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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이슈화 되고있는 사회문제와 그에대한 해결방안 제시

사회복지 정책론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현황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는 바로 ‘반값 등록금’ 문제이다.솔직히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반값 등록금’문제는 사회문제라고 보기엔 좀 작은 느낌이었다.그러나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점점 이슈화 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6.10일 서울 청계광장뿐 아니라 청주 철당간 등 각 지방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집회가 ‘대학생’들 만의 집회가 아닌 어린이, 학부모, 고등학생 등 연령대가 아주 다양했다는 점이다. 거기에 김제동 등 연예인들, 또, 보수단체를 포함한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 하였다고 한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세력이 이러한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 ‘선거’ 때문이 아닐까?이렇듯 ‘반값 등록금’이 단지 대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 하여 이렇게 ‘반값 등록금’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리포트를 작성 하려 한다.‘반값 등록금 투쟁(동맹휴업)’은 한신대학교를 시발점으로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등으로 번져나갔으며 서울대에서는 한 건물을 점거하는 등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가 결국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다. 이들 세력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세력 또한 같은 날 집회가 있기도 하였다.다행히 아직 까지는 경찰과의 큰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72명이 연행되었다고 한다.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저 72명은 무엇을 했길래 연행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6.10일이 오기 전 이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다. 미리 집회를 신고하고 하는데 뭐가 불법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불법이 아니니까 충돌 없이 끝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추측인데 집회에 오는 인원을 줄이고자 언론을 통제 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도 매우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언이렇듯 서민층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한 학기마다 오르는 등록금에 부담감이 높아져가고 얼마 전에는 50대 가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 하였다. 등록금이 낮아지면 대학의 질이 낮아진다?솔직히 100만원 이상 비싸진 지금도 뭐가 좋아졌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또 다음 학기가 되면 오르겠지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일까?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이 오르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이것이 현재 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현황이었다.그 사회문제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 정책‘반값 등록금’ 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솔직히 나도 알 수가 없어서 참고 좀 하려고 했으나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없는 것 같다.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 지원도 없는 것 같다.한가지 있다면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그나마 학생들을 위해 나왔다고 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이 정부학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가 비교적 싸며, 다달이 이자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취업 후 상환제’ 라는 파격적인 대출 조건이 있다.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학자금 대출을 2회 받았다. 물론 ‘취업 후 상환제’ 로 받았다.이 취업 후 상환제도는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 할 때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뭐 이건 겉으로 보기엔 엄청 좋아 보이나 결국엔 원금+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사실 예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의 짐을 반값으로 줄여준다는 얘기”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리에게 돌아왔다이렇듯 현재 정부는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그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본인의비판적 견해와 개선방안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내가 학자늘수록 높아지는 이자는 분명 학생의 목을 죄어오는 사채와도 같은 이중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이자 마저 갚지 못하면 그 학생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부터 ‘신용불량자’ 타이틀을 달고 사회로 진출 하는 것이다.특히 겉보기엔 좋아 보였던 ‘취업 후 상환제’ 는 거치기간과 유예기간까치 곁들여주면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원금을 뛰어넘는 이자가 학생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렇듯! 현재 등록금에 대한 정책이 매우 빈약하며 어떻게 보면 재수없기까지 하다.‘반값 등록금’이 실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행복 할 것이다. 근데 반값도 200만원이다.그리고 또 이 ‘반값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 반값을 나라에서 충당하게 되면 그것들은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미리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로 나가 일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고 욕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내가 뭔데 너희들 등록금을 내주냐 하면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책 없이 ‘반값 등록금’을 내세우지 말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솔직히 사립대는 그 동안 쌓아둔 돈만 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 고 있다. 사립대는 당장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해도 상관 없을 것이다. 대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인지 몸집을 불리려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다.정부와 학생 그리고 대학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서민들은 학교를 다니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나도 학교가 끝나고 6시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 앉아서 하는 아르바이트라서 그런지 몸은 편하다고 생각했으나 치질에 걸렸다.그 덕분에 수업시간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자주 들락날락 해서 전공 교수님께 꾸중도 몇 번 들었다. (최민희 교수님은 그런 말 안 하셔서 참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은 너무 창피해서 그 누구에도 알리고 싶지 않다. 방학 때 수술을 해야 하기로 했다. 조금만 버티자.. 뭐 아무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받는 돈은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70~80년대 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가면 집안의 경사였고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감 또한 컸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대오족(대학교를 5년 다닌다는 학생들)등 취업을 못해 학교 졸업을 계속 미뤄 생겨난 신조어 등 요즘 대학교는 예전 같지만 않은 것 같다.*개선방안*경쟁력 없는 대학의 통합첫 번째는, 경쟁력 없는 부실사학의 통합이다.경쟁력이 없는 부실사학은 막말로 돈만 내면 입학이 가능하다.철 없이 일단 대학교부터 가보자! 하고 돈 내고 그런 학교에 가서 학자금 대출 받고술 퍼먹고 클럽 다니고 놀다가 졸업해보면 취업도 안되고 학자금 대출에 의한 빚쟁이가 되어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공부를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학교를 가는 이들이 대부분 이다.차라리 그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면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사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런 부실사학들을 국공립대로 편입시키고 정말 있어야 하는 대학교들만 있다면 나라 또는 시에서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복지는 매우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20억을 10명한테 나눠주는 것과 20억을 3~5명한테 나눠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나는 설명을 참 못하는 것 같다.국가의 적극적인 제제두 번째는, 국가의 적극적인 제제이다.무슨 소린가 하면 대학의 등록금 담합과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분야가 제일 많다고 한다) 우리학교는 뭐 건물도 별거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난 우리학교가 좋다.그리고 현금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우리학교에서 ‘동맹 휴업’이 일어난 것은 단지 등록금 때문일까? 내 등록금이 어떠한 곳에 쓰였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다).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건 보나마나 뻔 하다.그리고 매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립대들은 국립대의 인상률을 따라가게 해om/eternal7173?Redirect=Log&logNo=60130296784" http://blog.naver.com/eternal7173?Redirect=Log&logNo=60130296784)아무리 이자가 적다 한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이자가 몇 년 뒤에 보면 원금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다.이게 무슨 꿈을 키워주는 정부 학자금 대출인가?정부는 학생들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최대한 대출 이자를 낮추어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맞춤형 등록금’ 도입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법이다.대학등록금 천 만원시대..아무리 반값으로 줄인다 한들 500만원이다.200만원 100만원대인 학교도 있지만 거진 200~500 이쯤이라고 추측된다.자, 한 가정의 한달 소득이 100~200만원 인 가정이 있고, 뭐 몇 백에서 몇 천 만원인 가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반값으로 줄어든 등록금에 과연 아무런 부담감 없이 행복할까?후자는 줄어들었으니 좋네 이러고 끝 일 것이다.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형 등록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맞춤형 등록금이란 일괄적인 등록금으로 소득 최 상위권까지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다.소득 수준별로 등록금을 내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복지적인 정책인가 물론 소득 최 상위권에서는 반발이 엄청 날 것이다. 하지만 원래 내던 등록금 정도를 내면 될 것이다.소득이 적은 가정은 내오던 등록금 보다는 적게 내고 최 상위권은 원래 내던 대로 내고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win-win이라고 생각한다.-------------------------------------------------------------------------------------------------------------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말한 개선방안 모두에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내 생각은 이렇다.이상으로 나의 리포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반값 등록금’ 이것이 정말 실현 되면 좋겠으나 실현 된다면 분명 세금으데..

사회과학| 2012.11.19| 7페이지| 2,500원| 조회(311)

사회복지, 사회복지 이슈, 반값등록금,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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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마지막 1시간

시니어의 마지막 1시간시니어의 마지막 1시간은 19세기 초 영국, 공장법이 제정되고 11.5시간의 노동시간이 법제화 되었으나, 10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은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이에 공장주들은 이들에 대항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낫소 시니어라는 경제학자였다.그는 “노동자들은 마지막 1시간에 순이익을 생산하며 바로 그 전의 1시간에 자신의 임금을 생산한다”며 “노동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 순이익이 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이것은 매일의 마지막 1시간은 10%의 순이익을 생산하는데, 가격이 불변이고 공장에서 11과 1/2시간 대신 13시간을 작업해도 된다면, 유동자본만 약 2,600만 파운드 스털링 추가하면 순이익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반면 노동시간이 매일 1시간 단축된다면 순이익은 사라져버릴 것이며, 만약 1과 1/2시간 단축된다면 총 수익까지도 소멸해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좀 더 자세히 보면 공장이 총자본 100000원으로 80000원은 고정자본에 투자하고 20000원은 유동자본에 투자하며, 모든 자본은 연1회 회전하고, 연간이윤율을 15%이며 노동자는 매일 11½ (=23/2)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공장은 연간 매상액은 (80000원+20000)+15000=115000원일 것이고 이것을 노동자가 매일 11½시간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100000원의 생산에 10시간이 필요하고, 15000원의 생산에 11½필요하다.그런데 15000원 중에는 공장과 기계설비의 마멸을 보상하는 감가상각비가 5000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 이윤은 10000에 불과하고 이것을 생산하는 데는 ‘최후의1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면 공장의 순 이윤은 사라질 것이고 11½시간 단축하면 총이윤까지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개인적으로 이 주장도 이해를 못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억지주장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노동1시간 = 티셔츠 1벌 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가정 할 때마지막 1시간에 티셔츠를 만들지 않는다면 12시간 동안 만든 티셔츠 12장은 순이익이 나지 않는 다는 것인가? 아 너무 어렵다.아무튼 마르크스는 마지막 1시간이 그 전의 한 시간, 또 그 전 전의 한 시간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는 반문을 던지는데 이 반문은 나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또한 마르크스는 이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는 시니어 교수의 계산자체가잘못 됐다고 말한다.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 5000원은 등장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두 번째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는 외부에서 구입해온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만약 임금이 10000원인데 이윤이 10000원 생겼다면, 11½시간은 필요노동 5¾시간과 잉여노동 5¾으로 분할된 것이다.즉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면 잉여노동은 4 3/4 시간으로 단축 될 뿐이라고 그는 시니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 제시한 것처럼 계산 할 수 있는 것이다.c+v+s -> 410원(가치가 아니라 이전된것)+90원(필요노동6시간)+90원(잉여노동6시간)실의 무게 -> 16kg+2kg+2kg = 20kg실의 가치 -> 24원+3원+3원 = 30원1주 노동 -> 48시간+6시간+6시간 = 60시간1일 노동 -> 9시간3/5+1시간1/5+1시간1/5 = 12시간마르크스는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시니어의 최후의 한 시간이 잉여가치의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는 창출된다고 말하고 있다.시니어는 어째서 마지막 1시간이 뭐길래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을까?참고자료 – 자본론 Hyperlink "http://www.naver.com" www.naver.com

사회과학| 2012.11.13| 3페이지| 3,000원| 조회(136)

마르크스, 자본론, 맑스,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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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_민족_통일

분단과 민족 통일대한민국은 여러가지 대북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1992년 이후 각 정권들 또한 각각 대북정책을 펼쳐 왔다. 나는 그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햇볕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먼저 각 정권에서 실시한 대북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았다.김영삼 정권 – 북한 봉쇄통한 흡수통일:김대중 정권 – 햇볕 정책: 북한의 봉쇄조치 완화(2000년 남북 6.15정상회담 개최, 금강산 관광시작, 남북경협 시작)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계승 발전(개성공단, 남북 철도 연결/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이명박 정권: 비 핵 개방3000(핵 무기 포기, 개방, 국민소득 3000)이러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중에 햇볕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햇볕정책이란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 북한 정책이다.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도 않고 있었다.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 북한 강경정책을 계속 하기는 어려워졌고,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 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 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정부는 대 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4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 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하지만 흡수통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있다.통일 후 15년이 넘은 지금도 독일은 여전히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낮은 경제성장율, 높은 실업률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24%에 해당하는 서독인이 통일전의 사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8) EU집행위는 현재의 독일경제부진의 2/3가 통일 후유증에 따른 것이라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위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도, 흡수통일을 한다면 남한은 서독 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는 이 뿐만이 아니다.통일 전 동서독간의 문화적 문화교류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결단으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상당수준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다. 동독에서도 서독의 TV, 라디오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정치색이 옅은 서독의 저널을 동독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다. 비정치적 민간단체의 활동도 가능했고, 고향방문 차원에서의 민간방문이 가능할 정도로 인적 교류도 활발했다. 무엇보다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북한의 군부정권과 달리, 동독의 정치세력은 온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된 독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우리는 어떨까?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시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남한은 적어도 한 세대이상은 경제적 침체기 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자력으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한으로서는 당연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 된다면 한반도의 이권은 또 다시 대량으로 유출될 것이다.이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분단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그래도 김대중 정권이 시행했던 햇볕정책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win-win정책이었다고 본다.왜냐하면 당시 중국시장의 개방과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같은 운도 따랐지만, 이러한 남북간 화해분위기는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노무현 정권시절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600선이던 주가가 임기말 2000까지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실질 GDP성장률, 실업률, 정부부채 GDP, 소비자물가 수준 등의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며 급성장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대북 외교정책에 의한 결과만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북한에 퍼주기로 얻은 평화조성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상상이나 해보았을까?그리고 김대중이 받은 노벨상은 미국의 기댈 명분인 냉전적 대립을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종식을 심화시켜버렸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햇볕정책으로 유럽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유엔총장도 배출 하는 등 많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햇볕정책 이전처럼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외교를 했다면 절대로 유럽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 햇볕정책의 목표였다. 실질적 통일은 아주 먼 이야기이다. 앞으로 몇 세대가 바뀌어도 휴전선이 사라지는 통일은 오지 않을 수 있다.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원치 않고 남북 당사국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가지 아이러니 한 점은 햇볕정책을 시행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이러한 도발 없이 언제쯤 한반도는 평화로워 질 것인가?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인가?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다만 햇볕정책과 같이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참고자료:

사회과학| 2012.11.13| 4페이지| 1,500원| 조회(94)

통일, 북한, 통일론, 김대중, 노무현, 6.25,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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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이해

금융시장의 이해펀드란???*펀드의 개념과 종류 및 구조펀드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투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투자자금으로써, 일정금액 규모의 자금 운용단위이며, 유형별로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사채형 펀드는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초단기형, MMF형,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2년 이상형, 분리과세형 등으로 나눈다.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약관상의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자산배분형,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한다.공사채형주식형초단기형안정형MMF형안정성장형단기형성장형중기형자산배분형장기형파생상품형2년 이상형분리과세형펀드의 수익률은 기준가격의 상승률로 계산하며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자금을 결산할 때 지급되는 이익분배금 지급률(분배율)로 계산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매입 시점과 매도(환매)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위탁자가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판매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매칭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창업투자회사에서 결성하는 벤처 펀드, 채권, 주식, 선물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해 손실위험을 줄이는 원금보존형 펀드, 한국증권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익증권인 코리아 펀드, 수수료 없이 주식형에서 공사채 펀드로, 공사채 펀드에서 주식형으로 돌릴 수 있는 카멜레온 펀드(전환형 펀드)등이 있다. 2000년 공사채 펀드에서 주식형으로 돌릴 수 있는 카멜레온 펀드(전환형 펀드) 등이 있다. 2000년 상반기 기준 한국에는 약 1만4100개의 각종 펀드가 있다.이처럼 펀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펀드가 있다.펀드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다.투자대상에 따라주식 편입비율에 따라운용전략에 따라투자지역에 따라납입방식에 50% 이상 투자하면 주식혼합형 펀드,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혼합형 펀드채권형 펀드회사채, 국채 같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주식에 투자하는 성향은 어떤가?성장주 펀드매출성장률이 20%이상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치주 펀드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배당주 펀드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덱스 펀드주가지수를 추적하는 투자방식을 채택하는 펀드대형주 펀드증권시장 종목 중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규모를 따졌을 때 100위 이내에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중소형주 펀드증권지상 종목 중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규모를 따졌을 때 중하위권에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펀드의 저축방식은 어떤가?적립식 펀드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 붓듯 투자하는 펀드임의식 펀드투자기간이나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 출금할 수 있는 펀드거치식 펀드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넣어두는 펀드, 목돈을 한번에 넣을 때 가입목표식 펀드목표로 하는 금액만 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수시로 저축할 수 있는 펀드*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인가?국내펀드국내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헤외펀드해외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펀드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가?공모형 펀드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펀드사모형 펀드일반 투자자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펀드*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는가?개방형 펀드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자유로운 펀드폐쇄형 펀드투자 기간 중 중도해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추가투자도 할 수 없는 펀드*환매 수수료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단기형 펀드가입 후 3개월 미만일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중기형 펀드가입 후 6개월 미만일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장기형 펀드가입 후 1년미만일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수수료는 언제 떼어가나?선취수수료방식일정 비율을 떼어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펀드 운용후취수수료방식투자금액이 투입될 때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환매할 경우 안정적으로 매년2% 정도의 수익률을 배당수익으로 올리고 있다.환차손익해외 투자펀드로 해외에 있는 증권,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이들 펀드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달러, 유로, 엔, 등 외화로 환전하여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자시점의 환율과 현재 환율의 차이로 인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환율의 변화로 인한 이익을 환차이익이라고 하고, 손실을 환차손 이라고 한다.환차이익과 환차손을 합쳐서 환차손익이라고 하는 것이다.시세차익펀드에서 사들인 주식, 채권의 가격이 오를 경우 투자하기 전보다 높은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시사차익 또는 자본이득이라고 한다.하지만 반대로 주식, 채권의 가격이 내릴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반드시 매매를 해야 얻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시세차익은 증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수시로 가치를 평가하면 된다.또한, 투자기간 중간에 매매를 해도 얻을 수 있다.얼마든지 펀드 내에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계산할 수 잇는데 이는 펀드 내에 들어있는 모든 자산을 시가로 평가했을 때이다.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펀드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게 된다.*펀드의 거래 방법다만! 전문가가 투자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이러한 수수료도 모이면 제법 큰 금액이 되어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펀드의 경제적 기능금융투자자의 후생증진-투자성과가 우월하여 금융투자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 수행금융산업의 활성화-펀드 관련 금융업 발전-운용 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경제적효과금융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금융시장의 가격발견기능-유동성 공급 기능-경영감시 기능 제고하지만 금융위기 시 투자손실을 증폭 확대시킬 수 있음*펀드의 역사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펀드시장은 13세기 영국에서 신탁업의 형태로 발생하였는데, 영국 국민들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이미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국 국채의 금리가 낮아, 사람들은 다른 유리한 투자대상을 찾고 있었다. 한편 유럽제국은 18~19세기에 걸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인한 전후 복구비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졌으며 미국은 당시 개척시대였기 때문에 철도, 통신시설 등으로 자금의 수요도 많고 금리도 높아, 영국의 투자자들은 축적된 자본을 미국에 투자했다. 그 중에서도 중소투자자들은, 최대한 위험을 피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바로 이 때, 투자신탁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경제적인 배경 하에서 영국은 유럽제국과 미국 그리고 식민지의 철도채권, 국공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자본을 수출하였고, 투자신탁은 하나의 투자수단이 되었다.이처럼 영국에서 시작된 투자신탁은 20세기에 미국에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투자가 질과 양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전일 이루었다..*최근 펀드의 수익률 추세2012년 펀드시장 수익률 추세는 아래와 같다.*사진출처: 한국경제원문 기사 전송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각종 재테크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것은 북미지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였다. 다음으로 자문형 랩 어카운트, 국내 국고채, 국내 회사채 순이었다.반면 국내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쳤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투자자들에게 가장 고수익을 안겨준 상품은 평균 6.07%의 수익을 낸 북미펀드(순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기준)였다.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의 ‘AB미국그로스’(8.73%),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봉쥬르미국’(6.71%) 등이 대표적이다.미국 증시는 1~5월 중 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이 기간에 주가가 30% 이상 급등한 애플 등 미국 대표기업에 집중 투자해 높은 상하면서 주식 원자재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급락해 이들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분석이다.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글로벌 헤지펀드 기준)는 1.50%의 수익률을 올려 체면치레를 했다.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4% 초반에 형성돼 있다. 조사대상 기간 5개월로 환산해 보면 이 기간에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1.2%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조사대상 중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원자재 관련 상품들은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쳤다.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률로 가정할 경우 수익률은 0.97%에 그쳤다.직접투자가 두려워 국내 주식형펀드에 간접투자했다면 아예 평균 1.17%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펀드 투자자 중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관련 펀드에 돈을 넣은 경우였다.전체 주식형펀드 중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 모두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들로 채워졌다.원자재 관련 상품은 수익률이 가장 부진한 편에 속했다. 원자재 관련 해외펀드의 수익률은 -2.33%로 전체 해외펀드 수익률(0.95%)보다 크게 낮았다.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원유 직접투자 시 손실은 11.10%에 달했다.부동산 투자도 별 재미를 못 봤다. 국민은행 아파트지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체 아파트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0.70%였고, 서울지역 아파트는 -1.30%였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리스크가 최근 미국 중국 등의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가급적 보수적으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2012.06.05 기준 펀드 순위*사진출처: 한국투자증권 Hyperlink "http://www.truefriend.com/" http://www.truefriend.com/*참고자료: 한국경제연구소 Hyperlink "http://ww

경영/경제| 2012.11.13| 13페이지| 2,000원| 조회(100)

금융시장, 채권, 주식, 펀드, 개론, 콜금리, 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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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과 메이데이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과 메이데이근로자의 날을 거치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본인은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바로 쌍용차 사태 이다.나는 ‘의경’출신으로 실제로 전역을 3달 앞두고 저 농성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우리는 나라의 군인으로써,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전경’의 무자비한 진압 등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교대시간에 우리는 버스 안에서 침묵만 흘렀고 후임녀석은 우는 녀석까지 있었다.나 또한 가슴이 너무 아팠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도 갖기까지 했다.하지만 군인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게 현실이었고 우리는 현실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저기에서 농성을 벌였던 분들도 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다.그리고 우리 전경, 의경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며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근로자, 등등 다양한 일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왔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촛불집회나 여러 가지 집회에 출동을 많이 해봤지만, 저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사실 전역하고 나서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왜 저들을 탄압받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죽음으로 까지 몰고 간 것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봤을 땐 결국 자본주의 때문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버린 것이다.그 한 집단은 버려진 집단보다 소수이며, 경제적, 지위적 힘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들이 다름 없다. 내가 말하는 이들은 ‘사측’ 그 중에서도 고위간부급 들이 되겠다.그 소수 때문에, 전경, 의경은 무슨 죄요, 노동자들은 또 무슨 죄이며, 노동자들의 가족, 전, 의경들의 가족, 친구, 애인, 등등 은 왜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런 사태는 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자 자본주의의 현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돈 있는 놈이 돈 없는 놈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다.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하다.그러면 이 쌍용차 사태에 대해 발단부터 차례대로 정리 해 보았다.정리 내용은 기사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겠다.발단쌍용그룹은 본래 70~80년대에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의 대기업 이었다.하지만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쌍용그룹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쌍용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던 쌍용자동차가 1997년 IMF 이후 분리되었다.그룹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8년 1월 9일 대우그룹에 팔리게 되었다.하지만 대우그룹도 1999년에 들어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 당시 대우자동차 아래에 소속되어 있던 쌍용차 역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그 해 12월에 쌍용차와 채권단 사이에 워크아웃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00년 4월 15일 기해 대우자동차로부터 완전히 분리 된다.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11월 1일, 채권단은 쌍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공고하는데, 이에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12월 11일까지 최정적으로 제너럴 모터스, 상하이차, 란싱그룹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몇 차례의 심사 끝에 12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에 란싱그룹이 선정되었으나, 최종입찰제안서에 관한 채권단과 란싱그룹 간 이견으로 쌍용차의 매각이 무산되고 만다.2004년 3월에 채권단은 후순위업체였던 상하이차를 2004년 7월 2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나흘 후인 7월27일에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협상 양해각서가 체결된다.2005년 1월 28일 최정적으로 상하이차가 5900여 억원에 쌍용차의 지분 48.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문제의 발생이후 지속되는 판매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이 악화되는데, 노조와 경영진은 주택융자금 학비보조금 등 일체의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하게 된다.한편 2008년 12월 17일부터 약 2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다.그러나 이제까지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던 상하이차가 12월 23일, 돌연 노조 측의 구조조정 거부를 명분으로 철수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사진출처: 한겨례상황이 이렇게 되자 쌍용차 경영진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다.그러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게 된다.결국 1월 9일, 상하이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하게 된다.그러나 이 당시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인수한 4년간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애초 매각 협상 시 합의한 기술 이전료 1200억원 중 절반인 600억 원만 지불한 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및 핵심연구원들을 중국 현지 본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그 이후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2009년 4월 8일,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사측은 직원 2646명의 대량 해고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사측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의 형태로 이를 시행하게 된다.쌍용차 사태 일지2009년 1월9일상하이차, 법원에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신청2월 6일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4월 8일쌍용차 회사, 총인원의 36%인 2646명 인력감축 방안 발표5월 21일쌍용차 노조, 총파업 돌입5월 22일노조, 평택공장 점거 파업 시작5월 31일회사, 직장폐쇄8월 6일노사, 파업 77일 만에 협상 타결8월 13일쌍용차, 완성 차 생산 재개9월 15일법원에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11월 6일쌍용차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12월 9일쌍용차, 회생계획 재 수정안 제출12월 11일쌍용차 4차 관계인 집회 예정억울하게 해고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2009년 5월 22일,평택 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간다.이에 맞서 사측은 공장을 폐쇄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용역을 고용하여 맞섰다.이 과정에서 사측이 음식물 반입 및 의료진 출입을 막은 것, 경찰에서 스티로폼도 녹이는 최루액 및 테러 진압에 쓰이는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사진출처:한겨례국가인권위에서는 이러한 진압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자제할 것을 권고하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이후 진압으로 무력화된 노조는 2646명 중 52%는 정리해고, 48%는 무급휴직 이라는 내용으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그와 동시에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수십 명이 사법처리 됨으로써 쌍용차 사태는 일단락 된다끝나지 않은 문제옥쇄 파업 후 노사간 합의한 내용은 ‘공장에서 2교대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즉시, 무급휴직자를 시작으로 영업점 전직자, 희망퇴직자 순으로 복직을 실시한다’ 는 것이었다.또한 그 중 457명은 1년 후인 2010년에 일단 복직을 시키는 것으로 약속했다.하지만 3년이 흐른 후에도 단 한명도 복직하지 못했다.2009년 당시에 연 3만 5000여대의 생산량을 보이던 쌍용차가 지난해엔 11만 3000대를 생산하는 정도로 회복되어, 전문가들은 쌍용차가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직 2교대 근무를 할 만큼의 생산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직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또한 이들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상 이직도 어려운 상태이다.자살과 스트레스성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다수의 해고자와 가족이 겪는 우울증 등, 지금까지 총 22명에게 죽음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회사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4월 24일에는 중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 20여명이 몰려들었다. 남대문경찰서 경비병력 3개 중대를 대동했다.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것이었다.*사진출처: 한겨례22명의 영정사진은 쓰레기차에 버려졌다.남대문 경찰서는 “분향소 쪽이 경찰에 49재 때까지 치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경찰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던 것” 이라고 밝혔다.이 이후로도 많은 문제점과 이슈들이 있는 쌍용차 사태는 서론에서도 언급 했지만,‘쌍용차 사태’ 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인 듯 하다.이것은 작은 자본주의 사회의 현 모습이고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지배하는 더러운 현실이라고 보여진다.이 사건에 대부분의 내 또래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쌍용차 사태’ 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나는 직접 겪었고, 평소에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지나 갈 수 없는 사건이다.하루 빨리 이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저기서 저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전경, 의경들도 그들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모든 근로자들, 전, 의경들이 모두 행복한 때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과제를 마치겠다.참고로 우리 교내에도 소위 ‘인기 없는 학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정말 슬픈 현실이다.물론 우리학과는 아니지만 자신의 학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도 잘 해결되어 학교측과 학생측 모두다 win-win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과제 늦게 제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취업준비 때문에 과제가 올라온 줄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이놈에 취업이 뭔지 그 놈에 돈이 뭔지 참 힘드네요 교수님학점관리도 해야 되고 영어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유독 우리나라만 심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효도하고 살려면 해야지요..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첫 째도 건강 둘 째도 건강 꼭 건강하십시오!감사합니다.*참고자료: Hyperlink "http://www.naver.com" www.naver.com한겨례 신문

사회과학| 2012.11.13| 7페이지| 2,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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