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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기자본 비율 ㅡ BIS 평가A+최고예요

1.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adequacy ratio]-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하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8%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2. BIS의 성립배경과 의의196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와 금융기관간의 경쟁 격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급격히 팽창한 반면 자기자본규모는 이에 비해 비례적으로 증대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 왔다.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은행 업무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의 증권화 등 금융규제의 완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감소와 함께 세계적인 금리 및 환율변동 파동을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위험증대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신력 및 지급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자유화로 인한 경쟁심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자산의 질이 저하되었고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늘림에 따라 잠재적 위험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외국환시세의 변동에 따르는 환 위험 및 국가위험을 증대시켜 국제은행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일본계 상업은행들이 1970년 말 부터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저금리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제국과 일본간의 금융시장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일본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각국 금융기관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의 은행규제 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하였다. 바젤위원회의 합의는 상업은행의 신용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제 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들 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100%까지 차등 부여한 은행의 보유자산으로 자기자본을 나누어 산출하는데 지급보증, 입찰보증, 배서어음 등 부외자산거래도 자산항목에 포함시키며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재정을 포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의 목표비울을 보완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8%, 기본자본을 기분으로 할 경우 4%로 설정하고 회원국에 대해 1990년 말까지는 동 비율을 7.25% ,1992년 말부터는 8%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시하였다.위험관리 측면에서 은행의 자본은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과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규제자본이 위험에 대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규제 목적상의 최저자본을 의미 한다면 경제적 자본은 은행이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기자본 규제의 유효성은 은행의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자본의 수준이 규제 자본의 수준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규제 자본의 수준과 실제 필요한 경제적 자본의 수준 사이에 괴리가 클수록 규제자본 회피거래(regulatory capital arbitrage) 유인이 발생한다.3. 新 BIS자기자본비율新BIS자기자본비율대출자별 위험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신BIS협약이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BIS자기자본비율 계산의 새로운 기준인 신BIS협약(바젤Ⅱ협약)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신BIS협약이 적용되면 국내 은행의 건전성 평가와 위험관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도에 따라 평가한 자산(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위험가중 자산은 자산규모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는 신용도에 따라 0~100%의 범위에서 결정된다.위험가중치는 대출자별로 OECD 국가는 0%, OCED 국가의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기업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기자본 규모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자산(대출)을 많이 보유할수록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게된다.그런데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신BIS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는데 있어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지금까지는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에 관계 없이 대부분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였다.그러나 신BIS협약이 적용되면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또는 내부적인 자체 기준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자기자본 계산에 운영리스크도 포함된다. 운영리스크에는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포함된다. 운영리스크가 취약할수록 자기자본이 적어지면서 BIS자기 자본비율은 낮아지게 된다.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상시화되는 동시에 강화된다. 위험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및 리스크의 현황과 적정성, 계산방법,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따라서 신BIS협약이 적용되면 감독당국의 감독과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되지만 은행들의BIS 자기자본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신BIS비율이 적용되면 은행들의 위험관리가 강화되면서 위험도가 높은 대출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도 위험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적용되었지만 신BIS협약에서는 150%까지 적용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자산운용이 보수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출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신BIS협약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호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경기위축기에는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낮아져 기업대출이 크게 줄면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신BIS비율 적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건전성이 신용위험 평가와 위험관리 능력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한 감독과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되면 대출자의 위험에 따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수익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만 신BIS협약 적용의 부정적인 효과는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4. 국내 금융기관들의 BIS비율( 2006年 9月 기준)’06.9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10%로 전년말(13.00%) 대비 소폭(0.1%p) 상승하였다. (6월말 대비로는 0.04%p 상승)? 이는 ’06년 9월말까지 당기순이익(11.5조원) 시현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증가율(14.2%, 14.6조원)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13.3%, 105.5조원)을 상회한데 기인한다.? 특히, 자기자본 증가 내용면에서도 기본자본은 큰 폭으로 증가(12.2조원, 16.5%)한 반면,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은 소폭 증가(2.4조, 8.3%)에 그쳐 자기자본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다.국내은행의 BIS비율 추이’01말’02말’03말’04말’05말’06.6말’06.9말BIS비율11.68%11.33%11.16%12.08%13.00%13.06%13.10%기본자본비율7.70%7.16%6.95%7.97%9.32%9.55%9.58%□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의 BIS비율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고 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은 하락하였다.? 일부 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한 것은 적극적인 외형확장 전략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 증가세가 자기자본 증가세보다 높았던데 주로 기인

경영/경제| 2007.06.08| 5페이지| 1,000원| 조회(501)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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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타결에 따른 산업별 대응전략

I. FTA의 개념1. FTA의 정의FTA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2. FTA 추진 이유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3. 한미 FTA의 필요성첫째,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 되었다.둘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東北亞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이다.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후 12시 45분 경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1) 자동차 : 자동차업계는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간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주위에서 보는 만큼 큰 이익은 없다'는 반응이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박동철 산업정책팀장은 "3,000cc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더라도 대형 승용차와 관세가 최고 25%에 이르는 픽업트럭의 관세는 각각 3년, 5년씩 유예키로 해 사실상 FTA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앞으로의 원화가치 상승분까지 감안할 경우 FTA 발효시점이나 지금이나 효과가 거의 없다.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의 단계가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는 부분은 국내 업체들도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특별소비세가 인하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라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은 크게 인하될 전망이다. 작년기준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69만3천124대(비중 26.2%), 금액으로는 87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반면 미국 차의 수입은 5천24대, 1억4천207만 달러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비중도 10%에도 미치지 못한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의 진출확대는 물론, 대미통상관계 개선, 대외신인도향상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은 한국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 등 국내 업계는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입문제를 우려했다. 현대차는 "한미 FTA 체결은 양국 자동차산업에 양국 산업의 시장기회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문제는 여전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부품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산 부품수입이 적은 반면 국내 완성차의 현지공장 건설은 활발해 시장 접근성측면에서 상당한 무역이익이 예상된다.2) 섬유 : 자동차와 함께 한미 FTA의 수혜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증가폭이 얼마나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섬유업계의 입장이다.김부흥 섬유산업연합회 통상마케팅 팀장은 "2000년 36억달러에 달했던이 인정됨으로써 국내 제약사는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 신약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자료 이용이 금지돼 주요 성분은 같지만 일부 성분이 다른 이른바 ‘개량 신약’의 개발 및 출시가 힘들어지게 됐다.개량신약이나 복제약이 시중에 출시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 미국 제약사의 신약 독점 판매 기간이 늘어나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예정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의약품 소비자들은 비싼 외국 신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4) 금융 : 금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경제 위기 때 우리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우리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FTA에서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다른 FTA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시켰다.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FTA 협정에서 예외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정책 금융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할 때는 농업과 상품 등 금융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게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등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FTA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금융 산업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 등은 특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금융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감독 당국은 한미 FTA가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5) 기계 : 기계 산업은 관세ㆍ가격보다 기술이나 품질, 사후관리(A/S) 등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한미 FTA 체결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TV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시장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재편돼 있어, 미미한 가격 변동은 현지 마케팅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GE, 월풀 냉장고 등 미국산 가전제품은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시장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FTA 체결로 인해 미국의 기술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선진경영기법 등이 도입될 여지가 넓어졌고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7) 건설 : 이번 조치로 건설 입찰시 자국내 실적만 인정해주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지만 인력송출 문제와 하도급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사가 미국으로 진출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다. 특히 '보증기관 상호인정'이 배제됨에 따라 약소국인 국내 건설사가 미국 기관의 보증을 받기는 여전히 까다로울 전망이다.8) 기타 조선, 정유, 철강 :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4.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기업 대응 방향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앞당기거나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출 비중을 줄였던 품목의 대미(對美) 수출을 다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조직 정비와 전략적 제휴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1) 자동차업계한-미 FTA 타결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세계 선진 차 메이커들과 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질적인 노사불안, 생산력 저하 등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기술개발,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문제의 안정이 어떤 과제보다 시급하며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브랜 있다.

경영/경제| 2007.05.06| 11페이지| 3,000원| 조회(367)

한미fta, FTA타결, 산업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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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원시스템◈목차◈서론 – 코원 시스템 소개 본론 –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현재전략 결론 – 코원 시스템의 미래전략 제시▶코원 시스템코원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라는 삼각 구도다. 제트오디오'라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지닌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I Audio 라는 우수상품의 MP3 플레이어와, SKT와의 멜론서비스라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하다.▶코원 시스템의 사업성분야▶비즈니스 모델 소개MP3 - MP3는 일종의 파일 format의 형태로서 'MPEG Audio Layer 3' 의 준말이다. 2. 컨텐츠 분야 - 음악, 영화, 라이브 벨, 라이브 스크린 등 무선인터넷 컨텐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 제트오디오 - 모든 디지털 오디오 압축 데이터 파일을 재생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외부환경분석-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Poter's 5 force Framework 산업구조분석산업 내 기존 기업과의 경쟁 측면 - 산업의 집중도 - 경쟁기업과의 동질성 - 제품의 차별성 - 퇴출비용 - 원가구조의 측면(2) 잠재적 진입자와의 경쟁- 자본소요량 - 규모의 경제 측면 - 원가 경쟁력 - 유통채널(3) 대체재와의 경쟁MP3 플레이어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상품부재 MD 플레이어, 카셋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에서 MP3플레이어로 대체되어 가는 실정 MP3 폰이 매우 강력한 대체재(4)구매자 교섭력- 제품의 차별성 - 전환 비용 (5) 공급자의 교섭력▶MP3 시장점유율-국외-국내국내 상위 3개사 M/S2005년 2월 : GFK 마케팅서비스 코리아12%삼성전자13%코원시스템31%레 인 콤점유율회 사▶경쟁자 분석삼성전자 - 강력한 마케팅 능력, 막대한 자본투자 - 반도체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 카데고리 세분화 및 프리미엄급 주력 - 전자산업에서 구축한 브랜드 파워, 핵심사업부에 편입*레인콤 - 기술과 스피드에 의한 시장선점 - 유통망 : 백화점, 양판점, 용산 집단 상가 등 구축 - “Kill iPod”를 내세운 글로벌화 전략 - 고객니즈를 바탕으로 한 타 음악재생기기 장점 결합 *아이팟 - 강력한 브랜드 파워(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선정) -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 : 전세계적으로 1천만대 팔린 iPod 전세계 70% 점유 - 용량 대비 저렴한 가격 - 혁신, 기술, 디자인을 앞세운 전략 - CEO 스티브 잡스의 경영 지도력▶내부환경분석-SWOT 분석강 점(Strength) 조직의 유연함 밀접한 연계성 사업 폭넓은 제휴관계 뛰어난 기술 음질력약 점(Weakness)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기 회(Opportunity) 세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짧은 제품의 교체주기 무선 인터넷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위 협(Threat) MP3시장의 포화상태 치열한 경쟁 다양한 융합체 등장 중국의 저단가 모방품 등장내부: 강점(Strength)# 벤처기업 조직의 유연함 - 조직력 강화, 다양한 의견수렴,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무선인터넷 컨텐츠의 밀접 - 한 연계성 사업으로 제품과 서비스측면의 강화 # 다른 기업들과의 폭넓은 제휴관계 - SK텔레콤과 음악서비스 '멜론' 제휴내부 : 약점(Weekness)# 국내생산이 어려운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점 - 중국에서의 현지생산을 고려하나 재정부족 # 낮은 브랜드 인지도 - 재정부족으로 인해 브랜드를 확실히 구축하지 못함외부: 기회(Opportunity)# 세계 MP3 시장의 지속적 성장 # 휴대폰처럼 MP3플레이어의 패션화 경향 - 제품 교체주기가 짧아짐 # 무선인터넷의 지속적 성장외부 : 위협(Threat)# MP3시장의 포화상태 및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 MP3 휴대폰등 다양한 융합체 등장 # 중국의 저단가 모방품▶코원의 현재전략① 해외시장공략 - 거원시스템 → '코원(COWON)' - 해외 현지법인 설립 ② 다양한 전략적 제휴 - KTF와 제휴 - DRM과 WMA 지원③고품질 제품을 통한 차별화 전략 - 음질, 디자인, 고객관리, 다양한 기능 4가지 요소 중 제일 중요한 음질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 ④ 디지털 사업분야의 다각화 - IT업계의 최대 화두인 무선 인터넷 컨텐츠 및 솔루션 사업 활발히 전개▶코원 시스템의 향후 대책 방안1)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사업비중의 변화 2) 시장 욕구에 빠르고 적절한 대응 3) 브랜드 파워 기르기 4) 비용절감 5) 새로운 파트너 찾기 6) 현지화전략501,416,000 원MP3P 악세사리이어폰 등기타16,946,811,000 원무선인터넷 컨텐츠컨텐츠무선 인터넷61,073,733,000 원디지털 음향기기MP3P 등하드웨어매출액구체적 용도품목사업부문78,521,361,000 원합계{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2.10| 24페이지| 2,000원| 조회(449)

코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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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와 펩시

1. 한국 코카콜라 조직(1) 한국 코카콜라(주)(2) 한국 코카콜라보틀링2. 코카콜라의 내용(1) 재무(2) 유통경로(3) 성분3. 코카콜라의 경영사례(1) 브랜드 전략1) 코카콜라 고유의 빨간색2) 코카콜라 빨간 원형 아이콘3) 스펜서체 로고4) 콘투어 병5) 코카콜라 다이나믹 리본6) 산타클로스와 북극곰캐릭터(2) 경영기법(3) 성공이유(4) 코카콜라의 위기4. 마케팅4Ps전략(1) 제품(Product)1) 제품의 품질관리2) Multi-Package3) 브랜드 전략(2) 가격(Price)1) Pull 전략2) 가격파괴 전략(3) 촉진(Promotion)1) 광고 마케팅2) 스포츠 마케팅3) 사이버 마케팅4) 캐릭터 마케팅(4) 유통(Place)1) 문제 파악2) 공급망 혁신3) 공급망 혁신의 효과4) 확대(5) 결론1. 펩시콜라의 역사2. 펩시사의 마케팅전략*펩시, 사업다각화 앞세워 승승장구*펩시가 코카콜라를 앞지른 비결-경쟁기업 : 코카콜라-1. 한국 코카콜라 조직국내 코카-콜라조직은 한국코카-콜라㈜ (Coca-Cola Korea Company)와 한국코카-콜라보틀링㈜ (Coca-Cola Korea Bottling Company)라는 2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한국코카-콜라㈜는 원액제조 및 상표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은 코카-콜라아마틸(CCA)의 한국법인으로서 국내 코카-콜라제품의 생산,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1) 한국 코카콜라(주)독특한 곡선의 유리병 속에 담긴 톡 쏘는 맛의 코카-콜라가 처음 한국인들 앞에 등장한 것은 950년대 미군 장병들에 의해서였다. 이후 코카-콜라는 1968년 당시 첫 한국 보틀러였던 한양식품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식 국내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1974년 이후부터는 한국코카-콜라㈜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코카-콜라사 제품의 원액을 국내 생산, 공급하고 있다.국내 탄산음료시장 점유율 54% (2001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코카-콜 흰색의 로고였고, 또한 코카-콜라의 트레이드마크와 가장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연상이 되는 것은 빨간 원판임이 알려져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2) 코카콜라 빨간 원형 아이콘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산인 코카-콜라 빨간 원형 아이콘은 코카콜라 브랜드의 역사의 전통은 물론 동시대의 경험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코카콜라 원형 아이콘은 4가지의 독특한 요소- 둥근 원판, 코카콜라 고유의 빨간 색, 조지아 그린색의 코카콜라 콘투어 병, 코카-콜라 스펜서체 로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카콜라 고유의 빨간색, 콘투어 병 그리고 스펜서체 로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코카콜라를 상징해왔다.3) 스펜서체 로고빨간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C자를 절묘하게 매치한 코카콜라의 스펜세체 로고는 코카 나뭇잎과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해낸 원료를 써서 만들었다고 해서 두 단어를 합성해서 이름을 만들어 내었다.코카콜라 로고는 독특한 글씨체로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마케팅 요소이다. Coca-Cola라는 이름을 흐르는 듯한 스펜서체로 표기하였고, C자를 절묘하게 매치한 이 글씨체는 1893년 상표 등록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 상표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상쾌함, 맛, 그리고 정통성을 상징할 분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바탕이 된다.이렇게 멋진 로고를 만든 사람은 코카-콜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존 펨버튼(John Pemberton) 박사의 동료이자 그 약국의 경리 사원이었던 프랭크 로빈슨(Frank Robinson)이라고 한다. 그는 친구가 새로 개발한 음료에 Coca-Cola라는 이름을 흐르는 듯한 스펜서체로 표기하여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4) 콘투어 병콘투어 병은 미끈한 곡선을 자랑하면서 모든 상품 패키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80년 이상 그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상품 포장이다. 코카콜라사의 첫 보틀러사는 많은 유사품들 사이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독특한 용기디자인이 필요함을 느꼈고구해준 것은 멀티·패키지에 의한 복수 판매식이다. 이는 수송포장의 간소화에 이용되고, 또한 코스트 다운 대책으로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3) 브랜드 전략코카콜라사의 브랜드 관리는 "코카콜라는 기업명이며 상품명이다. 나는 코카콜라를 상품이자 브랜드이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한 故 고이주에타 회장의 말과 같이 음료라는 한가지 제품에만 집중함으로써 오늘날 누구나 "코카콜라=음료회사"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하였다. 한때 코카콜라사는 와인산업이나 영화산업에, 파스타, 인스턴트차, 플라스틱 칼 등의 시장에 투자를 하였으나 큰 이익을 얻지 못했고 1980년 이후 경영자원을 청량음료 분야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현재 브랜드가치 면에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의 브랜드전략 컨설팅업체인 인터브랜드사의 평가) 이는 나이키가 신사화를 만들지 않고, 제너럴 모터스가 자전거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일관성 있는 브랜드관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LG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패션, 화장품, 정유, 컴퓨터, 전자제품 등등 수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너무 광범위한 품목을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LG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가 없게 된다(2) 가격(Price)1) Pull 전략현재 소비자 중심의 유통전략을 일률적으로 펴고 있는 코카콜라사는 국내 딜러에 대한 판매전략이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롯데 등 경쟁사는 딜러에 대한 과감한 가격할인정책으로 딜러 공급을 늘리고 있으나 코카콜라사는 소비자 위주로는 가격할인정책을, 딜러 위주로는 매스디스플레이등 가격 외의 마케팅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딜러공급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국내 딜러들이 경쟁사가 제공하는 더 큰 이윤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코카콜라사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딜러 마케팅 전략이 딜러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코카콜라사의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소비자 Pull 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처럼 Pull 전략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음료로써의 상쾌한 매력을 강조 하며, 각각 다른 특성의 소비자와 요구에 잘 맞춘 광고로써 그 명성이 높다.코카· 콜라사의 광고 집행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며, 그것은 삶에 기쁨을 주는 독특하고 어디서나 가능한 청량 음료로써의 "상쾌함"이다. 현재 코카-콜라 광고는 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광고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뿐 만 아니라, 각종 인쇄물 그리고 새로운 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 활용을 통한 광고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코카-콜라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전세계 소비자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갈 것이다.2) 스포츠 마케팅코카콜라와 FIFA의 파트너쉽은 지난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 1회 월드컵 대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코카콜라는 1회 대회 때부터 경기장에 음료를 제공했으며 지난 52년 스타디움 광고를 시작으로 오는 2006년 대회까지 공식 후원업체 계약을 체결했다. 축구장을 떠올리면 콜라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도 코카콜라의 이 같은 꾸준한 마케팅 영향이다.한국 코카콜라사는 지난 95년 대한체육회 및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후원 계약을 맺고 한국 스포츠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와 5년 공식후원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 경기가 열린 프랑스에 7백77명의 응원단을 내보냈다. 한국팀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붉은 유니폼과 코카콜라의 붉은 깃발이 한데 어우러져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다. 그 결과 한국팀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게 회사측의 자체 평가다.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코카콜라 캔 수집가와 축구팬을 위한 특별 제품 제작도 추진되고 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한국코카콜라는 국가 대표팀 11명의 이름, 슈팅장면, 사인이 담겨 있는 기념 캔을 출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다.이 외에도 2003년까지 5년간 차범근 리셀러들은 Hand Held PC에 입력한 고객의 주문 정보를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의 기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Basis(영업 및 물류관리시스템)의 영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정보는 생산계획 수립 등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영업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고객의 주문 정보는 다음 날 각 창고의 단말기 화면에 뜨게 된다. 창고에서는 화면에 뜬 고객의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을하고 제품을 트럭에 싣게 되는 것이다.즉, 시장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시장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생산 및 물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만족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략적 루트 계획 (Strategic route planning)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은 프리셀러들이 고객들을 어떻게 돌아다니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프리셀러들은 고객을 찾아 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마케팅,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일주일에 한번씩 모든 고객을 방문한다'이전까지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은 먼저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15만여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프리셀러들이 필요한지 파악했다. 그리고 프리셀러들에게 자신의 지역(고객들)을 할당했다.또한 고객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멍가게에서부터 할인점까지 다양한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은 각 고객이 제공하는 이익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은 고객이 가져 다 주는 이익에 따라 프리셀러들이 얼마나 자주 고객을 방문하면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

경영/경제| 2006.12.10| 18페이지| 1,500원| 조회(1,123)

코카콜라, 코카, 콜라, 한국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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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제도

1. 건강 보험의 의의 및 필요성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왜 필요한 것일까?언제든지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 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2. 건강 보험 제도의 유형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을 단순히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민간보험방식(CSM)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간보험방식은 사회 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중점으로 알아보고자 한다.(1) 사회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사회보험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수용자 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한편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3. 실시배경 및 발달과정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는 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하에 조직되었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의 발족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1960년 이후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전면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제 30조와 제 31조에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1) 제도 도입기(1963~1975) - 1963년 12월 16일 제정(2) 제도 발전기(1976~1987) - 박정희 정부 의료보험법 전면개정500일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강제가입 성격 제도 실시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있음(3) 전 국민 의료 보장기(1988~1997) -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제도 확대된 시기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 그리고 기업과 을 포함하면 의료보장 인구는 49,153,617명이다.5. 건강보험의 관리운영(1) 보험료 부과보험자인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2000년 7월 통합 시 보험료율은 2.8%에서 매년 인상을 거쳐 2005년 1월부터는 4.31%로 상향조정되었다.연간소득 500만원초과세대의 경우는 소득 자료와 재산자료, 그리고 자동차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과 재산, 자동차 자료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2) 보험료 징수관리보험료 징수관리 업무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004년도 보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총부과액은 156,142억원이며 징수액은 151,012억원으로 96.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또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3) 보험급여의 내용과 종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건강보험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험사고하고 하며, 이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것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로 나눌 수 있다.① 현물급여피보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서 요양취급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대부분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이 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요양비의 지급기간은 1999년까지는 연간 300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연간 요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에서는 과거 보건 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동 기준에 규정된 비 급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령(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였다. 요양 급여의 지급기간은 2000년부터 일정기간동안만 급여를 실시하는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요양 급여를 받는 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본인 일부부담금),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는 요양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며, 외래진료인 경우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요양기관별,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조건에 따라 부담액 및 부담률을 차등화 시키고 있다.② 건강검진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 검진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③ 요양비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예컨대,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만성 신부전증환자의 복막관류액을 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약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④ 장애인보장구급여비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일조건내용법정급여요양급여가입자 및 피부양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기타의 치료, ④예방재활,⑤입원,⑥간호,⑦이송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2년마다 1회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매년 1회요양비가입자 및 피부양자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등록 장애인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참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시행규칙 제 18조 제 1항 관련) 참조임의급여장제비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사망25만원본인부담 보상금가입자 및 피부양자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00만원 초과할 경우초과한 금액의 50%6. 문제점1) 관리운영체제의 문제통합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으로 합쳐지면서 인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다. 보험료를 제때 필요한 만큼 조정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조합별 자치주의의 장점이 사라져서 진료비의 효율적 통제가 힘들어졌다.2)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청구하는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진료비지불제도에서 의료공급자는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므로 필연적으로 필요 이상의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3)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평가 기능 미흡의 문제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출범하였다. 이 때문에 심사를 위한 보험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4)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우리나라의 의료보있다.

경영/경제| 2006.12.10| 10페이지| 1,000원| 조회(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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