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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과 세종시

세종시 논란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최초의 계획입니다.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것입니다.하지만 현재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여당.야당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세종시와 게임이론-게임 참여자 : 정부 (이명박 대통령), 국회(여당.야당)-전략 : 세종시 원안 추진 or 수정안 추진세종시 계획안 찬성 or 반대-각 참여자의 입장 :정부 ; 원안 추진 시… 유세 당시 약속을 실현단지 정치적으로 편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결정수정안 추진 시… 갈등 초래, 불편하고 욕을 먹음국익을 위하여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일함정부가 현재 원하는 계획안 임국회 ; 원안 찬성 시(= 수정안 반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심화2010 지방 선거때 유리원안 반대 시(= 수정안 찬성)… 정부와의 관계 원만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행동-전략&보수 : (원안, 찬성) 정부- 비록 정부가 원하는 결정은 아니지만 갈등을 피할 수 있다.국회- 국회는 대만족. 2010 지방선거에서 유리해짐따라서, 보수 = (20, 50)(원안, 반대) 정부- 굳이 원하지 않는 계획안이므로 반대 의견 수용하길 원함국회- 경제적 비효율성이라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음여.야당 간의 갈등 발생따라서, 보수 = (30, 20)(수정안, 찬성) 정부- 정부가 원하는 결과임. 대만족국회- 갈등을 줄이고 정부의 의견을 따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따라서, 보수 = (50, 20)(수정안, 반대) 정부- 현재 상황임. 엄청난 갈등과 국회의 공격을 받고 있음국회-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함Matrix 로 나타내면국 회찬성 반대20 , 5030 , 2050 , 2020 , 30① NE ?순수전략 NE 없음② 혼합전략 NE- 세종시에 대한 결론이 나기 힘들다면…상대반의 어떠한 전략에서도 최적반응이 되도록 하는 전략정부 원안 p , 국회 찬성 q (정부 수정안 1-p, 국회 반대 1-q)- 정부의 보수 원안 = 수정안20q + 30(1-q) = 50q + 20(1-q)q = 1/4- 국회의 보수 찬성 = 반대50p + 20(1-p) = 20p + 30(1-p)p = 1/4혼합전략 있음(원안 with p = 1/4 , 찬성 with q = 1/4)

경영/경제| 2009.12.17| 2페이지| 1,500원| 조회(171)

게임이론,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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