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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카고학파

시카고 학파목차시카고학파 시카고학파의 신념 시카고학파의 연구방법론 시카고학파의 연구성과 결론1. 시카고 학파시카고학파는 미국의 전통적인 하버드학파와 더불어 현대의 주류경제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음 1930년 대의 초창기, 1940년대와 1950년대 초의 공백기,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세 시기 나이트의 사상과 바이너의 연구방법론 프리드먼, 스타글러, 월리스, 코즈등에 의해 계승 발전. 최근 베커, 루카스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2. 시카고학파의 신념첫째, 인간의 경제행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도구 로서 가격이론을 신봉하는 것 둘째, 자유시장 경제가 자원배분은 물론 소득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 따라서 시카고 학파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주의로 고전적 자유주의로 요약됨3. 시카고학파의 연구방법론나이트의 연역적 접근법 연역적 접근법은 반드시 참인 기본전제들로부터 정확한 논리적 연역에 의해 사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나이트에 있어서 경제이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줌3. 시카고학파의 연구방법론(2) 프리드먼의 실증주의 통계적 자료와 통계처리 기법 사용할 것을 강조 실증과학의 주요한 목표는 현상에 대한 의미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론이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 이론이나 가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예측력 (3) 부캐넌의 방법론적 개체론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개인적 가치를 가치체계의 중심에 두는 생각을 제외한 것으로, 선택하고 거래하는 개인만을 분석의 중시에 두는 분석기법4. 시카고학파의 연구성과통화이론과 정책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론을 중심으로 재량적 통화 신용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지안의 논리를 반박하며 준칙에 따르는 통화공급을 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을 연구 (2) 소비자이론 마샬과 왈라스의 전통적 분석은 상품의 질적 차이, 정보비용, 시간비용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위치선정을 무시한 데 반해, 시카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면 어떠한 시장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 정보비용이 재화의 가격이나 경제주체의 의사결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4. 시카고학파의 연구성과(3) 공공선택이론 부캐넌은 정치적 거래를 경제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분석. 부캐넌에게 있어서는 정치도 경제처럼 하나의 거래. 그러므로 정치시장 참가자들은 시장 참가자들과 같이 합리적이고 그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함. 정치 시장에서 시장의 교환과 같은 것으로 만장일치를 제시. (4) 법경제학 법경제학은 코즈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 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로 도입. 거래비용이 매우 큰 현실세계 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원배분과 효율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외부성과 같은 문제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5. 결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제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룹 - 신자유주의자라고도 불림. 화폐정책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시카고대학중심의 경제학자들 이 학파의 주장을 신화폐수량설 또는 신통화주의라고도 함. 시카고학파는「예종에의길」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하이에크 에 의해 그 토대가 만들어진 후, '가치론'으로 유명한 스티글러와 화폐정책지상주의자로 불리는 프리드먼에 의해 그 문호가 발전. 오늘날에는 합리적 기대가설학파에 의해 계승되어 발전5. 결론자유시장기구가 충분히 기능 -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의 자동적 균형이 실현. 산업정책 -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이나 제휴가 시장기능을 파괴시킨다고 보아 상당히 비판적. 한 산업이나 기업으로의 과도집중이나 제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칙금지주의적 독점대책을 지지. 국제무역 -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형태로 국제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철저한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05| 10페이지| 3,000원| 조회(747)

경제, 시카고학파,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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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목 차최근 국제 유가 동향유가 상승 원인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 유가 추이대응방안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 유가 추이1. 1970년대 1~ 2$ 수준에서 81년 40$ 수준까지 수직 급등 2. 2차 석유 위기 이후 공급과잉 상황이 도래하여 86년 유가 폭락 야기 3. 86년 ~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 까지 저유가 시대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 유가 추이4.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OPEC 증산정책으로 초 저유가 시대 5. OPEC의 적극적인 감산정책으로 유가 회복 6. 2003년 이후 고유가 시대 진입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유가 동향64.8169.7266.132007.5.1866.0765.0761.592006년56.6154.3349.592005년41.5338.4133.752004년31.0728.8026.792003년26.1725.2023.882002년25.9724.8322.842001년30.3228.8726.272000년19.3418.2317.331999년W.T.IBrentDubai유종 연도구분DubaiBrentW.T.I(USD/bbl)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유가 동향고유가 고공행진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근 국제 유가 동향현재의 60달러대의 고유가 당분간 지속하반기 국제유가, 70달러대 가능성 있어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유가상승 원인(단기적 측면)2. 세계 원유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 불안3. 달러 가치의 하락과 투기자금의 국제 원유시장 유입4. OPEC의 쿼터 축소와 고유가 유지 정책5.. 테러 등 국제 지정학적 위험 상존1.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유가상승 원인(장기적 측면)1. OPEC의 목표 원유가격 밴드제 시행2. 국제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3. 달러와 원유 사이의 투자 대체성 증가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유가 상승의 파급효과유가 폭등금리 인상소비 감소주가 하락투자 감소수요 감소경기 침체물가 상승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거의 오일쇼크 시기의 우리 경제1차 오일 쇼크 : 세계경제 불황 → 수출 타격 경제성장률 2년 연속 하락2차 오일 쇼크 : 원유가격 무려 약 70% 급상승, 농작물 흉작, 정치적 불안 195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 기록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거의 오일쇼크 시기의 우리 경제53.2-41.5-18.9-20.2-3.1경상수지(억달러)16.318.413.938.398.6수출증가율21.318.524.724.83.5소비자물가상승률-2.77.16.68.112.8경제성장율70.637.514.8232.223.9원유가격상승율30.6417.9611.289.802.95원유가격($/bbl)80년79년75년74년73년2차 오일 쇼크1차 오일 쇼크구 분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성장률 0.15%p하락국민총소득 0.45% 하락물 가 0.15%p 상승경상수지 8-9억 달러 악화국제유가가 지속적 상승시 고물가-저성장의 성장패턴유가1달러 상 승 시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응 방안4. 기업은 고유가 기정 사살화하고 극복 노력 지속3.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확보 나서야2.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1. 인플레 압력 최소화 및 경제심리 안정 도모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응 방안1. 인플레 압력 최소화 및 경제심리 안정 도모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최소화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 완화 물가와 임금 상호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 차단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 도모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응 방안2.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응 방안해외유전, 심해 유전 등의 탐사.개발 사업에 참여 국가가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원부국과의 외교 강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3.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확보 나서야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대응 방안4. 기업은 고유가 기정 사실화하고 극복 노력 지속생산프로세스 혁신과 에너지 절감노력 강화 생산성 향상 통해 비용인상 요인 흡수하는 한편, 상시적 에너지 위기관리 시스템 가동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통해 고유가 대응{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05| 19페이지| 3,000원| 조회(602)

유가, 경제, 유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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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강점과 약점 및 풀어야 할 과제

1.중국경제의 현황? 경제성장중국경제는 지난해 경기과열 억제 정책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민소득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소득증가로 실질 소비증가율이 전년대비 7.8%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출과 수입이 5,934억 달러, 5,614억 달러로 각각 35.4%, 36.0% 증가함으로써 상품수지는 3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외국인 투자자금과 핫 머니의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이 2003년(19.6%)은 물론 지난해 정부 목표치인 17.0%보다 크게 낮은 14.5%로 감소한 반면, 물가는 오히려 3.9% 상승하였다. 물가 상승은 농산물과 원유가격의 상승, 철강, 비철금속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다.? 고정자산 투자지난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03년의 28.4%보다 3.4% 포인트 하락한 25.0%를 기록하였다. 공업 분야 전체의 고정자산 투자는 41%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경기과열 산업으로 지목될 철강, 비철금속 등의 고정자산 투자는 28%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경기과열 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취한 것으로 보인다.고정자산 투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 사업이나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설비교체 등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17% 포인트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경기과열 억제 정책의 영행으로 전년대비 4% 포인트 감소하였다.고정자산 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 중부, 서부가 각각 27%, 33%, 33%증가하여 전년대비 동부가 7% 감소하고, 중부는 변동 없으며, 서부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서부대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1998~2004년 중 발행된 장기 건설국채 총 9,100억 위안(1,100억 달러) 중 1/3이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진출한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파급되는 기술이전의 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이 매우 치열한 경쟁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국 기업들의 빠른 생산성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선진기술도입을 통한 중국의 기업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기초과학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산학일체화를 통해 매우 실용적인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중국은 대단히 젊은 국가다. 중국의 평균연령은 32세에 불과하며, 이들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의 차세대 리더들에 해당하는 전문관료 중에는 50대 이상을 찾아보기 힘든 정도다. 이는 문화혁명으로 인해 50대 이상의 세대가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한 유학 열풍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시작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전문지식과 개방된 의식, 그리고 강한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중국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화교네트워크와 연계된 대중화경제권 (大中華經濟圈) 이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 차이나 시대의 도래를 전망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중화경제권(Great China)" 이다. 대중화경제권 (大中華經濟圈 Great China)" 대중화경제권은 1980년 홍콩의 학자 황권연의 미래학 저서에서 제기 되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홍콩, 마카오, 대만의 중국경제권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화교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경제적 통합 개념으로 중국의 문화와 언어, 혈연 등으로 연결된 "차이니즈 커넥션"을 말한다.화교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에서 유태인들과 함께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거대한 경제 집단이다. 전 세계 화교들의 매년 총생산액은 1조억 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이들의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은 3조 5,000억 달러로 일본의 전체 GDP와 맞먹는다. 이들이 당장 돌릴 수 있는 현찰만 줄잡아도 3,000억 달경제인프라의 낙후로 인해 차이는 더욱 확대될 개연성도 있다.⑥ 취업난세계은행에 따르면, 15세~64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2000년 8억5000만명, 2010년 9억5000만명, 2020년 9억8000만명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난이 중,저급 노동자에서 고급인력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욱 크다.[쳉두=EPA]3일 중국 쳉두에서 열 린 취업박람회에 모여든 중국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졸업 예정자들. 이날 행사에 취업을 위해 참석한 젊은이들은 수천명에 달했다. 오는 2005년 중국에서 대학졸업자는 3 백40만명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 상,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질 전 망이다.⑦ 환경문제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황의 세계 최대 배출국가중 하나로서, 현재 중국 전체인구 중 1억명이 심각하게 오염된 공기로 호흡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수질오염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에 전력하고 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⑧ 경제의 전면개방에 따라 외부변수와 연계성 밀접경제의 전면 대외개방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경제운영에 있어 외부변수에 대한 고려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의 인민폐 절상문제나 잦은 통상마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외부변수와의 연계성은 밀접해질 것이다.⑨ 아르바이트경제지금 중국경제는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외국자본에 의해 유지되는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아르바이트 경제라고도 한다.중국보다 더 낮은 인건비와 더 좋은 투자조건 더 나은 소비시장이 나타나면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기업들은 회사를 옮길 것이다. 참고로 중국에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생기업이 없다. 한국의 삼성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가 없다.⑩ 부실채권 문제중국은 경제성장이 됨에따라 제조업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정작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는 별로 무역의존도 2001년 43.03%, 2002년 49.11%, 2003년 59.08%, 2004년 68.52%로 급격히 증가-2005년 중국의 대외무역을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무역의존도 가 80%에 달할 전망□급격한 무역의존도 증가로 인한 대외 리스크 적응력 약화。각종 통상마찰에 대한 적응력 약화-섬유교역 자유화 이후, 미국과 EU로부터 수입제한, 반덤핑 조사 등 각종 통상마찰에 부닥침-7월 21일 위엔화 절상을 단행하였으나, 추가절상 압력이 확대되기 시 작, 에너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 80%에 달하는 무역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유발-2004년의 경우 각종 에너지에 대한 평균 소비증가 16.18%。지나친 무역의존도 축소의 최대 방안-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외부수요를 내부수요 확대로 전환 하는 방법이 관건-2005년 2월 기준 가공무역의 비중이 54.2%를 넘는 상황에서 무역의 존도 축소 정책으로 인항 외자 감소, 실업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필요-또한, 내수로 전환되는 상품들에 대한 구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민 의 소득 증가 방안 필요-무역의존도 축소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어 소비시장의 확대 여부가 무역의존도 축소의 관건③ 대외경제협력□중국의 FTA 추진 현황。지역경제 협력 필요성 절감1980년대 이래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을 WTO 가입 및 의무 이행에만 초점을 두었다가,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WTO가입(2001년0 이후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이후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홍콩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 강화협정(CEPA) 체결 외에, ASEAN과는 2004년 10월, 칠레 와는 2005년 11월 FTA 체결또한 뉴질랜드, 파키스탄, GCC, 호주와는 FTA 협상 진행 중□중국의 FTA 추진 원인。FTA를 통한 대미 수출의존도를 축소-ASEAN, 남미 등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해 지나친 대미 수출의존도 축 소도 개선 강조-취업확대 : 적극적인 취업확대 정책 실시, 노동밀집형 산업/서비스업 발전, 노동시장의 규범화, 취업에 대한 공공 기능 강화, 기업의 일자리 확대 장려, 취업 교육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강조-사회보장체계 개선 : 도시근로자의 양로/의료/실업/산재/생육 보험제 도 개선,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농민공들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부녀자와 아동 권익 보호, 사회복지사업 강화, 농촌최저생활보장 제도 실시 강조⑤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 중국의 에너지 및 자원 이용의 낭비 갈수록 심각。 2004년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전 세계 GDP의 4%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나 자원 소모량은 12.1% 차지-철강 28%, 산화알루미늄 25%, 담수 15%, 시멘트 50%의 자원을 소모。이러한 자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 더욱 심각-2004년 기준 전국의 1/3이 산성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7대수계 412곳의 수질조사지점 중 28%가 5급수 상태□ 향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가 『11.5』 기간 주요 과제로 부각。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성 제고에 7대 목표중 하나로 제기- 자원효율성 『11.5』 기간 대비 20% 제고。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들이 연이어 제시되고 있음-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국가 통계국 등 6개 부서 공동으로 진행 관련 통지를 제정하여 지방정부에 하달-에너지절약중장기발전계획을 제정□ 『11.5』기간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전망。 기회적 측면- 에너지산업의 경우 절전제품, 대체에너지 제품 및 관련 설비산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 할 전망?2005년 3월분에 개최된 제 10기 전인대 3차회의시 원쟈바오 총리는 에 너지자원절약 합리적 이용을 강조, 에너지문제의 대안으로 에너지절약 형 신기술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표명-환경산업의 경우 올림픽, 엑스포 등 공공 대형상된다.

경영/경제| 2007.03.30| 23페이지| 3,000원| 조회(745)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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