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의 방식에 있어 신용장(L/C)방식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그 배경과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오.Ⅰ. 서론과거 수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상은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장을 선호해왔다. 신용장방식의 은행의 지급보증은 타 결제방식에 비하여 높은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수출시자에서의 양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용장 방식에 의존해 왔으며 한국은 90년대 초반 신용장이용 비율이 70% 이상이 되었다. 다음의 통계자료를 통해 수출결제방식의 추이를 알 수 있다.1900년 이후 신용장 방식은 78.7%에 달했으나 점점 줄어들어 1999년 송금방식보다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8.8%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송금방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58.4%를 넘어섰다. 추심방식도 1993년 이후 20%를 차지했지만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앞으로도 송금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지난 5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신용장 방식의 결제비중은 16.0%나 하락한 반면 송금 방식의 결제비중은 13.3% 증가하여 송금 방식이 수출의 주요 결제방식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장 방식 중에서도 일람불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송금 방식 중에서는 단순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추심방식은 대미 지역을 중심으로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증가로 D/A 방식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해외 바이어와의 직거래에 따른 대금회수의 리스크 증대로 D/P 방식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추심 방식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금결제방식에 있어서 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무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Ⅱ. 국제무역거래에서 결제방식의 변화 요인1. 교역조건의 변화기업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협소한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무역을 통하여 시장의 기회가 많은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조건의 측면에서 해외시장이 보다 유리할 때 수출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출은 기업이 국제화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그러나 국내의 임금상승, 원자재가격의 불안정 등의 원인으로 국제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역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수출기업은 거래비용이 비교적 비싼 신용장방식의 거래조건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제시가 어렵게 되어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활용이 용이한 신용장방식 이외의 거래조건을 이용함으로써 수출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2. 수출시장의 경쟁심화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시자에 대한 평가는 보다 많은 시장기회를 얻거나 무역거래의 형태와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 수출시장이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하여 생산자시자의 성격을 지닐 경우,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자는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수입자는 의사선택의 폭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수출시장에서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신용장방식의 결제가 선호될 것이다.그러나 수출상품이 성자단계로 접어들면 공급자수가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균일화가 진행되어 경쟁이 한층 심화된다. 이 때 수출자는 market share 점유를 위하여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도하게 되며, 수입자의 선호를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다 싼 가격과 편리한 공급처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킬 기회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시장의 경쟁심화는 공급자 중심의 수출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판매자시장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 때 수출자는 수입자의 기호에 맞는 가격조건제시를 위한 선택에 중점을 둘 것이다.무역대금 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은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 충분한 담보금을 제시해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자금압박과 과도한 이자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D/A나 D/P 방식은 수출업자의 호의와 신용공여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경쟁시자일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무신용장방식을 수출경쟁전략의 수단으로 택하여 거래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외환 수수료의 변화무역대금은 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이나 송금의 경우 외환매매가 이루어져 결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무역대금결제에 따르는 외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것은 대금결제조건의 계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수출업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을 하여 수출대금을 결제한다. 이 때 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을 하게 되는데, 결제방식과 결제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 지게 된다. 이러한 수출환어음 매입시 방생되는 외환수수료를 환가료(exchange commission)라고 한다. 환가료란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수출업자에게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불하지만 은행에서는 그 어음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상환 받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게 되므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환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무역대금결제방식의 변화 중에서 특히, 추심방식의 급증은 이러한 환가료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외환수수료율은 1998년 4월에 IMF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876%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환수수료율의 증가는 수출자들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금방식의 수출은 신용장관련 수수료와 환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금의 조기결제를 통하여 환율변동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외화수수료만큼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송금방식으로 수출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유인이 되고 있다.4. 제3국과의 교역량 증가국가 간 무역마찰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수출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출규모가 커지고 거래 대상국이 다양해지면서, 무역대금결제형태도 거래 상대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무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자는 무엇보다 대금결제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결제방식을 지향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후진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하여 민간경제에 관여하는 일이 많은 등 정치적 리스크, 비상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후진국과 교역할 때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금결제방식인 신용장 결제를 선호하게 된다.
“1990년 이후 무역대금결제에 있어서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무역대금결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Ⅰ. 서론국제무역 거래간의 결제수단인 신용장 방식의 결제방법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무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 거래 간 무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에 있어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보험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을 펴왔지만 WTO체제 등장에 따른 수출보조금등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보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수출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 리스크, 환율변동위험 등 수출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Ⅱ. 본론1. 수출보험이란?수입국가간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등의 비상위험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의 지연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업자, 생산업자, 금융기관의 손해를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업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비영리 정책보험이다.)2. 수출보험의 기능)1) 수출거래상의 안정된 수출활동 보장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할 수 없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2) 금융 보완적 기능수출자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출자의 대금 미회수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높여 주는 신용공여기능을 한다.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정부의 지원 하에 보험요율을 낮게, 보상비율은 높게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운영되어 수출을 촉진한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료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를 하고, 이 정보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신규 수입선 확보와수출거래 확대기여 함으로써 건전한 수출 거래를 이끄는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3. 수출보험의 활용률)년도구분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인수실적(조원)3.84.610.012.415.328.234.235.937.3활용률 (%)4.66.711.913.213.516.319.617.917.6년도구분2**************************820092010.8인수실적(조원)42.050.162.973.162.791.6129.8165.0127.3활용률 (%)18.718.718.820.121.421.5자료출처 : 한국보험개발원4. 수출보험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최근 들어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 신용장 위주의 대금 결제관행이 Non L/C 결제방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대금결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환율 불안에 따른 환율 변동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기업이 환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提高)차원에서 정부의 수출보험지원을 강화- 수출보험에 대한 수출업자의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맡아서 하던 수출보험업무를 1992년 수출보험공사를 발족시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전담으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산업설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중장기성 보험종목의 인수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Ⅲ.결론간접 수출지원 정책의 수단으로써 수출보험은 수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하면 중소기업의 도덕적 헤이(수출보험사기)를 유발시켜 수출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지원할 경우 단기적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나타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걸러내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보험의 활용이 날로 증가해 가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활용률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보험 활용을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로 이어져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