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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완화의 쟁점과 전망고찰

스크린 쿼터제도 완화의 쟁점과 전망CONTENTS☞ 스크린쿼터제도란? ☞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의견 - 영화시장 규모 - 평균 제작비 - 전 세계 흥행영화 순위 - 08, 09, 10년 영화순위 ☞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의견 ☞ 스크린쿼터의 대안 ☞ 우리조의 견해스크린쿼터제도란 ?☞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1967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1996년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06년 7월 1일부로 73일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정확한 명칭이다.스크린쿼터 논란☞ 98년 미국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요구. ☞ 99년 7월 古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미하는 자리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문제가 현안으로 나옴 ☞ 당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0%대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영화계에서 크게 반발하게 되었다.스크린쿼터 논란문화부 및 영화인들은 국내영화산업 보호, 나아가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재계는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 그러나 정부는 한국 영화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2006년 7월 스크린쿼터 비율을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현행)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0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과 미국영화의 경쟁력을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 얻을수 있는 이익은 불확실하거나 애매한데 비해 우리가 입을 피해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점이다 ☞ 영화등 영상산업이 향후 우리경제에 미칠 기대효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영화 시장 규모평균 제작비박스 오피스 TOP 2008년 한국 영화 TOP 1009년 한국 영화 TOP 1010년 한국 영화 TOP 10 (1~8월)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지의 의문 ☞ 시대적인 흐름인 세계화에 발맞춰 스크린 쿼터의 보호막을 벗고 용감한 경쟁을 선택해야 할것 ☞ 외국자본이나 거대영화사와의 합작이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높은 질적 성장을 가져올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다스크린 쿼터 대안배급쿼터제 : 영화 배급사를 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 영화를 극장에 배급토록 하는 제도 일본의 경우 5~6개의 배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는 배급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3~4곳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과 배급사와의 이면거래를 막기 위해서 고려한바 있었지만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시비, 배급사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우려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이다.우리조의 견해☞ 할리우드 영화는 보증된 '기대효과' 와 '묶음 판매 방식' 등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 되면 배급망을 독점해 나갈것이다. ☞ 쿼터제의 준수 여부가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 생각된다. ☞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비교가 불가능하다. = 스크린제도의 더 이상의 축소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언젠가 완전개방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12.07| 15페이지| 2,000원| 조회(125)

한국영화, 영화진흥법,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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