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경제용어 55가지)1. 시뇨리지 효과-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2. 의존효과- 개인의 소비가 자주적인 욕구가 아닌 광고나 선전 등 외부의 자극 등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3. 스필오버 효과 (Spillover Effect)- 특정 경제분야에서 발생한 활력이 다른 경제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4. 쿠퍼효과(Cooper Effect)-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긴축정책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함5. 버냉키 쇼크(Bernanke Shock)- 미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인 벤 버냉키의 금리인상 발언으로 인해 전 세계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6. 어닝미스(Earning Miss)- 기업의 실적이 실적 전망치와 큰 격차를 보이는 현상7.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말함8. 소버린 쇼크 (Sovereign Risk)- 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린 돈 등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도 위험을 말함9. 경제고통지수 (Misery Index)- 국민들의 경제적 체감도 및 1년간의 경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기간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활용하여 수치화한 지표를 말함10. 코넥스 (Koera New Exchange)-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 및 성장을 돕기 위해 개설된 제3의 주식시장을 말함11. 머니게임 (Money Game)-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말함12. 어닝쇼크 (Earning Shock)-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저조하게 발표됨으로써 주가 하락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13. 황제경영- 오너 및 재벌가들이 기업의 전권을 쥐고서 기업을 전제적, 제왕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함14. 변동성지수 (Volatility Index)- 주식시장의 변동 위험성을 감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를 말함(공포지수라고도 불림)15. 뉴앱노멀 (New Abnormal)-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 및 대응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말함16. 스텔스 무역보호주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17. MSCI 지수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국제 투자 자금의 투자 기준이 됨18. 한계기업- 임금상승이나 기술력 저하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성장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되는 기업을 말함19. 슈퍼 사이클 (Super-Cycle)- 절대적 가치 각인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금, 원유 등의 자산에 유동성 자금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가격상승 현상을 말함20. 인컴펀드 (Income Fund)- 장기적, 안정적 수익을 위해 이자나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국내외 채권이나 고배당 주식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21. 이노비즈 (Inno-Biz)-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말함22. 캐리 트레이드 (Carry Trade)- 금리 및 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고수익 창출을 위해 저금리 국가의 통화를 빌려 수익률이 높은 국가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23. 카멜 (CAMEL)- 계량적인 항목과 비계량적인 항목을 토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능력(Management), 수익성 (Earnings), 유동성(Liquidity)의 이니셜을 합성한 단어24. 이스털린의 역설 (Easterlin paradox)-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만큼의 소득증가가 이루어지면 소득은 더 이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론25. 유동성 장세- 정부의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함26. 서든스톱 (Sudden Stop)- 외국 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되면서 외화 유동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함27. 사회책임투자지수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dex)- 한국거래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기업만을 선정하여 만드는 지수를 말함28. 회생정리제도 (Living Will)-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회사의 회생계획이나 정리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제도- 사전유언장이라고도 불림29.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대기업 및 소득 상위층의 성장을 촉진하면 그 혜택이 사회전반으로 퍼져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30. 펀 경영 (Fun Management)-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무 만족도와 업무능률의 높이는 경영방식을 말함31. 히든 챔피언 (Hidden Champion)-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소 기업32. 좀비 기업 (Zombie Company)- 수익성 저하 및 과다한 부채로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정부 등의 도움으로 그 존재를 계속해서 연명해 가는 기업을 말함33. 스무딩 오퍼레이션 (Smmothing Operation)- 외환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 미세조정이라고도 함34. 리버스 펀드 (Reverse Fund)- 특정 현물이나 지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상품화한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주가가 하락할 경우 수익을 거두는 펀드를 말함35. 펀드 슈퍼마켓- 펀드 선택의 다양화 및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여러 회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데 모아서 판매하는 것을 말함36. 빅 배스 (Big Bath)- 신임 경영자나 지도자가 과거의 누적된 손실이나 부실을 드러내어 첫해의 실적 부진이나 부실을 전임 경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함37. 뿌리 산업- 모든 산업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함38. 조세피난처 (Tax Haven)- 기업의 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현저히 경감하여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 조세회피지역이라고도 함39. 알 카포네 효과 (Al Capone Effect)- 탈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 체납된 세금의 자발적 납부가 늘어나는 현상40. 레몬마켓-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을 이용하여 불량품만 거래하는 시장을 말함41. 밴드웨건 효과 (Bandwagon Effect)- 유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모방소비가 그 상품의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현상을 말함42. TPP (환태편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의 약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묶기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43. FISH- 계속된 성장둔화와 함께 과도한 부채로 유럽에서 새로운 위기 국가로 지목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4개국을 말함44. 쿼드러플위칭데이 (Quadruple Witching Day)-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주식 선물, 개별주식 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45. 살찐 고양이법 (경영자 보수 규제법)-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기 위해 주주들의 보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법46. 닥터 둠-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47. 시퀘스터 (Sequester)- 누적된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연도에서 허용한 적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출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제도48. 오쿤의 법칙 (Okun’s law)- 실업률이 1%정도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2~3%정도 줄어든다는 법칙을 말함49. 리니언시 (Leniency)- 불공정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50. 허니문 랠리 (Honeymoon Rally)-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51. 그레이 임포트 (Grey Import)- 일반 수입상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물건이나 상행위를 말함- 병행수입이라고도 함52. 에비타 (EBITDA)- 영업이익에 이자와 감가상각비 등 관리비용을 더해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함53. 그레이 스완 (Grey Swan)- 예측 가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함54. 황소 마켓 (Bull Market)- 황소가 뿔로 주가를 들어 올리듯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을 말함55. VIP-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이니셜- 안정적인 경제여건과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브릭스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시작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세 나라
화장품 시장 조사목차 세 계 경기 및 화장품 시장 현황 국 내 경기 현황 화장 품 시장 상황 백화점 내 화장품 매출 현황 유통 경로 별 시장 규모 저 가 브랜드 현황 백화점 브랜드 현황 부문 별 인기 제품 시사점세계 경기 및 화장품 시장 현황 세계 경기는 하락세를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나 성장세가 크지 않음 세계 화장품 시장은 국내와 달리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전년도대비 증가율 세계 경기 현황 세계 화장품 시장 추이 * 출처 : 유로모니터 , 한화증권리서치센터 ,IMF 전망치국내 경기 현황 국민 총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이 문제 민간 소비 부진이 이어진다면 국내경기의 회복세는 한계에 다다를 것 전 분기대비 증가율 * 출처 : 한국은행화장품 시장 상황 저가 화장품 브랜드 ( 원 브랜드 ) 가 화장품 시장 성장세 주도 10 조 7492 억 원 (2012 년 )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저가 브랜드 매출 규모 1 조 8420 억 원 (2011 년 ) 1 조 8893 억 원 (2012 년 ) 9 조 5775 억 원 (2011 년 ) 11.9% 32.7% * 금액은 2012 년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경영실적 기준 백화점 메이크업 브랜드 매출 규모 76 억 원 (2011 년 ) 67 억 3 천만 원 (2012 년 ) -11.5%백화점 내 화장품 매출현황 백화점 내 화장품 브랜드 역 신장 백화점 내 고가 화장품보다 중가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이 더 낮음 * 출처 : 조선 Biz 화장품 연 • 월별 매출 신장률 * 자료 : 신세계 백화점 중 • 고가 화장품 월별 매출 신장률 * 자료 : 롯데 백화점 * 명절이 있는 1~2 월과 8~9 월은 2 개월 치를 합친 매출유통 경로 별 시장 규모 백화점과 방판의 시장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백화점 브랜드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인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출처 :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연구소 ,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단위 : 억원 화장품 유통 경로 별 시장규모저가 브랜드 현황 저가 화장품 TOP5: 에이블씨앤씨 , 더페이스샵 , 에뛰드 , 이니스프리 , 스킨푸드 (2012 매출액 기준 ) 에프앤코 ( 바닐라코 ) 를 제외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브랜드 간의 순위도 변동 매출액 기준 ( 단위 : 백만원 ) 저가 브랜드 매출액과 성장률 * 금액은 2012 년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경영실적 기준 * 에이블씨앤씨 = 미샤 어퓨 , 에프앤코 = 바닐라코백화점 브랜드 현황 백화점 브랜드 TOP5: 맥 , 디올 , 샤넬 , 바비브라운 , 베네피트 (2012 매출액 기준 ) 메이크업포에버는 11 개 브랜드 중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유일한 브랜드 매출액 기준 ( 단위 : 백만원 ) 백화점 브랜드 매출액과 성장률 * 출처 : 2012 beaute 리서치부문별 인기제품 - FACE 품목 컨실러 고체 파운데이션 베이스 BB 블러셔 브랜드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뛰드 더페이스샵 제품 이미지 제품명 페이스앤잇래디언스 컨실러듀얼베일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 스윗레시피 베이비 슈 베이스 진주알 맑은 BB 코튼핏 러블리믹스 쁘띠앵글블러셔 상세정보 겟잇뷰티 제품 Sk2 미투제품 멀티 기능 제품 ( 프라이머 + 베이스 + 자외선 차단 ) 스테디셀러 제품 리뉴얼 (2013) Face 부문은 멀티 제품이 강세 - CC 크림으로 연결 기존의 스테디셀러 제품을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품목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브랜드 미샤 토니모리 네이처 리퍼블릭 아리따움 제품 이미지 제품명 4D 마스카라 백스테이지 아이라이너 프로방스 플뢰르 젤 아이라이너 모노 아이즈 상세정보 꾸준한 인기제품 꾸준한 인기제품 버건디 열풍과 샤넬 저렴이로 유명세 화려한 펄감 부문별 인기제품 -EYE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는 특정 브랜드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음 주목할 브랜드 : 아리따움 . 유명브랜드나 인기제품의 미투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꾸준한 1+1,2+1 행사로 고객을 유입부문별 인기제품 -LIPS 각 브랜드마다 윤은혜와 소이현 컬러와 유사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집중됨 한 가지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기보다는 트렌드에 따라 히트상품이 빠르게 변화 품목 펜슬형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립 크레용 틴트 브랜드 아리따움 스킨푸드 에뛰드 네이처 리퍼블릭 에뛰드 제품 이미지 제품명 쿠션 틴트 비타톡 립스틱 매트 디어 달링 블루밍 립스 톡 에코 크레용 립 루즈 디어 달링 틴트 상세정보 스머지용 스폰지가 내장됨 형광빛이 섞인 분홍과 코럴 색상 히트 독특한 색상명시사점 해외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된 반면 한국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어 냄 민간 소비가 부진 하다고는 하지만 화장품 구매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저가 브랜드의 파이를 뺏어오는 것이 관건 최근 1 분기 실적을 발표한 AP 의 매출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매출이 11.9% 증가했으며 , Trading-down trend 에서도 히트 상품을 통해 신규고객 유입을 높이고 매출을 유지 저가 브랜드의 높은 성장률은 소비자의 성향변화와 더불어 활발한 마케팅 활동과 프로모션 행사와 연결됨 히트 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고객의 유입을 증가시켜야 함 2012 년 저가 브랜드가 지출한 총 마케팅 비용은 2,500 억 원 , 전체 매출대비 13.2% 를 비중 대부분의 브랜드가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투자이상의 효과를 얻음{nameOfApplication=Show}
1. 인터플라넷(Interplanet)-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여러 행성과 교신 등을 위해 구축되는 행성간의 인터넷을 말함2. 스킨푸어족-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 악화나 스트레스, 영양상태 불균형 등으로 피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3. 스칸디나비아식 교육-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법4.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을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교육방법5. 황소 마켓-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강세 시장6. 베어 마켓-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 시장7. 암흑 에너지- 아직까지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만유인력과는 반대로 물질을 밀어내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에너지를 말함8. 세테크- 합리적 세금납부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세금+재테크)9. 이머징 마켓-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수익이 기대되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를 말함10. 그림자 부채-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기업 부채를 말함11. 신 스틸러(Scene stealer)- 작품에서 주연 못지 않게 주목을 받은 조연 연기자12. 공돈 효과(House-money effect)- 공짜 돈은 별 생각없이 써 버려도 괜찮다는 심리가 과소비나 불필요한 소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함13.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겨울철 식품이나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14. 얼렌증후군(Irlen syndrome)- 뇌가 시각적 정보를 정상인과 다르게 인식하여 책을 읽을 때 시각적 왜곡현상이나 두통, 어지러움증 등을 일으키는 질환15. 스페셜 올림픽- 전세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16. 패블릿(Phablet)-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이의 크기를 가진 스마트 기기17. 반크(VANK)- 외국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바르게 알리려는 단체18. JIBs-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 가능성이 제기된 일본, 이스라엘, 영국을 말함19. 하트세이버-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칭호20. 모빌라우드(Mobiloud)-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가상 공간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 등을 꺼내어 사용하는 것을 말함21. 블루골드산업(Blue gold Industry)- 물 부족 등으로 인해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한 물관련 산업을 말함22. 그린북-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경제동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 등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국내외 경기흐름을 분석한 경제동향보고서를 말함23. 에인절계수(Angel coefficient)- 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나 용돈 등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24. 빛공해(Light pollution)-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25. 사소함의 법칙- 다루던 정보에만 익숙해지는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해 중요한 사안의 결정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안의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말함26. 가출팸- 외로움과 안정상의 문제 및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가족을 구성해 함께 사는 것을 말함27. 알베도(Albedo)- 태양에서 방출된 빛에너지의 반사정도를 수치화한 것28.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이 국내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29. 블랙아이스- 낮 동안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에 매연, 먼지 등과 섞여 얼면서 생기는 검은색 빙판을 말함30.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지역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건축환경설계를 말함31. 캐시(CASSH)- 선진 경제와 유동성 있는 금융 시장을 강점으로 브릭스를 대신해서 새로운 투자처로 등장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 5개국을 말함32. 올빼미 공시- 상장사가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장 마감이나 주말을 이용해 은근슬쩍 공시하는 것33. 보털사이트(Vortal site)- 포털사이트의 단점인 정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특정 분야의 정보에 전문성을 갖춘 포털사이트를 말함34. 민원인후원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도35. 오버추어광고- 해당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방식
1. 자금조달유형1) 시공사 내부자금 조달방법(주택공급에 대한 수익성이 좋았던 IMF 이전에 사용)- 시공사의 내부 이익 잉여금으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시행사에게 지원- 장점: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신속성을 확보- 단점: 시공사의 위험부담이 높음, 자금조달방법으로서 한계, 수익금에 대한 분쟁2) 시공사 직접금융 조달방법- 시공사가 회사채, 어음 등을 신규 발행하거나 IPO(거래소, 코스닥) 상장 등으로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직접금융은 장기적은 시간을 요구함.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하는 주택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서는 직접금융의 활용도가 미약3) PF 조달 방법- 프로젝트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유입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시행사가 차입하는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시행사에게 대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보력과 시공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하여 시공사에게 연대보증과 책임준공 등의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대출해주는 방식 선호4) 기타 조달 방법- 부동산 신탁방식, 부동산 펀드, 브릿지, 개인 투자 방식 등이 있음* 시공사가 시행사에 필요한 프로젝트 재원을 조달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PF를 가장 많이 이용- 이유: 시행사에 대한 시공사의 연대보증은 현재 재무상태에서는 부외금융으로 처리되어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신속하게 초기 프로젝트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시공사의 경우에도 금융제도상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외부자금 사용 시 간접금융을 선호2. PF제도1) 정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방식-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차입금을 회수하는 소구권이 없는 부채자금 조달 수단- 소구권이 없는 부채자금 조달수단: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만약의 경우 잘못되어도 프로젝트의 모기업에 대하여 부채자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2) 특징ㄱ. 비소구 금융- 프로젝트의 경영이 나빠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못함실제거래에서는 직간접적인 위험배분 조합이 사용되어 제한 소구가 일반적 방법ㄴ. 부외금융- PF에 의한 부채는 사업주가 소유하는 모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나타나지 않음(신용도영향x)ㄷ. 현금흐름에 기초한 여신-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자체 자산의 처분 외에는 다른 채권회수 수단이 없으므로 프로젝트가 산출하는 현금 수지 또는 수익에 의존하게 됨. 이러한 현금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결제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확보와 원리금 상환을 확보- 이러한 의미에서 PF는 대출 대상의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현금수지에 최대한 의존하는 대여ㄹ. 이해당사자 간의 위험배분- 신용도가 높은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위험을 분담ㅁ.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PF구조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절차가 복잡,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요구함ㅂ.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사업주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된 사업시행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함.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예) 프로젝트 완공위험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건설계약을 맺음, 시장위험은 구입자와의 판매계약을 통해 위험 분산3. PF의 장단점구분장점단점사업주- 사업위험 분산- 자금조달 부담의 분산- 새로운 자금조달원 개발에 따른 채무수용능력 확대- 부외금융- 기타 세제상의 이점- 자금 조달 비용 높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에 장시간 소요- 사업경영의 탄력성 부족- 기업정보의 과다 노출금융기관- 수익성 제고- 고객 수요에의 대응- 위험의 명확화로 관리기능 강화- 경제성 있는 사업 분리 취급- 프로젝트의 물적자산 및 수익에 기초한 채권 보전- 고위험- 장시간 소요- 지속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4. PF와 기업금융 비교구분PF기업금융차주프로젝트회사모기업 또는 프로젝트 회사담보프로젝트 현금흐름 및 자산모기업의 전체자산 및 금융기관 보증, 신용상환재원프로젝트 현금흐름모기업의 전체 재원자금관리대주단의 위탁계좌에 의한 관리차주가 임의로 관리소구권행사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제한모기업에 대한 소구권행사가 가능채무수용능력- 프로젝트회사 설립으로 기존 회사 부채와 분리-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 능력제고부채비율 등 기존차입에 의한 계약여신관리제한부외금융을로 회피기능적용됨사후관리엄격한 사후관리는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채무 불이행시 상환청구권의 행사5. PF제도의 개선점- 금융기관의 PF는 프로젝트 사업초기에서 발생되는 토지비, 인허가비 등에 소용되는 비용만을 고려대상으로 함. 이렇게 책정하는 PF의 통상 금액은 토지비의 약 120% 내외에서 결정-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경비에 국한하여 책정할 경우 문제 발생- 시공사가 프로젝트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다면 PF자체가 매몰비용으로 바뀔 수 있음- 따라서 프로젝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PF대출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젝트의 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한 PF실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론자료 및 시사이슈 정리목차토론주제1: 인터넷 실명제토론주제2: 서울시, 쿨비즈 복장허용토론주제3: 혼전동거토론주제4: 처방전 없는 사후 피임약 판매토론주제5: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어야 하는가?이슈주제1: 독도분쟁이슈주제2: CD금리 조작[주제 1] 인터넷 실명제 - 5년 만에 폐지 검토[Briefing]방통위가 2011년 12월 29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임[Summary]1. Situation1] 인터넷 실명제는 처음 도입되기 전부터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되어오고 있었음2] 실제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은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인터넷 언론에 선거관련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거쳐 공정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시행됨3]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2007년 댓글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과 통칭 개똥녀로 알려진 신상털기 사건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제도화됨4] 도입 전후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논란,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됨5] 네이트의 3500만 해킹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적되면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6] 그러나 방통위는 해킹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다7] 2011년 12월 29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제도개선의 근거: 국내 기업에 역차별,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등)2. Definition1]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 된 법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2005년 제정된 공직선거법과, 하루 10만 이상의 방문자와 게시판을 가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있음2]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를 의미하며, 최초 인증 이후 아이디나 필명 사용이 가능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도 함3]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즈 복장의 의미박원순 서울시장은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쿨비즈 운동 추진을 밝혔다. 쿨비즈는 cool + business 의 합성어로 일본에서 시작된 에너지 절약운동의 하나이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슈퍼 쿨비즈 기간으로 지정해 쿨 비즈 복장을 의무화하여 민원부서 외에는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시(市)산하기관, 학교, 기업 등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찬성1. 여름철 냉방온도 28도 유지에 발맞춰 쿨 비즈 복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함- 냉방온도를 최하로 하여 오히려 회사 내에서 긴 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있음2. 경제적 측면- 에너지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여름철 발생하는 블랙아웃 상황에 대비, 기업별 에너지 비용 절감- 여름철 의류업계 매출 향상을 기대 - 여름 정장부터 여름 캐주얼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매출이 향상3. 시민의 입장- 자유로운 복장으로 업무의 유연성 및 집중 향상 ex.시원한 복장은 체감온도가 2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음반대1. 사회적 측면- 옷차림은 본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최소한의 예의이다. 특히,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다루는 만큼 일반 직장인의 옷차림과 동일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옷차림은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2.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의 입장-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옷차림에게 최소한의 격식은 필요한 부분이다.편한 옷차림은 자칫하면 행동이 흐트러질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3.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타이, 면바지 차림으로도 충분하다.4. 직원들의 입장- 돌발상황 : 갑작스럽게 잡힌 미팅, 약속 등으로 인해 정장, 구두를 갖고 다녀야 한다는 점 / 급히 구입했던 경우가 있는 사례- 코디에 대한 스트레스 : 정장을 입었던 남자 직원들, 특히, 40~50대가 옷차림으로 받는 스트레스 문제5. 정책의 비 형평성 - 정작 무더운 여름철에도 외부 활동이 많은 영업사원에게는 포함되지 않음[토론주제 3] 혼전 동거■ 찬성 후 동거에 들어간 커플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 전 동거는 낮은 결혼의 질과 높은 이혼 가능성과 연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4.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현실은 다르다. 프랑스는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동거커플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프랑스처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상 아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절대적인 결론이기보다는 이런 뉘앙스로 마무리하기에 좋은 의견들)▶ 혼전동거는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을 부각한다면 좋아 보이지만, 단점을 부각하기 시작하면 더 현명한 결혼을 위해 선택하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같이 지내는 것과 결혼을 해서 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전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결혼을 했다는 생각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혼전동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겠습니다[토론 주제4] 처방전 없는 사후 피임약 판매토론 배경-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 보건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오·남용과 윤리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의사 처방 하에서만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왔음사후피임약 특징사후피임약은 성관계를 가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효과는 줄어든다. 약은 배란이나 수정을 막고 수정 후에는 배아의 착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찬성입장-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낙태 자체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사후피임약까지도 자산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전과 달리 저 출산 현상으로 한 자녀로 만족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태어날 아이를 위한 맞춤 태교, 유아용품 준비, 육아 등에 대해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2. 의사회 또한 공식 견해 표명을 통해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태아 성 감별과 이에 대해 고지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반대의견의 입장1. 무분별한 태아 성 감별과 그 때문인 인공임신중절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저 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황을 생각하면 더욱 허용하면 안 되는 문제이다.2.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궁금증이라는 것도 일부 존재하겠지만, 선택에 대한 여지를 갖고자 하는 욕구 또 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3.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존중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태아성별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슈 1] 독도분쟁[Briefing] 2012년 8월 10일 MB의 독도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키로 함[Summary]1. Previous knowledge1]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분쟁- 일본은 러시아 및 중국과 영토분쟁 중에 있음2] 국제사법재판소(ICJ)ㄱ.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원국간 분쟁에 대한 사법적판단을 내리는 유엔기구ㄴ. 일본은 지금까지 3명의 재판관을 배출한 바 있음ㄷ.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관련 판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표적 지배임ㄹ. 한국은 ICJ 가입당시 강제재판권을 유보해 한국이 응해야만 일본이 제소가능함2. Situation1] MB의 독도 방문과 일본의 반발ㄱ. 청와대는 MB의 독도방문 전날 한시적 보도 제한조치로(엠바고) 기자들에 MB의 독도행을 알렸으나ㄴ. 2시간만에 정보가 새고 영토분쟁ㄴ.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기록을 제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말레이시아 측이 승소[이슈 2] CD금리 조작논란[Briefing]공정거래위원회에서 CD금리담합 조사에 나섬. 증권사, 은행들은 담합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논란이 될 전망[Previous Knowledge]1. 리니언스 & 엠네스티 플러스1) 리니언시(Leniency)-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는 제도(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1순위 100%의 과징금 감경, 2순위는 50%, 3순위는 30%2)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담합 조사를 받던 기업이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하면 두 개의 담합 사건 모두에서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답합의 연쇄 적발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이용.-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음- 새로운 담합행위가 당초 담합행위보다 규모가 큰 경우 30%, 규모가 2~3배일 경우 50%, 4배 이상이면 면제.2. CD 금리1) CD (양도성예금증서)- 채권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 무기명으로 이름이 없어 누구에게나 팔 수 있고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하면 누구나 예금인출이 가능함- 누구에게나 팔 수 있어, 간혹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2) CD금리-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정기예금증서인 CD를 매입하게 됨- CD는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해서 발행함. 즉 액면가가 100만원이라면 90만원에 발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게 됨-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CD금리이며, 대출의 경우 CD금리+가산금리의 형태로 이루어 짐- CD금리는 2010년 코픽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많이 사용됨[Situation]1. 리보금리 조작사태 발생1] 리보금리(LIBOR:London Int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