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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족정책과 성문제

노인의 가족과 성노인과 가족 정책 목차해결 방안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노년기 가족 문제의 발생 배경노년기 가족의 중요성노년기 가족의 중요성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안정 추구가족지원망의 형태백분율가족 친척 이웃94.0% 2.8% 0.9%사회보장이나 제도 및 시설의 제공이 가족을 대체할 수는 없다!!!노인들의 1차적 비공식적 지원망 형태. 1990년노년기 가족문제의 발생 배경가족제도 변화노년기 가족 문제 발생노년기 가족 문제의 발생배경핵가족 화여성사회 참여율부양의식노년기 가족생활 주기노인 가구증대가족제도 변화성비 불균형(2) 노인 가구의 증대유형*************9941998200020043세대 동거69.154.84439.152.630.831.8미혼 자녀와 동거11.323.529.414.714.923.911.7노부부끼리19.820.513.229.127.128.726.6노인 혼자10.611.915.524.6한국노인가구의 유형별 분포핵가족화, 세대간 동거의식 변화(3) 노인 인구의 성비 불균형*************0*************065세 이상 구성비 성 비991 3.1 70.0 563 1.7 68.8 101 0.3 50.31,456 3.8 59.7 832 2.2 51.0 178 0.5 33.62,195 5.1 59.8 1,294 3.0 52.6 302 0.7 35.83,395 7.5 62 2.014 4.3 53.8 483 1.0 39.15,302 10.7 69.7 3,513 7.1 62.1 957 1.9 42.17,667 15.1 75.2 5,100 10.1 67.9 1,805 3.6 49.511,604 23.1 78.3 7,892 15.7 72.4 2,571 5.1 53.670세 이상 구성비 성 비80세 이상 구성비 성 비연령계층별 성비 추이 (천명, %,여자100명당)남녀간 평균수명, 사망률차이(4) 노년기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결혼,출산,육아,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의연속생활주기 변화노년기 연장(10~15년)부부 관계 더욱 중요해짐 = 적응 요구(6)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여성의 고학력화.여성 지위 향상사회참여 계속 증가노인 부양 문제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노년기 부부의 문제배우자의 간병배우자의 상실노년기 재혼노인 학대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1)노년기부부의 문제역할전환과 부부관계자녀의 독립 과 부모역할 적응적응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2)배우자의 간병미국 피츠버그대 리처드 슐츠교수팀(정신병리학)배우자를 간병하는 80세 이상의 노인 392명과 그렇지 않은 노인 427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간병노인들의 사망 위험이 다른 노인들에 비해 63%나 높았다고 미국 의학 지(誌)에 발표했다. 더구나 간병노인의 33%는 배우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해 이 기간동안 세상을 떠났다. 슐츠교수는 “간병노인들의 사망원인은 주로 심장병 발작 암 신장질환 폐렴등이었다”며 간병노인은 또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밝혔다. 노인 우울증은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설명.간병 노인신체적.정신적 큰 부담출처: 동아일보 , “배우자 간병노인들의 사망위험 높아진다” 1999.12.17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3)배우자의 상실배우자 상실원인사망이혼별거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3)배우자의 상실무력감슬픔고독우울,수면장애,식욕 감퇴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4)노년기 재혼배우자 상실 충격 극복노년기 재혼 필요성 증대전통적 유교적 가치관 여성노인 정절 강조 재산 분배 문제 사회의 비판적 시각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 –(5)노인 학대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측정 어려움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의 해결 방안노년기 부부의 문제배우자의 간병배우자의 상실노년기 재혼노인 학대상담, 본인 노력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재혼, 사회활동 지원사회적 인식제고 재혼 상담 및 관련기관노인과 성 목차노인 성 문제 해결방안노인의 성적 불기능 원인들노년기 성의 실제와 노인의 성적 변화노년기 성에 대한 태도와 편견성의 정의성(性, sexuality)“사람들 사이의 사랑, 따듯함,접촉, 공유”인간의 기본적 욕구성의 영역들의 상호 관련성성의 양상 결정지속적 상호작용사회적정신적생물학 적도덕적노년기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매우 등한시전문인들 준비X성생활 교육 필요성 인식 낮음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노인에게 성은 중요하지 않다.노인이 성적활동에 관심 갖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노인의 재혼을 권장해서는 안된다.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은 성별로 분리되어야 한다.성적으로 활동적인 노인은 도덕적으로 사악하다.노인은 사랑을 하기에는 허약하다.노년기 성의 실제성적욕망이란 지속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상실로 인해 더욱 상승될 수 있는 욕구 일 수 있다.1개월간 성생활 빈도 평균 2.83% 조사 노인의 23%가 4회 이상 성생활 영위노인의 성적변화 - (1) 노화의 생리적 변화여성 노인난소기능 저하 - 성호르몬(에스트 로겐, 프로게스테론)분비 줄어듦 - 질 상피세포 얇아져 - 염증 잘 생김 - 가벼운 상처에도 출혈 -질의 길이와 폭 감소 -윤활작용 감소 = 성교통 발생 -탄력성 떨어짐남성 노인-남성호르몬 매년 0.4% 감소 - 고환 위축, 정액 양 분출속도 감소 - 활동성 정자 계속 분비(임신 에 필요한 기능 지속) - 발기 빈도 강도 감소 - 재발기 시간 길어짐 - 성행위 시간 조절 가능종 합노화에 따른 정상적 변화 – 성적 활동 저해X 여성 질 건조 문제 - 수용성 젤리 사용 완화 남성 발기 지속시간 길어져 긍정적일 수도 연령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부족 = 노인에게 좌절감, 공포감 , 상투적 편견 받아들이게 함 변화가 정상이라는 것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한 불안 극복해야 한다.노인의 성적변화 - (2)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노년기 성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배우자 상실건강, 경제상태, 가족의 반대부정적 영향죄의식 수치심노인의 성적 불기능 원인들성기능 장애?성기능이 변화해 원하는 성생활을 만족 스럽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 거나 성적 수행도의 변화를 느끼고 그 상 태에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는 상태. -여성 : 질 건조증 -남성 : 발기 부전노인의 성적 불기능 원인들육체적 원인정신적 원인 (불안, 우울, 긴장감, 성행위 실패에 대한 불안감)원인노인의 성적 불기능 원인들심장 질환관절염암고혈압당뇨병육체적 원인뇌혈관 질환흡연노인의 성적 불기능 원인들-고혈압 방치한 경우 혈관 손상되어 발기 장애 -고혈압 약물부작용 -약물중단시 성적기능 회복 가능 -부작용 적은 약물 선택하도록 유의-발기를 지배하는 말초신경이나 음경으로 가는 혈관에 지속적인 염증 초래하여 결국 발기 장애 초래 - 치료 불가능-심장질환자체는 성기능 장애 유발X -심장에 큰 부담X -계단2개층,100 미터 걷기 가능 -이뇨제 장기복용시 발기 부전 가능성 -재발공포로 성생활 포기할 수심장질환당뇨병고혈압-성기능 영향X -뇌졸증 재발 공포로 금함 -대화 필요뇌혈관 질환암관절염-질병악화단계시 성적욕구 감소 하나 호전시 성 적 욕구 나타남 -성적 친밀감 욕구 유지-관절통증,움직 임제한 성행위 방해 -편안한 체위발 견,처방에 따 라 통증완화제 복용해결방안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노인 재혼 관련 프로그램 제공 기관 확충각종 상담기관 – 노인 성상담 전문가 배치{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1.27| 34페이지| 3,000원| 조회(146)

노인복지, 노인과 성, 노인의 가족정책, 남성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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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족정책과 성문제

서 론--------------------------------------------------------------1Ⅰ. 노인과 가족정책---------------------------------------------------11. 노년기 가족의 중요성----------------------------------------------12. 노년기 가족 문제의 발생 배경----------------------------------------22.1. 가족원 수의 변화2.2. 노인 가구의 증대2.3. 노인의 인구의 성비 불균형2.4. 노년기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2.5.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2.6.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3. 노년기 가족이 극복해양 할 기본적 요인---------------------------------63.1. 세대차3.2. 의존성4. 노년기 가족 관계 문제----------------------------------------------84.1. 노년기 부부의 문제4.2. 배우자의 간병4.3. 배우자의 상실4.4. 노년기 재혼4.5. 노부모-성인 자녀 간의 갈등4.6. 노인학대4.7. 치매Ⅱ. 노인과 성--------------------------------------------------------541. 노인의 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1.1. 노화와 성1.2. 노년기의 성생활1.3. 노화에 따른 성 기능 저하2. 노인의 성에 대한 선행연구------------------------------------------582.1.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의 경향2.2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 고찰3. 노인의 성 문제 실태-----------------------------------------------603.1. 홀로 사는 노인의 성과 사회적 문제3.2. 차별문제로서 노인의 성 문제4. 노인의 성 문제 해결방안--------------------------------------------624.1. 이성교재4.2. 재혼4.3. 성 문제 해결을등의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남편이 직업에서 은퇴하고 매일 집에 있게 되면 아내는 지금까지의 생활패턴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 있는 시간 내에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 외출시 남편의 식사, 남편의 기다림들이 마음에 걸려서 집에 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거나, 친구의 마음대로 집에 놀러 올 수도 없거나, 남편이 익숙하지 않게 청소 등을 하면 오히려 도와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친구를 가지고, 각각 외출하고, 각각 취미생활을 즐기던 생활유형을 수정해야만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1) 노년기 역할 변화와 부부 관계(1) 자녀의 독립과 부모 역할 적응일반적으로 첫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자녀가 떠날 때까지가 가족생활에서 가장 바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자녀가 결혼이나 자립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는 촉소기부터 은퇴와 함께 시작되어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이 나는 마지막 소멸 단계까지는 부부가 이전에 겪었던 단계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유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자녀의 떠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빈둥지’모형이다. 자녀가 집을 떠날 준비가 다 된 이 시기의 어머니는 자녀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는 흔히 자녀가 떠남으로써 남편의 애정과 동지애를 상실할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즉 자녀의 독립에 대해서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어머니는 자신이 남편에 의해서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며, 항상 외롭고, 남편의 동료애는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헌신도가 크면 클수록 자녀 없이 사라아가야 하는 어머니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스스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 생애를 자녀를 돌보는 데 바친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둥지를 떠났을 때 그 자신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느 것어느 일방이 무조건 참거나 회피하는 잠재적인 갈등은 건강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고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의 방안으로 나타나는 불만의 호소 대상자를 살펴보면, 시어머니는 딸에게, 며느리는 남편에게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고부간의 언쟁이나 불화에서 기타 가족원의 중재적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요, 며느리에게는 마편이 되는 이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고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고부관계에 대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보다는 불화 해소를 위한 적절한 표출과 벙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부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첫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둘째, 자신의 생활을 가지려는 노력과 상대방의 생활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셋째, 남편이 고부 간 갈등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넨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고부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다섯째, 자신의 신체 증상이나 정신적 안정이 고부 갈등과 관련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현대 사회의 고부갈등은 실제적으로 더욱 해겨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원만하고 깊게 융화되기 위해서 시어머니 쪽에서는 과분한 기대를 점차 지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령에 맞게 젊은 세대와 큰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해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며느리 쪽에서도 나이가 들고 경직화된 시어머니에게 이해받으려는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노부모가 갖는 일반 심리적인 특성과 여건을 이해하려는 유연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4.6. 노인학대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인복지권을 되찾기 위한 사회운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10) 치매노인 사망 이후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노력 ―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과업을 지니고 있는 부양자들은 노인의 사망 이후에 죄의식, 무력감, 허무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치매노인 사망 이후에 다른 가족성원들은 부양자의 심리적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상담, 가족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11) 다른 치매가족에 대한 봉사역할 ― 많은 부양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치매가족이 다른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부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큼 치매가족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치매노인 부양과정에서 체득한 치매노인 간호방법의 노하우를 다른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7)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정책적 대안*치매환자 대책- 예방, 치료, 보호와 간병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실시*정도에 따라 상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중증의 치매노인- 시설 위주로 서비스 제공*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비교적 가능한 경증의 치매노인- 재가서비스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치매의 치료 가능성, 치매의 정도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치매의 정도 및 서비스 수요별 분류≫내 용구 분비 율치매의 정도경 증중 등 증중 증53.8%30.8%15.4%서비스 대상 1)재가서비스시설서비스84.6%15.4%서비스 대상 2)재가서비스시설서비스63.0%37.0%치매 치료 대상완 치지 연치료불요14.0%20.0%66.0%총 계100.0%치매 환자에 대한 정책 - ①예방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②조기 발견을 통하여 완치가 가능한 집단과 조기치료를 통 하여 질병의 진전을 지연시킴.③치매의 치료는 불가능하나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사 업으로제도와 연계하여 자격제도를 강화해서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원조가사원조는 가정봉사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과 심신장애자의 가정(구미에서는 소년?소녀 가정도 대상이 됨)에서 가사일을 돌보아주는 것을 말한다.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미에서의 가정봉사원 사업에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복지분야의 가정봉사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식사서비스식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우선으로 매일 1회에서 주 1회까지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사서비스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배달을 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접검하고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욕서비스가정에 욕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1-2회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목욕차(목욕을 할 수 있는 트럭)를 집근처까지 끌어가 목욕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세탁서비스고령자이면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탁물을 가정봉사원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 후 다음 방문기회에 제공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 세탁서비스와 병행하여 대상자와의 상담활동이 전개됨을 물론이다.㉥ 이불건조 서비스㉦ 주택개량 및 개선 서비스㉧ 재활과 보호기구의 제공 및 대여㉨ 복지전화서비스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대화상대자가 되어 이용자들의 심신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노인수당 및 우체국 업무의 심부름㉪ 교통안대 및 외출 서비스㉫ 보행원조서비스㉬ 기타서비스(김범수,1994:114-116)㉭ 우호방문서비스이는 본래 ‘좋은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줌으로써 외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이다(최순남,1995:545).(3) 주간보호사업주간보호시설(Day-care Home)은 노쇠현상이 심.

사회과학| 2010.11.27| 68페이지| 3,500원| 조회(232)

노인복지, 노인의 성, 가족정책, 노인의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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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거시경제학 1장에서 4장 연습문제 평가C아쉬워요

Macroeconomics < Report >제1장 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복습용 질문 (P. 17)1.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이 두 분야는 어떻게 상호연관되는지도 설명하시오.ㅔㅔPS균형가격D균형량 Q거시경제학 vs 미시경제학의 차이점미시경제학-기업(이윤극대화)과 가계(효용극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의사결정자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거시경제학- 경제를 전체적으로 분석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상호 연관성수요기초-얼마나 구매 할것인가(가계의결정)공급기초-얼마나 생산 할것인가(기업의결정)거시경제적 상황은 미시경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므로 모든 거시경제모형은 미시경제적 기초를 암묵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 경제학자들은 왜 모형을 설정하는가?:경제학자들은 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요약해서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형 설정구조적 모형(structural form)축약형 모형(reduced form)Y = G(x)Y = f ( y, x )거시경제는 내생변수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내생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경제변수의 구조적 관계이해를 요구한다.구조적 관계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로 표현되는 축약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문제와 응용 (P. 18)1. 최근 뉴스에서는 어떤 거시경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가?미국 고용 ‘최악’ 실업률 8.5% 26년이래 최고4개월 연속 매달 65만명 이상 실업. 비정규직도 급증.대기업 해고 지속되어"실업률 10% 넘어설 것"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2009년3월에는 실업률 8%가 넘어섰다. 이를 놓고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좋아질 것’ vs ‘낙관론’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와 재정지출로 달성하겠다고 외친 '350만 일자리 창출' 계획이 효과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3. 수요 및 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냉동요구르트 가격의 하락이 아이스크림 가격과 아이스크림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아이스크림 가격①① 초기균형S = D1② 변화아이스크림과 냉동요구르트는 대체재이므로 냉동요구르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아이스크림 수요 감소)③ 불균형④ 새로운 균형S = D2, 초기균형보다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다 낮아짐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제2장 거시경제학의 자료복습용 질문 (P. 45)1. GDP가 측정하는 두가지를 밝히고 GDP는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GDP가 측정하는 두가지경제 내 모든 사람의 총 소득경제 내 재화 및 용역생산에 대한 총지출순환경로 (소득,지출)GDP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 측정가능?3. 경제 내 구성원을 분류하기 위해 노동통계국이 사용하는 세 가지 범주를 밝히고 어떻게 실업률을 계산하는지 설명하시오.세 가지 범주 : 취업인구, 실업인구, 비노동인구경제활동 인구 참여율 =경제활동인구X 100성인인구실업률 =실업자X 100경제활동인구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제2장 거시경제학의 자료문제와 응용 (P. 46)2. 농부는 밀1부셸을 생산하여 이를 제분업자에게 1달러에 판매하였다. 제분업자는 밀을 밀가루로 만들어 제빵업자에게 3달러에 판매하였다. 제빵업자는 밀가루를 이용하여 빵을 만들어 이를 기술자에게 6달러에 판매하였으며 기술자는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였다. 각자의 부가가치는 무엇이며 또한 GDP는 얼마인가?농부 부가가치 = 1달러(1달러-0달러)제분업자 부가가치 = 2달러(3달러-2달러)제빵업자 부가가치 = 3달러(6달러-3달러)9.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1968년 대선에서 행한 연설 도중 GDP에 관해 말을 하였는데, 로버트 케네디가 옳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GDP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제3장 국민소득 : 생산과 분배복습용 질문 (P. 82)2. 경쟁상태하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각 생산요소의 수요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설명하시오.9. 정부구매와 이전지급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에 대한 예를 드시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제3장 국민소득 : 생산과 분배문제와 응용 (P. 83)1. 분배의 신고전파이론을 이용하여 다음의 각 경우가 실질임금 및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 하시오.2. 자본 및 노동이 모두 10퍼센트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이 10퍼센트보다 적게 증가한 경우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이라고 한다. 만일 생산량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면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라고 한다. 생산함수가 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또는 체증을 나타내는지 설명하시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제4장 화폐와 인플레이션복습용 질문 (P. 124)1. 화폐의 기능을 설명하시오.10. 실질변수 및 명목변수를 정의하고 각각의 예를 드시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4-06제4장 화폐와 인플레이션문제와 응용 (P. 124)1. 화폐의 3대 기능은 무엇인가? 다음 세 개는 이 중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고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가?2. 윅남이란 국가의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 실질GDP는 매년 5퍼센트씩, 통화량은매년14퍼센트씩 증가하며 명목이자율은 11퍼센트가 된다. 실질이자율은 얼마인가? PAGE * MERGEFORMAT - 1 -

사회과학| 2010.11.27| 8페이지| 4,000원| 조회(5,906)

거시경제학, 맨큐, 외생변수, 내생변수, 1장에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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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거시경제학 9장에서 12장 연습문제 풀이 평가A+최고예요

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06-08제9장 경제변동 입문복습용 질문 (P. 303)3. 총수요곡선은 왜 하향하는가?물가수준,P총수요,AD소득,생산량,Y=M때문에 P가 교란되지 않는다.①재화와 용역의 수요.공급외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모든수요는 실수요다.(통화에의한 ‘환각’존재하지 않음)③’부의 효과’가 없다는 가정4. 통화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효과를 설명하시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 06-08제9장 경제변동 입문문제와 응용(P. 303)2.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5퍼센트만큼 감소시켰다고 하자.3.연방준비은행의 목표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응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연방준비은행 A는 물가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 B는 생산량 및 고용을 자연률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06-08제10장 총수요 I : IS-LM 모형의 도출복습용 질문 (P. 329)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왜 승수효과를 갖는지설명하시오.3. IS곡선은 왜 하향하는가?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06-08제10장 총수요 I : IS-LM 모형의 도출문제와 응용 (P. 329)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 정책이 미치는 충격을 예측하시오.2.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소비함수가EK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계획된 지출은 100이고 정부구매 및 조세 모두 100이다.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06-08제11장 총수요 Ⅱ : IS – LM 모형의 응용복습용 질문 (P. 357)1. 총수요곡선이 왜 하향하는지 설명하시오.3. 통화공급의 감소가 이자율, 소득, 소비, 투자에 미치는 충격은 무엇인가?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06-08제11장 총수요 Ⅱ : IS – LM 모형의 응용문제와 응용 (P. 357)1. IS-LM모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이자율,소득,소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2. IS-LM모형을 이용하여 다음 각 상황이 소득,이자율,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각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설명?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 x2009-06-08제12장 개방경제에 관한 재논의 : 먼델-플레밍 모형과 환율제도복습용 질문 (P.398)2. 변동환율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통화공급이 감소한 경우 총소득, 환율, 무역수지에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하시오.변동환율제가 아닌 고정환율제인 경우 어떤 영향있는가?4.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이점은 무엇인가?Macroeconomics < Report > B3 x xx2009-06-08제12장 개방경제에 관한 재논의 : 먼델-플레밍 모형과 환율제도문제와 응용 (P. 398~399)1.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충격에 대해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하에서 총소득, 환율,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시오.1. PAGE * MERGEFORMAT - 8 -

경영/경제| 2010.11.27| 9페이지| 3,500원| 조회(3,973)

거시경제학, 맨큐, 연습문제 풀이, 9장에서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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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과 통치행위

권력분립과 통치행위의 관계Index Ⅱ. 권력분립과 통치행위의 관계 Ⅰ. 행정과 권력분립의 관계Ⅰ. 행정과 권력분립의 관계* 행정법 :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 국가 또는 그 밖의 행정주체가 미리 설정된 목적에 따라 법의 테두리내에서 구체적 조치를 통해 고유의 책임갖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공임무의 실행작용 ( 입법 . 사법 . 통치활동 제외 ) 실질적 의미 행정주체가 담당하는 모든 행정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 ( 입법 . 사법포함 ) 형식적 의미 * 행정 ?행정의 관념 근대국가의 탄생과 함께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이 확립되어 국가작용이 입법 . 사법 . 행정으로 구분된 이후에 성립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 John Locke : 영국 ( 17C 말 ) 2 권분립이론 ( 입법권 , 행정권 ) C.S.Montesquieu : 프랑 (18C) 3 권분립이론 (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 )우리헌법상의 권력분립과 행정 헌법 제 66 조 제 4 항 행정권 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 40 조 입법권 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 101 조 제 1 항 사법권 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Ⅱ. 권력분립과 통치행정의 관계통치행위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하고 , 사법심사적 판결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 ( 제 4 의 국가작용 ) 특성 : 법적구속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논의 제도적 전제 : 법치주의 확립 행정쟁송사항의개괄주의 채택우리나라의 통치행위 ( 1) 부정설 모든 국가작용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과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라는 관념 인정될 수 없음 .( 헌법 제 107 조 제 2 항 ) (2) 긍정설 사법부자제설 , 권력분립설 ( 내재적한계설 ), 재량행위설 다수설 판례 = 긍정설통치행위 인정근거에 관한 학설 사법부자제설 권력분립설 ( 내재적한계설 ) 재량행위설고도의 정치성을 띈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관여하는 것 사법부 스스로 자제 . ①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 막대한 국가적피해 발생 ② 사법부가 정치적문제 개입 - 사법의 정치화 독립적 지위 위협 *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 ’ 국참사원 ’ 의 입장 사법부자제설 헌법원리에 반함 그 자체가 정치적 입장 변호헌법상의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권력 분립의 원칙상 사법기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음 ( 권력분립설 ) 헌법체제는 법치주의 이외 국민주권 . 권력분립 . 의회주의 . 대통령 책임제등 여러가지 복합적요소 위에 존재하는 것도 있기때문에 재판제도에는 그 스스로 내재하는 한계 존재 ( 내재적한계설 ) * 미국판례의 지배적견해 ( 사법자제설과 함께 ) * 우리나라의 판례와 다수설 권력분립설 ( 내재적한계설 ) 권력분립 – 적극적으로 파악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고 ,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제외된다 . 과거 독일 일본의 고전적 이론 ( 열기주의 채택 ) 재량행위설 사법심사의 대상문제와 사법심사의 범 혼동판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964 년 한 . 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6.3 사태 수습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에 대한 판례 ( 대재 1964. 7.21, 64 초 4)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법원의 법률 위헌 여부심사권인정되지 않는다 . ( 대판 1972.1.18,71 도 1845)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 변경 또는 해제 ( 대판 1983.6.14,83 누 43) 남북정상회담개최 - 사법심사대상 x ( 대판 2004.3.26,2003 도 7878)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 - 헌법소원대상 x ( 헌재결 2004.4.29,2003 헌마 814)판례 2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군사반란및 내란행위 전두환 장군 등 군인들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 대판 1997.4.17,96 도 3376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 중 북한 측에 대가명목 송금한 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 대판 2004.3.26, 2003 도 7878)통치행위의 범위 과거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 ( 통치행위의 축소 ) ( 영국 - 대외관계 . 프랑스 - 국제관계 , 의회의사행위 . 미국 - 정치생활분야 . 독일 - 국가지도적행위 한정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대판 2004.3.26,2003 도 7878)통치행위의 범위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 , 외교에관한행위 , 군사에 관한 행위 ,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명령 또는 긴급명령권의 행사 , 계엄의 선포 , 사면권의 행사 , 영전수여권의 행사 , 국무위원등의 임면 ,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국회의사 및 국회의원자격심사 . 징계 . 제명처분 등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이므로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장관의 주창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헌재결 1996.2.29,93 헌마 186 )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사건통치행위의 한계 첫번째 국민주권의 원리 , 평등원칙 ,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 . ‘ 법률 ’ 과 ‘ 명령 ’ 으로부터 자유로우나 BUT ‘ 헌법 ’ 두번째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회나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에서까지 제외될 수 없 다 .Ⅳ. 결 론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09.03.14| 21페이지| 3,000원| 조회(173)

행정법, 권력분립,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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