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4개
전체 판매량

9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4개

퇴직연금 상품 소개

Table ofcontentsFinancial instrument of a retirement pensionIELS(Equity Linked Securities)FUND(Equity, fixed income, balance fund)ⅢRP(Repurchase agreement)IVIIInvestment products for diversification of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1기타(MMF, CP등)Ⅴ퇴직연금 금융상품 라인업MMF법인MMF 개인MMFELS원리금보장 ELS Digital 형 ELS Two star형 ELS정기예금기업은행 6개월/1년 우리은행 6개월/1년FUND주식형FUND 주식혼합형FUND 채권혼합형FUND 채권형FUND현금성자산MMT21. 퇴직연금 금융상품2012년도 퇴직연금 가입자(DC/DB/IRA)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라인업으로 총 6가지 영역으로 상품을 구분함.RP(2012년1월도입)ELS2. ELS 기본구조주가연계증권( ELS)는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코스피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는 자금을 국공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자금을 주식관련 파생상품(주로 옵션)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수익성 파생상품안정성 채권3개별주식 혹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만기수익을 지급하는 유가증권 자산의 대부분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일부를 워런트(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추구 채권투자금액과 그 이자로 원금을 보장하고 옵션의 투자수익에 의하여 수익이 창출상품 특징유의점원금보장형이 아닌 경우 손실발생 가능 채권발행사의 신용위험과 주식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가지고 있음 상품별 상이한 위험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요구주의 사항43. ELS 수익구조Knock-out형: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둔 주가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만기주가상승률115%4.92%경계지수(Barrier)Digital형(원금보장)100%1%수익률(연%)만기주가상승률110%120%10%경계지수(Barrier)Bull Spread형최고수익률(약정금리+a)최고수익률Step down형(원금비보장)40%수익률(연%)만기주가상승률최종기준가격 결정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75%-25%-60%63%63%최종기준가격 결정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최고수익률(약정금리+a)54. ELS vs ELF vs ELDELS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나 발행주체가 다른 ELF, ELD와의 비교.ELFELDELS상품명Equity Linked FundEquity Linked DepositEquity Linked Securities발행주체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편입자산채권 90%이상 나머지는 ELS투자금은 정기예금에 넣고 예금이자만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추구채권 90%이상 나머지는 장외옵션/주가지수/주식 등투자형태수익증권펀드가입정기예금가입유가증권매입만기수익운용성과에 따라 실적배당사전에 제시한 확정 수익 지급지수에 따라 확정 수입지급원금보장실적배당만기 시 원금보장원금보장형/원금비보장형환금성중도환매가능하나 해지 시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상존중도해지가능하나 해지 시 원금손실 발생/양도불가/예금자보호불가중도환매가능하나 거래소 상장 이나 판매사를 통해 현금화 제한적장점채권운용성과에 따른 추가수익 기대은행이 원금보장 시장 교섭력 큼, 우수한 수익구조 제시수익률보장증권사가 퇴직연금 ELS상품 등에는 원리금 보장도 가능65. ELS 1713호(One star digital knock-out call)일반 ELS와는 달리 퇴직연금 ELS는 원금보장형/만기상환형/Digital형/주가지수형/One star형으로 제공됨. 또한, 원금손실 범위를 10%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Step down(원금비보장형) 상품은 제공될 수 없음.100%4.89%수익률(연%)기초자산150%4.90%경계지수(Barrie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 가지를 지급하는 구조 knock-out: 사전에 정해둔 수준에 도달 시 확정된 수익으로 만기에 상환상품 구조최초기준가격: 2011.12.28(수) 기초 자산 종가 만기상환평가일: 2012.12.24(월) 기초 자산 종가 만기상환지급일: 만기상환 평가일+2영업일 만기까지(장중가 포함) 최초기준가격의 15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세전 4.90% 만기까지(장중가 포함) 최초기준가격의 150% 이상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세전 4.89%기준가격 손익구조1Money market fund: 자산운용회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채권투자 신탁상품. 최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한 저축수단수시입출식 가능, 실적배당 상품특징: 수시 입출금 가능, 실적배당 취급기간: 운용사는 자산운용회사, 판매사는 증권사,은행,보험사 거래금액: 제한없음 저축기간: 제한없음 배당률: 실정배당 수익계산: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없음(일반세율 15.4%) 예금보호 여부: 비보호상품 특징은행의 MMDA, 증권사, 종금사의 CMA 등과 경쟁상품, 증권계좌와 연결하여 대기자금을 예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임 장부가형 펀드로서 실세금리 변동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변동하지 않음 시가가 장부가의 0.5% 하회 또는 상회시에는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됨 MMF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 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등급이상 으로 제한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유의점6. MMF 단기금융펀드비교지수): KOSPI*40% KOBI120 (국공채)*40% 국고채5년20%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신탁보수: 0.22%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지급(퇴직연금*) 17시 이전/기준가적용 및 출금: 2영업일 17시 이후/기준가적용 및 출금: 3영업일98. RP(Repurchase agreement)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 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금융상품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으로서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편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수시입출식 가능, 실적배당 상품특징: 수시 입출금 가능, 실적배당 취급기간: 운용사는 자산운용회사, 판매사는 증권사,은행,보험사 거래금액: 제한없음 저축기간: 제한없음 배당률: 실정배당 수익계산: 인출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없음(일반세율 15.4%) 예금보호 여부: 비보호상품 특징유의 사항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별도의 이자를 가산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주로 통장거래로 이루어지며 30일 이내 중도 환매시에는 당초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 받게 됨투자자기관보유채권 일시적매도단기간 자금운용 수익창출109. RP(Repurchase agreement)단 하루만 맡겨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으로 Repo라고 부르기도 함.A+CMA RP- 개인(법인)자동 이율구분1-30일31-40일이율3.40(3.15)3.40(3.15)약정 이율구분1-30일31-90일91-180일181-365일이율2.50(2.45)3.40(3.15)3.55(3.25)3.65(3.50)국공채RP- 개인(법인)자동 이율구분1-30일31-40일이율3.15(3.10)3.15(3.10)약정 이율구분1-30일31-90일91-180일181-365일이율2.403.15(3.10)3.35(3.20)3.45(359(2012-02-27) 펀드유형: 추가형, 공모펀드, 채권혼합형 벤치마크(비교지수): KOSPI*40% KOBI120(국공채)*40% 국고채5년20%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신탁보수: 0.8%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지급(퇴직연금*): T(접수일)+5=6영업일수익률3개월6개월1년3년1.01-2.163.6241.70벤치마크2.29-3.20-1.2533.49초과수익률-1.281.044.878.211211.KB퇴직연금배당40子투자신탁 [채권혼합]모집합투자기구에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 상품으로 채권혼합형임.펀드 특징설정일: 2006년 01월 02일 자산운용사: KB자산운용 위험등급: 3등급(중간위험) 순자산규모: 1,646억 기준가: (2012-02-27) 펀드유형: 추가형, 공모펀드, 채권혼합형 벤치마크(비교지수): KOSPI*40% KOBI120(국공채)*40% 국고채5년20%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신탁보수: 0.8%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지급(퇴직연금*): T(접수일)+5=6영업일1312. 시뮬레이션]월 일정액 부담금 납입 시 수익률 비교KB퇴직연금배당40子투자신탁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子투자신탁총평가금액12,419,70512,069,546납입원금12,000,00012,000,000이익금419,70569,546운용일수728728누적수익률3.50%0.58%Q) 적립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을 때, 두 펀드의 수익률은 어떠할까?가정1. 기준급여 600만원, 월 적립금 50만원(기준급여의 1/12)가정2. 부담금 납입 기간(적립기간) 2년, 총 24회, 월초 납입가정수익률 비교1412. 시뮬레이션]월 일정액 부담금 납입 시 수익률 비교1512. 시뮬레이션]월 일정액 부담금 납입 시 수익률 비교KB퇴직연금펀드의 보유좌수(11,396)보다 삼성퇴직연금펀드의 보유좌수(11,648)이 더 많음. 그러나 기준일 기준가가 삼성퇴직연금펀드가 더 낮았기 때문에 총 평가금액과 수익률에서 현저하게 낮은 값을 갖게 된 것}

경영/경제| 2012.10.26| 16페이지| 3,000원| 조회(121)

금융상품, rp, ELS, 퇴직연금, mmf, fund

미리보기

닫기
이순신장군의 카리스마 리더십 평가A좋아요

#이순신 장군의 카리스마 리더십#(서론)Robert House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사건과 접목시켜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겠다.House의 이론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리더의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카리스마가 형성되어 카리스마의 효과(charismatic effect) 를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리스마적인 존재는 격변기에 그 존재감이 부각되며 위기로 흔들리는 구성원들의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며 조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이라는 격변기에서 그의 능력이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리더는 고유한 특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청소년기 병정놀이로 꼬마 대장이 되어 책에서 읽은 작전으로 이 놀이를 적용했다고 한다. 또한 오랑캐와 왜적들로부터 부모와 백성을 지키고자 군사에 관한 책을 두루 읽었으며 말타기 연습,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 등을 계속 익혀 나갔다고 한다. 이처럼 어렸을 적부터 남들과 다른 비범한 특성을 보였던 이순신 장군은 훗날 임진왜란 당시 그의 고유한 특성을 더욱 발휘하여 역사에 오랫동안 남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독특한 행동이 특성위에 존재하여 카리스마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규범과 다른 독특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가진 리더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카리스마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세계사의 수많은 역사적 전투를 통틀어 백전백승의 불패신화를 이룬 전략가는 없었지만 오직 이순신이란 조선시대의 전략가가 유일한 역사의 존재로 남았던 것이다.(본론)1. 수군통제사 재임명한산도 대첩 및 웅포, 부산 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은 그 공으로 조선 수군의 총지휘관인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그 당시 전염병으로 10여일을 앓는 등 자주 아팠으나 군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전염병으로 죽은 군사와 백성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고 글(제문)을 지어 위로해 주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선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는 교착화된 전세에서 초기의 승전보 이후 별다른 승리가 없자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그에게 왜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에 총집결하여 왜성을 쌓는 등 수비를 강화하였다. 한편 조선은 자체의 군사력으로 일본군과 육전에서 대등한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의 요청과는 달리 이순신 장군은 전략적인 이유에서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에 신중하게 임하고자 하였고 조정의 뜻을 거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정유년인 1597년 음력 2월 25일에 통제사직에서 해임되어 원균에게 직책을 인계하고 한성으로 압송되어 음력 3월 4일에 투옥되었다. 그때 우의정 정탁의 도움으로 결백이 증명되자, 음력 4월 1일에 사면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 선조는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하였지만 일본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 그가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사고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의 주장 앞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여 굴하지 않는 강한 신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신념은 아집이나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거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소신을 말한다. 조선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일본군의 수비강화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완벽히 승리할 자신이 없는 전투는 나서지 않는 그의 생각도 읽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리더였다. 그래서 무고하게 죽을 수도 있었던 군사들의 생명을 지켜냈고 무의미하게 쓰여야 했던 전투비도 아끼게 되었다. 그는 강한 자신감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도덕적 확신을 가진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처지였지만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신을 거두고 글을 지어 위로해줬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성에 기인한 리더십 덕목까지 두루 갖췄다고 할 수 있다.1597년 음력 7월 16일에 삼도수군통제사에 오른 원균이 이끄는 조선 함대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대패하여 거의 전멸하게 되었고, 원균은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억기(李憶祺)와 함께 전사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에 의해 방어되던 서해안 연안 항로와 이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인 전라도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이항복의 건의로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하였다. 하지만 이순신이 다시 조선 수군을 모아 정비했을 때는 군사 120명에 함선은 12척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병력으로 적을 대항키 어렵다 하여 수군을 폐하라는 영을 내렸으나, 그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의 수군을 허술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였다고 한다. 그는 8월 29일 명량의 문턱인 벽파진으로 이진, 9월 15일에 우수영 앞바다로 함대를 옮겼다.->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한 뒤 남은 12척의 배가 이순신 장군에게 주어진 전함의 전부였다. 보통사람이라면 도망쳤을 상황에서도 그는 ‘必死卽生, 必生卽死(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고, 살고자 하면 도리어 죽는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죽음을 내걸고 싸울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했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킴에 넉넉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처럼 그는 군사들에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기개 있고 책임감 있는 관리로서의 면목을 보여주었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사력을 응집시켰다.2. 명량대첩음력 9월 16일, 일본군 수백 척의 이동 정보를 접한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에서 대적하기 위해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출전했다. 이 곳은 밀물과 썰물 때에는 급류로 변하는 곳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새로 건조한 1척을 추가한 13척의 전선으로 일본 함대를 유인하여 이 해협에서 좌초하도록 하는 전술 등을 구사하여 333척의 일본 함대를 맞아 31척의 전선을 격파하였다. 또한 92척을 파손 및 대파하였다. 이를 명량 해전이라고 하며 이 해전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정유재란의 전세를 역전시켰다.그 후 일본은 곤궁에 빠져 명나라 장군에게 뇌물을 보내어 화의를 꾀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은 이를 반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 일본군이 철수하게 된다.-> 밀물과 썰물 때 급류로 변하는 지형을 전투지로 선택하여 일본 함대를 유인하였다는 것은 그가 리더로써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십분 활용하여 전략을 세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가진 리더라는 것을 뇌물청탁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신의 청렴결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청탁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군사들이 그에게 두터운 신뢰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의 말에는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특성과 행동을 통해 카리스마의 효과가 발휘되어 13척만으로도 333척에 달하는 일본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뛰어난 전략가일 뿐,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진 못한 인물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들은 모두 도망갔거나 싸웠더라도 그의 말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여 패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10.10.18| 5페이지| 1,500원| 조회(1,918)

리더십, 명량대첩, 이순신장군, 카리스마 리더십

미리보기

닫기
원/달러환율추이와 변동요인 및 2010년 하반기 전망 평가A좋아요

원 / 달러 환율 추이 및 변동요인목 차환율이란 ?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를 교환할 때의 교환비율 . 환율은 외환의 상대가격으로서 한 나라 돈의 대외가치를 나타냄 그러므로 환율은 대외거래 결과로써 변동함 대외거래 결과를 나타내는 국제수지가 흑자이면 ?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환율이 하락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환율이 상승 그밖에 나라의 물가수준이나 경제성장률 , 통화량이나 금리 등도 환율을 변동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됨 환율정의한국의 환율제도국제수지 교역조건 통화정책 or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 대고객 외환수급상황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국제외환시장 동향 및 거시경제 전망 당국의 정책방향 변화 뉴스로 인한 시장참가자들 기대변화 은행의 외환포지션 변동 그 나라와 상대국의 물가변동 자국의 생산성 변화 및 통화량 변화 등으로 자국물가가 변동하면 두 국가 화폐 간의 상대적 구매력이 변동 환율변동 요인 -1환율변동 요인 -21) 1980 년 ~2010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1) 1980 년 ~2010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1) 1980 년 ~2010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2) 1980 년 ~1997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 1980 년대 중반 이전 국제수지가 적자인 기간 환율지속 상승 1980 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 , 미국으로부터의 원화절상 압력을 수용함에 따라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 1993 년 경상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 주식시장의 개방으로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 , 외환시장에서 오히려 절상압력이 컸지만 중앙은행의 강력한 외환시장개입에 힘입어 환율 상승세 1995 년 이후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확대된 데다 1997 년 외환위기 직전 외환보유고 부족 등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 12 월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자 1 달러당 1965 원 .2000 년 국제외환시장의 달러가치변동 ,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반영 - 등락 거듭 98-99 년 경상수지 흑자전환 , 국가신임도제고 , 외국인투자자금유입 - 하향안정세 97 년 12 월 IMF 구제금융 요청 3) 1998 년 ~2000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01’11 월 외국인 투자금 대규모유입 1,262 까지 하락 01’4 월 엔화약세 , 환율불안심리 등으로 1,365.20 원까지 상승 02’ 급격한 달러가치하락 원화환율도 동조세 02’7 월 세계경제구조 취약성 부각 , 외국인 자금 유출지속 . 03’3 월 북한 핵문제 원화약세 기대심리 작용 가파른 오름세 04’10 월 이후 달러약세 , 수입결제 수요 둔화 큰 폭 하락 03’5 월 이후 시장불안심리 완화로 변동폭 축소 05’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 수출제고자금 출회 - 하락세가 이어져 1,010 원을 중심으로 등락이 지속 05’6 월 엔환율 상승 , 역외거래자 강한 매입세 등으로 급상승 4) 2001 년 ~2005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5) 2006 년 ~2008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 06’ 1 월～ 5 월 외국인 주식투자 신규자금 유입역외 NDF 매도로 하락세 06’ 5 월 ～ 12 월 외국인들의 역외 NDF 매입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로 상승하는 동시에 조선업계의 호조 , 수출기업 선물환 매도로 하락압력 940 ～ 965 원대 박스권흐름 지속 07’ 1 월 ~7 월 중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엔 케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상승 및 조선중공업체의 수주 호조 , 원화절상 기대심리로 하락하면서 박스권흐름 지속 07’ 8 월 ~12 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표면화로 상승 및 11 월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관련 손실 보전을 위한 외국인의 주식매도 확대 , 무역수지적자로 상승세 반전 08’ 8 월 중순 들어 美달러화의 강세 전환 무역수지 적자 확대 ,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지속으로 빠른 상승을 보이다가 금융불안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주요국 안정화 대책 , 수출대기업의 외환공급 - 1,187∼1,467 원대에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 연말 美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 공급 , 경상수지 흑자 ,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전환 , 수출기업의 달러화 공급 확대로 하락6) 2009 년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 연초 1,321.0 원으로 시작한 원 / 달러 환율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 심화 , 동유럽 금융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3 월 2 일에는 리먼사태 이후 가장 높은 1,570.3 원까지 빠르게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약화 ,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 확산 등으로 다시 하향 안정세로 전환1 월 美저금리기조 변경 가능성 약화 , 외국인 주식 순매수 - 하락 유로재정위기 우려 중국 유동성 조절 강화조치 , 美정부의 은행규제방안 - 상승 2 월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우려 , 수출업체 달러 공급 등이 엇갈리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 국내 외 주가상승 등으로 하락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등 상승요인과 美 1 월 근원 CPI 하락에 따른 조기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1,147~1,163 원 범위에서 등락 3 월 EU 정상회의의 그리스 지원안 합의발표 등에 따른 유로지역 재정위기 우려 완화 ,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으로 하락 4 월 수출 호조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큰 폭 유입 지속으로 하락 정부의 공식 구두개입 ,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악화 우려 등 상승요인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1,108∼1,118 원 범위에서 등락 5 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로 상승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급등 , 월말경에 지정학적 위험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6 월 헝가리 재정위기 논란 ,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불확실성으로 상승 , 동 제도 도입 방침 발표 이후 불확실성 감소 ,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방침 발표로 하락 월말까지는 위안화 절상 속도와 폭에 대한 우려 감소 , 국내외의 금융규제 강화 우려 , 미국 및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발표에 따른 세계 경제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상승하여 1,222.2 원으로 마감 7) 2010 년 1,2 분기 원 / 달러 환율 변동 추이2010 년 원 / 달러 환율추이 전망 원 / 달러 하락세 지속예상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10.07| 16페이지| 1,000원| 조회(803)

환율, 원달러환율전망, 자유변동환율제도

미리보기

닫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그 해법이 될 ONE-ASIA 속 한국의 역할 신블랙스완으로 인한 국가재정위기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블랙스완과 신블랙스완 블랙스완 기대치 밖에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값을 의미하며 블랙스완이 나타나면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파장과 후 폭풍을 몰고 옴 학계에서는 ‘ 미국發 금융위기 ’ 를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 블랙스완 ’ 이라 정의 함 신 ( 新 ) 블랙스완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경기부양책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 의 20% 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이 투입 됨 안정을 되찾아가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2010 신 ( 新 ) 블랙스완은 바로 과도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파산 가능성임 특히 유럽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점 및 EU 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위기 극복과정에서 들어났고 EU 국가 중 PIIGS 의 디폴트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CONTENTS Ⅰ. 블랙스완 : 미국 發 글로벌 금융위기 Ⅱ . 신블랙스완 : 유로존 發 국가파산 위기 Ⅲ . Power shift east : 원 아시아 (One Asia) Ⅳ . 결론블랙스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블랙스완 !PIIGS 는 심각한 재정적자 및 낮은 성장률로 유럽경제 전체를 위협하며 유로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EU 가입 27 개국 중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16 개국 을 통칭 유럽중앙은행에서 단일통화정책 펼쳐 국가별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발생 유로존 發 국가파산 위기로 인한 EU 존폐 위험성 이슈화 원인 신(新) 블랙스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무차별적 경기부양책 및 복지부문에 대한 방만한 재정운영이 ‘ 과도한 국가채무의 부메랑 ’ 으로 돌아 옴 유로존 내의 파산 위기 발생 그로 인해 EU 존폐에 대한 문제 야기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신(新) 블랙스완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신(新) 블랙스완신(新) 블랙스완 포르투갈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그리스 , 스페인 최근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나라들 유로를 단일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 중 PIIGS 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문제가 그리스국가부도위기를 신호탄으로 수면 위로 떠오름 PIIGS 세계 경제를 위협PIIGS 세계 경제를 위협 신(新) 블랙스완 PIIGS 국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2009 년 11 월 기준 ) PIIGS 국가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 (2009 년 11 월 기준 )도미노 국가 디폴트가능성 신(新) 블랙스완 부도위기가 PIIGS 에서 멈추는 것도 아님 . PIIGS 파장이 커진 이후 유럽 경제대국 영국 포함 STUPID 리스트가 발생 ( 스페인 , 터키 , 영국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두바이 등 6 개국 지칭 ) 그리스 디폴트 문제발생 그리스의 경제 규모가 유로존 국내총생산 (GDP) 의 2~2.5% 에 불과하지만 국가 재정위기가 그리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음 . 그 충격파는 PIIGS 국가로 확산될 수밖에 없음 STUPID 리스트 문제발생 스페인 경상수지적자 문제발생 PIIGS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은 유럽에서 4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큼 스페인이 재정위기에 빠진다면 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서에서 동으로의 힘 이동 Power shift east 한국 , 아세안은 전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차지 , 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보유 , 아시아의 힘을 반증 글로벌 금융 위기가 서구 금융 시스템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볼 때 서구 국가들끼리 모여 만든 국제기구를 통해 도출한 규제방안을 상대적으로 건강한 아시아 금융기관에 주입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안 아시아의 참여가 없는 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무의미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Power shift east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금융위기 전 미국이 중심이 되고 G7( 서방 선진 7 개국 ) 이 동조하는 일극체제였으나 향후 경제질서는 ? 신흥국 부상 및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약해진 지위에 따른 주도세력의 변화로 G2 양극체제 ( 중국 + 미국 ) 와 G20 다극체제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거칠 것 Power Shift East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 파산 가능성과 EU 체제 붕괴라는 위험성을 앉게 된 유럽은 지금까지 세계 경제질서의 양대산맥이었으나 최근 두 경제체제의 핵심 국가들의 위기로 새롭게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생김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 아시아 ’ 가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됨 즉 , 서에서 동의로의 힘이 이동하면서 원아시아 (One Asia)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 활발원 아시아 (One Asia) Power shift east 동아시아 공동체 (EAC, East Asian ecommnity ) EAC 는 2009 년 제 15 차 ASEAN 회의 때 나왔음 유럽공동체 (EU) 처럼 단일통화체제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관료화되지 않은 만드는데 집중 ASEAN+3,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동아시아정상회의 EU 를 벤치마킹한 아시아 경제 통합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One Asia 를 만들기 위한 과제 금융판 원아시아 구상 : ASEAN+3 회원국이 조성한 1200 억달러의 공동출자금 내년 3 월 말부터 공식 활용 . 아시아권 고유의 금융시장안정자금이 집행을 시작하는 데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 관리감독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원 아시아 채권시장 : 아시아 국가의 잉여 자본을 역내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 (ABMI) 의 공식 출범 . ABMI 가 출범하면 불필요하게 달러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아시아 역내에서 자금을 환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중국 , 일본 / 중국 , 인도 등 아시아 경제대국 간 파워게임과 긴장관계 해소 노력발표를 마치면서 위기 후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결론 경제위기는 과연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할 빚들이 쌓여 있지만 이를 갚기에는 재정적자가 너무 많은 상태다 . 미국 역시 잔뜩 재정적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줄을 모른다 . 이런 상태에서 견고하게 살아나고 있는 경제는 아시아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 특히 그 중심에는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이 있다 .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 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 년대 2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0% 대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 이러한 이유로 세계금융질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변화하고 있다 . 이렇게 아시아가 주목 받는 가운데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선진국들을 괴롭히고 있는 각종 경제 질환들은 앞으로 아시아를 괴롭힐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이번 경제위기를 교훈으로 아시아는 새로운 틀을 짜서 향후 올 수 있는 위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한국은 G20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올해 11 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 위기 이전 세계금융질서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G7( 서방 선진 7 개국 ) 이 동조하는 일극체제였지만 향후 세계질서는 G20 의 다극체제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안정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 즉 한국은 원 아시아호를 이끄는 호송선이 되어야 하며 기타 원아시아 회원국이 될 국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제를 던지고 , 아시아 각국에 이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6.13| 14페이지| 1,500원| 조회(436)

국제금융론, 그리스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위기,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미리보기

닫기
세터민의 적응, 그리고 우리의 대응

새터민의 적응, 그리고 우리의 대응Ⅰ.서론새터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을 칭하는 말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새터민의 입국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10명 내외에서 2002년에 1,139명이 입국함으로써 입국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그 후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하여 2008년 말 그 규모는 총 1만 5천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탈북한 새터민들의 탈북 주요 동기는 내적 요인으로는 식량난, 외적 요인으로는 중국, 또는 남한에 이미 거주하는 새터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과 탈북경로의 다양화이다. 이로 인해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국내입국 새터민이 급증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새터민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및 형벌로서 탈북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과거 이들을 ‘생계형 새터민’로 정의하였지만 현재는 ‘민족반역자’로 치부하여 감옥에 보내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김정일의 불안정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며 또한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장 단속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새터민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북한의 상황이 현재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1990년대와 같은 식량위기가 다시 도래하거나 북한 내 정치적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향후 새터민의 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새터민을 한국이 어떻게 수용할 것 인가’ 이다. 물론 현행 헌법의 정신을 인정한다면 새터민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적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분이다. 즉, 다수의 새터민을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요구되며 직업알선을 비롯한 정책서비스가 더욱 어려워지고 만약 국가 예산 및 정책집행능력이 늘어난 새터민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새터민들의 적응문제는 새터민 개인, 또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새터민을 받아들이고 정착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부재하다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적 대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Ⅱ. 새터민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동향가. 국제법상 지위: 새터민은 위임난민의 지위를 가진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이 기관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칭한다. 중국정부와는 별도로, 북경에 위치한 UNHCR에 난민신청을 하면 독자적 위임난민으로 인정, 유엔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그들은 이 사무실의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나. 중국: 중국정부는 새터민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거주 자격이 없는 까닭에 매일 불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안이나 북측 정보원의 단속에도 시달리게 된다. 또한 취업을 하더라도 불법체류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착취를 당한다고 한다. 불안한 신분조건과 이에 따른 생활의 불이익 및 생존의 위협은 중국 거주의 장기화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남한으로의 이주가 이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국은 구금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새터민을 불법체류자로 보며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한다. 여기서 과연 국익이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다. 태국: 이들 정부는 새터민을 북으로 송환하지 않고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수용시설의 한계로 수 백명의 새터민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Ⅲ. 한국의 새터민 지원 실태현재까지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전 부문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시설보호: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8주 간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첫째, 정서적?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치료하는 것, 둘째,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언어· 사고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체계적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최근 전문기관인 폴리텍대학에서 이를 맡고 있다.나. 거주지 편입: 초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착금을 지원하는데 하나원 퇴소 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분할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주택알선, 자매결연 지원 등을 통해 거주지 편입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다. 거주지보호: 하나원 적응교육을 마치고 일반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취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청 등에 새터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전문적 진로를 지도한다. 훈련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새터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 안정화를 추구한다. 그 밖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며 학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라. 사후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NGO 의 후원 및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새터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Ⅳ. 새터민들의 사회적응 문제점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이질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새터민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응과정에서 갖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심리적 문제: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결혼 스트레스,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등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나. 직업의 문제: 정상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 등 남한사회에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다. 지원에 대한 불만: 새터민들이 남한으로 입국 후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차별적 보상을 함으로써 또 다른 유형의 심리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귀순 시기별로 상이한 보상, 지위와 배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 학교교육과 언어문제: 새터민 중 청소년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와 외래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Ⅴ. 한국의 방향- 정부의 대내적 대응 방향 제시그 동안 새터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고, 정책도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새터민의 사회적응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터민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적응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늘어나는 새터민을 충분히 받을 만한 제도와 시설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과 새터민의 사회적응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려고 한다.가. 대규모 수용시설 설치: 타국에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새터민이 많지만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순번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추가적 인 수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나. 새터민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정착지원정책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고위층을 우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북한에서의 신분과 정보 가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 보상정도의 차이는 새터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정착 지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면 현재 제도는 공적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과보호가 되면 자립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 즉 각종 보조금을 받는 것이 취업보다 유리한 상황이 되면 취업의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해갈 수 있는 다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취업을 한 후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다면 그 이후에 정착지원금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는 등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예시는 본인이 생각한 것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다. 지역단위 정착 프로그램 구축: 이들을 하나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다. 새터민들을 인구비례로 본다면 대단히 적은 집단이고 그 만큼 특수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개인의 차이는 전체 인구집단 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일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실효성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수준이 아니라 현장 중심적으로 정착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즉 지역단위 정착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관리인 양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네거티브 체제방식(포괄주의)으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시켜 그 책임과 실행을 위임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을 해야 한다.

인문/어학| 2010.05.30| 6페이지| 1,000원| 조회(604)

새터민, 북한학, 탈북자, 새터민 현황, 새터민 지원대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