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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세]유러피안 드림에 관하여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국아메리칸드림(The American Dream)의 몰락과유러피언드림(The European Dream)에 관하여.1. 서론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다. 그러나 무한한 기회와 희망, 그리고 낙관의 땅이었던 미국이 이제 세계인이 동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분 상승의 꿈은 옛 이야기가 되었고, 커지는 빈부의 격차와 세습되는 부는 더 이상 미국이 ‘희망의 나라’ 가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반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을 비롯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주된 성격중 하나는 보편주의가 아닌 오직 미국만을 위하는 배타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이 특징이 미국인들을 열광시켰던 것이다.‘제레미리프킨’은 그의 저서 ‘유러피언 드림’ 에서 몰락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대체물로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유러피안 드림이 세계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의 자유보단 공동체적인 관계를,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 무제한적인 발전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재산권보단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섭리를, 일방적 무력행사보단 다원적 협력을 강조하는 유러피안 드림은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에게도 많은 어필을 하고 있다. 한때 유럽에 체류했던 학자 로버트 케이건은 “ 유럽이 파라다이스라면 미국은 파워다. 유럽이 살롱 주인이라면 미국은 보안관이다. 곰이 나타나면 유럽은 엎드리지만 미국은 곰을 사살해버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마인드를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 보고서에서는 유러피안 드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EU와, 몰락해가는 아메리칸 드림, 양자의 비교 및 대조, 또한 유러피안 드림의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 본론1) 아메리칸 드림의 이해와 몰 대한 절대적인 구분이 있으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된다” 는 견해이고, 후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있을 수 없으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전적으로 시대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견해이다. 대다수 유럽인과 캐나다, 일본인은 후자를 택하지만 미국인은 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를 선과 악이 싸우는 전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때, 전문가들이나 제 3국의 입장에서 분석할 경우 미국의 실질적 이득을 위한 군사적 개입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국민에게 전쟁의 명분을 제시할 때에는 언제나 악을 막으려는 선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설득한다. 이러한 독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국민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② 변하는 미국인들.미국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넓은 영토를 개척해야하고, 이용해야 하는 하나의 자원덩어리로 보았던 미국인들은 스스로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고 믿었다. 그 말은 곧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진보를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은 실용주의를 미국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주었다. 앞에서 다뤘었던 미국인의 강한 신앙심과 어우러진 실용주의 정신은 미국의 황무지 개척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의 실용주의와 현실주의 정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들에게 근면이라는 마인드를 부여했다. 근면하다는 것은 그만큼 남보다 뭔가를 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무한한 가능성의 일부분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인드는 프랭클린의 여러 격언에서 잘 드러난다독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과 도박은 둘 다 즉시 만족의 욕구를 충족시킨다.이러한 미국인들의 추구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백일몽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진정한 모습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과 미래를 위한 근면이 어우러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메리칸 드림은 도박 등의 순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 통계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인이라고 하면 흔히 쇼파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며 NFL이나 NHL, NBA, MLB를 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우리의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확천금을 바라고 있다.2) EU(European Union)의 변천과정에 대해서.지금부터는 유럽과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 및 대조를 해보려고 한다. 그에 앞서, 유러피언 드림의 중심이며, 현재의 유럽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현재의 유럽인 EU의 변천과정을 짚어보고 가려고 한다.유럽 연합 형성을 향한 첫걸음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설립이었다. 많은 유럽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라이벌 관계가 유럽 분쟁의 핵심이며 정기적으로 대륙을 휩쓴 전쟁의 주요 원이이라고 지적했다. 장 모네는 독일과 프랑스, 특히 두 나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워 온 루르 강과 자르 강 사이의 산업 지대의 석탄과 철강 생산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서명한 ECSC 파리조약으로 규제 권한, 입법 권한, 심지어 사법 권한까지 가진 초국가적 권위가 탄생했다. 1957년 ECSC의 6개 회원국은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 등 더 폭넓은 계획을 담은 로마 조약에 서명했다. EEC의 임무는 유럽 공동시장 확립, 세제 일치, 관세 장벽 철폐, 자본주의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선진국 가운데 24위이다. 미국 아래에는 멕시코와 러시아가 있을 뿐이며, 미국의 고소득자는 저 소득자보다 평균 5.6배를 벌어들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유럽의 경우엔 약 3배의 차이를 보이며, 중유럽의 경우 3.3배의 차이를 보인다. 유럽의 소득 격차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지만 미국에 비할 바는 못된다.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또한 미국인들은 산업 활동에서 자유 경쟁체제를 선호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의욕이 있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의욕이 없으며,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즉, 미국인들은 소득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앞으로 제시할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유럽인들의 생각은 미국인들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퓨 리서치 센터’ 는 세계관 조사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를 물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독일인의 경우엔 68퍼센트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영국 , 체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럽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은 “개인의 통제력 밖에 있는 힘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미국인들의 경우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결점 때문이라고 믿는 비율이 6배나 높았다. 미국인들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71퍼센트 이었던 반면에, 유럽인들은 40퍼센트에 불과했다.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빈곤퇴치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인들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력을 권장하지 결코 그들에게 자신이 낸 세금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고, 능력이 없어서 빈곤층이 되었는데, 빈곤층을 위해 부자들이 자신이 번 돈을 희생한다는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표한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올리면 시장에 투자가 사라지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며,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이 해이해 진다는 이유 등을 든다. 그들은 미국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활력이 넘치며,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②미국 VS 유럽의 경제력.미국인들은 유럽에서의 많은 문화유적지를 다니면서 감흥에 젖는다고 한다.딱딱한 도시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사는 미국인들에게 고풍스럽고 우아한 유럽의 건물들과, 여유있게 살아가는 유럽인들을 보면서 쉬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유럽을 경제적 라이벌로서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남아와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이다. 앞으로 제시할 통계 자료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유로화의 탄생과 함께 그들을 유럽인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아직 거래를 할 때는 독일인과, 또는 이탈리아인과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지 유럽인과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한다.EU의 인구는 4억 5000만 명으로 세계 전체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에 못 미치는 수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EU는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용역 무역에서도 세계 1위다. 2000년 EU의 용역 거래 규모는 5908억 유로로 전 세계의 24퍼센트를 차지했다. 2위 미국은 5509억 유로로 22퍼센트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016유로로 약 8퍼센트를 차지했다. 더구나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과 달리 EU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다. 2003년 EU의 GDP는 10조 5000억 달러로 미국의 10조 4000억 달러를 넘어 섰다.게다나 GDP에는 EU가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무슨 소리냐 하면, GDP,즉 국내총생산에는 국가의 복지 상태나 환경 상태, 범죄율, 등 사회의 손실비용, 바꿔 말하면 마이너스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
    사회과학| 2006.06.04| 12페이지| 1,000원| 조회(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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