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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모피, 식용동물 사이의 도덕적 차별

[과학기술과 윤리]‘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과‘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의복 등으로 사용한 것’ 사이에 도덕적인 차별을 둘 수 있는가?146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생명체가 나타나게 된 것은 매우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간은 지구에서 생존했던 생명체 가운데 최근에 생겨난 생명체이다. 이것은 진화론을 믿는 나에게는 인간이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었고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신석기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동물을 사육하기 시작했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다. 오늘날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 그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한다.2인간은 식용으로 동물을 가장 먼저 이용했을 것이다. 인간이 동물을 길들여 이용하기 전부터 인간은 사냥을 통해서 먹잇감으로 동물을 잡았다. 이 당시까지는 사람이 동물에게 먹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정도로 먹이사슬에서 사람과 동물의 위치는 비슷했다. 그러나 인간은 무리지어 사냥하고 사냥 도구를 발달시키는 등 뛰어난 지능을 이용하여 동물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일부 동물들을 사육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동물을 식용으로 사육하는 행동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퇴화된 맹장, 비교적 짧은 창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잡식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동물 해방 운동가들’은 채식주의를 강하게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동물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존중해야한다는 것과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육식을 억제하는 것은 인간에게 충분한 고통이 될 것이다. 동물보다 인간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광합성이나 질소 고정 등을 통해 스스로 식동물이나 육식 동물에게도 채식주의를 강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식물들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라는 증거를 찾을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두 번째로,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가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그 하나의 예로 35세에서 63세 사이의 채식주의자들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동일한 연령 집단의 육식을 하는 일반 미국인의 28%에 불과 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다. 그리고 식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식물을 통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식물에서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동물 사육은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동물 사육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과정에서의 동물 학대와 과잉 동물 사육과 그 부작용이 문제이다. 우선 사육되고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해서 살펴보면 양계장에서 달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형광등을 밤새도록 켜 놓는 것이나 고사지낼 때 사용하는 웃는 돼지 머리를 얻기 위해서 먹이를 먹는 순간에 돼지머리를 단칼에 내려치는 행위 등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농장에 소유된 가축은 농장주의 소유물인 재산에 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장주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은 절대권이 아니다. 집의 소유주가 자신의 집의 벽의 색을 바꾸거나 사고파는 행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재산권에 의해 막을 수 있지만 재산의 취급방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경우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축을 법적 재산권으로 본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과잉 동물 사육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상당한 넓이의10%만 육류 소비를 줄여도 이를 통해 6000만 인구가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과잉동물 사육의 부작용이 이 밖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방목을 위해서 많은 삼림이 훼손되어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거나 땅의 침식, 강우량 감소, 온실 효과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식용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 특히 사육이란 방법도 인간의 생존과 존속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물 사육에는 두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째로, 사육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동물도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잉 사육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소수의 넘치는 욕망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공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것 또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3동물은 식용뿐만 아니라 가죽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많이 희생되고 있다. 당장 자신의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갑, 벨트, 구두 등이 모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 졌다. 동물의 가죽, 즉 모피를 이용하는 것은 18세기 냉/한대 지역에서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 신었던 것과 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다. 단지 부의 상징으로 허영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마다 많은 동물들이 끔찍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모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동물로는 밍크와 여우가 있다. 그 외에 세이블이라고도 불리우는 담비, 양의 태아로 만든 큐티클 등과 같은 상당한 고급품에서부터 그리고 친칠라, 햄스터, 너구리, 토끼,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단지 인간의 외형적 만족을 위한 모피산업에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이 모두 220종에 달한다.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마리의 친칠라, 40마리의 여우, 200마리의 밍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4000마리의 동물이 모피로 사용되기 위해서 죽어간다)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동물들을 아주 작은 공간 속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가둬 놓기도 하고 털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주입으로 시력 저하 및 관절 약화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공포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동물들도 있는데 좁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자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동족이나 새끼들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가죽이 벗겨져 죽은 동료들의 사체는 이들에게 사료로 주어진다니 이 또한 정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육과정보다 더 잔인한 것은 도살 방법이다. 원피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는 모피업자들이 고안한 방법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기고문에서부터 목 부러뜨리기, 신경흥분제 독살에 이르고 인간의 잔인한 욕심은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희생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카라클이라는 이름의 양(羊)모피는 임신을 한 엄마 양을 새끼를 낳기 직전에 죽이고 그 배를 갈라 배안의 새끼양의 모피를 벗긴다. 태어나기 전의 양의 털가죽은 실크같이 빛나는 광채 때문에 패션세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도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에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지만 인간 자신을 위해서는 웰빙을 외치고, 최근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디자인인 eco-design 또는 sustainable design이 유행하는 반면에 저렇게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야생에서 잡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잔인한 방식으로 잡히거나 죽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연간 천만에 달하는 동물들이 덫에 의해 피부가 찢기고, 힘줄이 잘리며 때때로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다.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4마리중 1마리는 도망하기 위한 절망적인 시도로 그들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는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은 동물들을 잠재적으로 영원히 괴롭히고 있다. 사치스러움이 인간의 한계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만 이렇게 어리석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모피를 입고 걸치는 것을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무지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잔인해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고 동영상은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동물의 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소름이 끼쳐서라도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계속 모피 용품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인간으로서 다른 생명체보다 높은 지능이나 이성을 가진 생명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그리고 오늘날은 충분히 많은 합성섬유들이 개발되었고 개발되고 있다. 인조 모피 역시 여러 종류가 개발 되었으며 보온성이나 아름다움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름다움의 기준이나 유행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것은 합성섬유일 듯하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간의 허영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으로 죽어가기에는 그 동물들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나 모피의 사용에 한해서는 동물과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존재임을 무시한 도덕적으로 매우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이 계속될 시에는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고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4동물 실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쥐, 토끼, 원숭이, 돼지 등을 실험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2년 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실을 찾은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한 방문에 동물실험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마냥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실험실에는 작은 케이지 안에 많은 개체가 들어있었고 등에는 얼룩덜룩 반점들이 었다.

사회과학| 2008.03.14| 6페이지| 3,000원| 조회(504)

모피, 동물실험, 식용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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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ic NY times article summary

The Classic British Sports Car from ChinaGlobalization of economyChina`s growing economic mighty is reaching carefully into foreign markets by buying up troubled companies with established brands and using them to build bridgeheads for outward investment. This approach is different from Japan and Korea, which spent billions of dollars over decades to build recognized brands. Their growth is too costly and too slow because their brands are not known in European or American market. In addition to, build a brand-new platform would also cost them a lot of time and investment. Even a few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get approval for investing overseas but now the government encourages companies to go out and make acquisitions. These efforts made a window of opportunity to have a sharp increase in deals all over the world. In spite of their fast growing economy, their foreign investments are not that high compare to Japan’s. Even so, China`s outward investments have already caureaching carefully into foreign markets, buying up troubled companies with established brands and using them to build bridgeheads for some of th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hat the country has to invest overseas.“Within a very small period of time you will see a lot of industries following the same strategy,” said the chairman of Nanjing Automobile in the United Kingdom, Wang Hongbiao, whose stature and demeanor bring to mind Humphrey Bogart.It is a cautious, even stealthlike approach, and a stark contrast to Japan and Korea, which spent billions of dollars over decades to build recognized brands through exports before establishing a high-profile corporate presence overseas. That era reached its peak with the purchase of Rockefeller Center by Mitsubishi Estate in 1989. These days, China also wants to avoid a political backlash, like the kind that has already scuttled at least one deal.Still, China is in a hurry, and as it increases outward investment, many of its companies hope tg oil and natural gas fields. Those deals have helped swell the value of China’s foreign acquisitions to nearly $14 billion on more than 100 deals last year, from just $18.6 million in 1990, according to Thomson Financial, which tracks global investment trends.But with the largest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the world putting upward pressure on the yuan, China is now happy to have smaller companies invest some of that money overseas.“Even five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get approval for this kind of stuff,” said Jonathan Anderson, chief economist for Asia at UBS in Hong Kong. “But now the government is clearly giving companies a mandate to go out and make acquisitions.”To encourage outbound investment, the commerce ministry now accepts applications online,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has abolished quotas on the purchase of foreign exchange for such deals.That has led to a sharp increase in deals all over the world.Wanxiang Group, the biggest maker m.marketwatch.com/custom/nyt-com/html-companyprofile.asp&symb=WHR" o "Whirlpool" Whirlpool.Emotions have already risen in Britain recently over Burberry’s plan to move production to China. Even Prince Charles has added his voice to protests that the quintessentially British brand would be made in China. HYPERLINK "http://www.nytimes.com/2007/03/13/business/13sinoeuro.html?pagewanted=2&_r=1" l "secondParagraph" Skip to next paragraphGiven those problems, Nanjing Auto, China’s oldest automaker, is eager to keep a low profile and has been careful to preserve the British face of its famous brand — lest the reborn MG become nothing more than a Chinese competitor to the HYPERLINK "http://www.nytimes.com/mem/MWredirect.html?MW=http://custom.marketwatch.com/custom/nyt-com/html-companyprofile.asp&symb=MZDAF" o "Mazda" Mazda Miata. Earlier this year, Nanjing shipped eight vintage MGs to China as an introduction to the brand. The only twist: In China, Nanjing auto executives have told people tsaid he hoped Americans would be able to purchase an MG in the near future, depending on the company’s ability to meet federal regulations.Initially, the cars will be updated versions of two-year-old models; Mr. Wang said the company would design all new models — a process under way — in Britain.“It’s just like cooking,” he said, sitting in his corner office with Chinese, American and British flags on the carved wooden mantelpiece above a gas fire. “You have to keep the original flavor.”Mr. Wang took a visitor across the empty factory compound to an unused conference center that houses the office of Lord Austin, founder of the Austin Motor Company, later a part of British Leyland.Inside the musty, wood-paneled office, filled with original furnishings, he pulled opened a drawer, releasing a hidden mechanism and allowing the top of Lord Austin’s heavy oak desk to slide back, revealing a secret compartment containing a guest book, its pages filled with the signatures of visitors to the lein

사회과학| 2008.03.14| 7페이지| 2,000원| 조회(487)

세계화, Investment, 세계화경제, encourages,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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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PTC제도

Ⅰ. 서론16세기 마젤란이 최초의 세계 일주를 성공한지 불과 500년 정도 밖에 흐르지 않은 지금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현재 전 세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럽은 현재 EU를 통해 하나의 국가처럼 더 단단한 결속을 이루려하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 또한 여러 분야에서 국제 연합을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다보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다 국가의 문제,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해결하야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여 이러한 관계는 더욱 깊어지리라고 예상된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글로벌(global) 시대’, ‘글로벌화’라는 말도 생겨나 주위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런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화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 예부터 주변국가간의 과학기술 교류 및 전수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와 이를 새로이 발전시켰고 이를 다시 일본에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 범위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최근 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로 유명한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우리학교에 교환학생 또는 유학 온 외국학생들로부터 가까이 알 수 있다.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세계적 교류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해 내기도 한다.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연구와 개발은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이익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초월하여 많은 분쟁을 낳기도 한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그것을 발명했는지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허제도라는 것이 없었던 과거를 예를 들어보면, 금속활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했다고 하나, 세계의 여러 국가 특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의 것이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교통?통신의 발달이 미약하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싸움 없이 그냥 넘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챙기거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 특허제도이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보호에 관한 대원칙중의 하나로 각국 권리 독립의 원칙이 있다. 즉,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동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특허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해외에서도 보호 받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각 국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이 방법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특허 협력 조약(PCT)에 의해서 해외에 특허출원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국제 특허제도의 필요성,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국제 특허 출원국제출원이란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을 말한다.(1) 해외 특허를 받는 방법국외에서 특허를 인정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이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서 출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출원 업무는 출원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특허사무소(변리사 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 국가 모두의 특허사무소를 통하는 것이다.국내특허 출원후 12개월내에 특허획득을 희망하는 개별국에 출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가능※ 우선권 주장 : 체약국 A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체약국 B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시 , B국 특허청은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선원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A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출원 제도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우리나라 특허청은 1999. 12.. 1일자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어에 의한 국제출원도 가능하게 되었다.)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영어로 된 국제 출원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특허청에 국제출원서가 접수되면 이 서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으로 보내진다. 여기서, 지정된 각 나라로 국제출원서의 사본들을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한 국가에서의 하나의 출원으로, 지정한 여러 나라에 동일자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일정 기간(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안에 그 나라에서의 국내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그 나라의 특허청에 일정한 출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출원만 하고, 일정 기간 안에 그 나라의 국내단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나라의 지정은 취하되고, 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결국 PCT 출원을 하였더라도 그 나라의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그 나라에서의 특허출원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내단계 절차는 결국 위의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하게 된다.결국, 어떤 방식이든 그 나라에서 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밟아야 그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이다.PCT를 통한 국제 출원우선일로부터 12개월 : 국제출원여부 결정국제조사보고서 수령후 3개월 : 특허성여부 판단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여부 결정공개를 원치않을 경우 : 우선일로부터 17개월까지 출원을 취하하여야예비심사보고서 수령 후 2개월 : 각 지정국 진입여부 결정이 밖에도 각 지역기구를 통해 일괄출원 가능한 지역특허 제도가 있다.유럽(EPO)특허: 영국, 프랑스 등 19개국유라시아(EAPO)특허: 러시아연합 등 9개국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특허: 케냐, 수단 등 12개국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특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국(2) PCT 제도의 특징1) 국제조사(필수절차)출원된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조사보고서 사본 수령후 청구범위 보정 가능(특허취득 가능성 제고)사전포기의 판단자료(무모한 비용 절감)1개 국제조사기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특허청,캐나다(2002. 9월 지정)2) 국제 예비 검사.당해발명의 특허성 판단(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에 대한 보정 가능(국제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전)긍정적 보고서 : 특허획득가능 / 부정적 보고서 : 사전포기(무모한 비용 절감)11개 국제예비심사기관: 상기 국제조사기관과 동일3) 국제 사무국의 기능PCT 조약내용의 국제적인 조정국제출원의 공개 및 PCT공보발행국제출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국제출원서,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의 접수 및 해당관청 송부4) 지정관청의 주요 기능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마친 후 국내진입하는 국제출원서류 접수심사지정관청은 각 국내법에 따라 국내출원과 동등하게 국제출원을 처리(2) PCT 국제 출원 제도의 의의특허 협력 조약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출원인의 과중한 부담 및 각국 특허청이 부담하는 중복된 심사상의 노력을 국제적 협력에 의해 경감.- 한번의 PCT 국제 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방지부차적으로는 기술정보의 이용을 상호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원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해외 특허 출원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해외 출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출원을 하는 것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을 경우에는 매우 번거롭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사 선임비용 및 특허청수수료가 출원과 동시에 모두 지불하여야 함으로 초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출원국가가 1 또는 2개국 정도라면 큰 어려움이 없다.- PCT 국제출원에 의하는 경우출원국가가 여러 국가일 경우라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특허출원 초기단계는 마무리가 되므로 편리하다. 다만, 양식이나 절차 등이 복잡하므로 출원 희망국가가 1또는 2개국 정도라면 오히려 번거롭다.

법학| 2006.06.28| 7페이지| 3,000원| 조회(1,106)

특허법, PCT, 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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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작문]Movie review -내생애 가장아름다운 일주일 평가A좋아요

Many people think that their lives are boring or unlovely. In this movie, there are six couples who love each other. Their lives are all different but familiar to us. Because those are our lives and usual. But they find happiness in their lives themselves. That point is a difference between we and they. This movie is a tale of finding lovely week in an usual life.This is the first couple. She is an psychiatrist and divorced woman. She is hard to pleased and lordly. And her lover, he is a simple-minded detective. He has not any knowledge for woman and he is an old bachelor. Woman with failure in her marriage and man who have never loved are difficult to start their love. Finally they overcome everything and find happiness in their love.This is second couple. Her dream is being an actress. She is craving for her dream, though she is old. But her dream seems difficult to come true. She run a small take-out coffee shop in front of old small theater. That theater`s owner loves her. He didn`t propose to her for long time because he think that they are too old to start love and worry about her rejection.

인문/어학| 2006.06.27| 2페이지| 5,000원| 조회(414)

영화감상, 영작, 영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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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학]과학자의 사회 참여와 역할

만약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의 사회가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모습일 것이고 아직도 촛불을 켜거나 반딧불 아래서 공부를 하는 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출현 이후로 생존해 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랜 시간동안 전 세계에서 과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중에 노벨과 에디슨은 2명의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단순히 2명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2명의 과학자라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루어낸 업적은 단지 2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며 그들의 영향은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자의 사회 참여는 큰 의미를 지니고 그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그만큼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대에는 과학자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등 과학의 기초를 만든 고대인들은 과학자로 보다는 철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철학자 또는 과학자 이상이었다. 이들은 고유의 학파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부도 축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는 틀린 과학적 사실 조차도 그들의 권력에 의해 별다른 의심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왔고 이에 반하는 이론을 내놓는 과학자들은 무시되거나 정신이상자로 취급받았고 심한 경우 처벌되는 경우도 많았다.이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자의 사회적 참여는 어떠한가? 근래에 ‘이공계 기피’로 인해서 과학자의 사회적 위치 및 참여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사회의 노력으로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으며 과학의 영향력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사회가 고도화 되고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과학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 과학적 마인드를 지닌 경영인, 디자이너 등을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K의 윤송이 상무, 전 카이스트 총장님의 국회 진출 그리고 삼성의 많은 이사진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과학이 정치?사회 등 많은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복제가 성공하자 국내 언론이나 해외언론은 물론 백악관까지도 시끄럽게 될 정도로 그 파장이 대단했다. 이는 과학자의 정치적 참여에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분명 정치?사회에 대한 과학자의 간접적 참여 및 영향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함에 따라 과학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과학자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참여는 어떠한 행위들 즉, 과학자의 어떤 역할들에 의하여 형성된 것일까? 솔직히 과학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카이스트에 진학한 지금까지도 사회에서 과학자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느끼고 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살고 있는 동네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사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지 과학자의 사회적 참여라고는 실험을 통한 연구, 기술의 개발과 같은 것들뿐인 줄 알았다. 물론 이것이 과학자의 주된 역할일 것이다. 수많은 시간동안 과학자들이 이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과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외에도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 다양하다.그러나 이러한 과학자들의 외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양쪽으로 대립되는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도로 과학화?기술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두뇌와 판별력 등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반대쪽의 입장을 살펴보면 경영?정치 등에 전문적 소양을 갖추지도 못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과학자의 본분인 과학의 발전과 연구에 소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문제에 대해 나는 과학자들의 외도는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과학자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함에 따라 연구에는 소홀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과학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연구만 하는 과학자들은 실생활과 융통성이라는 것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생각한다.물론 위의 나의 생각은 매우 이상적인 경우에 치중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되려면 과학자들은 과학 이외에도 정치?경영?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두루 관심을 갖고 정치인, 경영인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과학자의 사회 참여와 역할이 어느 경계까지 허용이 가능하든 이미 과학자의 사회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의 역할 수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최근 배아 줄기세포 복제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분명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이고 중요한 과학적 업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연구의 성공을 반기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이 연구는 ‘인간 복제’라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범죄를 낳는 등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배아 복제라는 연구의 초기 목적은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다이너마이트의 경우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학자는 항상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갖고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윤리적 기준 등 확실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나는 위에서 말한 정치인, 경영인 등으로의 과학자의 소양을 쌓는 것 보다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불을 잘 쓰면 인류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잘 못 쓰면 인류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자가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2006.06.27| 4페이지| 1,500원| 조회(376)

참여, 과학자, 사회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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