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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목적,종류,절차 등

1.세무조사의 목적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세법상의 목적으로 과세요건,조세법칙,구성요건, 체납자의 재산소재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세무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행위인 것이다.세무조사를 수행함으로서 탈세를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1)공공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각종 탈세방법으로 납세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납세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당연히 공공수요를 위해 확보하는 세금의 개념이 무색해 질 것이다.2)성실한 납세자와 공평성 유지: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와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기며, 성실납세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납세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3)사회정책 목적 달성2.세무조사의 종류세무조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세무조사를 크게 세분류로 나누자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조세범칙사건을 위한 세무조사, 체납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로 나눠볼 수 있다.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부과조사, 실액조사와,추계조사, 실지조사와 서면조사가 있으며 대부분 실지조사와 서면조사, 추계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1)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①정기조사와 수시부과조사②실액조사와 추계조사③실지조사와 서면조사실지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거래금액이나 소득금액 등 과세표준의 계산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과세요건적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실질조사는 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등을 조사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 되어야 한다.서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세금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조세범칙사건을 위한 세무조사3)체납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세무행정상 구분에의 조사종류1) 일반조사와 특별조사2) 유통과정 추적조사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3) 선별갱정조사와 당연갱정조사3.세무조사의 절차준비조사에는 신고서와 각종자료를 검토하며, 내부서면분석을 통해 중점조사항목을 검토한다. 본조사에서는 경영조직,장부조직을 조사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검토하여 조사범위와 방법, 기술등을 선정한다. 장부조사를 통해 부정소득을 적출하고 거래처확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거래처확인을 통해 위장가공거래를 적출함으로써 주거래 품목 위장혐의거래를 조사할 수 있다.*내부통제조직의 검토㉠통제환경 -> 경영방침, 조직구조, 이사회 or 감사기능㉡회계제도㉢통제절차㉣거래의 집행 등에 대한 승인절차㉤거래의 승인, 기록, 자산보호, 업무분담㉥거래의 증빙자료와 장부의 문서화㉦자산의 접근 및 사용 통제절차, 주기적 내무감사4.세무조사의 실질과정1)조사증거의 수립과세요건적 사실의 구체적 진실을 확인일정한 사실의 존재여부특정사항의 진위(정,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증거란 어떤 사실의 정·부, 진실성·비진실성을 판정함에 있어, 그 심중을 형성하는 기초자료를 말한다.증거의 요건에는 합리적으로 수집되는 증거, 즉 증거능력과 조사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하여야 한다. 증거의 종류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물리적증거·문서적증거·구두적증거, 내부증거와 외부증거가 있다.조사증명자료로서 증명자료와 설명자료가 있다.1)증명자료의 내용과 세무조사

경영/경제| 2010.06.16| 3페이지| 2,000원| 조회(372)

목적, 절차, 세무조사,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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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Ⅰ.소득공제의 의미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해야하는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는 매달 고용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미리 납부하므로 연말에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금액이 생길수도 있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가 있다.*원천징수란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Ⅱ.소득공제의 종류1.근로소득공제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개별 근로자가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80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4,500만원 초과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2.인적공제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한다.구 분내 용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인당 150만원씩 공제추가공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자녀양육비, 출산ㆍ입양자공제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손자, 손녀는 해당하지 않음)①기본공제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한 아동이다.②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추가공제대상가족공제요건공제금액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인당 연100만원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1인당 연200만원부녀자?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1인당 연 50만원자녀양육비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1인당 연100만원출산ㆍ입양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1인당 연200만원③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수공제금액2인연 50만원3인 이상연[50만원＋(자녀수-2인)×100만원]3.연금보험료 공제근로자가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하다.4.특별공제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정금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항 목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비 고소득요건연령요건①보험료공제○○○②의료비공제××○③교육비공제○×○직계존속제외④주택자금공제○본인만⑤기부금공제○○×본인?배우자?직계비속특별공제액①~⑤의 합계액과 1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①보험료 공제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공제대상 보험료보험료 공제액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보장성 보험료

경영/경제| 2010.06.16| 4페이지| 2,000원| 조회(451)

원천징수, 세무, 소득공제,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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