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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1월-북한 통미봉남정책 강력추진 한국제외한 대미협상추진 대통령 실명거론 원색비난-미국 이란제제법(국방수권법안) 서명 한국이란 석유수출창구 타격예상-오바마 미국신국방전략 발표-남수단 부족간 분쟁 3천명 학살-BBK의혹재수사 급물쌀-외교부 카메룬다아몬드광산 개발의혹사건-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당선2월-한나라당 당명 새누리당으로 변경-청와대 비서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살포지시 시인 구속-이란 대유럽 석유수출금지조치-한미FTA 3월15일자로 발효-세계 최악가뭄사태 곡물시장3월-북미 핵협상 일부타결 북 농축실험장 파기 조건 미국식량 24만톤 지원합의-러시아 푸틴 대통령 당선-국세청 삼성전자 수천억 세금 추징-한국OECD국가중 물부족 가장 심각한 나라-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 격화-서울 핵안보정상회담 개최 50여개국 정상 참석-오바마 DMZ 시찰-세계은행 총재 한국계 김용 씨 임명4월-총선비난전 가열-청와대 민간 사찰 일파 만파-4.11총선 새누리당 승리-북한 광명성3호 발사실패5월-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 뇌물거래-미국 한반도 전술핵 불필요 선언-유럽연합 소말리아 해적에 최초공습실시-G-8정상회담 개최 그리스 유로존 탈퇴 만류6월-유로존 붕괴위기-국회의장 5공 하나회출신 강창의 의원임명-멕시코G-20 정상회담개최-미얀마 종족분쟁 9만명 난민발생-시리아 터키 전투기격추 양국 긴장고조-일본 핵개발장치 선언-중국 남중국해 분쟁지역 싼사시 행정기관 설립7월-중국 센카쿠열도 분쟁 격렬-일본규수지방 집중폭우 도시마비-미국최악가뭄-시리아 전면내전상태-미국 콜로라도 극장 내 총기 사살사건 발생 12명 사망 58명 부상-한국부자 재산 해외도피 세계3위 888조원 도피(2012년현재)-런던 하계 올림픽 개막8월-중 일 센카쿠 분쟁 격화-런던 올림픽 한국 5위-이명박 대통령 독도 불시 방문-북한 장성택 중국에 10억불 차관요청-중 일 러 대만 영토분쟁 심화2012 상반기 이슈1. 가계빚 900조원 돌파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제 2당이 유럽연합과 약속한 긴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졌던 가운데 2차 총선에서 긴축재정 이행을 공약했던 신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구제금융 재협상,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12년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했다.4. 한·미 FTA 발효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인 오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이르기까지 발효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5.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100여개 국가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한·중 FTA 추진현황 및 관련 논란지난 2012년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의 일이다. 양국은 2월 초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들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 중앙회, 경제·금융 지주 출범2012년 3월 1일, 농협이 하나의 중앙회 아래 경제와 금융 두 개의 지주회사로 구성된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됐다. 2009년 10월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지 2년 5개월, 지난 2011년 3월 개정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은 경제 부문에서는 판매농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 부문에선 순수 국내자본의 토종 금융그룹으로 농협 고유의 사업을 특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사 논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쟁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10.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보건복지부는 ‘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입장차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1.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행 세법이 없어 규제가 힘들었던 종교인 과세 논의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12. 2012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해양박람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12년 5월 11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달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세계엑스포까지 개최하면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수엑스포 관람객이 당초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관람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13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라는 근본대책 등 총 7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16.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영어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토플 등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이 지난 6월 처음 치러졌다. 2·3급 시험의 경우 올해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반영되며, 영어말하기와 쓰기 시험을 통해 실용영어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듣기평가 및 독해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되고 있다.17.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의약품은 크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분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했다. 재분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이던 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18.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압승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이 54.3%을 기록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8%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 개표결과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5석을 가져갔다. 이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순으로 총 4개 정당이 5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여야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19.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종료 후에도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23.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2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핵문제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가 ‘12년 3월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 개최되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에 이어 두 번 째로 열리는 금번회의에 참가한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핵 테러'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전 세계적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반영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공동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를 마련했다.25.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도발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네마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회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꾸준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26.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경과지난 2000년 육군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유해 발굴 사업 5년차가 되는 2005년까지 약 1천구의 시신밖에 찾지 못하는 등 진척이 더디었다. 이후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상설 전문부대가 창설(‘07.1)되면서 유해 발굴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나 아직도 10만여 구의 6.25이다.

인문/어학| 2012.11.26| 11페이지| 1,000원| 조회(210)

시사상식, 2012 시사 상식 공기업 시사기출, 2012 상반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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