에, 그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인수방식이다.3) 기업분할(sell-offs)기업분할을 분리매각이라고도 하며, 인수나 합병과는 반대되는 형태이다. 기업분할에는 분리설립, 분리공개, 분리매각, 완전매각 등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4. 적대적 M&A1) 개념최근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1998년 4월 외국인에 대한 투자자유화와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된 이후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강제적 M&A가 활발해지면서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국내의 M&A시장은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경영전략상 매력이 있는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어 매수의 채산성이 좋은 기업, 주식을 용이하게 사모을 수 있는 기업이 적대적 M&A의 주 대상이 된다.이와 같은 목표기업들에 대하여 적대적 M&A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공개매수(Take Over Bid), 시장매집(Market Sweep), 위임장대결(Proxy Fight)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2) 방어전략첫째,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주식취득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내부 주주의 소유지분율을 높이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7.06.27| 5페이지| 2,000원| 조회(5,450)

M&A, M&A의 정의, M&A의 목적, M&A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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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현대한국결혼풍속도의 특징과 문제점 평가A좋아요

Ⅰ. 현대 한국 결혼풍속도현대 한국 결혼 풍속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과거의 결혼 풍속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겠다.과거에는 연인이 함께 혹은 부모님과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면, 현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웨딩플래너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웨딩플래너는 결혼식장 예약부터 예복, 화장, 사진촬영, 신혼여행, 신혼살림 준비물까지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 준비해준다. 일정도 관리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제공해준다. 단순히 결혼식을 진행하는 차원을 넘어 한 부부가 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연인들이 웨딩플래너에게 결혼 준비를 맡긴다.웨딩플래너가 말하는 결혼 트렌드를 참고해 보면,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하거나 반대로 아주 실용적으로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호화롭게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고급 호텔이나 해외에서의 채플(교회) 웨딩은 물론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주로 최고급의 혼수, 나만의 맞춤 청첩장 등을 준비하며, 실용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계나 반지 같은 예물 예단 등을 거부하고, 현금을 들고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집을 장만한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집안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결혼 준비를 했다면 요즘 젊은 연인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처럼 공식에 맞추어 결혼준비를 하는 사례를 줄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의 전통적인 예물보다는 개인휴대단말기, 노트북, 종합건강진단권, 라식수술권 등을 예물로 선호하고 있고, 그밖에도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의 회원권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주례사를 없애고 대신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낭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또한, 과거처럼 가족의 팔촌까지 다 초대하여 자리를 가득 채우는 북적거리는 결혼식이 아니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하여 조용하게 호텔 등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형태가 늘어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동을 했다면, 현재에는 피로연이 사라지고 결혼식 후 시내 특급호텔에서 1박을 하며 피로를 푼 뒤,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가 많아졌다고 한다.또한, 현재는 어떤 결혼 상대자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참하고 여성스러우면서 내조를 잘하는 여성을 원했으나, 현재에는 여성도 남성에 못지않게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여성은 빨리 결혼을 하길 원한다. 취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고생하느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겠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어느 한 커플매니저가 말하기를,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들의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한다. 하루 100통의 전화가 오면 대략 10~15건은 여대생이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반을 갖춘 남성들은 한결같이 어린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황금 나이를 내세워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다른 측면으로, 과거에는 혼맥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오너 가족, 거물 정치인들 소위 사회에서 알아주는 권세가 집안과 사돈을 맺는 화려한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람만 보고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오너들도 무난한 집안에서 자란 똑똑한 젊은이라면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고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재계 오너들의 결혼관이 그만큼 유연해졌고, 오너의 2,3세들도 자신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세대다운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얼마 전에 결혼한 방송인 노현정을 예로 들 수 가 있다.Ⅱ. 현대 한국 결혼풍속의 문제점앞에서 현재 한국 결혼 풍속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다.우선 과거와는 달리 주례와 하객들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문적으로 주례를 하는 사람을 주례자로 대체하거나, 남에게 하객이 많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예식업체 관계자가 말하기를 진행되는 결혼식 중 절반 이상은 전문 주례인이 맡고 있다 면서 은사님이나 목사님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경우보다 알아서 해달라 고 부탁해오는 젊은 커플들이 많다 고 말했다. 결혼주례협회 관계자도 협회나 전문 업체를 통해 전문주례를 부탁하는 사람이 80% 이상은 될 것 같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정이 없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권위 있는 어른에게 혼인을 인정받던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사회적 인간관계는 개의치 않은 채 최소한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인식이 커졌다 며 개인주의로 인해 결혼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측면도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고 진단했다. 또한,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돈으로 대체되고 상품화되면서 결혼식 자체도 이벤트,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등 가벼워지기 때문 이라면서 핵가족, 개인주의, 높은 이혼율로 대변되는 현대사회 가족의 개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 지적했다.또한, S결혼정보업체 관계자의 말을 참고하면 요즘 신세대 부부의 트렌드는 일단 살아보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개중에는 결혼 전 사유재산에 대해 이른바 공증 을 받는 등 이혼을 염두 해둔 결혼을 거행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기혼여성 315명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기나 예정시기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2.1%에 달했다. 쉽게 말해 무늬만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살아보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로 헤어지는 식인 것이다.

사회과학| 2007.06.27| 3페이지| 1,000원| 조회(1,526)

결혼준비, 현대한국결혼풍속도, 웨딩플래너, 신혼생활, 채플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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