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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안락사에 관한 연구

차 례Ⅰ. 서 론 1Ⅱ. 안락사?존엄사의 전개21. 안락사론2가. 안락사의 의의2나. 안락사의 유형4다.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72. 존엄사론8가. 존엄사의 의의8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10다. 식물상태 환자10라. 뇌사의 허용여부11마. 환자의 자기결정권14바.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153. 안락사의 찬?반론17가. 안락사의 논쟁과 윤리17나.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194.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장21가.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법21나.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인식도23다.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25Ⅲ. 결 론28안락사에 관한 연구Ⅰ. 서 론인간의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전 지구보다도 중하고 그 불가침성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법은 어떤 이익보다도 이를 가장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생명권은 인간의 생래적인 권리로서 굳이 헌법에 의해 창설되거나 명문으로 확인될 필요도 없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방조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만큼 생명의 보호는 절대적이다.그러나 이처럼 생명권 보호의 절대성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지의 여부가 사형문제, 인공임신중절수술문제 이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문제, 안락사?존엄사의 문제 등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생명은 원칙적으로 어떤 권리보다도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무조건적?기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질적?상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인간은 죽음, 고통, 싸움, 죄라는 네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늘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자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그래서 인간은 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안락사라고 한다. 허고도 부른다. 예컨대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당량의 진정제 또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단지 의식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환자를 편안히 죽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나) 부진정안락사(Stebehilfe mit Lebensverkurzung)부진정안락사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널리 일컫는 말로, 그 행위태양 에 따라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등으로 나뉜다.)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유형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과거에는 벌써 사망했을 식물인간이 비록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과학 기술 발달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식물 인간 상태에서 생명 연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겨나게 되어 소극적 안락사론이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잃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형 없어야 한다.둘째, 그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셋째,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나)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간접적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불치의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해 그의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한 치료행위가 부작용을 일으켜, 예상은 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뜻하며, 결가망이 보이지 않는 채로 만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을 말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2) 자력으로 식사를 할 수 없고,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4) 눈으로 겨우 물체를 쫓더라도 인식은 할 수 없으며,5) “손을 쥐어라, ”눈을 떠라“ 등의 간단한 명령에는 응할 수도 있지만 이것 이상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며,6) 가령 소리를 내더라도 의미가 있는 발어는 불가능한 상태이다.)이러한 식물상태의 환자는 뇌간을 포함하는 뇌기능의 불가역적인 정지에 이르지 않아 뇌사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뇌사자와는 달리 자율적 호흡이 가능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자발호흡은 가능하더라도 자력섭식이 불가능하므로 경구영양을 위해 feeding tube를 사용하기도 한다.이에 대해 1993년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뇌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로2) 자발호흡의 완전한 소실이 있고,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과,4) 뇌간반사 (광반사, 각막반사, 안구두부 반사, 전정안구 반사, 모양체 척수 반사 구역반 사, 기침반사 등)가 완전 소실되고,5) 병적 자발 운동 (제뇌강직, 제뇌 피질 강직, 경련 등)을 포함한 모든 스스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6) 자발호흡 정지판정을 무호흡검사)로 확인해야 한다.7)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판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고 이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이러한 식물상태의 환자는 현대 의학적으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지 못하며, 의식의 회복가능성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물상태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위적으로 생명단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이것을 의료계에서 보는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나 존엄사로 보아 정당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식물상태환자는 특별한 병변이 없는 한 의식불명인 채로 고통의 감각도 없이 몇 십 년이나 살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것을 도와서 죽게 하는 것을 현행 형법은 벌하고 있을까?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적극적 살인행위를 벌하지 아니할 경우, 계획적 살인범에 대하여, 그가 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살해했다고 극구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촉탁살인이나 승낙살인이 아니고 일반살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는가? 만일 피해자의 자결권에 기초하여 촉탁살인이나 승낙살인을 무조건 불가벌로 한다면, 그러한 살인으로 위장된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현행형법과 같이 촉탁이나 승낙살인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그러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환자가 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촉탁살인이나 승낙살인에 의한 방법으로라도 죽고 싶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살인을 한 자를 처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한편으로 보면 개인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회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진실로 죽고 싶은 지의 여부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 타살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는 제아무리 안락사라고 사칭하여도 그런 안락사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환자가 퇴사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자살행위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과정에 환자의 편안한 죽음이 되도록 방조정도 하는 행위를 자살관여죄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자가 단순한 언어적 표현 이상으로 죽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분명하고, 그의 편안한 죽방법이 없다는 것이다.3)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의 종합적 비판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고 현세적인 안락한 삶이나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적 가치만 주장할 뿐, 인간 자신이 지닌 고유한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경시한다. 따라서 현세적인 안락한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생명,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은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이고 생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서 똑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다. 안락사는 이에 대한 반역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생명 보존을 위한 치료 의무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이러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중지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은 진정 기본적이고 귀중한 선이요, 또 현세적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 보존을 위한 투쟁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의한 자발성의 여부이다. 그런데 이 명확한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인 죽을 권리의 선택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환자들의 안락사 요구는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진정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실로 이러한 권리란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있다.

학위논문| 2006.06.09| 31페이지| 4,000원| 조회(2,005)

안락사, 뇌사, 존엄사론, 환자의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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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관한연구 평가A좋아요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Ⅰ. 서 론현대는 외형적으로 산업화?도시화?정보화로 인해 고도로 발전한 사회이지만, 이의 역기능으로서 공해?교통?주택 등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가 청소년 비행의 문제이다.청소년 문제는 개인적?심리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간단히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서 사회, 문화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인 폭넓은 시각에서 재현되고 해결의 방법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 가족구조의 변화, 국민생활과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생활의 증가 등 물질문명의 극대화와 아울러 이에 따른 정신문화의 퇴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와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발달단계에서 성인에 이르는 과도기에 해당되는데, 신체적인 발육에 비해 정신적 성숙도는 미진하여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들은 주변환경과 여건 즉, 가정?학교?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병리현상에 의한 가치관의 급속하고도 불건전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나 청소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받아들이며, 성인이 되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한 불안과 갈등, 가치관의 혼란이 혼재되어 주변여건의 변화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각기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는 오늘날 성윤리의 붕괴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의 하나로, 속칭「빨간마후라」라는 포르노비디오 제작 및 유포사건은 소수 비행청소년들만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인기 연예인의 몰래 카메라가 인터넷을름으로 허용적이다. 따라서, 정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연굴르 보면 아동학대 자체의 비율을 높지 않으나 한 번이라도 구타를 당한 적이 없는 아동은 12%에 불과하다. 특기할 사항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른들이 흔히 간과하는 언어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점이나(정진영, 1992). 아동의 실존에 대한 부정이나 위협적인 말들, 습관적인 구박 등은 정신정 상처를 주고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킨다.청소년기의 학대 경험이 원조교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소녀들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된 바는 없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아동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식이적 행동이나 성 비행이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부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지고 이는 매매춘을 발생시키고 원조교제에 진입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나. 성경험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함께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구는 청소년기의 한 특징이다. 또래에 비해 일찍 사춘기를 맞는 조숙한 소녀들은 덜 사회적이고 불안감이 높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일탈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에 들어서는 나이가 청소년기의 사회적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필수적 발달과업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은 청소년의 성충동과 성적 호기심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와의 갈등 해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기심은 더욱 조장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신체적 생리적 조숙과 성적 관심이 직접적인 성행위로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는 세 가지는 가족적 특성과 청소년의 성격과 행동, 주위 친구들의 영향이었다. 비행 친구는 성경험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자기 확신이 뚜렷한 청소년의 경우에는년 성매매의 피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성매매는 성매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허용하고 있는 사회에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자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성매매는 여성의 성에 대한 상품화, 여성의 비하 문화를 강화시키게 된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의 성과 몸은 마음만 먹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한 것이 된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많은 성인 남성들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기적, 폭력적으로 만들어 간다. 즉,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힘의 논리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이다.Ⅲ.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성 이 상품화되면서 방송, 연예계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노골적으로 왜곡된 성을 유포하는 등 성행위를 자극하는 것들로 넘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강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선망과 성경험에 대한 영웅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웬만한 정도의 성적 자극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더더욱 성에 탐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성비행은 한때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중비행으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개인적인 가치판단에 따르는 선택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성비행에는 성도착증과 성폭력등은 물론, 인터넷사이트에 유포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독, 성인이 나이어린 청소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미끼로 하여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성매매(소위 원조교제) 등 광범위한 여러 행태가 포함되는데, 성폭력의 경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저질문화가 유교문화권에서의 억압된 성과 청소년기의 특성이 어우러져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1999년 7월 1일 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서 처벌되게 되었다.)이러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산업 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주읭와 신상공개 채택, 불법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 매매춘 고객에 대한 형사처벌 외 신상공개제도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의 주요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은 지금까지 윤락 내지 매매춘을 범죄로 취급하여 매매춘 청소년 내지 이들 불법 고용된 청소년을 처벌하던 입장에서 이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선도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입법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여, 이로써 ‘포주’등 직업적 매매춘 업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문제였다. 성매매 범죄자의 이름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관보 등에만 게재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상자의 가족관계 및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공개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별하고 있으나, 신상공개제도의 목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범죄의 경중을 가려 신상공개대상자를 선별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자가 특수강도강간 등 형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범죄자 위주로 신상공개대상자가 선별됨으로서 청소년 성매가 만연한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문란해진 성도덕도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분위기 조장)Ⅴ. 청소년 성매매 대처방안1. 가정환경적 대처방안가. 가정화목을 통한 자율규제의 체계조성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화의 기본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에 지속적인 가족의 사랑과 주위의 관심이 청소년시절에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환경이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가정내의 부모요소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다. 즉, 가정환경은 부모의 감독, 훈육 양식 등의 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 문제가정 부모의 적개심, 거부, 감독소홀, 일관성 없는 억압적 훈육 등은 청소년의 외적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부모간 정서적 유대의 단절은 청소년의 내적 문제(우울증, 낮은 자신감 등)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족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와의 호기심 공유, 아이들의 문화를 수용,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노력, 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의 토양 제공 등 가정에서부터 적절한 통제와 규제체계가 자율적 규제 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나. 부모의 컴퓨터 지식습득 필요오늘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곧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보다 바람직한 이용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요즘같이 세대별 컴퓨터가 한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자녀의 사이버비행은 부모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의 매개체로써 인터넷 채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는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통제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사이버 비행과 사이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과학| 2006.06.09| 24페이지| 4,000원| 조회(1,434)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매매의실태, 청소년성매매의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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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지방교육자치기관

Ⅰ.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법 9). 이러한 원칙 아래 유아원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와 학예에 관한 사무 중 지방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예컨대 교육만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사무로 분류되며, 그 외의 기초 및 보통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되고 있다.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장하게 하되, 그 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치법 112). 이에 근거하여 1991년 1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전문개정되었다.교육자치조직은 그 지역적 계층체계에 있어 시군 및 자치구, 시도로 계층화되어 있는 일반 지방자치제도와는 달리 이를 시도단위로 광역화하고 있다. 교육자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기초 및 보통교육이 지방적인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실시되어야 할 보편성이 요구되는 때문이다. 특히 취약한 교육재정을 감안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해 나가면서 교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도 이를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 지방자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두고 있다. 의결기관의 경우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시도교육위원회(市道敎育委員會)를 두어, 시도의회는 전체적 차원의 통합 조정을 위한 의결권만을 행사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무에 관해서는 그 의결권의 일부를 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또한 집행기관으로는 시도에는 교육감을 두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시도교육감 소속 하에 교육장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감이 시도교육자치행정에 관한 집행권을 가지며,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가진다.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행정을 시군 및 자치구단위로 분장하여 수행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Ⅱ. 교육감시도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시도지사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시도의 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담?수행하며,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1. 교육감의 지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정하고, 이들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집행권을 가진다.또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한다.(교육자치법 20).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이를 행한다(교육자치법 21).2. 교육감의 관장사무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조례안의 작성2) 예산안의 편성3) 결산서의 작성4) 교육규칙의 제정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14)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15)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3. 교육감의 선출교육감은 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선거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교육자치법 62).

인문/어학| 2006.06.09| 4페이지| 1,500원| 조회(214)

교육감, 지방교육자치기관,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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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론]청소년범죄

1. 사회심리적 유해환경1)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공존해 나간다. 사회심리학은 이러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적 맥란에서 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집단, 또는 조직, 또는 제도로부터 어떻 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① 학교의 사회심리적 유해환경현대사회에서 학교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기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의 장이다. 학교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 활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장소이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계획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도 모하고자 의도적으로 조직되어 일정한 교육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 직과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다.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은 대체로 학교의 사회적 풍토나 분위기라고 개념화된다.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요 인 가운데 특히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심리 적 유해환경요인으로 ㄱ) 입시위주의 학교교육풍토, ㄴ)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인, 그리고 ㄷ) 학교내의 비행성 집단과 의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풍토에 대해 말 해 보겠다.ㄱ) 입시위주의 학교교육풍토학교의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이다. 강무섭(1991:26-32)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는 학력의 도구적?선 발적?상징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열된 학력경쟁이 일 어나고 오늘날 이러한 과열된 학력경쟁은 대학교육을 놓고 치열하게 벌어 지고 있으며 이것이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이어지고 있 다.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비단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초등학 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에는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 라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 전체가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모든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과열된 과 외학습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입시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소위 ‘고3병’, ‘중3 병’ 등을 말한다. 이는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겪 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복합적 증상군으로 이미 1980년경부터 우리나라 의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명명하게된 질병이다. 심한 경 우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게 되며 결석이 잦아지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 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입시위주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멍들 게 하고 있으며, 친구관계, 교사와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나아가 사회의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2. 사회제도적 유해환경1) 사회제도적 환경의 특성일반적으로 사회제도란 사람들의 제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 동의 경로를 제공하는 상호간의 여러 가지 기대와 규정들의 특수한 집합 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제도적 환경의 예로는 주로 개개인의 신념 체계(belief system)에 속하는 이념, 가치관 도덕적 판단, 역할, 기대 지각 등과 집단이나 제도의 구조적 속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의 의식세계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들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비행의 방지 또한 매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 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 환경은 넓게 보면 우리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제도의 본래적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재인식과 그러한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2) 사회제도적 유해환경의 내용가족제도의 변화와 청소년 문제, 교육제도와 청소년 문제, 지역사회의 해 체와 청소년문제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제도와 청소 년 문제에 관해 말해보겠다.① 교육제도와 청소년 문제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학 교교육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그들 삶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치관이나 성격형성을 이 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학교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그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비판받고 있다. 학교교육은 그 놀라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 인간화 교육, 교내폭력, 입시위주교육, 중도 탈락생의 증가, 공부 압력으로 인한 자살, 학생비행의 증가 등 실로 우려할 만한 여러가지의 부정적인 결 과를 낳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 중에서 학생범죄의 증가 추세는 문제 의 심각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학교교육의 제도적 환경을 교육병리(educational pathology)이라고 부 른다. 학교교육이 병리적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살 펴보면 자살, 교내폭력, 학업성적 부진, 무단결석, 가출 등이 있다. 이와 같 은 문제 행동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학교의 과밀화에 따른 교사의 지도기능의 약화, ㄴ)성적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성적 불량 학생의 소외, ㄷ)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약화, ㄹ) 학생 여가 활동 기회 및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의 바탕에는 입시 교육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조리 현상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흔히 ‘돈봉투’로 대표되는 교육부조 리 현상은 학생들로 하여금 황금만능주의나 이기주의적 사고 그리고 출세 우선주의 등을 간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무규범성이나 학교교육의 도구성을 부추기고 있다.

법학| 2006.06.09| 3페이지| 1,500원| 조회(307)

사회심리적유해환경, 입수주의의 학교풍토, 사회제도적 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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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론]정보의 가치, 개념, 특성

문1) 정보의 가치에 대하여 아는 대로 논하기.정보를 물질, 에너지와 함께 자연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인 식하여 정보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정보의 역사라고 한다.Ⅰ. 정보의 사회적 가치1. 상업적 가치정보의 상업적 가치(Commercial value)는 정보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의미 이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정보의 상업적 가치도 더욱 증대 될 것이 다.① 정보는 재생산이 가능하다.② 재생산 비용은 최초의 조립이나 생산비용과 비교하여 항상 저렴하다.③ 정보는 통신망을 통하여 어디든지 즉시 전달이 가능하다.④ 정보의 생명력은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⑤ 정보의 가치는 첨가적이지 않다.2. 개인적 가치특허권, 저작권 등은 정보의 개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개인의 자산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국한시켜 이용할 목적 으로 정보 기밀성을 포함하며, 각자의 고요한 특정기업정보를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통제가 요구된다.3. 공공적 가치학문의 자유에 대한 전통과 언론 및 출판시스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 률 등도 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4. 정보의 가치 상호간의 갈등정보의 가치들은 대부분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 치간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가치간의 갈등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느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공공적 가치에는 소극적 가치와 적극적 가치로 구분되며 소극 적 가치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을 주장하는 개인적 가치로서, 예 컨대,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정보유통체제를 말한다. 적극적 가치는 국가적 또는 개인적 명분으로 비밀 리에 정보수집이나 정보 통제를 엄격히 유지하려는 점에서 소극적 가치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나 비밀정보는 개인적, 상업적 가치로 필요로 하는 이중성을 가지며 결국 공공적 가치는 정보가치의 자가 얼마나 자주 정보를 접할 수 있는가 즉, 정보의 빈도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보의 빈도가 크면 클수록 사용자에게 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만큼 정보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Ⅲ. 의사결정자와 정보의 질적 가치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해당정보가 얼마나 우수한가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지각과 행위 및 그 와 관련된 주변 요소들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지각 과 행동에 다라 그 질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1. 정보의 효용.① 먼저 정보의 형식을 들 수 있다.(형식효용으로써 정보의 형태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일정한 형식을 갖춰 제공된다면 정보의 효용은 극대화된다.)② 시간효용(time utility)이다.(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할 때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③ 장소효용(place utility)(의사결정자가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④ 조직상의 위치(possession utility)(정보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함으로써 그것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2. 정보의 만족도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보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에 대 한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정책 결정자가 공식정보 시스템이 제공하 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문2) 정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아는대로 논하기.Ⅰ. 개념1. 정보의 개념.정보라는 용어는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 으로서 군사용어로서의 정보란 기원전 1천 5백년 경 중세 이집트제국의 군사기록에 나타나고 근세에는 프러시아군이 정보활동을 중시하였으며, 프 랑스의 나폴레옹은 1800년에 「정보국」을 설치하였다. 독일의 군사학자 클라우제비츠(clausewitc)는 그의 저서 “전쟁론(1832)”에서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전쟁에 있어서 아군의 계 획 및 행동의 라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자료나 첩보의 수준에 불과하다.라) 정보의 구성자료나 정보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정보원이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조직과 같은 정보의 출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쉬우나, "정보의 원 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Ⅱ. 정보의 개념상 구분1. 文字(기호)문자란 글자 (가, 나..., A, B..., 1, 2, 3..., %, *....)등을 말한다.2. 資料(Data)“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이나 기호” 등 을 말하며, 각종 신문자료, 서적, 광고, 개개인의 신상자료 등을 말한다.3. 諜報(Information)첩보란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립한 데이터”를 말한다.첩보를「1차 정보」,「생정보(生情報)」라고 부르는데, 생정보란 생생한 정 보라는 뜻이 아니라 “날생(生)” 요리되지 않는, 아직 가공되지 않는 정보라 는 의미이다. 즉, 근거가 희박한 풍문, 소문, 루머도 일종의 첩보이며, “-에 관한설” 등도 첩보의 일종이고, 진위여부확인은 정보전담 기관의 역할이다.4. 情報(intelligence)“특정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된 지식”으로서 2차 정보, 지식, 정보 라고 하며 입수된 첩보를 필요성에 맞추어 처리 및 가공함으로 이용가치 를 부가시킨 것이다.Ⅲ.정보의 특성1. 자원으로서의 특성〔캔톤(B.Canton)과 도딕(H.S.Dorclick)〕정보에 대하여 8가지 자원적 특성을 말하고 있다.가) 정보자원은 다른 자원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식 으로서 언제나 다른 자원들의 응용과 평가에 필요한 것이지, 석탄, 기 름 등과 같은 자연 자원은 아니다.나) 정보자원은 분배를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사 용자가 생기므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다) 정보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판매(일기예보-우산장사)된다.라) 정보의 역할은 정책분야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정보를 통제하고 분 산하는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세력집단을 형성, 새로운 정보계측을 탄보도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된 지 오래 됐으나 결국 그 주체는 인간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난 정보 감각이 중요하다.1. 기본적인 구비요건가) 기본자질(ⅰ) 판별능력정보수집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평소 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뿐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시간의 접촉으로 사람을 파악해야 할 경우도 허다하므로 이때 정보 수집자는 사 람을 판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ⅱ) 주의력미세한 일에도 적절한 주의력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나 보아 두 려는 다양한 관심과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세심한 주의력을 가져 야 한다.(ⅲ) 식별력수집자가 수집한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가 가치있는 정보라고는 할 수 없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밀을 은폐시키려고 하며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자체의 수집에 급급한 나머지 과실과 오류를 범하는 예가 허다하므로 입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식별하고 중요도순위를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ⅳ) 탐구심수집자가 어떤 징후를 포착하면 중도에 그침이 없이 강한 집착력을 가지 고 종결될 때가지 파헤쳐 보는 집념을 가져야 한다.(ⅴ) 논리적인 사고력정보수집이라는 과정의 맨 처음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정보보고서를 작성 할 때까지의 수집과정에는 순서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없이는 중복?누락?부족 등을 피할 수 없다.(ⅵ) 다양한 재능정보요원이란 하시하처에서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갖 재 능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좋다. 전문분야에만 깊이 정통하기보다는 광범 위한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재능을 갖는 것이 정보 수집자에게는 더욱 유 리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도덕한 능력도 임무수행을 위해 그 수 단으로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노련해질수록 바람직하다. 정보요원은 만능이 어야 하나 정보업무 수행시 어떠한 소리도 나서는 안 된다.나. 자세(ⅰ) 목적 의의정보수집의 궁극적을 이해하는 폭 이 넓으면 넓을수록 신뢰성 있는 정보 평가서를 만들 수 있다.Ⅱ. 정보와 감각기관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 오관이 라는 정보감각 기관을 통하여 감각정보를 획득한다. 이를테면 눈으로 시각 정보를 , 귀로 청각정보를, 피부로 촉각정보를, 코로 후각정보를, 그리고 혀를 통하여 미각정보를 획득한다.1. 정보요원의 손과 발정보요원은 발로 정보를 얻는다. 자신이 직접 가서 손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모든 오관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 이다. 그러므로 정보요원은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있어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거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속담처럼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가 능한 직접현장에 나아가 판단하는 것이 상책이다.2. 정보요원의 눈인간은 오관 중에서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인간은 모든 감각정보를 감각통로를 통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리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실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 보요원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사물을 판단한다. 이것을 우리는 “색안 경”을 끼고 본다던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한다.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강물을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아귀는 불로 보고, 인간은 강물로 보고, 하늘나라 사람은 보석으로 덮힌 대지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제 눈에 맞는 도수와 색깔로 채색한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되며, 특 히 정보요원은 그 임무자체가 어떤 사상을 사실대로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고 전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건전한 사고력,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예리한 통찰력과 관찰력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사상의 이면을 들여다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첫째, 현미경적 시각 즉 미시적인 눈으로 논리적 사고와 예리한 판단력으로 어떤 사상을 해부하여 시간, 경비,것이다.

경영/경제| 2006.06.09| 13페이지| 2,000원| 조회(1,831)

정보의 개념, 정보의 가치, 정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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