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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리폿

Ⅰ.서론FTA는 Free Trade Agreement(or Area)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지대)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이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아래서 에는 FTA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과 칠레 간에 맺어진 FTA의 협정 전과 후를 살펴보기로 한다.Ⅱ.본론1. FTA허용조건과 기준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 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 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 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관세 및 기 타의 상업적 제한?(the duties and other r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4) 자유무역지대의 정의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2.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협정의 목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 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3) 무역규범의 개선□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 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칠레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임).-3-□ 경쟁정책-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 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지 적 재 산 권-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로 써 우리 기업들은 우리 상표를 칠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 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투 자-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양국투자자의 상 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국간 투자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 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 치를 마련하였다.□ 서 비 스-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 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 였다.5) 기타 사항□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였다.□ 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하였다.-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원산지별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2001년): 세탁기(1위 90.4%), 냉 장고 (1위 49.0%), 에어콘(1위 37.4%), 자동차 (2위 23.7%), 자동차 배터리(1위 44.0%), 폴 리스티렌(1위 69.2%) PVC 장판지 (1위 43.4%)-6-2)수출입 현황한.칠레간 교역량은 확대되어온 추세이나 수교이래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역조 현상을 보임.구분대칠레 수출대칠레 수입교역량무역수지19985677061,273-13919994558151,270-3*************,495-*************1,268-124*자료: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 (단위 : 백만불, %)수 출수 입철도와 차량249,118동463,472전기기기. TV, VTR82,576광, 슬랙. 회255,107보일러 기계류58,886펄프72,829플라스틱47,415유기화학물38,279인조필라멘트30,272목재, 목탄26,210광물성연료27,696어패류13,103고무18,638과실. 견과류11,119철강14,295조제사료10,012철강제품6,324무기화학품4,753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6,151채유용 종자와 과실1,400< 한국의 대칠레 주요 수출입 품목 > (2000년) (단위 : 천불)수입수출연도2*************0020012002상품전체902.0696.1327.7593.0572.6180.9농산물전체41.0028.2723.220.830.610.38농산물14.1111.499.950.800.550.38축산물0.110.070.14---임산물26.7816.7113.130.030.66-< 한?칠레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 백만$)-7-6.한 칠레 FTA 체결후의 동향(1). 우리나라의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1)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 추이□ '04.4.1일부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2003년2004년2005년517 (13.9)708 (37.0)1,151 (62.5)(단위 : 백만불, %)주 : ( )은 전년대비5자동차11.913.914.09(3위)휴대폰9.518.119.36 (3위)경유15.27.810.21 (3위)철강3.573.572.61 (12위)타이어5.26.26.06 (6위)폴리에스테르30.359.871.74 (1위)전자렌지17.114.27.56 (2위)냉장고7.15.87.71 (5위)건설중장비4.042.52.54 (7위)자동차부품5.95.36.20 (5위)세탁기49.147.247.18 (1위)화학제품19.516.923.27 (2위)VCR10.976.19.00 (3위)디지털카메라1.158.1222.47 (2위)칼라 TV9.815.820.49 (2위)자료 : WTA(2) 칠레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느끼는 변화1)자동차□ FTA 발효 후 판매시장 변화○ 자동차는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시장회복 및 확대가 가 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문으 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회 복 및 소비자 구매심리 회복으로 한국산 자동차 ‘제 2 전성 기’를 맞고 있음.○ FTA 발효 지연으로 ‘03년 우리나라의 칠레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으나 ’04년 발효 이후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되 어 ‘05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감- 특히 금년 2월 신차 판매 기준 점유율 26.5%로 4년 만에 시장점유율 1위 재탈환 (2위인 일본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6.4%)○ 현대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상용차, SUV차 등 모든 차종에 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 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 향상과 자동차 사치세 감소로 SUV 등 고가의 기능 성 자동차판매가 크게 늘고 있음.-9-- Tucsan, Terracan 는 Suzuki사의 Grand Nomade, Ford사의 Ecosport를 제치고 SUV 시 장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05년도 자동차 메이커별 칠레시장 점유율은 GM(시브레) 17.90%, Toyota 11.86%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10.45%로 3위 차지구분2003년2004년2005년판매대수10,810대12,004대19,051대시장점유율(%)9.04%8.08%10.45마련

사회과학| 2007.11.09| 13페이지| 1,500원| 조회(215)

FTA, 무역자유화, agreement, 리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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