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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장점(순기능)과 단점(역기능) 평가A+최고예요

과 목가족복지론교 수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가족의 장점(순기능)과 단점(역기능)장 점(순기능)단 점(역기능)가족의 장점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룹 안에서 소외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간에 서로 비판하지 않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단순히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족의 장점을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 한다.첫째,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둘째,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셋째, 어떠한 문제라도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넷째, 가족규칙이 융통성이 있어지고 구성원의 경계선이 분명해진다.다섯째, 올바른 교육과 양육방식으로 인해 자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여섯째,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 진다.마지막으로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한다.가족이라는 기능이 적합하게 이루어 졌을 때 가족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올바른 자녀로 자라고 좀 더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가족의 단점은 가족 구성원의 친밀도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단점이 발생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가족구성원의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 다른 하나는 가족구성원의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라고 생각한다.먼저 가족구성원의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때 역기능은 첫째, 서로에게 비밀이 생기고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된다.둘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된다.셋째,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넷째, 구성원간의 경계선이 애매모호 해진다.다섯째, 가족규칙에 대한 융통성이 사라지게 된다.

인문/어학| 2010.03.20| 1페이지| 1,000원| 조회(1,458)

가족복지, 가족복지론, 가족의 장점, 가족역기능, 가족의 단점, 가족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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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상담 전문기관 조사

R E P O R T한국의 가족상담 전문기관 조사과 목 명 :교 수 명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0 0 대 학 교< 목 차 >Ⅰ. 서 론 --------------- 2Ⅱ. 본 론 --------------- 21. 가족상담 전문기관 (사설기관)(1) 한국가족상담 센터 --------------- 2(2) 생명의 전화 --------------- 3(3) FAMIPIA(21C가족사랑운동본부) --------------- 52. 가족상담 전문기관 (국가차원)(1) 건강가정지원센터 --------------- 6(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73. 대상별 가족상담 기관(1) 가톨릭대학교 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 8Ⅲ. 결 론 --------------- 9Ⅳ. 참고 사이트 -------------- 10Ⅰ. 서 론사회가 점차 도시화, 현대화, 세계화되어짐에 따라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급변한 가족의 형태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고 가족 해체 현상, 무관심, 학대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 간의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매우 약해졌고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기능마저 중요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또한 가족문제가 과거와 달리 단순히 가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적, 가족적으로 국한되었던 문제해결이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가족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되었다. 가족문제는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최근 들어 가족의 문제를 외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가족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상담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가족상담 전문기관에 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을 통해 건강한 자아형성, 가족치료를 통한 부부관계 증진과 가정회복, 심리검사를 통한 자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2) 상담 내용무료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 농어촌 미 자립교회, 성직자 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전화상담 02) 2285-5915- 인터넷 상담 : 공개(인터넷게시판) · 비공개(e-mail))면접상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전문가와 면담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교수 상담 · 레지던트상담 · 인턴상담이 있고 상담 예약 후 초기면접 상담 및 측정 후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영어상담이 실시된다.집단상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내면아이와의 만남과 대화, 어린 시절 상처의 치유, 분노와 억압된 감정 표출, 가족관계치유(부모, 부부, 자녀), 침묵과 묵상, 명상수련, 자연과의 새로운 만남의 영성과 내적치유가 이루어진다.- 감수성 훈련, 드라마치료, T-Group, Encounter Group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심리검사- MBT, MMTIC, MMPI, MPD, 적성·진로탐색검사, 학습방법진단검사, PREPARE/ENRICH 등이 사용된다.3) 특 징특 징- 임상교육을 통한 상담전문가 양성, 세미나 개최, 학술서적 및 워크숍 자료 발간 등을 통한 학술연구,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강좌를 통한 상담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2) 생명의 전화 ( http://www.lifeline.or.kr )1) 소 개- 전문상담기관으로서 고독과 갈등, 위기와 자살 등 삶의 복잡한 문제에 빠져 있는 이웃에게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상담원들이 24시간 365일 도움을 제공 한다. 또한 생명의 전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갈등, 자살기도 등의 복잡한 삶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02)916-9193위기·자살 전문상담고민을 e-mail을 통해 비공개로 상담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힘든 고민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e-mail로 답장을 해준다.실명인증을 실행하여 원활한 서비스 이영과 온라인상에서의 익명 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3) 특 징특 징- 상담은 일반적인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상담, 종교 인생 상담, 일반면접상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자살예방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교육을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군부대, 학교, 시설 및 단체 등 원하는 기관 특성에 따른 방문교육 실시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지체장애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3) FAMIPIA(21C가족사랑운동본부) ( http://www.famipia.or.kr/ )1) 소 개- 본 기관은 ‘가족해체의 예방과 치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족 상담센터와 치유상담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상담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상담 센터는 내면의 갈등, 가족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로인한 우울증, 각종 중독의 문제, 자살충동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훈련된 전문 상담사들이 늘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2) 상담 내용전화상담- 내면의 갈등, 가족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나 그로인한 우울증, 각종 중독의 문제, 자살충동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훈련된 전문 상담인들과 상담이 진행된다.- 매주 월~금 오전 10시~오후6까지 / 02)2659-7179면접상담-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심리상담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생활상의 적응과 자아성장을 돕는다.- 상담 받을 수 있는 문제 : 부부갈등, 고부갈등, 직장문제, 성격문제, 성문제,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 도박문제, 알코올 문제, 거식증상담부부간 의사소통문제, 성격문제, 성문제, 기타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고, 부부관계를 증진하여 가족 전체의 기능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자녀양육 상담예비부모기로부터 영유아기, 아동ㆍ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자녀의양육과 관련하여 겪는 부모의 어려움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지지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상담을 제공한다.고부갈등 상담고부가 서로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새롭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해준다.이혼 전·후상담이혼을 고려하거나 경험하는 개인, 부부 및 가족들로 하여금 보다 만족스러운 결혼 및 가족생활양식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의 이혼 전 상담과 이혼과정 중의 상담, 이혼 후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을 포괄한다.재혼가족상담재혼가정의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며 새로이 구성된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재혼가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기타가족관련 상담사업가족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생활영역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관련 영역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2) 상담 내용*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http://main.suwonfamilynet.or.kr/main.html )개별면접상담개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심리검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 부부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전후 상담, 세대 간 갈등, 위기상담(가정폭력, 알코올중독 등) 등을 상담한다.가족상담심리검사성격유형검사(MBTI/MMTIC), STRONG 진로탐색검사, 심리유형검사(애니어그램)전화상담급한 분들을 위해 10분 내외의 간단한 정보제공과 면접예약이 가능하다.집단상담상담 또는 지역의 욕구에 따라 구성된 10명 내외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특 징가족상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문화조 특히 본 상담소는 가정 내에서의 남녀평등·부부평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위해 사이버 세상에도 상담소도 실행하고 있다.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2) 상담 내용가정법률상담- 면접상담 : 02) 780-5688, 780-5689평 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접수 : 오후 4시까지)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 : 오후 7시까지)- 인터넷상담 : http://lawhome.or.kr 사이버 상담실-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Women-Net』에서 상담 위탁을 받아 가정 법률관련 사이버상담과 전문가상담을 하고 있다.- 전화상담 :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02)731-6720, 731-6721가정폭력상담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이버상담사이버 상담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법률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시간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3) 특 징특 징-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인문/어학| 2010.03.20| 11페이지| 2,000원| 조회(1,692)

가족상담, 한국 가족상담 기관, 상담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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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론 청소년 비행

청소년 복지론(청소년 비행)학번, 이름0 0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목 차Ⅰ.서 론Ⅱ.본 론1.청 소 년 비 행 의 정 의2.청 소 년 비 행 이 론1)사 회 학 적 이 론2)유 전 및 생 물 학 적 이 론3)심 리 학 적 이 론3.청 소 년 비 행 실 태 및 현 황4.청 소 년 비 행 의 원 인1)개 인 적 원 인2)가 정 적 원 인3)학 교 환 경 적 원 인4)사 회 환 경 적 원 인5.청 소 년 비 행 에 대 한 현 행 사 회 정 책 및 서 비 스6.청 소 년 비 행 문 제 해 결 및 대 안Ⅲ.결 론Ⅰ. 서 론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애 동안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람마다 겪게 되는 발달과업은 비슷하지만 시대와 사회, 개인과 가정 등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경험은 다양해진다. 이 시기 동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소 위험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 때의 잘못된 자아형성과 문제 행동들은 청소년 비행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현상을 일으킨다.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청소년범죄와 비행이 점차 증가되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은 폭력화, 조직화, 저연령화 되어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성인들의 범죄를 모방하여 성인범죄와 비슷해졌으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해 청소년 비행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환경, 사회 환경 등 여러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 청소년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과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행정서비스는 매우 열약한 상태이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그러나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3) 심리학적 이론사회학적 이론이 사회의 구조나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심리학적 이론은 개인의 심리학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일 연령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비행을 저지르는가 하는 개인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정신분석학적 이론(Psychoanalytical theory)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개의 본능적 충동 즉, 성적 욕구와 공격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 두개의 충동은 유기체가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도록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 낸다.이와 같은 원시적 동기에 기인된 긴장 상태는 강한 초자아의 발달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강한 초자아의 발달은 자아가 본능과 충동의 근원인 원초아의 동기를 억제하도록 돕는다.프로이트는 아동기 동안 에디푸스 갈등(oedipus complex)과 엘렉트라 갈등(electra complex)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청년기 동안 이 원시적 동기에 기인된 긴장과 갈등을경험한다고 제안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약한 초자아를 갖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긴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기제로서 비행에 의존한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해결하지 못한 남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적 정체감을 확립하려는 시도로서 보다 남성적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행은 청소년의 정서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2) 정체감이론(Identity theory)청년기를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의 시기라고 제안한 에릭슨은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은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고파 친구 2명과 함께 불이 꺼진 슈퍼 안에 들어가기 위해 라이터를 키는 순간 슈퍼 안에 있던 주인이 유리창을 내리쳐 도망갔으나, 유리 파편이 박군의 오른쪽 눈 속으로 들어갔다. 부모님과 큰 병원으로 가야했지만 가출한 관계로 계속 방치해 둔 경과 실명하고 말았다.(5) 인터넷 중독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급증하면서 약물 중독 못지않게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이 늘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결함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아이가 인터넷에 빠지면 그 중독성의 강도는 더 높아 헤어 나올 수 없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을 하기위해 학교에 가지 않게 되고 현실과 게임을 혼동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사례 : 고교 2년생인 성모군은 2002년 10월 17일 청주시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사인은 분명치 않으나 과로사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4) 연 령[표1-2 연령별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현황] (단위: 명)연도소년범죄자14세미만14세～15세16세～17세18세～19세인 원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19*************22003150,821151,176138,030123,921104,1581,6741,6491,6561,7981,5781.11.11.21.51.530,08833,04727,60625,38515,88819.921.820.020.515.353,85753,32445,96441,16133,97135.735.333.333.232.665,20263,15662,80455,57752,72143.241.845.544.850.6자료 : 문화관광부(2004 : 558)비행청소년의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범죄소년은 1999년에 21.0%이 던 것이 2003년에는 16.8%로 4.2%가 낮아지고 16세～17세의 범죄소년은 1999년에 35.7%에서 2003년에는 32.6%로 3.1%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9년에 43.2%에서 2003년에는 50.6%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냉담하고 태만하여서 아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서 더 이상 편안함을 찾지 못하게 되고 가정 밖에서 관심거리를 찾게 된다. 이런 행동은 성인세계에 속하는 음주, 약물복용, 성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부모의 양육방식도 자녀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 지나치게 억압적이거나 허용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느낌을 가지며 감정표현이 억제되어 공격적이게 된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인습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잘 지키게는 하지만, 인생이 틀에 박힌 것 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부정적인 자아상과 불안감, 열등감을 발달시킨다. 또 부모의 방임도 비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부모의 애정이 부족할 경우에 청소년은 욕구 불만을 낳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욕망이 극대화 되어서 범죄행위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가지게 된다. 이 외에도 부모의 지나친 공부 압박이 있다. 부모의 지나친 자녀교육의 열정과 관심이 청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이 된다. 대학 간판을 얻기 위해 자녀들에게 공부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로써 자녀들은 가정을 멀리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3) 학교 환경적 원인학교는 인격은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키워 국가 발전에 봉사케 함에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 밖에서의 생활을 대부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성적, 진로문제, 학교 선택, 교육 방침 등이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원인은 학교에서의 낙인이다. 한번이라도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비행학생’, ‘문제아’ 등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일상적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비행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게 되고 이런 꼬리표는 다시 비행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두소년 분류 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위탁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함을 임무로 한다[개정 95?1?5].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 분류심사는 보호소년 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 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5?1?5)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 순화,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법의 제명이 변경되었다(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4933호).그리고 갱생보호법은 이 법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1995.1.5, 법률 제4933호).가. 정 의제1조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 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대상자제3조 (대상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자(이하"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62)

인문/어학| 2010.03.19| 21페이지| 2,500원| 조회(284)

사회복지, 청소년 비행, 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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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

< 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목 차Ⅰ. 서 론 ---------- 1Ⅱ. 본 론1. 한부모가족의 개념 ---------- 11) 한부모가족의 정의2)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2.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 41) 한부모가족의 유형2) 한부모가족의 현황3. 한부모가족의 문제 ---------- 71) 모자가족의 문제2) 부자가족의 문제4. 한부모가족에 대한정책 및 서비스 현황 ---------- 111) 가족복지정책2) 사회복지서비스5. 한부모가족에 대한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 ---------- 206. 개선방안 및 대책 ---------- 24Ⅲ. 결 론 ---------- 28Ⅳ. 참고문헌Ⅰ. 서 론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형태는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핵가족 이외에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동성애가족, 노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다양한 형태는 이혼율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 그리고 빠른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여러 가지 가족문제와 사회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그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기능의 변화,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문제,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한 사회의 지지기반 중에 가장 으뜸은 가정이며 가정의 안정이 곧 사회의 안정이다. 이런 배경에 의해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박민형,2006)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여 일반적인 가정에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어렵고 해당 가족의 기준이 모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1,361847,796(8.9).199011,354,540888,823(7.8).199512,958,181959,972(7.4)787,574(82.0)172,398(18.0)200014,311,8071,123,854(7.9)903,857(80.4)219,997(19.6)200515,887,1281,369,943(8.6)1,083,020(79.1)286,923(20.9)< 자료 : 여성가족부, 2005. >또 다른 예로 밑에 표를 살펴보면 이혼의 증가가 한부모가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한부모가족은 점점 그 수가 증가하였다. 현재 한모가족은 한부가족보다 약 5배 정도 많으며 전체적으로 2001년도 1,167천 가구에 비해 2005년도에 1,370천 가구로 203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미국의 경우도 모자가정이 더 많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 한 부모 가족의 현황년도 별한모 가족 수한부 가족 수계2001년도9392281,1672002년도9562311,1872003년도9722351,2072004년도9892381,2272005년도1,0832871,370단위 : 천가구수< 자료 : 여성가족부, 2005. >(1) 모자가족요즘 모자 가족의 증가가 눈에 띠일 정도로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 양육의 역할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살핌제공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모자가족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형성하기 쉬운 상황이다. 혼인 상태별 여성가구주 분포단위 : %년도유배우사별이혼미혼여성가구주가구 비율198522.752.24.320.715.7199017.756.35.620.415.7199515.756.17.121.116.6200016.650.511.621.418.5200518.544.314.218.521.2<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위와 같은 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자가족은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소비생활에서의 좌절은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에 장애를 유발하고 자녀의 유기 및 성적 역할상실, 학습장애 등과 결합되어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한다.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직장에 결근, 지각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실업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자녀 양육비나 탁아비용의 증가, 미숙한 가계관리로 인한 가계생활비 증가 등 간접적 요인에 의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부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비로 충당할 수 없어서 자녀들의 영양상태가 나쁠 뿐만 아니라 난방 등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교육투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3) 가사부담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되어 온 가사노동을 갑자기 맡게 된 부자가정의 부의 경우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만큼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직장에서 적게 시간을 보내고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직장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등 이중의 책임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집안의 가사를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밖으로부터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정부를 고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게 대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저소득 부자가정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가사부담이 지워지게 되고 자녀들은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신상숙,2006)(4) 정서적 문제부자가정은 모의 상실로 인한 구조상의 결손과 그로 인한 역할 수행의 차질, 역할 재설정 등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모자가정 못지않게 많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결손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독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사별보다 이혼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고 사회는 것이다.? 모. 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이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닐 부자가정의 복지증진 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이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종전의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모.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추가하고,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등이 모. 부자복지사업 또는 모.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2007.10.17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또다시 제명을 개정하고, 2008.1.18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2) 개정된 내용? 법의목적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고 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의 책임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제2조제1항), 모든 국민이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 제2항)고 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의 책임을 정부와 국민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노력한부모가족의 모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전문프로그램 동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광역시의 달서구건강가정제원센터, 울산광역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한부모가족 맞춤형 자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맞춤형 자원서비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종사원이 주 2회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정서, 학습, 기사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정 모두가 더욱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0가족 중 80가족을 선정하여 가족복지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가정봉사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2) 종합복지관 내 한부모가족 프로그램한부모들의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치료 및 집단 프로그램인 한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다양한 자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 지역사회 참여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3) 모.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여성가족부는 모·부자복지시설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자보호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 편모가 취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다.* 모자보호시설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아동프로그램: 주로 아동의 방과 후 보육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 따라 유아의 야간보육, 청소년의 컴퓨터교육, 과외학습지도 주말프로그램 등을 개발,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서울특별시의 성심모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아동프로그램: 영어회화, 피아노레슨, 컴퓨터강습, 종이접기 및 특별활동, 아동예배, 한문교실, 야외활동, 아동보육 등-가족프로그램:다.)

사회과학| 2010.03.20| 31페이지| 3,0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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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론 전자폐기물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전자폐기물[ electronic waste, e-waste ] 이란?2.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폐기물3. 전자폐기물의 처리단계4. 전자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5. 해결방안Ⅲ. 결론Ⅰ. 서론전자폐기물(E-waste)이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과 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톤의 폐기된 컴퓨터, TV, 휴대폰, 오디오 기기 및 배터리 같은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전자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국가로 집중되고 있는 전자폐기물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으며, 또 버려진 납과 다른 중금속들이 지하수에 유입되면서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된 전자폐기물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전자폐기물의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는 전자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폐기물에 대하여 바로 알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전자폐기물 [ electronic waste, e-waste ] 이란?전자폐기물은 electronic waste라는 의미로 e-폐기물 또는 전자 폐기물이라고도 한다.전자폐기물(E-waste)은 오래된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PC), 텔레비전 등 전자 장비 및 부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과 장비를 말한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의미하기도 한다.특히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사무·정보·통신 기기, 오락 및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 기구, 전동 공구 및 전자 장비, 완구와 스포츠, 레저 용품, 의료 장비와 설비, 모니터 및 제어설비,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 TV와 컴퓨터 등이다. 교육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주로 배출하는 사무용 전자기기들,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은 이들 기관에서 직접 전자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생산자가 장비를 회수하고 새로운 기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많다.불량 부품 사용 때문에 전자제품 제조 과정에서도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생산 공정과 제품 회수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최근 들어 전자제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도 같이 증가하였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전자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도 전자폐기물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기술 발달로 전자제품의 종류가 늘어난 반면, 제품의 평균 수명은 짧아져 제품을 더 빠르게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전자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산업화된 선진국이나, 중국과 인도처럼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선진국 보다는 1인당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전자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전자폐기물의 처리단계1) 보관: 소비자들이 대부분 크고 작은 전기·전자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폐기물 처리의 첫 단계이다. 수명이 다해서라기 보단 신제품의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2) 기증과 재사용: 자선단체나 경제적인 약자에게 전자제품을 기증할 수 있다. TV와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기증받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 등에 전해주는 자선기관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자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부담을 넘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의 상당수가 사용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재사용하는 것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간단계가 된다. 중고판매상이나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전자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3) 회수본 등의 일부 시장에서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4) 기능과 물질 재활용: 전자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의 분해와 분류, 분리, 회수 작업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러한 공정은 기계나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희귀 금속 때문에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5) 소각: 전자폐기물의 소각은 독성 배출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 도시에서 배출된 고형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전자폐기물이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소각된다.한편, 소규모 재활용업자나 개인이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전자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전선에 들어있는 구리를 얻기 위해 불태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자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독성 배출가스의 형성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진다.6) 매립: 적절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자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브라운관 같은 종류의 전자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도 많다.4. 전자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이렇게 늘어나는 전자폐기물은 독성화학물질 배출, 국가 간의 이동, 자원 고갈 등 또 다른 위험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잘못된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된 전자폐기물을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과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1)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화학물질 배출전기전자제품은 플라스틱, 금속, 유리, 유기물, 무기물을 포함하는 수백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폐기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폴리염화비페닐(PCBs)과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주로 낮은 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물질로는 주로 땜납으로 사용하는 납, 도금에 사용되는 6가 크롬 등 크롬화합물, 니켈-카드뮴 건전지 등 카드뮴 화합물,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특히 전선 피복제로 사용), 수은 등이 있다.회로차단기와 같은 전자부품이 파손될 경우 수은이 유출될 수 있고,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전자 회로기판(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 유리판)이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는 경우 유출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또 PVC가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염화수소 가스가 대기 중 수증기와 결합하여 염산을 형성하여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환경보건 및 안전관리 대책도 없이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업자와 주변 환경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값진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야외 소각이나 산에 내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플라스틱에 함유된 할로겐 물질 때문에 전자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푸란이 발생하기도 한다.2)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바젤행동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는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환경 불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증이나 전자부품으로 위장한 선진국의 전자폐기물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등지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센터로 이동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입국가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자폐기물이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이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바젤협약 하의 바젤금지조처(Basel Ban)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비준되지 않은 상태이다.3) 자원고갈의 문제전자제품 소비 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킨다.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용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kg의 화석연료와 22kg원소들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5. 해결방안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제품의 물리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오랫동안 물건을 사용한 후 버리는 것이다. 전자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이끌려, 필요이상의 디자인이나 성능의 변화에 따라 제품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의 혼을 기업에게 팔아버리는 짓이다. ‘필요’를 넘어선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1) 재사용 시장의 활성화폐기물의 개념은 ‘사용자에게 사용가치를 상실한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주관적이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새롭게 발굴될 수 있다. 재사용이란 타인에 의해 물질의 사용가치가 새롭게 부여되는 행위이다. 재사용 시장은 신제품 시장의 하위시장으로 항상 존재한다. 관건은 중고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고제품의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에서도 가정에서 교체되어 배출되는 전자제품이 재사용시장으로 다시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사용 시장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생산자에게 일정량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재사용은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 생산자들이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회수되는 교체 전자제품을 재사용시장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모두 해체하여 재활용해 버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2)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리퍼비싱'사업 확산리퍼비싱(refurbishing) 이란 사용하다 망가지거나 오래된 PC와 휴대폰 등을 수거해 사출물이나 부품을 교체한 뒤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앞으로는 재사용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없는 전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폐기물 재

생활/환경| 2010.03.20| 6페이지| 1,500원| 조회(756)

환경, 환경교육론, 전자폐기물, e-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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