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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현대사회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현대사회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目次 ◈Ⅰ. 서론Ⅱ. 본 론1. 여성범죄의 유형 및 특징2. 여성범죄의 원인3. 여성학과 여성범죄학4. 여성학과 여성범죄학의 상호관계5. 여성범죄의 대책방안Ⅲ. 결 론Ⅰ.서론21세기 범죄학이 새로운 주제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이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반의 존재로서 여성은 많은 일을 해왔으나 제대로 된 대접이나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잠정권이나 상속권, 자녀부양권, 가사노동권 등에 대한 인정을 받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현재도 여성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투쟁이 진행 중이다.여성범죄학은 외국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범죄학의 한 분야이며,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숫자 또한 아주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있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면서 점차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여성의 범죄성은 남성의 범죄성과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특히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여성에 의한 범죄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범죄행위방법이나 패턴, 원인 등이 일반적인 남성의 범죄현상과는 다른 쪽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인동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이 상호 갈등적인 입장이 아닌 보완적인 입장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여성에 의한 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동시에 그 양상도 종래 여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알려지고 있던 폭력에 의한 범죄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적시할 때 여성범죄는 다행히도 이미 이론적 연구자와 형장의 실무가들을 진장시키기에 충분하리만큼 관심사항으로 우리들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겠다.따라서 이러한 점에stein은 미국사회의 범죄현상을 통해 남녀 간의 범죄자 발생률이 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분명히 직접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간에 있어서 범죄유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Wilson과 Herrnstein은 1977년에 미국의 범죄자 체포율을 조사하였다. 주로 강도와 음주, 차량절도, 절도 마약복용, 음주운전, 불법무기소지, 성범죄 등을 유형별로 나누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조사하였다.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다면,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상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강도나 절도, 횡령이나 배임, 살인, 강간 등 대다수의 범죄유형에서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인 범죄유형의 주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반대로 여성은 주로 매춘과 같이 성적인 매매와 관련된 범죄유형에서 남성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Tarling은 방금 제시한 조사결과가 남서오가 여성의 극단적인 범죄유형별 성비 차이를 드러내었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범죄 발생률을 비교하였는데, 그 비율이 무려 105대 1로 나타났다. 1명의 여성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그 사이에 자그마치 105명이나 되는 남성 성범죄자가 적발된다는 이야기이다.반면에 절도 및 장물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남녀가 각각 3대1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범죄에 있어서 남녀간의 성비 차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남성이 저지르는 성범죄와 여성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각각 그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상호간의 비교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Herrnstein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현상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폭력성이나 과격성이 남성보다 덜하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실질적으로 여성에 의한 범죄현상이 범죄의 전분야에 걸쳐서 , 9.8%감소하였으나 2001년에 다시 전년대비 16,629명, 5.1%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전년대비 2,417명, 0.7% 감소하였다.여성범죄자가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여성인구 1.000명당 14.0명이고 전체범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②여성형법범의 죄질별 범죄자수죄질별(범지유형별)로 보면 2002년에는 재산범죄가 84,460,명으로 66.4% 풍속범죄가 14,587,명으로 11.5%, 강력범죄가 12,485명으로 9.8%를 나타내어 세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87.7%에 이르고 있다.1993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볼 때 위조범죄가 2.076명 109.7%증가하였고. 그 다음이 재산범죄로서 35,836,명, 73.7%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강력범죄 5.256명, 72.7%, 과실범죄가 109명, 17.2%의 증가를 보인 반면 풍속범죄는 1,563명, 9.7% 감소했다.③여성범죄의 주요죄명별 범죄자수 및 구성비2002년 여성범죄자의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를 2001년과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죄명별로 본다면 사기가 70,084명(20.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3,894명(15.7%)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1,870명(9.3%), 식품위생법위반 14,465명(4.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001년과 비교하여 보면, 절도 16.5%, 사기 9.4% 증가하였고 식품위생법우반 24.4%, 폭력행우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2.8%, 간통 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 배임 7.8%, 횡령 3.9%, 상해 9.7% 감소하였다.2. 여성범죄의 원인규명된 범죄원인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도 있겠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종래 범죄연구에 있어서 원인을 찾는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개인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범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는 개성과 성격상의 특질을 고스란히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방식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죄가 유기체와 같이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를 저지르는 주체인 범죄자가 가변적인 상황적응을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변적 상황적응이 남녀 간에 서로 다른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 남성은 A라는 팬턴으로 반응한다면, 여성은 B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범죄의 결과는 물론이고 발생과정에 서의 차이점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형성 과정상의 차이로까지 귀결된다.이미 앞부분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모든 범죄유형에서 여성에 의한 범죄는 발견되고 있다. 양적으로 남성에 의한 범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범죄유형별 전 분야에 걸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Carlen과 그녀의 동료들은 여성이 범죄를 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남서에 비해 쾌락적인 만족감에 의존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대표적으로 절도범죄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성격상 차이점을 들어 이 내용을 설명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절도는 언뜻 보기에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동기라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절도범은 경제적인 욕구,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절도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생계형 범죄라고 이야기 하는 경제활동 차원의 정도가 대부분의 남성범죄자에게서 발견된다.하지만 여성들의 절도는 생계형 절도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돈이 필요해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도를 저지르기보다는 절도대상 물품을 막연히 소유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에서 절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충동적,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지해 절도를 저지르는 여성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정 물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절도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주로 본인이 아닌 자녀나 남편, 가족을 우해서 절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3. 여성학과 여성범죄학여성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이론이 가지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면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범죄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특징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기존의 범죄학에 나타나는 내용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쉽게 확인된다. 여성범죄는 말 그대로 여성이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점만을 포함한 것은 아니며, 이 이외에도 다른 개념이 존재한다.범죄학은 아주 복잡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이나 생물학의 이론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행정학과 법학, 사회학, 경영학, 수학, 경제학, 철학, 윤리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 이론적인 에너지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흡사 블랙홀이 주변의 여러 별들을 빨아들이면서 그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학도 인접한 여러 학문들의 내용을 고스란히 수용하여 자기만의 것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여성범죄학 또한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범죄학의 태생이 여성학이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여성학자들 가운데에서 여성범죄학만을 연구함으로써 여성범죄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성문제 분야 안에서 여성범죄가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도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동력원으로 작용하였다.4. 여성학과 여성범죄학의 상호관계여성범죄학이 범죄학 분야 전반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소외되어 온 것은 여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양과 숫자가 그러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범죄학을 연구하는 범.

사회과학| 2006.08.27| 8페이지| 1,000원| 조회(720)

여성학, 범죄학, 여성범죄, 현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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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과 법학]대구지역 5대볌죄에 대한 조사

대구지역 5대범죄에 대한 조사(2000~2004년)< 목 차 >Ⅰ. 머릿글Ⅲ. 대구지역 5대범죄 양상과 다른 지역과의 비교Ⅱ. 연구설계1. 연구모형2. 분석방법3. 자료수집Ⅳ. 맺음말Ⅰ. 머릿글대구는 지형적 특징이 분지라는 것과 소비지향적 도시, 비가 잘 안 내리는 도시로 유명하다. 대구는 여름에 전국에서 가장 더우며 그로인해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대구 사람들의 특징인 열을 잘 내고 서두르는 편이라 범죄가 잘 일어날 것 같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다른지역에 비하여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범죄의 행각이 엽기적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대구의 범죄 양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그리하여 대구지역의 5대범죄의 발생과 과 양상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구지역 범죄 현황과 그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Ⅱ. 연구 설계1. 연구 모형 대구지역 5대범죄에 대한 기본 모형대구지역 ----------->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대구지역 -----------> 다른지역 5대범죄 비교2. 분석 방법자료들을 보기 쉽게 그래프화 하여 자료에 따른 설명으로 대구지역 5대범죄에 대해 조사하였다.3. 자료 수집이 자료 중 대구지역 5대범죄 현황은 대구지방경찰청(2005)에서 출처하였고 그 외 사이버경찰청(2005),부산지방경찰청(2005), 인천지방경찰청(2005)에서 5대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출처 하였다.추계인구는 통계청(2005)에서 출처하였다.마지막으로 5대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2000년도에서 2004년도 것으로 분석하였다.Ⅲ. 대구지역의 5대범죄 양상과 다른 지역과의 비교대구지역 5대범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대구지역 5대범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범죄발생율이 높지는 않았다. 서울과 부산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문헌 자료에서도 영남지역은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범죄발생율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며 폭력과 절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2000년도에 비하여 2004년도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1. 대구지역 5대범죄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에 대해이 그래프가 말해주듯이 대구지역의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만122건으로 지난해 2만4천840건에 비해 4천700여 건이 줄었다.대구지역 5대 범죄는 지난 2000년 2만9천여 건을 정점으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 2000년에는 월평균 발생건수가 2천400여 건을 웃돌았지만 올 하반기의 경우 1천700건이 채 안될 정도다. 대구지역 5대범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 대구지역 5대범죄 2000년, 2004년도 발생률 비교*: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2. 각 5대범죄별 나타나는 양상이 그래프는 2000년도와 2004년도의 5대범죄 발생률을 비교한 것이다. 2000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 범죄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전 그래프보다 더 5대범죄가 줄어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범죄는 앞서 말한 폭력과 절도이다. 년도별 절도발생건수(2000-2004)*: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절도는 해 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02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차이는 나지만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2000년도에서 10000건에 다다른 것이 2004년도에서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총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모든 5대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만 할 수는 없다. 다른 범죄에 비해 절도와 폭력이 발생건수가 현저히 많으며 줄어든 양 또한 많다. 그렇지 때문에 절도와 폭력에서 줄어든 수가 평균에 영향을 주어 총 발생건수에 영향을 미쳐 많이 줄어들게 보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5대범죄가 줄어드는 양상인 것만은 확실하다.하지만 강도건수와 강간건수에서만은 차이를 보인다. 강도건수와 강간건수를 보면 강도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강간건수는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 절도와 폭력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강도와 강간강도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 2000년도가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강도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서 2001년 50건 가까이 늘어났고 2001년부터는 크게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 이는 절도가 줄어드는 양상에 반하여 강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생각해봐야 한다. 강도가 절도에 비해 더 중한 범죄이고 절도는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만 입는데 반하여 강도는 재산적 손해는 당연하고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피해가 함께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년도별 강도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강간건수를 보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00년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2004년도에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전체적으로는 5대범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강도와 강간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차라리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강도와 강간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에서는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므로 경찰이 대처와 사회적 대처가 시급하다. 년도별 강간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최근 2004년도에 5대범죄 각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대구에서는 5대범죄 중 폭력이 반이상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뒤에 절도와 강간 강도 살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범죄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대구지역 2004년 5대범죄 발생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 전국 2004년 5대범죄 발생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대구 지역도 전국 5대범죄의 양상과 같이 폭력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정범죄가 많다는 그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3. 타 지역과의 5대범죄 비교이 두 그래프를 보면 서울과 인천 부산에 비하여 대구지역의 범죄발생건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구지역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몇몇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해서 그렇지 그렇게 범죄가 많은 지역은 아닌 것이다. 4개지역 총 5대범죄 발생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 4개지역은 대구, 부산, 인천, 서울로 결정했다. 4개지역 총 5대범죄 발생건수*: 자료출처: 대구지방경찰청(2005). 통계청(2005)**: 5대범죄의 종류: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살인.**: 4개지역은 대구, 부산, 인천, 서울로 결정했다.5년 동안의 살인, 강간, 강도, 절도, 사기, 폭력의 대분류된 6개 범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우선 인구 10만 명당 전체 범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높은 4120.3건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가 4007.2건, 전남광주가 3545.3건, 서울이 3544.9건의 순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경북대구와 경기인천, 전북은 각각 2956.6건 6개 대분류된 유형만을 추려서 계산한 범죄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1388.7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1378.1건, 경남부산이 1311.5건, 전남광주가 1310.9건, 강원도가 1292.8건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대구와 전북이 가장 낮았다.)Ⅳ. 맺음말대구지역 범죄율이 낮다고 해서 그 지역이 범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구 지역은 나름대로 범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법학| 2006.05.07| 10페이지| 1,000원| 조회(345)

대구지역, 대구범죄, 5대볌죄, 사회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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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학]경제성장과 차량증가의 관계-자가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경제성장과 차량증가의 관계- 자가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目次 ◈Ⅰ. 서론Ⅱ. 연구방법1. 이론적 검토2. 개념의 정리Ⅲ. 분석결과1. 경제성장과 도로여건의 변화2. 운전면허 인구의 증가3. 차량증가의 주된 요인Ⅳ. 결론 및 대책Ⅰ. 서론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을 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가 있었다.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은 생활패턴이 한 지역에 일정하게 활동하던 것에 비해 전국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게 금 만들었으며 수출과 물건 이송 등은 도로를 발달 시켰다. 생활을 여유로움과 생활패턴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보유하게 만들었고 편리하게만 보이던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세계 최고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만들기도 했다.교통요건 또한 급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따라 변화하여왔으나 주요 도시에서는 자동차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수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 도로여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 또한 도로여건이 좋아져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차량수가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도로수를 연장하고 확충한다는 식의 잘못된 방식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경제성장에 따른 도로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알아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연구방법1. 이론적 검토"교통사고" 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한다.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인피)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교통사고의 법률적 정의와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것으로 차의 운전자로써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의 운전 중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2. 개념의 정리1) 교통사고 인적피해의 구분-"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 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1. "제 1당사자" 란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쪽을 말한다.2. "주(낮)" 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를 말한다.3. "치사율" 이란 사망자수/사고발생건수 X 100으로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4.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란 교통사고사망자 수/총인구 X 10만으로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5.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란 교통사고사망자 수/자동차 총수 X 1만으로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6. 10억주행KM당 사망자수란 교통사고사망자 수 /총주행거리 X10억으로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7. 단위의 끝자리는 반올림된 경우가 있으므로 총계와 불일치 할 수 있다.“교통지도단속”이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의 감시, 예방, 경고, 주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검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교통지도단속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 전체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교통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도로이용자에 대한 각종 원조, 교통류를 통제, 관리하고 교통위반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경계, 순찰 그 밖의 감시활동도 포함하며 그 외에 교통시설인 신호기 등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경제성장률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투자 ·산출량 ·국민소득)의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를 말함.이것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GNP)의 양적인 크통계청,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보험개발원, 네이버 백과사전Ⅲ. 분석결과1. 경제성장과 도로여건의 변화우리나라는 고속화된 경제 성장을 해왔으며 그에 따라 교통여건 또한 빠른 시간동안 많은 변화를 해왔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높은 삶의 질을 원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시간이 감에 따라 자동차 수는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 총 소득은 1980년을 기점으로 눈에 뛰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수도 국민 총 소득과 같은 양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다만 국민 총 생산이 IMF때와 2001년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증가 (1980~2002)*자료: 통계청**1980년대를 시작으로 5년 단위로 나타내었으며, 2000년부터는 1년 단위로 나타냄.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량의 증가를 부르고 교통 혼잡의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는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을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운전자 부주의가 52.8%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는 환경적 요인이 아니며 본문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차량증가를 논하므로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함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에 주목할 수 있다. 교통 혼잡은 운전자 부주의와 같은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 시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환경요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원인(2001)*자료: 통계청** 15세이상 인구를 총계 100%로 하여 6개 항목에 대한 비율.교통 혼잡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라 한다면,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그것은 차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차량이 소통되는 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두 가지 요소는 상호작용으로 도로교통 여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져갈 수 도 있다. 우선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성장은 계정」각년도. )**국민총소득은 명목 GNI를 이용해 나타냄. 자동차 등록수와 교통사고(1990~2004)*자료: 통계청**단위를 1000대로 한 수치를 사용함.2. 운전면허 인구의 증가 운전면허 인구의 변화(1977~2003)*자료: 통계청, 사이버경찰청**1977년부터 2년 단위로 2003년도까지 나타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운전면허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이 보다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운전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남성 면허소지자도 증가하지만 여성 면허소지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옛날 일하기 위하여 면허를 땄던 시대에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운전이 더 이상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또 당하는 것이 여성들도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여건의 변화추세년도인구(천명)지수자동차(대)지수면허인구(명)지수197032,241100128,298100403,318100197535,281109193,927151736,837183198038,124118527,7294111,860,654461198540,8061271,113,4308684,088,5211,014199042,7931333,394,8032,6468,543,9032,118199544,8501398,468,9026,60116,403,7594,067200047,97714812,059,2769,39918,697,3464,636200148,02214912,914,11510,06619,884,3374,930200247,64014813,949,44010,87321,223,0105,262*자료: 생활 속의 도로교통 안전테크3. 차량증가의 주된 요인1) 소득의 증가- 차량 보유가 가능한 경제력 소득과 자가용보유의 증가(1981~2003)*자료 : 통계청,「도1대당 인구의 수는 계속 줄어들며 앞으로도 적은 수로 나마 지속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의 이전에 비해 1990년 이후에는 그 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 출산과 IMF의 영향에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대별 자가용 인구 변화(1985~2003)*자료: 건설교통부,「건설교통통계연보」각년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2050」2001.12로 산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에서 추출해서 나타냄. 차종별 자동차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1982~2001)*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통계정보)** 특수차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나타나지 않음.***꺾은선은 교통사고발생건수이고 막대는 자동차등록대수임. 공공교통과 자가용의 교통비 지출형황*자료 : 통계청,「도시가계연보」각년도**전체 교통비지출에서 공공교통과 개인교통에 쓰이는 비용과 비율.앞서 살펴본 가 는 자가용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성정에 따라 자가용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교통에 비하여 그 수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교통사고 대부분이 자가용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통사고발생건수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가용수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한다 라는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공식에 불과하고 좀더 세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래내용부터는 어떤 대책이 있고 우리 실정에 어떤 대책이 맞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Ⅳ. 대책 및 결론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경제성장에 따른 도로여건 변화와 교통사고 발생건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아직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많은 것에 비하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가 100년은 걸려 완성한 그 여유와 풍요를 단 몇십년 안에 이루어 내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기회조차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 지다 보

사회과학| 2006.05.07| 12페이지| 1,000원| 조회(415)

교통사고, 경제성장, 교통학, 자가용, 도로여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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