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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가 가져온 문제점 사생활 침해와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검은 손(정보화가 가져온 중독성과 사생활 침해문제에 관하여)Ⅰ. 서 론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심지어 '정보의 홍수시대'라 부른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1990년에 그의 저서 '권력이동'을 통해서 미리 예견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이며 컴퓨터 보급률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정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우마를 대신해 증기기관차가 나타났을 때, 또한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인간생활의 이로움을 가져왔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 역시 자동차 성능이나 종류만큼이나 늘었다. 이를 정보화로 대비해보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에 비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일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중독 등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는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정보화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둘째, 정보화가 끼친 영향, 즉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특히 인터넷 및 게임 중독과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대상을 정보화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청소년으로 한정지어 정보화의 노출이 심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Ⅱ.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2-1. 정보화 사회의 개념정보화에 앞서 정보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정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이다. 그 특징으로 첫째,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를 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둘째, 대량 생산이 제안했던 , 등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성통신이나 광통신 등 전송기기 및 전화기 팩시밀리 등의 통신 단말기기가 더욱 발전하여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정보권으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신문이나 TV,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등만 있으면 세계 어디의 일이라도 알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현자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요샌 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누구나 현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집안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집안에서 민원 청구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 등의 웬만한 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요 근래 우리가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두 정보화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효율적이다. 요새는 각 학교마다 정보화 장비가 갖춰져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수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상자료도 보면서 재밌게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또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 또는 입시 등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소개나 역사, 교직원 소개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학생들도 볼 수 있고, 사람들한테도 학교 소개, 홍보를 할 수 있다. 또 학교 행사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학생들도 볼 수 있고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추가로 학급게시판을 만들면 친구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도 있다. 그 외에도 입시, 학교 폭력 등등의 문제로 익명으로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겠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정보화 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익명성에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를 숨기고 만날 수 있다. 내가 인터넷으로 무얼 하던 간에 바로 옆에서 직접 화면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다른 사용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나를 공개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일에 참여도 고력과 인간성 상실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기억력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 능력까지 컴퓨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서에 의해 형성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자동화,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계화, 다양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획일화되면서 인간관계 자체가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남.- 정보 범죄의 발생 : 컴퓨터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므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전산망을 이용한 사기, 주민등록파일 등 사회 생활상의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의 무단 변경, 신용 카드 등의 사기, 해커에 의한 컴퓨터 파괴, 컴퓨터 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료와 정보를 얻거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불건전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정보 격차의 심화, 정보 공해의 문제 : 정보과잉, 정보에 지배되는 인간, 과도한 정보량->정보의 무감각 현상, 무기력 상태 초래하여 환경적응 능력 상실, 현실도피 경향 조장, 정치적 무관심 조장Ⅲ.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3-1. 인터넷 중독현재 우리나라는 전체가구의 46%이상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 2천만 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가지는 무한한 정보와 자극, 시공을 초월한 연결망은 높은 중독적 특성을 안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학교, 대학, 사무실,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알고 조절하여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터넷 정보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인터넷 중독자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대체로 인터넷수많은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보상물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 게임에서 단계가 올라갈 때 경험하는 짜릿한 승부감과 성취감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떨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볼 수 있다.인터넷의 또 다른 매력은 익명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실세계와는 달리 사이버 세계는 문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상태나 성, 나이, 그리고 인종 등이 중요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현실에서는 무기력하고 피곤에 절은 왜소한 모습의 나를 인터넷에서는 혈기왕성하고 유능하고 매력적인 모습의 나로 변신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살았던 사람은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얻어 마음껏 공격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중독자들은 현실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한 부분이 가상현실에서는 해방되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현실의 자기 모습에 불만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조건인 구속과 억제와 통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한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큰 매력이지만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폭력과 음란물이 난무하게 만들고 현실세계의 구속과 통제에 찌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인터넷 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다. 채팅룸이나 뉴스 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구성원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어느 집단에도 심리적으로 소속되지 못하여 외로움과 이질감을 느끼던 사람들은 비로소 공동체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현실세계의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인간관계에 끌리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의 만남은 현실과는 달리 외모나 학력, 나이의 제한을 덜 받으며, 더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개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수줍음이 많거나 사회적 불안이 심여 소홀히 하게 되었거나 줄어들게 된 모든 활동이나 습관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보자.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들로는 잠, 공부, 일, 건강, 친구관계, 배우자나 가족과의 시간, 운동, TV시청, 취미생활 등이 있다. 이중에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잃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이일을 현재 하지 못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보고, 자신의 현재 인터넷 사용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② 인터넷 사용 시간을 기록한다.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나오는 시간을 기록해 보는 것이 좋다. 요일별 인터넷 사용시간을 적고 주당 사용시간을 합산하면 한 주 단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주말과 평일의 인터넷 사용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놀란다. 또한 인터넷 접속시간을 기록해보면 자신의 인터넷 사용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③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확인했다면 이젠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여보는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용시간과 패턴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처음 줄이기 시작할 때 얼마만큼 줄여나가야 되는지, 또 자신에게 어느 시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현재 인터넷을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데, 주로 학원 갔다 온 후 밤 시간에 자기 방에서 한다고 하자.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여 가는 과정에서 한 번에 많이 줄이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 목표는

사회과학| 2006.11.28| 17페이지| 1,500원| 조회(1,980)

정보사회, 문제, 인터넷 중독, 정보화 사회,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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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의 비교 분석

디자인의 이해 2006학년도 2학기좋은 디자인과싫은 디자인목 차디자인이란 무엇인가?좋은 디자인이란?? 디자인에 대한 평가 성향? 효율적인 디자인의 요소결 론디자인이란 무엇인가?일단 디자인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자.디자인이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써 의장, 도안을 말하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디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실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다.좋은 디자인이란?? 디자인에 대한 평가 성향과연 디자인의 좋고 나쁨의 판단기준을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있을까물론 일반적으론 좋은 디자인의 요건을 이야기 할 때 합목적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등이 판단 기준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판단이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상황적이라는 것이다.즉,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이라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정작 내가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나에겐 좋은 디자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30년 전에 무척이나 큰 호응을 얻으며 좋은 디자인이라 여겨졌던 것을 지금의 시선으로 그것을 이주 촌스럽고 나쁜 디자인 이었어 라고 단정 할 수 없다는 것. 또 그러한 철저한 개인적인 기준마저도 개개인의 심리상태나 시간의 흐름 등에 의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과연 지금의 시선으로 예전의 디자인을 나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이러한 디자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특성 때문에 일단 '좋고 나쁘다'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내가 좋은 디자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란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쉽게 일반화 시켜 '좋은 디자인'이라 평가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개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는 좋고 나쁜 디자인이 아닌, '인기 있는 디자인', 혹은 '심미적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또 한가지, 요즘 시대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에 대중성이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여 이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었나는 것이다. 이러한 요즘의 많은 대중들은 여러 디자인들을 합목적성, 경제성, 독창성 등이 아닌 '심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대중들의 수요와 인기 있는 디자인과의 상관관계를 전제하여 다음 예를 생각해보자.위의 두 차량은 초기 경차시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되었다. 마티스는 3기통, 아토스는 4기통 엔진으로써 아토스가 약 5~8마력이상 더 높고 내부공간도 아토스가 더 넓으며 여러 같은 가격에서의 조건이 아토스가 더 뛰어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차시장 점유율 90%이상을 마티즈가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물론, 두 경쟁사간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광고효과 등의 다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겠지만, 기능성이나 효율성 또는 경제성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불리하였던 마티즈의 승리는 대중들의 '인기 있는 디자인'에 대한 선택이 '심미성'으로 치중되어 감을 알 수 있다.위는 누구나 적어도 한번쯤 써보았을 모나미 볼펜과 여학생이라면 한 자루쯤은 가지고 있을 이른바 '디자인된' 볼펜이다. 모나미 볼펜의 가격은 300원, 디자인된 볼펜은 3000원으로서 가격차가 무려 10배이다. 디자인된 볼펜 한 자루 살돈으로 모나미 볼펜 10자루를 살 수 있을 텐데 디자인된 볼펜 상단의 큰 캐릭터로 인하여 다소 사용하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나미 볼펜의 10배의 값을 치르고 디자인된 볼펜은 사는 것은 기능성도, 경제성도 아닌 그냥 '예쁘잖아'였다. 이는 종류가 다양화되어있고 수요가 많으며 일상생활에 많이 접촉하고 가격이 저렴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인기 있는 디자인의 요건이 심미성에 치중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건축디자인이라 하겠다. 건축분야에서 특히나 주택의 경우는 접근성과 학군 등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며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사람의 움직임을 최선으로 하므로 기능성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내부가 잘 꾸며져 있고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현관 맞은편에 화장실이 위치 해 있다면 그에 따른 불편함에 좋지 않은 집이라 치부되기 쉽기 떄문이다.이러한 근래의 좋은 디자인에 대한 평가 성향을 염두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의 요소들을 조사하여 보았다.? 효율적인 디자인의 요소아주 효율적인 디자인을 세이프(safe)디자인이라 한다. 이것은 단순한(Simple), 적절한(Apprropriate), 기능적인(Functional), 경제적인(Economical)의 준말이다.? Simple - 세이프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클립은 단순하면서도 뛰어난 디자인의 한 예를 보여준다. 클립은 여러 장의 종이를 한꺼번에 잘 고정 시키며 쉽게 끼웠다 뺄 수 있고, 비싸지도 않으며 만들기도 쉽다.이처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기술수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Appropriate - 세이프 디자인은 상황이나 용도나 디자인된 기능이 어떠하든, 그 형태가 적절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뜻한다. 디자인은 모든 품목을 시대에 맞추어야 함은 물론 현재의 기능과 구조, 용도 또한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좋은 디자인이란 특정한 디자인 상황을 이루는 아름다움, 스타일, 시대, 그리고 기능 등의 여러 요소가 근사하게 조화된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의 기술과 지식을 조화시켜 제대로 기능하는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즈음의 에너지 상황에서 크고 비싸고 연료가 많이 드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가 훨씬 더 잘 팔릴 것이며, 틀림없이 보다 적절한 디자인이 될 것이다.

예체능| 2006.11.28| 6페이지| 1,000원| 조회(1,227)

디자인, 비교, 좋은 디자인, 나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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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마고 를 감상한 후

La Reine Margot여왕 마고영화의 줄거리이 영화는 알렉산드르 뒤마의 역사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써 16세기에 서로 죽이며 대립했던 신교와 구교의 종교전쟁으로 분열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다.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발로아왕조의 첫째아들인 프랑소아 1세가 죽고 둘째아들인 앙리 2세가 교황을 배출한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의 까뜨린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프랑스 왕가는 교황의 카톨릭 세력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 이즈음 앙리 2세는 세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칼뱅주의자들인 신교도 위그노를 가혹하게 탄압하지만, 그 자신이 갑자기 기마경기 도중 창에 찔리는 사고로 사망하자, 이를 틈타 카톨릭과 위그노의 대립이 격화되어 프랑스 왕가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이때 카톨릭 세력의 중심은 기스 집안이, 위그노 세력은 부르봉 집안이 이끌었고 이들 사이엔 서로 싸우고 죽이는 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앙리 2세에게는 어린 아들 셋 (프랑소아 2세, 샤를르 9세, 앙리 3세)과 딸 마고가 있었는데,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이어 맏아들인 15세의 프랑소아 2세가 왕위를 계승하자 스코틀랜드의 기스가문은 프랑소아 2세와 메리를 결혼시켜 섭정을 담당하였다.하지만 프랑소아 2세가 재위 17개월 만에 사망하자, 1560년에 둘째아들 샤를르 9세가 겨우 10살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이때의 실 권력자였던 된 그의 어머니 까뜨린느는 신교도인 콜리니 제독이 왕의 신임을 얻자, 자신이 편애하는 셋째 아들 앙리 3세에게 평화로운 왕위가 넘어갈 수 있도록, 정치적 책략의 일환으로 신교도를 이끌고 있는 부르봉 집안의 앙리 드 나바르와 딸 마고를 정략 결혼시킨다.마고는 프랑스 왕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종교전쟁으로 갈갈이 찢겨진 프랑스를 위해 정략결혼의 희생물이 된다. 상대는 신교도로 나바르의 볼품없는 어린 왕인 앙리 드 나마르(앙리 4세). 그는 마고의 조부 프랑소아 1세의 누이인 마그리트의 딸 잔느 달브레가 부르봉 집안의 앙투완느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다.마고와 앙리 드 나바르와의 결혼식이 끝난 후 6일 동안의 축제 기간에 구교도와 신교도는 축제의 열기에 휩싸이지만 그곳엔 까뜨린느의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 까뜨린느는 꼴리니의 암살을 계획하고 딸 마고의 결혼식을 기회로 꼴리니를 암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왕이 이를 조사하자 암살 음모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까뜨린느는 결혼식을 보기 위해 파리에 모인 신교도 지도자들의 암살 계획을 꾸몄다.결혼식의 6일 동안의 축제 후 동이 틀 무렵, 구교도들의 무차별 대학살이 시작되고, 다음날 왕이 학살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0월까지 유혈 사태가 지속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성바르톨로메오의 학살로 5000여명의 신교도들이 구교도들에게 무참히 살해된다. 세느강은 피로 물들고, 파리는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한다.

사회과학| 2006.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147)

종교, 프랑스, 여왕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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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후 2년

Ⅰ. 서 론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라 한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방지법'이라 한다)등 2개의 법률을 묶어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 하에 운영되고 후자는 여성부 소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긴 했었으나, 언론에서는 연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여론을 보도했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매우 가치적인 문제로서 남성과 여성 간에 빚어지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 더욱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어왔고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책을 통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점점 더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성(性)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 기본 전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성매매의 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이는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일부의 우려대로 사그라들어 버린 것 같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란, 그리고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집장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주로 성매매 처벌법을 대상으로 이 처벌법의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떠한 결과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요1) 시행배경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4월 정부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또 다른 법안의 특징으로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기존의 윤방법에서는 성매매자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신설된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업주 강요에 따른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과 몇 가지 보호 조항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구분윤락행위 등 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법정형 하한 5년1천500만원 이하 벌금법정형 상한 10년1억원 이하의 벌금성매수자 처벌1년 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그러나 거의 훈방조치옛 법과 같음경찰, 무조건 입건 방침성매매자 피해자성매매여성 무조건 처벌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일 경우, 형사처벌 제외경제적 체제없음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표 〉처벌법 변경 내용4) 내용과 구성1장은 총칙으로,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 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6조), 성매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7조),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8조), 심리의 비공개(9조),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10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11조) 등이다.3장은 보호사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보호사건의 관할법원 송치 등 보호사건의 처리(12조) 및 관할(13조), 보호처분의 결정(14조) 및 기간(16조), 다른 법률의 준용(17조) 등이다. 4장은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등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게 되면 결국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적 망신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의 경제권 박탈이라든지 유흥시설의 음성화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한편 업자들은 특별단속 기간만 끝나면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는 것 아니냐며 1회성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4) 경 찰경찰은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두 가지의 목소리로 나누어지고 있다.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이금형 총경은 전에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특별법은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또 90년대 경찰이 서울 미아리 집창촌을 단속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이 이동해 경기도 파주시 집창촌이 호황을 누린 풍선효과를 언급하면서 전에는 이러한 이동경로를 몰랐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동경로도 단속할 수 있다면서 집창촌 폐해의 근절을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일선에서 제기하는 총각들의 성욕구 해결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 시행 후 입건된 성 매수남 945명 중 30~40대가 65%이고 대부분 기혼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총각들의 욕구해결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일선 경찰은 애매한 법 조항과 실효성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달리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애매한 규정이 많아 일선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신체일부를 사용한 성매매 행위도 유사성행위로 포함시켜 처벌토록 한 데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경찰은 유사성행위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이 부분을 성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기존의 성행위 개념도 단속할 때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데 유사성행위는 더 어렵다”면서 “물질적 증거 없이 다그칠 경우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악됐다. 용산역 앞과 , 청량리, 종암동 등 서울시내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는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 수의 변화용산역 앞 성매매 집결지의 한 업주는 "2년 전 법 시행 직후 대부분 문을 닫았던 업소들 중 70% 가량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손님은 많이 줄었다"며 "예전에 비해 아가씨 몫이 늘어나 업주들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2) 단속 강화집결지 위축에도 성매매 사범은 크게 늘었다.성매매집결지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 업소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영업장부와 신용카드전표 등에 대한 추적 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법 시행 직전 1년 간 1만3천998명이었던 성매매 사범 수는 시행 후 1년 새 1만6천260명으로 늘었고 그 뒤 11개월여 동안(2005.09.23-2006.08.31) 2년 전의 배에 가까운 2만3천922명에 달했다.이 기간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 중 남성이 61.1%, 70.7%, 80.5%로 계속 늘어나고 여성 비율은 감소했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도ㆍ구제가 강조되고 업주ㆍ알선자ㆍ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올 6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50일 간 실시된 성매매 집중 단속에서는 적발된 인원 1만4천688명 중 성매수 남성의 비율이 85.1%에 달했고 업주ㆍ알선자는 6.8%, 성매매 여성은 8.1%였다. 성매매 사범수와 남성 성매매 사범비율의 변화 성매매 집중 단속기간 단속 비율3) ‘성매매=범죄’ 의식의 제고예전엔 `이 많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가 인권 문제로 다뤄지면서 현장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이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로 볼 수도 있다.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나 성매매 경업계를 중심으로 제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내년에 관광분야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관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법 시행으로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30%가 감소,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연간 7백56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매매 법 이후 일본인 관광객의 30%인 4만2천여명이 이탈할 경우 호텔, 면세점, 카지노, 골프장을 비롯, 미용실, 원룸, 쇼핑점 등이 연쇄 피해를 입어 연간 7백56억원의 직접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또한 은행주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 법의 시행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늦어져 은행주에 간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숙박, 유흥업소 등의 영업부진으로 이들 개인사업자의 연체가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이달 중순 성매매 금지의 부작용이 본격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소 은행업종 지수는 지난 11일 종가 188.88에서 25일 170.07로 10거래일 만에 9.9% 급락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8)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으로 인한 질병감염의 우려예전 성매매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던 시절 성매매업주들이 주기적으로 윤락녀들의 질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매춘을 하여도 매춘을 통한 에이즈, 매독 등의 질병 감염율이 낮았던 반면, 특별법시행 이후 이러한 신체검사를 공개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적 성매매에 의한 질병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9) 간접 범죄의 증가 우려기존 성매매자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워지면서 이로 인한 범죄의 증가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시행이전엔 집창촌 등지에서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던 성매매자들이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그 관심대상이 성폭력, 강간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자제력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잘 참아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등

법학| 2006.11.28| 18페이지| 1,500원| 조회(481)

법률, 성매매, 성매매 특별법, 특별법, 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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