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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책한권 요약정리 평가A좋아요

헌 법□ 헌법의 3부분 : 헌법총론, 기본권, 통치구조I. 헌법 총설1. 헌법의 의의, 특질2. 헌법의 해석3.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4. 헌법의 수호 또는 헌법의 보장5. 국가형태와 구성요소6. 헌법의 기본원리가. 헌법 전문나.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의 내용(1) 국민주권의 원리(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3) 사회국가의 원리(4) 문화국가의 원리(5) 법치국가의 원리(6) 평화국가의 원리7. 헌법의 기본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평화주의적 국제질서8. 헌법의 기본제도(제도적 보장)가.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다. 공무원제도라. 지방자치제도마. 군사제도바. 교육제도사. 가족제도II. 기본권론1. 기본권 총설가. 기본권의 의의나. 기본권의 성격다. 기본권의 주체라. 기본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대사인적 효력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 기본권의 경합(2) 기본권의 충돌바. 기본권의 제약(한계와 제한)(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2)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3)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사. 기본권침해와 구제2.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3. 법앞의 평등과 평등권3. 자유권적 기본권4. 경제적 기본권5. 정치적 기본권6. 청구권적 기본권7. 사회적 기본권8. 국민의 기본적 의무III. 통치구조론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가. 국민주권나. 대의제의 원리다. 권력분립의 원리라. 법치주의의 원리2. 통치구조의 형태가. 정부형태의 기본유형(1) 의원내각제(2) 대통령제(3) 제3유형의 정부형태나. 대한민국의 정부형태3. 통치작용(국가기능, 통치권력)가. 입법작용나. 집행작용다. 사법작용4. 통치의 기구가. 국회나. 대통령다. 정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 법원바. 헌법재판소I. 헌법 총설1. 헌법의 의의, 특질가. 헌법의 의의 : 개념, 분류(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헌법; 근대입헌주의 헌법과 현대사회주의국가 헌법)나. 헌법의 특질 : 사실적 특질과 규범적 특질 모두 존중? 헌법의 사실적 측면(정치성, 이념성, 역사성)- 헌법의 제정, 개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함(헌재 1989.1.25. 88헌가7). 한편, 규범력을 가진다고 해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3. 1.운동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 아님)? 규범적 의미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이고, 법령의 해석기준이며, 재판규범이며, 그 핵심내용인 헌법제정권자,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적 가치질서 등은 개정금지대상임나.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의 내용(1) 국민주권의 원리? 의의 :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지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현대 민주국가 헌법들은 모두 이를 선언.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국민을 헌법제정의 주체라 하고, 제1조 2항 전단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 내용- 주권은 대외적 독립성, 대내적 최고성, 시원성, 단일불가분성 등의 속성을 가짐-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근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주권의 귀속주체이고, 주권의 실질적 행사자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이고, 국가의사의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함? 간접민주제(대의제의 원리 ; 의회제도, 선거제도)와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있음. 우리 헌법은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원) 등으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함(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된 정치원리로,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원리?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 제8조 제4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원리임을 천명하고 있음? 자유민주주의의 구현(내용) :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의 원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원의 근로3권의 제한 등이 있음라.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그 교실(James Bryce) : 풀뿌리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분권주의의 실현? 지방자치의 본질 : 지방자치권은 국가성립이전에 존재하는 고유권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치를 할 수 있는 위임된 권능이다(자치권위임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 본질적 내용이 입법에 의해 폐지되거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 안된다는 의미에서의 제도적 보장임.?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함. 주민, 지역,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주민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공시설이용권, 선거참여권 등의 권리를 비용부담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 ? 지역은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 자치권은 지역내 주민에 대한 통치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체단체의 기관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고, 지방의회는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보고받을 권한 및 질문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를 통할할 권한이 있어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음.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임? 자치권 중 자치입법권이 중요한 바,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조례로 국가사무중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할 수 없다.마. 군사제도? 국가수호의 원칙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부담(헌법 제5조 제2항 전단)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상충하는 사안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6조는 기본권상충의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헌결 1991. 9. 16, 89헌마165).바. 기본권의 제약(한계와 제한)(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여 타인의 존재로 인한 한계를 명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前국가적이지만 前사회적일 수 없다는 점, 순수한 내심의 작용을 제외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더라도 무제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기본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 헌재도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느 것이 아니다"고 판시(헌재 90. 9. 10, 89헌마82)(2)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헌법유보)? 헌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 헌법에는 특정 기본권에 한하여 이를 규정(예. 정당의 목적과 활동, 언론출판의 자유의 사회적 책임성,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성/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등)(3)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헌법이 기본권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를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법률유보(법률에 위임)에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구체화적(형성적) 법률유보가 있음. 전자는 주로 "...자유 또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입법 없이 직접 실현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법률유보는 통상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후자는 주로 ""...권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균등(제31조 제1항), 평등선거(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등- 성격 :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짐.- 주체 :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이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여러 제약이 가능하다. 법인도 그 주체가 됨- 내용 : ?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제시함. 예시규정인지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에 대해, 통설은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그 밖의 표지들에 의한 차별도 이 규정이 적용됨. 사회적 신분의 개념에 대해 인종, 존비속, 가문 등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고정되는 사회적 신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과자, 부자, 빈자, 사용자, 근로자, 상인, 농민 등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사회적 지위도 포함된다. 다만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지 않토록 제한 해석할 필요도 있음. ? 차별금지영역은 모든 생활영역.- 효력 :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제한 : 헌법에 의한 제한[군경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과거 이 규정이 없을 당시의 대법원(1971. 6. 22, 70다1010)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으나,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헌법에서 제한한 것. 군인 등에 대한 군사재판(헌법 제27조 제1항),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제한(제33조 제2항, 제3항), 현역군인의 문민임용제한(헌법 제86조 제3항, 제87조 제4항) 등]과 법률에 의한 제한(주로 자의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으로 통제)3. 자유권적 기본권가. 인신의 자유권? 생명권 :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상이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 안락사와 존엄사의 문제, 생명권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문제, 생명권과 특수지위관계 등이 제기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세계 제2차대전시 나치의 생체실험, 고문, 강제거세 등의 만행 이후로 거론됨. 다름

법학| 2009.11.01| 54페이지| 3,9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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