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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FTA 그리고 한국의 미래.

? FTA(자유무역협정) 그리고 한국의 미래 ?과제 - 제조。금융。농업。영토 (4개 분야) FTA체결 내용 조사하고, 학교 -각 FTA 찬성?반대 여론 조사. 전공 -각 FTA 찬성?반대 (나의) 의견 제시하기. 학번 -이름 -?------------------?교과 - 경영학 이해교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사 자료대한상공회의소가 직접 ‘한?미 FTA 에 대한 관련 기업 의견’ 을 조사한 결과,← 한?미 FTA 타결 후 ← 협상중단 요구는(74.5%) 우리경제는 호전될 것 (70.8%)일부 편향된 주장일 뿐.한·미 FTA 타결 후 국내 서비스시장 개선 될 것으로 기대최근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620개사)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특히,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제조 63.9%, 건설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7.2%)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65.2%)도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우리나라 FTA 추진멕시코 미국 싱가포르 인도 일본칠레 캐나다한?미 FTA 금융 부문재정경제부 입장 표명금융협상의 목표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 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의 확대금융위기 발생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다른 FTA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한?미 FTA의 금융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측면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소비자가 다양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고용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맹점이 있다. 고용은 늘지 모르나 신 자유주의식 경제개편(소위 노동 유연화 전략)에 따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일자리 중 60%가까운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최근 비정규직 법안의 졸속 통과가 보여주듯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갈 추세가 될 것이다.엄격히 따진다면 지금 한국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도 아니다. 중소기업, 3D업종은 오히려 일손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대졸자 취업난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 보단 정규직 일자리가 자꾸만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생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욱 더 늘릴 무역개방과 자유화를 두고 '고용 창출의 계기'라 부르는 것은 아이러니다. 일찍이 무역개방을 서두른 멕시코, 칠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번 협상의 위험성을 점쳐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북미 자유무역협상 체결 후 10년의 결과물은 좋지 않았다.고용과 투자는 늘었으나 대부분의 고용은 비정규직 위주였고,1인당 GDP는 10년 동안 단지 13% 성장했을 뿐이었다. 밀려들어오는 미국 기업들에게 멕시코의 기업들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았고, 경쟁을 통한 성장은커녕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이가 될 뿐이었다. 중소기업은 줄지어 도산했고 무역개방은 경쟁을 통한 다양화는커녕 승자가 독식, 독점하는 경제를 가져왔다. 멕시코는 그저 미국에게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대주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칠레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 지난 10년간의 효과라곤 국내 산업의 도산과 양극화 확대 뿐 이었다.( 그 10년 침체의 결과 남미에서 현재 좌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혹자는 한국의 경제는 남미보다 훨씬 탄탄하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외 투자의 대부분이 핫머니의 금융침투와 적대적 인수합병인 시대에 이번 외환은행 인수 사태처럼 미국의 거대 경제개편(노동 유연화 전략)에 따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노동 유연화 전략이란 경영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대거 해고 하고 또 정규 노동자 대신에 임금이 싼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자, 임시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동 유연화 전략은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사회에 가져다준다. 우선 무엇보다도 실업 및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이미 한국은 60%가까운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최근 비정규직 법안의 졸속 통과가 보여주듯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갈 추세가 될 것이다.‘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는 불황 때 위력을 발휘하여 실업 문제를 격화 시키게 된다. 우리나라가 최근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또 ‘노동의 유연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멀리 보면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기업에 대한 귀속감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저하와 기술 개발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결국은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미국의 거대한 자본 유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주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신금융서비스 허용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 개편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예상케 하고 이는 잠깐의 경제 성장 이후 한국의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외환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나는 FTA협상 체결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한?칠 FTA 농업 부문세계로 가는 문 ‘위기를 기회로’FTA 체결로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칠레’ 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금융 부분은 한?미 FTA 체결이 된 입장에서 살펴보았고, 농업은 한?칠 FTA 체결의 입장에서 살펴보려 한다.한?칠 FTA 체결 내용1)한-칠레 양국 정부는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마친 한-칠레 FTA 협정을 ‘04.4.1자로 발효하기 로 합의하였다∥칠레정부는 2/16(월) 국회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협정의 04/4/1자 발말 국회에서 금년도 농림부문 예산을 5,70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FTA 비준안은 처리되지 못하여서 5,539억 원이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 비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농가부채경감, FTA기금 출연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번 비준안 통과에 앞서 농민단체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70%인 농업용 자금의 금리 8% 수준에 대하여 정부가 이 중 3% 이자를 보전하되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하며, 정부의 이차보전대상은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국한하기로 하겠습니다.또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연령에 대해서는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투융자 계획 중 각종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겠습니다.이번 한국; 칠레FTA 비준 과정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지난 일 이후 농업시장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현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 확대라는 위기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변모시켜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이번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국민 여러분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곧 진행될 예정인 DDA협상, WTO 쌀 재협상 등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반대 여론미국과의 FTA 체결 시 관세철폐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그 동안의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보여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중요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FT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 있다.이것은 ‘대출을 하라’ 고 부추기는 것과 다른 바가 무엇이겠는가.정부는 농산물 품질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저이자로 빌려주는 대출 제도를 보완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벌써 FTA는 체결되었고, 외국에서는 하루에는 수많은 양의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개발 할 것이며 그 이자는 다 어떻게 값아 나간다는 말인가.FTA 체결 협상이 일어날 때마다 농민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정부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힘없는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농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실은 답답하고 위기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농민 수는 전체 인구의 5% 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값싼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시위에 동요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하고 있다. 농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5%의 농민 인구 때문에 나머지 95%의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는 없으며, 그로 인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나갈 수 는 없다는 격한 표현을 쓰며 농민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국은 그 5%의 농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나라이다. 세계화가 되어가는 요즘 추세 속에서 한국만 뒤쳐질 수 없다는 것은 납득 갈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세상살이에 이득이 있으면 손해가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허나, 다수의 이득을 위해 소수의 손해를 눈감아 버린다면 그런 헛걸음질 치는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일본은 FTA로 농업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잘 이겨내었다.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일본 국민들은 외면하였으며 고품질의 자국 농산물은 더 불티나게 잘 팔렸다. 분명 일본 정부의 확실한 대응책과 홍보책이 한몫을 하였을다.

경영/경제| 2006.10.19| 11페이지| 1,000원| 조회(221)

경영학, 한미fta, FTA, 자유무역협정, 한칠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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