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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경과와 교훈(지원분야 문제점 포함)

[지원 분야의 문제점을 포함한]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목차?용어의 개념?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지원의 문제점용어의 개념? 국지전 [局地戰]제한된 지역 ? 조건하에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침투작전과 국지도발 대비작전이 있음? 대침투 작전 [對侵透作戰]평시 땅굴 및 수중을 포함한 육?해?공 또는 제 3국을 통해침투하거나 침투하여 활동하는 적을 격멸하기 위한 제반활동?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작전 [浸透 및 局地挑發作戰]적이 일정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의 국민과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에 대비한 작전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년 강릉시에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특수부대가 상어급 잠수함으로 침투한 사건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사건의 시작[1] 9월 16일 침투요원, 승무요원 및 안내요원등 20여명 함남 원산항 출발,17일 오후 4시경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어 좌초[2] 9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리 대포동 해변에서 약 30m 떨어진지점에서 소형잠수함이 좌초되어 있는 것을 택시기사 이진규가 발견하고 인근 강동경찰서에"바다위에 소형 잠수함이 떠있고, 그안에서 섬광이 번뜩이고 비명이 들린다"고 신고[3] 1시 45분경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이진규는 인근 해안초소에 잠수함 발견사실을 신고[4] 2시 5분 해안경계부대가 모든 병력을 잠수함 발견현장에 투입, 2시15분 현장지휘관(중대장)과5분대기부대 출동, 2시 58분 현지 연대장 "잠수정으로 추정된다"고 상부에 보고[5] 3시 40분 간첩 발자국 발견, 현지부대 진돗개 둘 발령, 4시 49분 해군 1함대 작전과장미확인물체 "잠수정"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4시 55분 해군1함대 외곽차단조치(경비함 5척, P3C 대잠초계기 1대) 5시 1군 관할지역 전체에 진도개 하나 발령[6] 5시 10분 전군 경계태세 발령, 합참 위기조치반 소집, 5시 11분 공군 비상전력 대기[7] 잠수함을 빠져나온 무장공비는 해안에서 30m 높이의 절벽을 타고 도로로 올라와 곧바로괘방산으로 도주, 이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는 정동천으로 도주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공비 토벌작전9월 19일 = 오전 10시30분 강동면 언별리 단경골에서 공비 3명 사살.21일 = 오전 9시30분 칠성산 망기봉에서 이병희 중사(25) 전사.22일 = 오전 6시15분 칠성산 계곡에서 송관종 상병(21) 강정영 병장(21)전사, 공비 2명 사살.23일 = 오전 6시30분 민간인이 한국군 오인사격으로 사망.28일 = 오전 6시45분 성산면 보광리에서 잠수함 부함장 유림(38) 사살.29일 = 오후 8시 고성군 진부리에서 매복중이던 한대성 병장(21) 아군 오인사격으로 사망.30일 = 오후 3시18분 왕산면 국도 제35호선 인근에서 잠수함 기관장 만일준(48) 사살.10월 9일 = 오후 2시50분 진부령 탑동리에서 민간인 3명 피살체로 발견.10일 = 오후 8시40분 연곡면에서 매복중이던 홍종진 대위(26) 아군 오인사격으로 사망.11월 4일 = 오후 3시 인제군 서화면 민통선 내에서 거동수상자 2명 발견5일 = 오전 4시28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거수자와 교전.오전 10시30분 정찰조원 2명 사살. 교전과정에서 오영안 대령(49) 서형원 대위(34)우황룡 소위(3군단통신소대장) 강민성 상병(22) 등 4명 전사, 13명 부상.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지원의 문제점? 작전 간 지원의 문제점식량문제도 많았죠..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작전참가하다 보니산능선에서 매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첨엔 전투식량 가지고 올라갔는데구름이 산에 걸려 며칠이고 이슬비만 내리다 보니 헬기도 못 떠서식량공수도 안되고 산위다 보니 식량보다 물이 바닥나서 더 고생했다는...나중에 3일정도 굶으니까 눈 핑핑 돌대요...특공대 조직해서 소대장 하나 인솔하에 빗길에 산을 내려가식량 군장에 싸매고 다시 올라온 일도 있었고 헬기가 미친척하고구름사이 헤치고 산정상까지 날아와 식량 떨궈주는 일도 있었고...-11사단 13연대 3대대에서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하사의 수기-지원의 문제점? 작전 간 지원의 문제점대대로 부터 중대 섹터를 명령지로 부여 받고 각 소대별 섹터를하달하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하차 후 중대원들을 투입하였다.투입시 우천으로 인해 중대원들의 몸에서는 비를 맞아 연기와거치른 숨소리로 긴장감이 고조 되었다.옷과 장비등이 비에 젖어 야간에 기온 급강하로 추위와에 싸움이기도하였다. 다음날인 3일차에 순찰을 도니 중대원에 모습에서 하루밤 사이에 피곤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야전에서의 매복 임무와부실한 부식으로 정말 힘든 작전이었다.식사시에는 매번 감자국에 감자조림과양배추 김치가 전부였다.-‘삽당령 고개 주변 중대 Sector’를 지휘했던 11사단 중대장의 수기-지원의 문제점? 작전 간 급식 및 급수지원의 문제점? 매복지로 병사들을 보낼 생각만 하고 급식, 급수지원은 미고려? 사격 후 탄약 재보급에 대한 방안 미수립? 월남전 당시 극심한 식수부족 사례가 있었음에도 급수대책 미강구? 지원을 하고 싶어도 계속 이동하는 전투부대가 어디 있는지 모름? 설령 찾아간다 하더라도 아군에 의한 오인사격이 빈번했던 상황-실제 상황, 정보가 부족했고 그에 따른 공포심이 컸기 때문에지휘관들로부터‘움직이는 모든 것은 쏘라’는 지시가 주로 하달? 잦은 급식소요 변동으로 소요산정의 어려움 발생

사회과학| 2013.06.20| 21페이지| 3,000원| 조회(1,120)

강릉, 침투, 공비, 지원분야, 국지도발, 무장공비, 전투근무지원, 지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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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거란전쟁 여요전쟁간 작전지속지원 식량피복물자등의 보급지원 중요성과 교훈

전사(戰史)속의 작전지속지원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916년 요나라 건국? 926년 발해 침략,멸망시킴? 고려의 적이 됨? 942년 낙타사건당시 전장환경1차 침략(993년 10월)당시 전장환경구 분결빙기간결빙두께(㎝)12월1월압록강12.20 ~ 4.3(3개월 13일)11~3652~71대동강12.15 ~ 3.23(3개월 8일)4~1835~44구 분지역11월12월1월기온요동청천강 이북청천강 이남-2.2/-16.7-0.6/-15.60.0/-14.4-9.4/-23.3-7.7/-21.7-7.2/-21.7-14.4/-27.2-11.1/-24.4-11.1/-25.6일교차요동청천강 이북청천강 이남8.9/23.48.9/23.99.3/23.78.8/22.78.0/22.08.5/23.010.5/23.38.3/21.69.0/23.5체감온도요동청천강 이북청천강 이남-8.0/-51.0-6.1/-45.2-5.4/-43.3-16.4/-58.0-14.4/-56.8-13.8/-57.5-22.0/-56.6-18.4/-61.2-18.4/-61.3주요 하천의 결빙 기간지역별 기상 자료(평균 최저치 / 최고(저)치)①지형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과 대소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다.②험준한 산맥과 하천의 영향으로 협곡과 굴곡이 심한 고갯길과 애로 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다.③개활지는 일부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다.당시 전장환경? 심한 일교차와 낮은 체감 온도로동사자·동상환자·호흡기 질환자가 다수 발생? 보급의 현지 조달 제약, 숙영 시설 설치의 제한? 방한피복 및 장비에 의한 휴대품 증가? 체력 소모 증가에 의한 기동력의 저하당시 전장환경? 심한 일교차와 낮은 체감 온도로동사자·동상환자·호흡기 질환자가 다수 발생? 보급의 현지 조달 제약, 숙영 시설 설치의 제한? 방한피복 및 장비에 의한 휴대품 증가? 체력 소모 증가에 의한 기동력의 저하반면, 방어하는 고려군으로서는 준비된 성에 각종 방한 및전투장비와 식량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란군보다전투하기가 상당히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거란의는주요 길목, 주보급로? 거란은 이 곳을중요지점으로 확보1차 침략(993년 10월)“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는 우리의 소유인데 너희 나라가 이를 침식하고 있다.또,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다.이 때문에 대국(자신의 국가인 거란)이 와서 치는 것이다.지금 땅을 떼어 우리에게 바치고사신을 보내 조빙한다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1차 침략(993년 10월)1차 침략(993년 10월)서희는 소손녕의 말을 반박하였다.“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런까닭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던 것이다.만약 경계를 논한다면 상국(거란을 말함)의 동경도 모두 우리 땅이다.어찌 우리가 침식했다고 하느냐?더구나 압록강 안팎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여진이 점거하였다.이들이 교활하고 변덕이 많아 길을 막아서 (중국과) 통하지 못하게 되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조빙을 못하게 됨은 여진 탓이다.”1차 침략(993년 10월)~에서~으로재침략의 배경재침략의 배경2차 침략(1010년 11월)2차 침략(1010년 10월)2차 침략(1010년 10월)2차 침략(1010년 10월)2차 침략(1010년 10월)淸野戰術거란군 보급기지2차 침략(1010년 10월)2차 침략(1010년 10월)2차 침략(1010년 10월)3차 침략(1018년 12월)3차 침략(1018년 12월)경량신속인내3차 침략(1018년 12월)3차 침략(1018년 12월)3차 침략(1018년 12월)3차 침략(1018년 12월)淸野戰術3차 침략(1018년 12월)고려의 승리질의 및 응답천년 전, 고려와 거란의 3차에 걸친 전쟁 속에서 작전지속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세계역사 중기시대, 동아시아의 세력은 크게 고려, 송, 거란 3나라로 나뉘었습니다.916년에 야율아보기가 거란지역 부족연합을 통일하고 거란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확실히 잡음으로서(국가 명칭은 요나라와 거란 2가지를 모두 사용)주변세력을 넓히고다.발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던 우리 고려의 왕건은 분노하게 됩니다.비록 요나라와 화친관계이지만 마찬가지로 동맹관계였던 발해를 배신 한 일인 것이고또한 우리가 발해를 기반으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북진정책에도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따라서 고려는 요나라를 적으로 두고 요나라에서 보내온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이고낙타를 데리고 온 사신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면서 사이는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당시 전장환경을 보면 송나라와 거란, 여진, 고려가 있었고 (사실상 거란-고려-송의 3개국이 주요 국임)송나라는 최고의 경제력을, 거란은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고려는 이도저도 아니었고..그리고 고려와 여진은 송나라와 주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잘 지내고 있던 시절, 거란은 돌연 고려에게 우리의 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합니다.고려가 신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옛 고구려의 영토들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합니다.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란의 소손녕이라는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침략하게 됩니다.당시 압록강과 대동강 일대는 겨울철이라 강이 굉장한 두께의 얼음으로 변해있었고기온또한 영하로 점점 더 떨어지는 추운 시기였습니다.또 한반도의 특성상 험준한 산악과 협곡과 굴곡이 심한 고갯길, 즉 애로지역이 많았습니다.따라서 거란군은 심한 일교차와 낮은 온도로 동상환자가 발생하였으며보급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숙영시설 설치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또 추운날씨를 이겨내기 위한 방한피복과 장비등을 휴대하면서 생기는 피로도는 기동력을 저하시켰습니다.반면에 방어하는 고려군은 홈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거란은 압록강을 도하하면서 보주라는 지역을 주 보급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지점으로 정했습니다.한반도를 공격할 때에는 병참선이 굉장히 신장되기 때문에 거란도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썼습니다.거란은 전쟁을 할 때 현지 조달, 즉 약탈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장기 저장성인 감자와 고구마같은식량 일부와 방한피침략은 1010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서희의 기지로 물러갔던 거란은 강조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 직접 죄를 묻겠다는 이유로 침략하게 되는데사실 명목상 거란은 우리 고려를 속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을 마음대로 교체한 정변에 대해서자기네들이 직접 친정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침략을 한 겁니다.실제로는 송나라를 치기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강조의 정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목종이라는 왕이 성종의 뒤를 이어 정치를 하지만동성애자라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천추태후는 김치양이라는 인물과 불륜관계를 통해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왕으로 올리려는 과정에서 이를 눈치챈 목종이 장수인 강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강조는 되려 목종을 폐위시키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귀양보내고 김치양을 죽이게 됩니다.그리고 어렸을 때 천추태후에 의해 쫓겨나 죽임까지 당할뻔 했던 현종을 데려와 왕위에 앉히게 된 사건입니다.거란은 2차 침략시 흥화진이라는 지역에서 고려의 장수인 양규가 지키는 성을 함락하려 노력했으나기병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검차라는 무기와 청야전술을 조합한 농성전 앞에 어쩔수 없이 흥화진을 버려두고남진하여 개경으로 향합니다.청야전술은 들판을 맑게 하는 전술이라는 말로 압도적인 적군을 상대할 때 성 주변의 모든 식량과 물자를성 안으로 옮기고 남은 식량이 될만한 것들과 물자를 다 불태우거나 수장함으로서적이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특히나 거란군은 현지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더욱 이 전술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결국 거란군은 흥화진을 버려두고 개경을 향해 남진하게 됩니다.중간에 곽주라는 지역에 중간보급소 개념의 보급기지를 만들고 계속 남진하게 됩니다.한편 검차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던 강조는 진중에서 장기를 두는 등의 자만으로결국 거란의 기습공격에 포로가 되고 말았고 개경까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현종은 급히 나주로 피신을 가고 고려왕궁은 거란에 의해 불타게 됩니다.여기까지는 거란군의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큰기를 데리고 출동하여거란군의 보급기지인 곽주를 습격하여 약 5천여명의 거란군을 몰살시키고 보급물자를 노획합니다.이 소식을 들은 개경의 거란군은 갑작스런 보급로 두절소식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자칫하면 깊숙이 들어온 적진에서 제대로 된 보급물자 없이 전멸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더욱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점령했던 일부 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더욱 철군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던 중, 현종이 철군하면 친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비록 현종을 지금 잡아갈 수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지속된 전쟁기간과 추가 보급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거란 성종은 지금 회군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이유를 현종에게 떠넘깁니다.즉 고려 왕의 뜻을 받아주어 우리는 지금 가지만 반드시 고려의 왕은 우리 거란에게 강동6주를 다시 반납하고 또 반드시 송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하고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고려의 왕도 불리한 상황에서 ok를 하게 됩니다.거란군이 돌아가자 현종도 다시 개경으로 입성하여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잡으려 노력합니다.하지만 거란과의 일전이 너무나 분하여 결국 강동6주를 반납하지 않고 또 송과도 계속 교류를 하게 됩니다.거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분노할 수 밖에 없었지만 당장 재침략을 하지는 못합니다.이미 한반도 침략경험을 돌이켜보니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만 하는 전쟁에서병참선 신장의 문제와 양규에게 보급기지를 빼앗겼던 기억에 쉽게 다시 침략할 생각을 못합니다.그리고 더욱 빠르고 날쌘 기병을 양성하고 병력들의 개인 휴대품을 조정하게 됩니다.최대한 경량화하여 빠르게 기동할 수 있고 또한 장시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하고개인 무기를 개인이 직접 준비, 휴대하게 하였습니다.그렇게 준비를 마친 후 1018년 12월에 소배압이 이끄는 10만의 거란군이 3차 침략을 시작합니다.이미 일전에 흥화진 지역의 성을 함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란군은흥화진을 바로 우회하여 남진하게 됩니다. 거란군의 3차 전쟁의 주 개념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수도하여

인문/어학| 2013.06.17| 36페이지| 2,000원| 조회(248)

강감찬, 지원, 보급지원, 작전지원, 작전지속지원, 거란전쟁, 고려전쟁, 고려거란전쟁, 여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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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필요성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리 안보에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미국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굳건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게 된 배경은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때 미국이 열세에 몰린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당시 남한은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기습남침으로 인해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으며 한달여만에 한반도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당했다. 북괴군의 전력은 병력만 해도 국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었고 또 남한에는 단 한 대도 없던 전차를 북괴군은 2백 4십여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가한 일요일 새벽이었으니 우리는 손쉽게 국토를 내어줄 수 밖에 없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군이 우리 남한을 도우면서 우리는 다시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때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는 미군들은 우리나라의 이름도 모르고 뭐하는 나라인지조차도 잘 모른 채로 참전한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군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주었고 이후로 우리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가 된 것이다.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라는 구호아래 60여년동안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동맹은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핵심 축을 의미했으며 우리에게는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주춧돌로 작용하였다.그렇다면 이렇게 맺어진 한미동맹이 과연 우리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왜 우리가 동맹관계를 필수적으로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크게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다.먼저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우리와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군의 무기장비 조달과 군사훈련을 부담해주었는데 이 때의 규모는 한국군 5만명분의 장비와 6개월분의 예비부품으로서 그 액수는 무려 5600만달러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우리는 자체군사력으로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으나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북괴를 몰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전쟁 시 10만의 병력으로 시작했던 우리 국군은 3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60만에 가까운 대군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1988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유-무상의 군사원조는 무려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또 놀라운 사실은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 중에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무려 14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아들과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반도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하니 정말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이자 혈맹국으로써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미군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 중 우리나라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전력을 보자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시에 대비해 사전 배치된 장비를 포함해 Abrams 전차 290여대, Bradely 390여대, 155미리 자주포(Paladin) 36문, MLRS 36문, Apache 헬기 72대, Patriot 미사일 48기, U-2 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등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최신식 전투력으로 재래식 무기장비가 아직도 존재하는 선진화되지 못한 북괴군은 국군과 연합한 주한미군의 이런 최신식 전투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북괴도 지금 우리를 전처럼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주한미군 전력의 자산 가치는 약 23조원이며, 우리 군이 이만큼의 전력을 대체하려면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30조원이면 한 해 국방예산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 액수는 정치경제적 부가가치를 제외한 순수자산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다.그럼 다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전경련의 연구결과 2003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연 1.2% 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23조에 이르는 주한미군장비 대체비용 때문에 매년 3조~3조 3천억원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방비 증액분을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등의 삭감이나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할 경우 연 1.20~1.69%의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 고로 쉽게 말해서 경제안정효과는 약 8조5,300억원에 이르며 주한미군은 우리 경제에 대하여 잠재적인 가치까지 쳤을 때 적어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경제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안보기반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우리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0.03.27| 3페이지| 2,000원| 조회(2,089)

안보, 국가안보, 영향,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 필요성, 국가안보론, 한미동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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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환경경영의 필요성 - 사례를 중심으로

제 1장 서론1. 연구의 목적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팽창, 질적 심화, 사회 양상의 다양화 및 복잡화는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사람들은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과거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더 편리한 생활 기구를 사용하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심각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교통 혼잡, 쓰레기 문제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람들은 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외국의 조사기관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첫 번째가 환경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문제(93%), 범죄문제(85%), 실업문제(81%), 경제(79%) 순 - Marketing Week, January, 1992).환경에 있어서 과거의 기업 입장은 환경과 경제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 가능하면 환경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종래의 방법으로 기업경영의 목표인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수익성의 극대화를 최고 목표로 생산 활동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경 경제학회와 자원경제학회가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환경경제나 환경경영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되도록 적은 자원을 들여 제품을 생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오염을 막는 것이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남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영은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비자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 처리까지의 모든 것들이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심사가 되었고, 환경문제에 열성적인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거나 공장폐쇄를 경쟁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경쟁자의 다른 경쟁자에 대한 지배적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 승리를 가져온 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특정한 경쟁에서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있는 자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어느 경쟁상대 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힘을 경쟁우위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우위는 구체적인 경쟁전략 즉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에서 유래된다.포터가 말하는 네덜란드 화훼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토지 면적이 적은 네덜란드는 환경적으로 화훼산업에는 장애가 많은 나라이다. 때문에 공간집약적 화초재배를 위해 살충제나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과다 토입하였고 그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네덜란드 화훼업자들은 재배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재배방식을 바꾸고 선진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온실에서는 바꾼 재배방식으로 인해 많은 종류의 꽃들이 토양이 아닌 물과 암면에서 자란다. 그러다 보니 감염위험성도 떨어지고 살충제와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감소되어 재배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자동조절 시스템의 재배조건으로 품질이 향상되었다.여기에 자원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원생산성이란 제품의 관련 시스템 전체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오염을 유발하는 원료를 그렇지 않은 환경원료로 대체하고 생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포터는 자원생산성을 염두해 두면 환경개선과 경쟁력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네덜란드 화훼업자들은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화초재배에 드는 각종 자원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술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환경오염도 대폭 감소했을 뿐 아니라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달성하여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혁신으로 인한 자원생산성 향상으로 비교우위를 획득한 셈이 된다.②경제적 낭비와 혁신이정전)은 회사가 환경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회사의 어디에서인가 자 달리 국내의 환경규제 상에서는 대부자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판례에서도 토양오염 복구에 대해 일부 대부자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은 금융기관에도 직, 간접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사과나무가 폐수 때문에 시들어 가고, 공장 매연 때문에 목이 아프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환경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배상적 소송의 핵심은 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있다. 법원은 어느 선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왔고,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개연성 이론’이다. 개연성 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완벽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도의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개연성 이론을 판례법상으로 확립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1984년 oo화학사건(81다558)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기업의 폐수 방류로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 의창군이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개연성 이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명시했다.원고가 ①오염물질의 배출 ②그 물질의 피해물 도달 ③손해의 발생사실 등의 개연성 정도만 입증 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특히 1997년에 발생한 폐수배출 사건(95다269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공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면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 환경소송에 있어 개연성 이론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대법원은 91년 판결(89다카1275)에서 유해물질이 업체에서 배출되긴 했지만 공기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펴져나간 자연력의 작용을 인정, 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첫 판례를 만들었다.오염 사건과 달리 소위 ‘가해자’가 눈에 보이는 일조 침해, 악취, 소음사건은 인과 관계 증명보다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견딜오염된 대기에 노출된 결과 이 지역 각 부락에서 1년에 수백 명씩 피부병, 호흡기질환 및 눈병 등이 발생하여 집단적인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각종 자각증상을 호소했다.3) 손해배상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받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기업별 환경사고 및 영향사례(국내, 해외)①국내 사례*시프린스호 정유 유출 사건지난 1995년 남해에서 일어난 유조선 ‘시프린스호’ 좌초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해양 오염사건으로 인하여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태풍 페이호의 와중에 발생한 이 사고로 초기에는 1,400톤의 연료용 벙커C유 중 약 750톤이 유출된 반면, 기름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98,000톤의 원유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밀 조사 결과 원유 중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총 유출량은 5,035톤에 달하는 대형 사고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10,000헥타르 이상의 해양이 오염되었고, 특히 가두리양식장 및 어업종사자들은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최초의 추정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원유 수입사였던 모 정유사는 사고 직후, 방제비용으로 212억 원, 어업피해보상금액으로 154억을 지출하였으며, 사고 후에도 잔존유가 발견될 때마다 추가로 방제작업을 하면서 환경 복원 및 주민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05년까지 6차에 걸쳐 총 15억 6,5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어자원 회복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배양장 건립, 피해 지역 어장 정화 및 적조 방제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재무적 손실규모는 364억 4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고 후 정유사는 모기업에 인수 합병 되었으나 모기업에서는 결국 유조선 처분하는 한편 해운사업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페놀사건1991년 3월과 4월에 걸쳐 낙동강에 위치한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약 제품 개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06 국가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가구업계를 대표하는 환경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과 기술의 만남전’에도 참가해 여러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리바트는 특히 최근 몇년간 사회적 관심을 모은 새집증후군과 실내오염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등 수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리바트는 침실가구와 학생용가구, 침대 등 모두 298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아 종합가구업계 전체 인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또한 이회사는 업계 최초로 가구 내부의 제습, 항균, 방충 기능의 ‘가구닥터’를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년이 넘는 개발기간과 6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가구닥터’는 자외선 살균 효과와 음이온을 이용해 가구속에 서식하는 세균 곰팡이 진드기 등의 살균, 방충은 물론 가구 속 습기를 제어하는 제습 기능도 갖췄다. 일회용제품이 아닌 반영구적 제품으로 제습,방충,항균 등 복합적 기능을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품들과 구별된다.이와함께 최근에는 친환경 표면재 ‘이고스(Eagos)’를 시장에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고스는 기존 비닐이나 LPM(항균코팅 처리한 멜라민 함침 표면제)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표면재로 일본 DNP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급하게 됐다. 이 제품은 코팅 페이퍼와 피니싱 포일의 장단점을 혼합해 표면 강도가 뛰어나고 내 오염성 등도 훌륭하다. 일반 그라비아 원지 위에 전자성 경화잉크로 인쇄 하고 전자빔 코팅으로 마감하는 방식이다.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은 이미 지난 80년대 부터 유럽 기준에 맞는 E1급 자재를 사용하기 시작,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제품에 E1급 자재를 적용해왔다.특히 지난 2002년 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 일본 환경성으로 부터 환경인증(Eco마크)을 받기도 했다. 또 않다.

경영/경제| 2009.12.15| 27페이지| 4,000원| 조회(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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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mis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관한 소개

항만 운영정보 시스템Port-MIS항만 운영정보 시스템목차 1.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 Mis)란?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목적 3.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효과 4. 결론항만 운영정보 시스템P O R T - M I S 란선박 및 화물 입출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운영시스템으로서, 서류 없는 행정의 실현 및 고객에게 통합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 모든 항만을 연계한 시스템.선박 입출항, 항만설비 운영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항만 정보관리 시스템과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물류 EDI네트워크로 구성.전국 항만 네트위크의 연결,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등 첨단의 기능으로 서류 없는 항만행정 구현.통계 Statistics선박운항관리 Vessel Control화물관리 Cargo Management시설물관리 Warehouse ManagementPORT-MIS항만 운영정보 시스템항만 운영정보 시스템주요기능선박운항 관리선박 입출항 관리선박관제 관리선석 관리예도선 관리화물관리화물 반출입 관리위험물 관리시설물 관리체계적인 시설물 관리통계항만세 및 화물료의 자동 회계 처리 전반적인 항만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학적 기반 제공항만 운영정보 시스템항만 운영정보 시스템항만 운영상의 효과1국내 모든 항만을 연계하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선박, 화물 및 항만설비 관련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선박 입출항 및 화물처리의 원활한 운영 도모2선박 동정을 감시하고 예기치 못한 항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항만시설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항만시설의 효율적 이용 보장3서류 없는 행정 정부기관의 민원인 방문 제거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항만사용자의 신뢰도 제고항만 운영정보 시스템수출입절차 간소화선박 및 화물 정체 해소종합물류비용 절감서식폐지에 의한 비용 절감 민원처리 항만청 사무실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인력 절감 통합 항만 해운DB시스템의 효율적 이용 정부기관(지방해양항만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 소)간 Port-MIS 정보 공유에 따른 비용 절감민원서식의 감소선박 대기시간 및 컨테이너 처리시간 감소항만 운영상의 효과항만 운영정보 시스템항만 운영시스템의 고객만족도출처 : 남해안신문항만 운영정보 시스템결론업무 효율의 극대화비용 절감-운영업무 절차의 최적화 -서류 흐름의 최적화 -365일 24시간 운영 -실시간 정보 공유-인적자원의 절감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업무 중복의 최소화감사합니다.항만 운영정보 시스템{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12.02| 11페이지| 1,500원| 조회(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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