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리의 그림자부제 : The Catcher in the Rye와 The Great Gatsby에 녹아있는 전후 미국인의 번영 혹은 혼란누구나 방황의 시기가 있다. 어른이 되기 위한 그 방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우리는 방황을 겪는다. 이번 겨울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홀든도 방황을 겪는 중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때 읽었을 때는 그저 필독서라는 생각에 이 재미있는 친구를 관심병 환자로 치부해 버렸지만, 지금 그를 다시 만나니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이번 학기가 끝나간다는 아쉬움이 커질수록 그는 나에게 더욱 더 새로운 인물로 다가온다. 그가 뉴욕거리를 배회하며 보여주는 그 당시 미국은 나에게는 호그와트보다 더 흥미로운 공간이자 낯익은 공간이었다. 북적이는 사람들 과 화려하지만 비정상적인 인물(홀든의 기준)들로 가득 찬 도시의 밤거리에서 정의, 진실 혹은 무언가를 위해 살고자 했던 주인공이 살던 도시였던 것이다. 나는 곧 이 낯익은 도시를 찾아 낼 수 있었다. 위대한 개츠비 속의 뉴욕이었다. 비록 쓰여진 시기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나는 이 두 소설속의 미국에서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두 작품이 공교롭게도 전후에 쓰여진 소설이고 거의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대조되는 점을 통해 피츠제럴드와 셀린저가 본 미국 혹은 미국인이 어떤 특징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속에서 주인공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우리는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은 두 명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화자인 닉 캐러웨이이다.우리 집안은 이곳 중서부 도시에서는 삼 대에 걸쳐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부유한 집안이다. … 뉴헤이번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고 ….그는 금융업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부유한 가문출신이다. 뉴헤이번에 있는 학교는 예일 .나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중서부 지방은 이제 활기찬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남루한 변두리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지미는 항상 이곳 동부를 더 좋아했소. 그 애는 동부에 자리를 굳혔거든.닉과 제이는 원래 동부를 기반으로 하는 인물들이 아니다.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인물들은 동부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부와 기회를 얻고자 중서부 혹은 남부에서 동부로 온 “아메리칸 드림”의 실행자들이다.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작가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이제 해변에 늘어선 별장들은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고, 해협을 가로질러 가는 나룻배 한 척에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움직이는 불빛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불빛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달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실체 없는 집들이 녹아 없어져버리자 나는 서서히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한때 꽃처럼 찬란히 떠올랐던 이 옛 섬이 어떤 곳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 섬이야말로 신세계의 싱그러운 초록빛 가슴이었던 것이다.제이의 “아메리칸 드림”은 수영장의 붉은 띠로 처참하게 막을 내린다. 사랑을 되찾고자 했던 순수한 청년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를 마냥 순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마이어 울프심과 손을 잡았고, 그가 열던 성대한 파티는 당시 미국사회의 낭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 숫자는 파티에 온 사람의 숫자와 비교하기 조차 부끄러웠다.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자 했던 그의 자세는 초창기 미국의 정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자세였고, 그 결과는 쓸쓸함 그 자체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미국사회의 풍요가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미국”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 얼마나 허망한 꿈였는지를 알 수 있다.반면 호밀밭의 파수꾼에서는 홀든의 행동을 통해 사때문이다.하지만 홀든은 닉이나 제이와 달리 피비라는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개츠비의 닉은 동부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결국 동부를 떠날 뿐 변화를 의욕하는 능동적 행위는 하지 못한다. 반면 홀든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기준(그 기준이 비록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에 맞추어 세상을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인류 보편의 순수는 물론 미국사회가 미국 건국 당시의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인물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타락이 깊어진 만큼 그 타락을 거부하는 방식도 거칠어 질 수 밖에 없기에 우리의 눈에 그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비추어 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소설에서 미국 건국의 순수한 초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으나, 홀든이 배회하며 경멸하는 뉴욕 거리의 위선적인 일상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낙원으로 대변되는 인간적 순수와 함께 청교도적 윤리가 살아 숨쉬던 건국 당시의 미국을 떠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 결과적으로 홀든은 미국의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 저항이 요양원에 가있는 홀든의 상태로 비추어 볼 때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전쟁을 겪은 닉과 제이, 그리고 그 주변인물들이 오로지 “번영”을 쫓아가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의 저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내가 홀든의 저항을 높이 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쓰여진 당시는 막전쟁이 끝난 시기였고, 전쟁은 사회를 가장 그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적 변화 또한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너무 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Cold War의 시작과 동시에 미국은 세계의 한 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진 부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었다. 있는 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혹은 셀린저)는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이런 인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부유층이라는 유사함을 가졌음에도 홀든은 저항했고, 제이는 그렇지 못했다.제이 개츠비는 바로 변질된 ‘미국의 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그의 꿈은 참으로 순수하고 낭만적이며, 이상적이다. … 그러나 문제는 개츠비가 데이지를 되찾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느냐에 있다. … 조직 폭력계 두목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 낭만적 이상주의에 가려 자칫 놓쳐버리기 쉽지만 개츠비가 실정법을 어긴 엄연한 범법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제이 개츠비는 오히려 홀든이 저항하려 했던 “타락”으로 보여진다.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감정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했고, 이 물질을 얻기 위해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을 위해 수단의 정당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수단은 언제나 목적이 허용하는 근본적 정신의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하위개념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이 개츠비는 타락한 인물이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든이 경멸하는 “타락”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츠비는 타락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인식이 없으므로 저항이 있을 리 만무하다. 1925년 당시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했던 이 작품에서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듯이, 그 당시 미국사회에서의 거대팽창과 함께 진행된 미국 건국 당시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저항은 없었다. 그 결과는 대공황(1929)였으며, 대공황과 함께 혼란의 길을 걸어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결국 두 번째 전쟁을 막지 못했다(1939).하지만 이런 역사적 비극 속에서 미국사회의 발전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개츠비는 비록 자신의 행동이 타락교에서 퇴학당하지만, 사실상 그가 스스로 그만뒀다고 볼 수 있다. 한 과목을 제외하고 낙제하는 것은 일부러 하기도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자신이 속했던 “상류층”에서 자의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일탈이자 저항이다. 그가 뉴욕에서 본 부조리한 일들, 그리고 이러한 타락에 대한 그의 생각 하나하나가 곧 적극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훔씬 두둘겨 맞거나, 주먹도 제대로 쥐지 못하면서 룸메이트에게 싸움을 거는 그의 행동은, 기성세대의 타타락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정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적극적 저항”의 현출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그의 태도는 현실사회에서 히피문화로 나타났다. 비단 히피문화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 대변되는 저항의 물결은 표면적으로나마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한국적에서의 휴전과 베트남전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을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변화와 저항을 허용하지 않았던 세계의 다른 한 축은 1989년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지금까지 나는 위대한 개츠비와 호밀밭의 파수꾼의 등장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당시의 미국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두 소설 모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등장인물들이 어느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나는 이 작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이 졸고를 통해 내가 궁극적으로 얻어낸 것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사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이었다. 지리적으로 최적의 위치에서 별다른 위협이 없이 성장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번영(외부적)으로 이끈 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끊임없는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개츠비의 “푸른빛” 혹은 “청교도적 세계관”이라는 미국 건국의 대원칙을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내가 오늘 비교한 두 작품을 탄생하게 한 진정한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미국인들이08.
사실관계 삼성과 조관현씨와의 분쟁에 대한 토론 1. 단자음 출력방식의 차이 2. 복자음 출력방식의 차이 3. 완성된 단어출력방식의 차이 4. 마무리 발언 목차Ⅰ. 전체사실관계삼성 특허출원 - 천지인 유사자판 조관현 특허출원 - 천지인 자판 삼성 매매계약 진행 중 중단 및 최인철의 기술을 이용한 핸드폰 출시 조관현 특허등록 - 특허권 취득 조관현 민사소송 제기 ( 손배 - 특허권 침해 ) 삼성 특허무효심판 제기 조관현 특허 부분무효 판결 ( 신규성 상실 ) 조관현 민사소송 패소 조관현 항소 ( 고법 , 특허법원 ) 조관현 항소 조관현 등록무효소송취소청구소송 ( 법원 ) 조관현 특허법원 승소 삼성 상고 전체 사실관계 최인철 입력방식 고안 최인철 직무발명 신청서 작성후 회사측 권리양도 최인철의 기술을 삼성이 등록 - 21 만원보상 최인철씨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제기 최인철 소취하 삼성 선출원 삼성 특허무효심판 제기 21 만원 ????????????????사실관계 1996 년 10 월 24 일 출원 1999 년 3 월 12 일 등록 자신이 가진 특허와 동일함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 1, 2 항은 동일하나 , 3 항이 동일하지 않다 ! 1,2 항 특허는 무효 ! 3 항 특허는 유효 ! 1 항 , 2 항도 신규성이 있어 유효하다 . 3 항도 신규성이 없어 무효이다 .Ⅱ. 삼성과 조관현씨와의 분쟁에 대한 토론조관현씨 자판의 1 항 , 2 항 , 3 항1. 단자음 출력방식의 차이1. 단자음 출력방식1. 단자음 출력방식 ㄱ ㄹ ㅂ ㄴ ㅇ ㅁ ㄴ ㅇ ㅈ ㅅ ㅂ ㄷ ㄱ ㅈ ㅁ ㄹ ㅅ2. 복자음 출력방식의 차이2. 복자음 출력방식2. 복자음 출력방식 ㄱ ㄱ ㅋ ㄲ ㄱ ㄱ * ㄱ (* 인식 ) ㄲ2. 복자음 출력방식3. 완성된 단어 출력방식의 차이3. 완성된 단어 출력방식3. 완성된 단어 출력방식 자모 분리 기 키버 퍼 문자 검색기 자음 처리기 모음 처리기 문자코드 발생기 음소합성 코드테이블 키입력 코드편집 완 료 키버퍼에 출력 오토 메타 출력 장치 초기상태에서 시작하여 이상의 중간상태를 거쳐 목적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개념3. 완성된 단어 출력방식 ㅇ . ㅡ ㄴ ㅇ 와 완 ㅇ . ㅡ ㄴ ㅇ ㅣ . 오 와 완 ㅇ . ㅡ . ㄴ ㅇ . ㅣ ㄴ ㅡ .3. 완성된 단어 출력방식 ㅇ . ㅡ ㅣ . ㄴ ㅇ . ㅡ . ㄴ ㅣ4. 마무리 발언마무리 발언조관현씨의 3 항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관현씨와 삼성 모두 상고 . 대법원은 상섬측과 조관현씨의 기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 조관현의 상고심과 삼성의 상고심의 결론은 자음 모음키를 배열하고 자 · 모음 조합을 인식하고 문자코드를 저장하는 각 구성이 모두 동일하며 임시기억장치인 키버퍼와 문자코드가 저장되는 오토메타의 기능 및 작용 효과도 동일하다고 판단 . 또한 자 · 모음키 및 제어키의 조합으로 키조작 순서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 숫자키 10 개와 제어키 2 개에 한글 자 · 모음 및 제어키를 적절하게 할당 , 배열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한글을 입력시킨다는 전체적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다고 판결 . 5. 대법원의 판단질의 , 응답{nameOfApplication=Show}
순 서 사실 관계 법적 쟁점 검토 후기 퀴즈사실관계 1 Decree No.96-1133 of 24 December 1996 제 1 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법에 따라 그 명칭 및 생산단계에서의 형태를 불문하고 석면 섬유 혹은 석면섬유를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 제조과정 , 판매 , 수입 , 국내시장에서의 매출 그리고 유통은 금지 된다 .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그 명칭 및 생산단계에서의 형태를 불문하고 석면섬유 혹은 석면을 포함하는 생산물의 제조 , 수입 , 국내시장 및 수출을 위한 소유 , 제공 , 판매 , 그리고 유통은 금지 된다 . 제 2 조 1. 예외적이고 한시적 으로 제 1 조상의 금지규정 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온석면 섬유를 포함하는 특정된 기준의 물질 , 상품 , 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온석면 성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 현재의 과학기술상황에서 온석면 섬유보다 관련물질을 처리하는 노동자에게 끼치는 산업재해 의 위험이 적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물질의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으로 입증된 다른 적절한 대체물이 없어야 한다 .사실관계 2 1997.1.1 프랑스의 석면금지법 시행 1998.5.25 캐나다가 EC 에게 협의요청 1998.10.8 협의에서 합의점 도출 실패 1998.11.25 캐나다가 DSB 에 제소 브라질 , 미국 , 짐바브웨가 제 3 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 패널위원 Chairman : Mr. Adrian Macey Members : Mr. William Ehlers, Mr. Åke Lindén 애드리안 메이시 ( 영국 태생 1948 년 12 월 6 일 ), 뉴질랜드 외교관 패널은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제 암연구소인 IARC, WHO, 등에 외부정보를 요청하였다 . 4 개의 NGO 단체가 Amicus curiae brief 를 제출하였고 , 4 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0.9.18 패널보고서 제출 2000.10.23 캐나다가의 수입을 저지 할 수 있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적인 장벽 이 된다 . TBT 협정의 무역제한 효과 기술규정은 상품의 특성 또는 PPM 에 대하여 중앙정부기관이 합법적인 목적 ( 환경보호 , 안전 , 소비자 보호 ) 를 위해 정한 강제적 조치 로 , 각기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수입국은 자국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1. TBT 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1 . 패널의 판단 패널이 밝힌 기술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특정 상품을 대상 으로 하고 , 2. 그 상품이 조치 발동국 내에서 판매되기 위해서 지켜야할 특성을 특정해야 하며 , 3. 그 준수가 의무적이어야 한다 1. 패널은 우선 Decree 가 전면적인 금지대상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대상 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 2. 그리고 전면금지규정이 기술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고 보았다 . 3. 결론적으로 패널은 Decree 의 금지부분은 TBT 협정의 기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 .1. AB 의 판단 상소기구가 밝힌 기술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상품의 특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특성 : 구분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2. 준수가 의무적이어야 한다 . Decree 가 기술규정에 해당되는가 상소기구는 Decree 가 전체로서 통합된 것으로서 기술규정인지 검토 석면을 사용하는 모든 상품이라는 점에서 구별가능 ( identifical ) Decree 가 기술규정에 해당 Decree 가 TBT 협정에 위반되는가 캐나다가 제소한 TBT 협정상의 위반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 패널이 TBT 협정위반에 대하여 판단을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GATT 3 조 4 항 위반여부 GATT Ⅲ:4 .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 은 그 국내판매 , 판매를 위한 제공 , 구매 , 운송 , 유통 또는 PCG 섬유는 동종상품 이고 , 프랑스 석면금지법은 백석면에 대해 불리한 대우 를 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다 . 3 조 4 항 위반이므로 11 조에 대한 판단은 소송경제상 하지 않았다 . AB 의 판단 동종제품 판단에 있어 상품의 유해가능성 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과 소비자 의 기호와 관련 있다고 보고 유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패널을 판단을 파 기하였다 . 또 다른 이유로 동종상품임을 인정하기에는 캐나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 그 외에 위원 1 인의 Concurring statement 가 있었다 .3. GATT 20 조 b 호에 관한 패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3. GATT 20 조 b 호에 관한 패널의 판단 패널의 판단 1. 패널은 백석면의 발암성은 유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것이며 , 패널이 자문한 전문가들도 그러하다는 견해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EC 는 건강상의 위해에 관해 Prima facie case 가 성립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2. 패널이 주장하는 측 (EC) 에게 입증을 요구한 것 ① 20 조를 인용하려는 조치에 관한 정책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에 속한다는 것 ② 문제가 된 조치가 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3. 패널은 EC 가 석면금지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 을 입증하였다고 판단 석면 금지 조치는 20 조 (b) 호에 의거 ,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시 하였다 . 4 . 캐나다가 3 조 4 항 관련된 주장 외에 더 이상의 증거나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석면 금지법은 국제무역을 제한하려는 위장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패널의 판단에 대한 캐나다의 반박과 AB 의 판단 AB 의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패널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 재량권을 부당하게 일탈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 패널의 판정을 지지 한다 . 2. 패널이 유해성을 반드시 계량화할 필요는 없다 . 나름의 질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 . 또한 조치의 적용으로 그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음 3. a,c 의 요건은 인정이 되지만 , 캐나다는 프랑스가 석면을 금지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b 의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 .4. 피제소국의 상소와 AB 의 판단 상소기구의 판정 1. GATT 조항에 상치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비위반 침해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자명 하다 . 2. 건강상의 조치를 포함 , 모든 형태의 조치에 적용 될 수 있는 점이 명백하며 건강상의 조치와 상업상의 조치를 구분하기도 매우 어렵다 .5 . Amicus Brief 판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재고 VS WTO 분쟁해결양해 (DSU) 규정 없음 다양한 의견 ⇨ 최종판정의 질 분쟁해결의 효율성 / 신속성 추구 1. amicus curiae( 법정의 친구들 ) + brief( 보고 ) 2.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5 . 최근 Amicus Brief 가 제출된 사건 ① EC-HORMONES (EC 호르몬쇠고기사건 ,1998) ② US-SHIRIMP/TURTLE Ⅰ( 미국 새우 / 바다거북사건 ,1998) ③ JAPAN-VARIETALS Ⅰ( 일본 사과검역사건 , 1999) ④ AUSTRALIA-SALMON 21.5( 호주 연어사건 , 2000) ⑤ US-LEAD AND BISMUTH CARBON STEEL( 미국 산유연봉강사건 ,2000) ⑥ US-COPYRIGHT ACT( 미국 음악저작권법 사건 , 2000) ⑦ EC-ASBESTOS(EC 석면사건 , 2001) ⑧ EC-COTTON FROM INDIA(EC 인도산 침대용품사건 , 2001) ⑨ THAILAND-ANTIDUMPING DUTIES( 태국 철강반덤핑관세 사건 , 2001) ⑩ US-SHIRIMP/TURTLE 21.5( 미국 새우 / 바다거북사건 , 2001) ⑪ EC-SARDINES(EC 정어리상품명칭사건 , 2002) ⑫ US-SOFTWOOD LUMBER( 미국 캐나다산 목재사건 , 2002) ⑬ US-COUNTE당해사건에 한한 Amicus Brief 접수절차 제 정 1 상소기구는 본사건에만 적용되는 amicus briefs 의 수락에 대한 추가적 절차규칙 을 공표하였고 , amicus briefs 를 받아들이는 것이 패널의 재량임을 재확인하였다 . 2 DSU 제 17 조 제 9 항에 의해 당해 사건만의 추가적 절차규칙은 2000 년 11 월 8 일 , DSB 의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와 제 3 참가자에게 전달되었다 3 당해 절차에 따라 총 17 건의 의견제출신청이 접수되었으나 , 6 건은 지연된 제출로 기각되었고 , 11 건의 의견제출은 추가적 규칙 제 3 조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 되었는데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 토 TBT 문제 : 석면금지법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DSU 파기환송절차상에 문제로 인하여 캐나다는 그 위반을 주장함에도 최종적으로 판단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 GATT 3 조 4 항 문제 : 동종성 판단 시 유해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 GATT 20 조 b 호 : 프랑스의 석면금지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 자의적 차별이 아니므로 일반적 예외에 해당된다 . 비위반제소 문제 : 캐나다는 석면이 금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협정을 통해서 , 이익이 침해됬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비위반제소가 인정되서는 안된다 . Amicus Brief : 다수는 DSU 상의 규정이 없고 , 소송경제상 ,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으나 , 다양한 단체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잘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 고 문 헌 국제경제법 , 한국경제경제법학회 , 2008, 고준성외 12 인 국제경제법 , 성재호 국제경제법 , 고무로노리오 , 박재형 옮김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 박덕영 , GATT 1994 일반예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GATT 제 XX 조 (b) 호와 (g) 호를 중심으로 , 김민주 , 2
EC - Asbestos CaseⅠ.사실관계1997.1.1프랑스의 석면금지법 시행1998.5.25캐나다가 EC에게 혐의요청1998.10.8협의에서 합의점 도출 실패1998.11.25캐나다가 DSB에 제소브라질, 미국, 짐바브웨가 제3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패널위원Chairman : Mr. Adrian MaceyMembers : Mr. William Ehlers,Mr. Ake Linden애드리안 메이시(영국 태생 1948년 12월 6일),뉴질랜드 외교관패널은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제 암연구소인 IARC, WHO, 등에 외부정보를 요청하였다.4개의 NGO단체가 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였고, 4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00.9.18패널보고서 제출2000.10.23캐나다가 AB에 상소함브라질, 미국이 제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상소위원Feliciano, Presiding MemberBacchus, MemberEhlermann, Member17개의 NGO단체가 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하였으나 17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NGO단체 이미지삽입)2001.4.5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캐나다 패소Ⅱ. 법적쟁점(1) TBT 적용여부에 대하여1) 분쟁당사자들의 주장1. 캐나다(제소국)프랑스 석면금지법(Decree No.96-1133 of 24 December 1996: 이하 Decree)이 생산품에 적용가능한 행정적 규제이외에 석면섬유 특히 온석면의 제조, 공정, 제품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상품의 특질에 관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당해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하므로 TBT협정 제 2조 제1항,2항,4항 및 8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2. EC(피제소국)TBT협정은 상품생산의 구체적인 특질과 연관된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을 감독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하여 석면제품의 일반적 금지조치를 취하는 프랑스의 법안은 TBT기술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① 문제가 되는 조치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하매되기 위해서 지켜야할 "특성을 특정해야" 하며,③ 그 "준수가 의무적이어야" 한다2)패널의 결정전면금지조항가 TBT협정의 대상이 되는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a) 패널은 우선 Decree가 전면적인 금지대상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상품을 분명하게 획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석면금지법은 상품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b) 그리고 TBT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TBT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상품의 시장접근에 관한 것이지 전면금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전면금지규정이 기술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c) 결론적으로 패널은 Decree의 금지부분은 TBT협정의 기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3) 상소의 결정Decree가 TBT협정의 대상이 되는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상소기구는 Decree가 전체로서 통합된 것으로서 기술규정인지 검토되어야함을 전제로, 본 규정은 석면섬유에 대한 어떠한 특성을 규정하거나 부과하지 않았지만, 그 적용을 석면섬유를 함유하는 제품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특정제품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석면을 사용하는 모든 상품이라는 점에서 구별가능(identifical)하므로 Decree가 TBT 협정상의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① 상품의 "특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특성"이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상, 성질, 속성 또는 기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표시)를 포함한다② 상품의 특성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강제가 적극적 형태 또는 부정적 양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2)GATT 3조 4항 위반여부1)동종상품 판단 기준① 상품의 특성,본질, 속성(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of the products)② 최종소비자, 제품의 최종 사용용도 (End-use)③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Consumers' tastes and habits)④ 상품의 관세분류 (Tariff c상품의 모든 특질이 동일할 것을 要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용도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백석면 섬유와 PCG섬유의 최종 소비자는 같거나 유사하다.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다양하여 본건에서는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판단 기준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유해성은 동종성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백석면섬유와 PCG섬유는 동종상품이고 프랑스 석면금지법은 백석면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다.3조 4항 위반이므로 11조에 대한 판단은 소송경제상 하지 않았다.3)상소기구 판단GATT 제3조 4항의 동종의 범위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 1항의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동조 2항의 첫 문장의 동종의 범위보다는 넓고 동조 2항 주석의 직접경쟁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보다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동종제품 판단에 있어 상품의 유해가능성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과 소비자의 기호와 관련있다고 보고 유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패널을 판단을 파기하였다.4)concurring statement원칙적으로 별도의견이나 반대의견 등의 첨부는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반대의견이나 별도의견의 첨부를 인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재판소의 관행과 다르다.백석면 섬유가 PCG 섬유와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단지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 상품이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판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Ⅲ조 4항의 동종성은 기본적으로 상품간의 경쟁 관계의 성질과 범위에 대한 판정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3)GATT 20조 (b)에 대한 판단1) 패널의 결정1. GATT 20조 (b) 인용 가능 여부EC가 동 조항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US-Gasoline 사건 패널이 판정한 것과 같이 주장하는 측에서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① 20조를 인용하려는 조치에 관한 정책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② 문제가 된 조치 것이에 대해 패널은 ①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입안된 정책은 건강상 위험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의 임무는 문제가 된 백석면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에 백석면의 발암성은 유관 국제기구와 자문한 전문가들 모두 유해하다는 견해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인정되며 백석면 시멘트 또한 유해한 점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파악하였다.이에 패널은 EC가 건강상의 위해에 관해 prima facie case )를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석면 금지 정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시하였다.②의 경우 석면의 유해 정도와 일반 대중에의 광범위한 영향 가능성으로 비추어 볼 때, 프랑스 정부가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한 점은 정당성이 인정된다.캐나다는 전면 금지대신 통제하의 사용이 있을 수 있다 주장하였으나 통제사용의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고 건물, 자가 사용(DIY)시 통제사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통제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 기준조차도 가능할 경우 통제사용보다는 대체 상품 사용을 권하고 있다는 점을 나열하였다.즉, 패널은 EC가 석면 금지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석면 금지 조치는 20조 (b)항에 의거,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2. 20조 전문 합치 여부석면 금지법은 프랑스를 포함 모든 국가의 석면 포함 제품 장치를 금지하고 있고 특별히 동 제품의 원산지를 거론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차별에 대해 캐나다가 Ⅲ조 4항 관련된 주장 외에 더 이상의 증거나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석면 금지법의 design, architecture, structure로 볼 때 국제 무역을 제한하려는 위장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금지법은 20조 전물을 충족하며 20조 (b)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판시하였다.2) 상소기구의 결정-캐나다의 주장① 패널이 문제가 된 조치는이며 백석면, 백석면 시멘트가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즉 제출된 증거 능력에 대한 패널 판단을 시비하였다.② 석면 금지 조치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 패널이 석면이 유해함 판정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지나치게 의존- 유해성을 계량화하지 않음- 석면 금지 조치가 건강상의 유해의 확산을 정지시킬 것이라 잘못 간주(다른 대체상품도 유해)- 통제사용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 주장1.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상소 기구는 패널은 개별 증거의 증거력의 정도를 심사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증거의 증거력 정도에 관한 패널의 판단은 패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로서의 증거력 심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증거력 심사에 관한 패널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따라서 위 사건에서 패널이 이러한 재량권을 부당하게 일탈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된 주치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2. 석면 금지 조치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의 판단- 패널이 증거력을 심사하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음은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기각- 패널이 유해성을 반드시 계량화할 필요는 없으며 나름의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음을 인정- 상소기구는 석면 대체상품의 유해성이 석면보다는 적다는 점에서 패널 의견에 동의함- 석면을 통제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입증된 바 없으므로(전면 금지 외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패널의 판정은 적절하다고 판시하여 석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패널의 판단을 역시 지지하였다.(4)비위반제소에 대하여1)캐나다의 주장석면 금지법이 어떠한 WTO 규범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GATT 23조 제1항 b호상의 캐나다의 이익을 무표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2)패널의 판정①석면금지법이 20조 b호에 해당한다고 한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비교연혁적 부분을 중심으로목 차1.Windows21.1Windows의 탄생31.2Windows의 발전41.3Windows의 버전별 특징51.3.1Windows 3.151.3.2Windows NT51.3.3Windows 9551.3.4Windows 9851.3.5Windows 200051.3.6Windows Me61.3.7Windows XP62.LINUX72.1Linux의 탄생72.2GNU 프로젝트72.3Linux의 종류72.4Linux의 장단점83.Mac OS93.1Mac OS의 탄생93.2Mac OS의 발전과정10참고 문헌 및 사이트111. Windows1.1 Windows의 탄생Windows는 기존의 DOS에서 사용되어진 CLI(Command Line Interface, 텍스트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GUI(Graphic User Interface, 그래픽방식)를 이용한 운영체제이다. 이 Windows 시스템은 최초의 그룹웨어, 최초의 화상회의, 최초의 워드프로세싱 그리고 마우스발명가로 유명한 더글라스 앵글바트가 처음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는 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록스의 팔로 알토 연구소가 이 GUI로 유명하다.하지만 GUI를 OS에 처음 적용한 것은 84년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였고, MS에서는 매킨토시의 아이디어를 빌려 Windows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MS의 Windows는 1985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첫 영문판으로 버전 1.0이 선보였지만, 그 당시 사용되던 인텔의 프로세서와 저해상도의 그래픽 어댑터, 가격이 비싼 메모리, 보급되지 않았던 마우스 등의 이유로 그리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MS는 차근차근히 연구를 거듭해나가면서 1990년 5월 22일 비로소 3.0을 발표하게 되었다.1.2 Windows의 발전Windows가 최초로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85년으로 당시 버전은 1.0이었다. 지금은 대부분 훨씬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하지만 도스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286 및 386 시스템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인텔의 80486 CPU를 장착한 컴퓨터에서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소수점 계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80487 코프로세서를 장착한 PC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다.486시리즈의 최고봉이라 명명됐던 486DX/66MHz 시스템에서는 MPEG 보드 등 추가 하드웨어의 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사할 수 있었다.하지만 당시 GUI 환경의 대표적인 운영체제였던 매킨토시를 뛰어넘기에는 다소 무리였다.1.3.2 Windows NTWindows NT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고성능 32비트 운영체제다. 안정된 멀티태스킹과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 네트워크 기능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PC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Windows NT는 더 이상 워크스테이션만을 위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PC용 운영체제로도 자리매김했다. 특히 Windows NT는 많은 UNIX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신선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내부 아키텍처 및 각 운영 체제의 기본 디자인이 UNIX와는 다르며, UNIX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복잡한 네트워크나 서버 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PC 성능의 향상과 Windows NT의 대중화는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에게도 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1.3.3 Windows 951995년에 등장한 Windows 95는 혁신적인 운영체제로 Windows 3.1의 다음 버전이면서 MS-DOS와 Windows를 통합하고 16비트와 32비트 모드가 공존하는 운영체제다.Windows 95에서는 Windows 3.1에서 독립되어 있던 프로그램 매니저와 파일 매니저가 통합되었다. 또한 폴더 사용과 데이터 파일을 아이콘화 함으로써 매킨토시와 비슷한 조작성을 갖게 되었다'Windows 98'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표했다.Windows 98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아웃룩 익스프레스, MS 채팅, 넷 미팅 등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내장해 인터넷 사용을 위해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기능과 접속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다양한 시스템 도구가 더해져 시스템에 관련된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을 검사해 오류를 수정하는 레지스트리 검사기나 손상된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색해 수정 및 복원하는 파일 시스템 검사기 등이 있어 더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했다.또한 하부 구조가 32비트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졌다. 실시간 2D, 3D 그래픽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인터넷 그래픽 가속 기능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지원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1,000개 이상의 새로운 드라이버를 더해 하드웨어 지원과 플러그&플레이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안정적인 하드웨어 인식이 가능해졌다.1.3.5 Windows 2000Windows 2000은 Windows NT의 후속 제품으로 Windows NT의 기술과 Windows 98의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합한 운영체제다. 통합된 웹 기능과 함께 이동식 컴퓨터와 하드웨어 장치를 광범위하게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 개선된 안정성과 향상된 관리 효율성으로 IT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Windows 2000은 64MB 이상의 RAM을 장착한 PC에서 Windows 98보다 30퍼센트 더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부팅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시스템 장애나 사용자 오류로부터 훨씬 더 향상된 보호 기능을 제공해 마음껏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Windows2000은 이전의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 높은 안정성을 자랑한다.1.3.6 Windows MeWindows Mis 2000의 장점과 Windows 98 및 Windows Me의 최고 기능을 모두 모아 만든 운영체제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한다.표준 보안과 이용의 용이성, 신뢰성과 플러그&플레이,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혁신적인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한 것으로 모든 Windows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초보자라도 기존의 운영체제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해졌으며, 사용자의 입 맛에 맞게 이용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Windows XP는 향상된 Windows 2000 코드 베이스상에서 구현되었다. Windows XP는 특히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64비트 에디션도 개발되었다.Windows XP 64비트 에디션은 'Win64 API'를 기반으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확장 가능한 고성능 플랫폼을 제공한다. 32비트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 아키텍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며 8테라바이트(1TB = 1024GB)까지 가상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다.개인용Windows3.1(1992)Windows95(1995)Windows98(1998)Windows98SE(1999)WindowsME(2000)WindowsXP(HE/PE)(2001)WindowsXP MC(2003)기업용WindowsNT 3.1(1993)WindowsNT 3.5(1994)WindowsNT 4.0(1996)WindowsServer2000(2000)WindowsServer2003(2003)핸드헬드16비트Windows32비트WindowsWindowsCE 1.0(1997)WindowsCE 2.0(1999)WindowsCE 3.0(2001)WindowsCE.NET4.0(2002)▲주요 Windows의 역사2. Linux응용 S/W(통신S/W, 에디터, XWindows...)셸(명령어 해석기: bash, csh)커널(Linux)Hard Ware(CPU, RAM, HDD...)2.1 Linux의 탄생1991년 8월에 리누스 토발즈(Linux B. Torvalds)라는 사람이 어셈블리어로 Linu어넘어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2.3 Linux의 종류현재 세계적으로 배포되는 Linux의 종류가 3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것들만 정리해보았다.Linux이름장점단점국적홈페이지Mandrake사용자에게 친근함그래피컬 설정 유틸리티들엄청난 공동체 지원NTFS 파티션 크기 조절 지원몇몇 릴리즈에는 버그가 있다.릴리즈들은 클럽 회원들에게우선 공개 된다Francelinuxmandrake.comRedHat /Fedora Core사용자층이 넓음훌륭한 공동체 지원수많은 혁신제품 수명이 짧다썰렁한 멀티미디어 지원레드햇이 페도라로 이전하는것에 대한 걱정U.S.Afedora.redhat.com데비안GNU/Linux100% 프리훌륭한 웹 사이트공동체 리소스충분한 테스트어렵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치최신 버전의 불안정성Worlddebian.orgGentoo개별 S/W의 쉬운 설치자신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일일이 만들 수 있음긴 시스템 설치 시간불안정과 브레이크 다운 위험성U.S.Agentoo.orgSuse전문적인 패키지 관리편리한 YaST 설정 도구적은 사용자재배포의 어려움Germanysuse.comKnoppix하드웨어 자동 감지하드디스크설치 없이 CD에서바로 실행 가능복구 도구도 사용될 수 있음.CD에서 바로 실행 시느린 속도와 성능Germanyknoppix.comSlackware높은 안정성과 적은 버그UNIX정신에 가장 근접모든 설정은 텍스트 편집방식하드웨어 감지 기능이 떨어짐U.S.Aslackware.comLycorisdesktop/LX사용자와의 친숙성Windows와 유사한 디자인오래된 패키지100% Free가 아님U.S.Alycoris.comXandrosdesktop초보자에게 쉬운 디자인박스 하나로 모두 해결파일관리의 우수성기타 유용한 유틸리티재배포의 어려움Free 다운로드 미 제공Canadaxandros.comLinspire초보자에게 쉬운 디자인빠르고 쉬운 설치원클릭 소프트웨어 설치비싼 가격풀 S/W사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