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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 fta의 득과실

한미 FTA의 득과 실예전에 국회 의사당에서는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광화문 앞에서는 영화인들이 FTA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경제학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FTA를 하면 국가의 이익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FTA를 이렇게 죽고 살리는지 FTA가 가져오는 득과 실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과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그에 관한 나의 견해를 살펴보겠다.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세계통상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WTO에서는 개별국가들의 자유화 의지가 반영된 FTA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번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를 보면 FTA의 체결로 인해 경제가 많은 발전을 하였고, 멕시코의 경우도 NAFTA를 통해 체결하기 이전보다 4배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였다. 인도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의 성장을 하였고, 아일랜드의 경우도 유럽에서 못 사는 나라에 속하였지만 적극적인 외자와 투자를 통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처럼 FTA는 세계화의 추세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체결할 경우, 우리경제는 해마다 최소한 1.33% 포인트 성장 감소와 344억 달러의 수출 감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국들은 상호간에 교역상의 특혜를 부과함에 따라 비회원국은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통상 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자주의의 보완책인 FTA를 수용함으로써 통상외교의 폭을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FTA를 추진할 경우 단점도 있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미비한 고용 창출과 실업률이 었고, 더불어 미국의 지원을 촉진하여 2004년 400억 달러 흑자로 전환 할 수 있었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밀려오는 미국기업에게 멕시코의 기업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이가 될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줄지어 도산했고, 무역개방으로 인해 강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경제를 가져왔다. 멕시코는 미국에게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부분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점점 더 양극화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순 없다. 경제적인 지표로만 가지고 긍정적으로 성장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일 뿐 우리의 실경제가 미국에게 예속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요즘 적대적 인수합병이 많은 시대에 외환은행 인수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안 당한다고는 안심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시장에서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최강의 금융 강국인 미국이 FTA체결로 한국시장으로 들어온다면 그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사나 자회사의 형태로 국내에 실물 투자함을 전제로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투자를 받아 들였다. 하지만 한미 FTA가 진행되면 미국은 이러한 상업적 규제 없이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통해 금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규모가 작은 우리 금융은 미국의 거대 자본에 잠식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체계나 관리 체계 미비로 개방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될 수도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FTA협상을 위해 2003년에 FTA로드맵을 완성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에서는 80년대부터 한미 간의 통상이슈로 생각해왔고, 투자부문은 98년도부터 진행되어온 한미양자투자협정에 대한 협상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할 예정이라 한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20처럼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세세하게 파악할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더 많은 부문에 다각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FTA에 관하여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왜 미국이 한국을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는지 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데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하는 것일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추구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에 대해 알아보면 미국은 현재 한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이집트와 FTA체결을 하려 했는데 스위스는 농업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이집트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보류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비 시장 경제국이고 일본은 일본내부의 의견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FTA체결을 하려는 것이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익 때문 만에 FTA를 체결한다는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한미FTA를 통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 미국의 선진 기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와 법 관련 규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의 상승으로 대외 신인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FTA로 양극화 될 수 있는 점을 해소 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FTA를 예전부터 준비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중요한 이슈인 수입 소고기 문제와 스크린 쿼터제 문제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의 개방을 요구 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는 지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고기 문제, 의약품,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등은 한미FTA 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어 온 통상 현안 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국제기준에 따라 협의 중이고 의약품은 논란중인 통상협안이라 한다. 한미FTA와는 관계없이 예전부터 들어 왔었고 개방 압협상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무엇이 있었던가? 말로만 협상 이란 말을 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 결국엔 미국의 정책의 범주 안에서 개방의 시기만을 늦출 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방화의 추세는 필연적 이란 걸 알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말뿐인 해결책이 아닌 개방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들은 문화와 농업 분야에까지 이어진다. 문화면에서 살펴보면 개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문화의 하락은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문화부처에서 하는 말이다. 문화부처는 FTA에 반대하고 있다. 개방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미국의 거대한 경제적 문화에 잠식당할 수도 있고 우리 고유의 문화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정부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말보다는 문화는 경제와는 또 다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하고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뽑히는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농산물의 생산 감소나 판매위축이 올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 농민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국내 농업계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계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또한 농업중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대책과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이런 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농민들을 위다. ‘한-미 FTA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많은 부분을 결정지을 중요한 협상이다. 개방을 기조로 일부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협상 전략으로는 농업 보호와 국익 수호를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에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농촌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이 세워진 적이 없다. 정부가 품질 개선이니 기술 선진화 같은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농업계가 침식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TA로 인해 농업이 개방이 필연 시 될 수밖에 없다면 농민들의 현 수준을 생각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FTA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자동차,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등의 비교우위산업이 농업이나 다른 비교열위산업에 대해 시장 개방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도 비교우위산업에의 관세는 2.5%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개방을 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철폐 효과 외에도 우리 제품인지도의 상승과, 서비스업 발달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미국과의 FTA가 오히려 시장 확대의 기회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과 경쟁력이 밀리기 때문에 잠식 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고용 창출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 FTA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미래는 밝지 않은데 그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다.

경영/경제| 2007.05.18| 2페이지| 1,000원| 조회(485)

정부, FTA, 개방, 농업,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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