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1부 헌법의 당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후불제 헌법'이다. 그래서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헌법 전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기초로 법치 민주주의를 행하는 것에는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잘못된 해석으로 남용, 오용하였고 국민은 비판 없이 순응, 복종하였다. 1부에서는 헌법의 중요 조항을 소개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국민들이 누려야 항 권리의 실체를 알려준다."2부 권력의 실재"에서는 저자가 몇 년 동안의 정치 및 공직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과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10년 전 처음 저서의 집필 목적은 헌법 판례의 소개였지만, 그 사이 정치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현실과 헌법을 적용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래의 목적을 바꾸게 됐다. 저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견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기 보다는 본인의 견해와 비교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읽어야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독재 권력과의 투쟁의 역사150년 전 근대화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해방 이후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통합과 자주독립 국가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이었다. 경제건설은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되고 독재에 짓밟혔다.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듯 했다. 직선제를 쟁취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은 이제야 겨우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특권과 유착구조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서막6월 항쟁 이후 시대의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의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간 분열구도의 통합도 중요한 과제였다.문민정부는 정치무대에서 군부를 퇴장시켰고 하나회를 청산, 기무사 개혁, 5.18특별법 등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로 문민통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필요이상의 법의 남발과 여전히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독단적 결정은 크나큰 국민 경제생활의 위험을 안겨줬다.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기점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해왔던 냉전반공주의가 약화되었고, IMF 경제위기 극복에 힘썼다. 국민 권리의 확대를 위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권구조는 결정적으로 청산되었다. 정경유착, 부패정치는 종식되었다. 권력은 합리화되었고 사회는 투명해졌다. 참여정부는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새로운 시대를 맡이 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는 듯 했다.- 서평 : 민주주의의 역행 속에서 우리의 자세값이나 삯을 나중에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후불제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제도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제도이다. 왜냐하면 후불제는 본래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부수적으로 얻어진 수익까지 그 연관성을 주장하며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후불제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가를 치러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미리 값을 지불하고 얻은 이익은 그것이 본래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든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든 온전히 지불한 자의 능력이지만 반대의 상황에서의 이익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이다.그것은 민주주의에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에 대한 인간의 열망과 혹독한 투쟁을 지불한 결과로 얻은 민주주의의 시시비비는 국민의 권리와 책임위에서 따지면 된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람직스러움과는 다소 멀다. 어쩌다 갑자기 손아귀에 던져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전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 우겨대며 국민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작금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도대체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표하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의 주인으로의 권리를 부여했고 때문에 조세부담의 책임도 요구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조금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매순간이 독재와 권위주의의 연속이었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책임만을 강요했다. 버거웠다. 그래서 드디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어섰다. 자유의 열망과 혹독한 싸움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망과 투쟁은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제야 겨우 이것이 민주주의다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형태를 조금씩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이다.어제의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아닌가는 바로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제시한다. 바로 민주주의가 후불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것이 이미 제도와 법 규정의 형식으로 먼저 주어졌기에 비용과 대가를 할부로 치를 수밖에 없다. 오래전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위해 누군가 흘린 피와 땀을 오늘날 우리가 대가없이 문명적 삶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이다.오래전 로마의 노예들을 위해 싸운 스파르타쿠스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의 전사들, 미국 독립의 시민들이 전해준 것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물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구현, 헌법 이념의 진정한 실현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며, 그렇게 축적된 것은 후에 또 다른 타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된다. 이러한 전언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떠맡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고찰하게 한다.“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 하나하나에는 인류의 문명사가 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갈망하는 인간의 오랜 꿈을 담은 헌법 조문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헌신한 동서고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쓰였다. 제헌헌법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 양성평등이 대중적 의제가 되기도 전에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았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동3권이 주어졌다.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본서의 23쪽의 내용 발췌.당시 형식적인 자유가 주는 매력에 현실을 외면했던 국민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독재로 인한 자유의식의 결여, 권위주의에 의존적인 국민의 정치 무관심, 정부 불신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 그리고 관료 중심적이고 비밀스런 정책 등은 국민의 권리는 외면하였고, 이로 인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들에 국민은 책임만 떠않게 되었다. 지불되지 않은 민주주주의의 폐단을 고스란히 무지한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짜의 매력은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었고 이제야 비로소 불공정한 거래의 실체를 알아차렸다. 눈뜬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비로소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말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마냥 손을 놓고만 있기엔 내려놓아야 할 짐이 너무 많다. 지금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이다. 그 무언가는 민주주의를 책 속에서 현실로 탈출시키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