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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행정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목 차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1) 급여의 대상(2) 급여의 형태(3) 급여의 전달체계(4) 급여의 재정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문제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빈곤문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1) 거시경제적 분석2) 미시경제적 분석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1)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2)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3) 전달체계의 개선4)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기존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2000년 10월 1일 시행)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1) 급여의 대상생활보호제도에서 시행되었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급여의 대상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급생계급여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부모의 가출·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40.7%)에 해당 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긴급급여를 실시한 후 조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생계급여액 간의 차액을 정산한다2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분리하여 지급자가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100% 현금으로 지급(전/월세)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금급여(70%) 및 현물급여(30%)를 병행실시현물급여는 도배, 집수리 등의 사업을 시행3 교육급여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빈곤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공4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 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시 30만원 지급)5 장제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의·사상자 예유에 관한 법률 제12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2004년 신설)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행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6 자활급여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 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에게 제공7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 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나머지의 50%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부담하도록 규정생활보호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추이(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연 도구 분19*************22003예산(억원)전체(국고기준)18,47923,32127,9233,83435,069자활예산-7799241,4761,4931인당기초생활보장예산(만원)지방비 포함12*************현금급여기준(무소득 2인가구, 단위 : 만원)*************19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법적용어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생계보호대 상 자구 분대상자 구분 폐지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아동, 65세 이상자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대 상 자선정기준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시키면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재산이하인 자급여수준생계급여- 모든대상에게 지급(단,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지급)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실시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현행과 동일생계보호- 거택, 시설보호자에만 지급의료급여- 거택보호자 : 전액 지원- 자활보호자 : 의료비의 80%교육보호 :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장제보호해산보호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문제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빈곤문제)(1) 빈곤이란 무엇인가?1 절대적 빈곤 : 궁핍으로의 빈곤빈곤은 음식, 주택, 의복, 의료급여 등 어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의 불충분, 즉 궁핍으로 정의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수준이 어떤 수준 이하이면 그 상태는 궁핍한 상태라는 기준전제빈곤선 : 1964년 경제학자 몰리 오샨스키(Mollie Orshansky)에 의해 개발미국사회보장청이 매년 최저수준의 음식, 주택, 의복 착취로서 정의내림사회학자 갠스(Gans, 1971 : 20∼24)는 빈곤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지배층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빈곤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미국사회과학자 피븐과 클로워드(Piven and Cloward, 1971)도 사회복지는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경제나 정치질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음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AFDC를 예를 들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적 가치(1) 평 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평등의 가치가 구현되고 있는 면은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인이나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적용에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많이 가진 자들이 낸 세금으로 적게 가진 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2) 공 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공평의 가치를 급여수준을 낮춤으로써 적용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공평의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자활급여의 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이며 이러한 자활의 강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평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3) 적절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연계시킴으로써 적절성의 가치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이었던 생활보호제도는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성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상향시킴으로써 적절성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4) 생존권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보호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빈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는 시혜성등에서 높은 비율의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증대는 저소득층의 영양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들로 하여금 저축을 감소시키고 여가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은 한국의 빈곤층들은 비록 정부로터 일부의 생활자금과 교육 및 의료의 지원을 받더라도 여가를 찾을 만한 생활수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재산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전세보증금(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실제 월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들의 저축률이 감소된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힘들다한국의 저축률에서 개인순저축률은 사회보장비(공공부조비)가 증가하는 1997년도 시점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공공부조제도의 확대가 저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2) 미시경제적 분석(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의 감퇴를 초래하는가?사회복지 확대의 노동력 감소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수급자의 노동력 감소 정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러한 분야의 실증적 연구는 없다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수준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됨서구 복지국가들과 같이 GDP의 20∼30% 정도를 사회복지에 사용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GDP의 4% 정도만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근로동기 약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노동시장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고성장, 저 실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저성장 고실업의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결코 근로의욕을 감퇴할 정도로 넉넉한 정도가 아

사회과학| 2006.06.18| 9페이지| 1,500원| 조회(999)

사회복지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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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 행정의 의의, 내용 /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의 의의(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인가?)1.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1) 사회복지 조직이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함으로써 인간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 내지 완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의 모든 조직이 포함2)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 사회복지조직의 대상은 인간이다(1) 인간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며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 도덕적 정체성을 지님-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서비스 기술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제약받음-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배경은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적 행동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조방안을 마련(2)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는 불확실하며 애매 모호하다- 목표의 정의가 주로 어떤 가치, 규범 및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목표와 관련하여 과업환경 및 직원들의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3)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하다- 조직의 기술이란 : 조직의 원료를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절차- 인간은 아주 복합적인 존재이며 그 속성이 사람마다 다름- 인간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 불완전- 안간의 속성들 가운데 관찰 또는 측정될 수가 없는 것이 많음(4)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핵심적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조직이 클라이언트를 다루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평가하고 결정하며,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사회복지조직의 중요업무는 이러한 관계(직원 - 클라이언트) 속에서 이루어짐(5) 사회복지 조직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점점 더 크게 의존- 인간문제들의 성격과 복잡성 →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전문지식이 필요- 서비스 목표에 대한 조직의 책임감, 클라이언트의 잠포함한 모든 인간이 사물로서 취급되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사의 지향이라는 함축적인 가치 내포(4) 나와 너의 관계 or 나와 그것의 관계 를 설명하며 대인관계에서의 인간다움에 대한 사회 복지 행정가의 가치판단선택의 문제2) 인간 : 동물인가? 또는 신과 같은 존재인가?(1) 현대 사회의 문명 속에서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탈 인간화현상(2) 인간은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과정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이며 인간에게는 신성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신념3) 인간 개개인의 독자성 추구(1) 사회복지 행정가의 인생의 핵심으로서 독자성 인식(2) 사회복지 행정가가 대면하게 될 클라이언트와 동료들의 개별화 및 독자성의 인정4) 인생의 의미 추구(1) 사회복지 조직과 체계가 인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저지하는 환경 창조의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마음의 상처나 박탈감으로부터 고통 받는 곳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선에 기여하려는 욕구까지도 실현될 수 있음5) 개개인간의 창조적인 잠재력(1) 모든 인간은 발전할 수 있고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신인간 잠재력 운동 을 소개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개개 인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조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로 중시되어야 한다6.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행동{1. 수용10. 우선순위 결정2. 관심과 보호11. 위임3. 창의성 발휘12. 지역사회 및 타 전문직과의 관계 유지4. 민주성 발휘13. 의사결정5. 신롸14. 행동 촉진 및 조장6. 안정15. 의사소통7. 개인적 균형과 조화의 유지16. 직원 발전의 촉진8. 기획17. 동기부여9. 조직화제2장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기초■ 고전모형1. 과학적 관리법1) 과학적 관리학파(scientific management) (Taylor 1923)는 조직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능력, 경영방침, 관리, 대인관계 등- 조직체의 이들 요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직구성원은 극도로 불만족해져서 조직체를 떠나거나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 반면 이들 요인이 잘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들 요인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다- 메슬로 욕구단계설 의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애정욕구를 충족시키며 직무외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2) 동기요인- 개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성과도 높여 주는 요인으로서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발전 보람 있는 직무내용, 존경과 자아실현욕구 등을 포함- 동기요인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위생요인이 갖춰져 있으면 개인은 극도로 불만족해 지지는 않다고 주장※ 허츠버그는 종래의 만족 - 불만족의 단일선적 연속개념을 부인하고, 만족과 불만족의 독립적 연속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동기요인들의 작용영역과 한계를 제시2) 메슬로 욕구단계설(1943){메슬로의 인간욕구욕구수준일반요소조직체요소일반만족도자아실현자율성, 성장, 성숙창의적업무, 보람있는 직무, 성취감, 경력발전욕구결핍욕구충족존 경인정, 신분, 성립, 자존심직위, 직무내용, 책임감, 상관·동료·부하로부터의 인정애 정교제, 친분, 친애리더십, 집단소속감, 준거집단관계안 전안전, 안정, 기본실력작업환경, 방침, 후생복지,안정된 직업 또는 직장생 리 적공기, 의, 식, 주, 성봉급, 안전하고 건전한 작업환경6. 개인적 견해 및 논의1) 고전모형이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양면적 특성(시장실패){분배측면(사회복지 행정)성장측면(기업조직의 행정)· 복지는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해결· 실업문제- 전문직업교육, 재취업 기회의 확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자아실현, 성취감등 동기부여(분배측면에서의 조직관리이론 영향)- 사회로 배출· 인적자원의 전문성 요구- 각종 직무교육 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각종 성과급, 업무환경의 쾌적성 보장· 전문화, 고급인력 추구로 인한각 개인당 취업기회의 축소· 실업발생과학적 관리법, 관료제, 집행체계※ 한계 :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분류, 서비스 수급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함효율성만을 강조3) 서비스별 네트워크 분석차원(1) 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 업무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 전문가란 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해당업무에 권위와 자율적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 즉 전문가가 효율성을 위해 원칙이 지켜져야 함(2) 통합성 :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닌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비스도 연결성이 있어야 함. 한 행정책임자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근접성을 따지고 유기적 연계와 협조가 필요(3) 포괄성 유지방법-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 다루기(일반화 접근방법)- 각각 다른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문제 다루기(일반화 접근방법)- 여러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문제 다루기(전문화 접근방법)- 여러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문제 다루기(집단접근방법)- 한 전문가가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사례관리방법)(4) 적절성 : 서비스의 양·질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및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함- 한계 : 재정형편상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적절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움(5) 연속성 : 전달체계 내의 기관과 프로그램의 상호연계가 필요. 같은 조직 내의 상호협력 및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6) 평등성 :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7) 책임성 : 국가는 국민의 권리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한지, 전달절차의 적절성 등을 책임져야 한다(8) 접근성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활용에 장애가 없어야 됨- 장애요인 :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결여·부족, 교통불편, 절차상 까다로움, 자원부족 등3. 공적전달체계1)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1) 공적 전달체계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으로 조직체계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2) 사회보험 :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담당 등이 담당(3) 사회서비스 : 복지 기초4 복종관계 관여의 종류· 소외적 관여 : 강제적 권력행사· 타산적 관여 : 획득된 보상에 따라 비교적 무관심을 드러냄· 도덕적 관여 : 규범적 권력 행사≪복종관계에 의한 조직의 유형≫{관 여권 력소외적타산적도덕적강 제 적123보 상 적456규 범 적789(2) Blau & Scott의 조직유형- 일차적인 수혜자가 누구냐에 기반을 둔 분류법 사용- 상호수혜 조직 : 조직의 회원에게 일차적 혜택제공- 사업조직 : 사업체의 소유주에게 일차적으로 혜택제공- 서비스 조직 : 클라이언트에게 일차적인 서비스 제공- 공공조직 : 일반대중에게 혜택 제공(3) Gilbert Smith의 사회사업 조직유형1 관료조직 :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 위계적 권위구조,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의 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합리적인 통제체제의 조직2 일선조직 : 공식적 위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권한의 분산이 행하여지고 있음3 전면적 통제조직 :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양로원, 구치소, 고아원 등의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체를 말한다4 투과성 조직 : 조직의 구성원 또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가정과 사적인 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고 조직의 문화나 규정에 의한 통제성이 약하고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조직3) 조직의 구조(1)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1 공식조직 : 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 직원관계의 위계질서의 조직과 위원회, 이사회의 배열 포함2 비공식 조직·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면에서의 직업에 대한 관심· 업무 외 활동을 강조하는 사교오락에 대한 관심· 과거의 직업, 교우, 지연 및 혈연관계 등과 같은 과거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험· 개인적 매력(2) 수직조직과 수평조직1 수직조직· 개선조직, 명령복종 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직접 결정,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 장 점{- 업무수행이 능률적- 결정

사회과학| 2006.06.18| 18페이지| 1,500원| 조회(1,051)

행정의 의의,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 사회복지전달체계(del, 사회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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