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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Speaker J. S. MillUtilitarianism 01 개요 (General Remarks) 0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What Utilitarianism is) 03 공리의 원리의 궁극적 제재에 대하여 (Ultimate Motivation of Principle of Utility) 04 공리의 원리는 어떻게 증명 되는가 ? (The Proof of the Principle) 05 정의와 공리의 관계에 대하여 (Connection Between Justice Utility) 06 쟁점 (Contestation)01 개요 (General Remarks) “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01 개요 General Remarks 1. 도덕의 불일치 “ 인문 지식의 현행 상태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려는 작은 진전 (progress) 도 없었다 .” 직관론적 윤리학파 (the intuitive school of ethics) 귀납론적 윤리학파 (the inductive school of ethics) 공인된 제 1 원리 (the first priciple) 가 필요함 # 과 학 : # 윤리학 :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일반적 원리에 비춰보아 평가하는 연역적 방법 . 명령법으로 당위를 처방 (prescribe) 함 . 관찰과 실험이란 귀납적 방법 . 직설법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 (describe) 한다 . 최대 행복의 원리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2. 칸트 윤리설과 공리의 원리 01 개요 General Remarks “ 어느 학파도 좀처럼 도덕과학의 전제로서 기여하게 될 각종 선척적 (a priori) 원리들의 목록을 열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 ‘ 우선 순위가 결정된 기초원리나 법칙의 부재 ’ 칸트의 보편적인 제 1 원리 지적 “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 지적 능력과 예술적 능력이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능력 고상한 인간에게는 품위감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근본조건 쾌락과 고통은 인간의 성품에 의존적 품위감 (a sense of dignity)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의 양과 질의 판단 기준 (criterion) 벤담의 6 개 공리 : 강렬성 , 지속성 , 확실성 , 신속성 , 다산성 , 순수성 , 적용범위 ‘ 선호 (preference) 의 원리 ’ ‘ 다수결 (majority) 의 원리 ’0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What Utilitarianism is) 3. 공리주의의 비이기성 “ 인간 행위의 기준인 행복은 단순히 행위자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고 행복을 판단함에 공평무사해야함 . 비이기성은 자기헌신 (self devotion) 을 요구함 Golden rule:“ 너 자신이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라 ” # 이런 원칙이 통하기 위해선 ? 법률 개선 , 사회조직의 개선을 통해 각 개인의 행복이 서로 조화와 균형 2. 교육과 여론의 형성 , 개인의 행복과 사회전체의 행복 간의 불가분 관계를 인식4. 공리주의와 의무 0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What Utilitarianism is) Objetion : 공리주의의 기준이 인간성에 비춰볼 때 너무 높게 설정 되어 있다 . 행위의 규칙을 행위의 동기와 착각하고 있는 것 . 어떤 윤리 체계도 모든 행위가 의무감 (a feeling of duty) 이라는 오직 하나의 동기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 동기주의 (motivism) 의 의무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지 않음 . “ 동기가 행위자의 가치를 크게 좌우할지라도 행위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도덕적 행위 판단의 기준 : 결과주의 (consequentalism) – 목적 ( 행복 ) 의 실현해로운 것이다 .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 . 범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중환자에게 병의 증상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예외 (exception) : “ 공리는 편의의 이익 정도를 측정하여 ,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 8. 공리주의와 실제 선택의 어려움 Objetion : 행위에 앞서 어떤 방향의 행위가 일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고려할 시간이 없다 . 행해야 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서 를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우리 행위의 안내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과 똑같다 . 인류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 인생에 필요한 사려 분별과 도덕 그리고 신념들은 모두 과거의 행위들의 각종 경향을 경험함으로써 습득한 것이다 .0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What Utilitarianism is) 7. 공리주의적 의무들의 충돌 Objetion : 공리주의적 의무들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어떤 도덕체계에서도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명백한 사태가 일어남 공리 (utility) 가 도덕적 의무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면 , 의무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 판가름할 수 있음 “2 차적인 원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 제 1 원리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 개인의 지성과 덕성이 필요함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은 편이다 .03 공리의 원리의 궁극적 제재에 대하여 (Ultimate Motivation of Principle of Utility) “ 최대 행복 원리가 도덕과 입법의 기초이다 ”03 공리의 원리의 궁극적 제재에 대하여 (Ultimate Motivation of Principle of Utility) 1. 도덕 의무의 원천은 무엇인가 ? 최대 행복의 원리를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 사회적 책무 ’ 는 어디서 오는가 ? 사회적 제재 (sanction) 로부터 나오는 것 # 도덕적 제재 (moral san 것처럼 , 행복이야말로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 왜냐하면 부분은 전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04 공리의 원리는 어떻게 증명되는가 (The Proof of the Principle) 3. 쾌락과 고통의 궁극성 인간은 행복을 제외하면 진정 갈망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무엇이든지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소망되는 것은 행복의 한 부분이다 . 현실적으로 쾌락과 고통은 공존함 .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된다 . “ 어떤 사물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나 ,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피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현상이다 .” 4. 의지의 수단성 감정과 행동 모두에서 습관만이 확실성을 부여한다 . 옳은 행위를 하려는 의지는 습관적인 독립성을 지니도록 계발되어야 한다 . 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신뢰 관계 때문이며 , 의지의 이런 상태는 선에 대한 수단이지 , 본래적인 선이 아니다 . “ 이 학설이 참이라면 , 공리의 원리는 증명된 셈이다 .”05 정의와 공리의 관계에 대하여 (Of Connection Between Justice Utility)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오직 관심만 가지고 있는 99 명의 힘과 같다 “ ”05 정의와 공리의 관계에 대하여 (Of Connection Between Justice Utility) 1. 정의감 이는 곧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정의감 (the sentiment of justice) 전체의 편의 (general expediency) 와는 다르며 보다 강력한 규범성 (imperativeness) 을 동반하는 도덕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요소들 (primitive elements) 중의 하나인 본능적 감정 또는 1 차적 감정 자기 방어의 충동 (the impulse of self-defence) 동정심 (the feeling of sympathy) 정의감 = 사회화된 도덕 감정 사회적 감정은 원초적 복수심을 ‘ 도덕화 (moralirtiality) ⑥ 정의의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평등의 관념 (equality) 공평한 것은 정의이며 불공평한 것은 부정의이다 . 그러나 밀은 공평 그 자체를 의무로 여기지는 않으며 , 다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 Ex) 명시적 약속이든 암묵적 약속이든 약속을 깨는 모든 행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기대 (expectations) 를 무산 시키는 경우 Ex) 재판관이나 교사 , 공무원의 선발 기준 등은 이 조건의 충족을 요구 받음 밀은 평등 (equality) 을 정의의 관념에 포함시킴 . 공평과 불가분의 관계 Ex) 현대 사회와 계급 사회에서의 노예의 권리 “ 편의 (expediency) 가 불평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평등을 정의의 명령이라고 여긴다 .”05 정의와 공리의 관계에 대하여 (Of Connection Between Justice Utility) 3. 정의 (Justice) 의 어원적 고찰 정의는 본래 ‘ 법 (law)’ 과 관련된 개념이다 . 정의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할 가치이다 . ‘ 정의 (justice)’,‘ 권리 (right)’,‘ 공리 ( 편의 , expedience)’ 는 동일선상 라틴어 ‘justum’ 은 명령된 것을 의미 프랑스어의 ‘La justice’ 는 재판을 의미하는 관용어 정의의 관념은 본원적으로 ‘ 준법 (conformity to law)’ 에 비롯됨 . 밀은 정의를 ‘ 권리에 대한 존중 ’ 으로 파악함 ① 복지의 본질과 관련된 규칙이며 , 이 규칙의 파괴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포함함 . ② 처벌의 요구를 의미함 . 복수의 요구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③ 국가 ( 사회 ) 에 대해 그 규칙의 파괴에 의해 개인이 위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라는 요구 . ④ 그 보호의 요구는 공리에 토대를 두고 있음 .05 정의와 공리의 관계에 대하여 (Of Connection Between Justice Utility) 3. 정의 (w}

인문/어학| 2012.12.08| 27페이지| 3,000원| 조회(69)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공리와 쾌락, 칸트 윤리설, 도덕적 불일치, 공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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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연대성

J. Habermas Justice and Solidarity Speaker 홍길동Justice and Solidarity “ 정의와 연대성 ” Estate tax “ 상속세 문제 ” INDEXINDEX Contents 01 Justice and Solidarity “ 정의와 연대성 ”Justice and Solidarity “ 정의와 유대성 ” 1 Q. 무엇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가 ? 보편화 가능성 ( universalizability ) 의 원리에 입각한 도덕적 관점 획득 ‘ 상호 이해와 주관 ’ 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담론 과정 사이에서의 ‘ 연대성 ’ 형성 합의된 정의에 의한 ‘ 연대성 ’ 형성 ‘ 합리적 의사 소통 ’ 탈관습적 , 탈전통적 ( postconventional ) 도덕 의식 필요 정의 (Justice) 획득 도덕적 - 실천적 담론 윤리의 실현을 통한 정의와 유대성 동시 획득 ‘ 이상적 담화 상황 ’ 의 공론장INDEX Contents 02 Estate tax “ 상속세 문제 ”Estate tax “ 상속세 문제 ” 2 Q. 분배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정의와 연대성의 대립 , 옳음과 좋음의 관계 하버마스는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였는가 ?Q ATHANK YOU1 Communicative Rationality “ 의사소통적 합리성 ” 타당성 주장 (Claims for validity) 1. 진리성 : 언명의 내용이 참된 것이고 조작된 정보가 아님 2. 정당성 : 화자가 기존의 규범 가치의 관점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태도로 언명을 표현해야 함 . 이를 통해 피화자는 화자의 언어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 . 3. 성실성 : 피화자가 화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언어를 조작 , 가장하거나 속임수 쓰거나 오도하는 일이 없이 진실한 태도로 담화에 응함 . 4. 이해성 : 다른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함 . 이상적 담화 상황 (Ideal speech situation) 1. 권력 행사가 없는 ,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의사교환 2. 전략적 행동이 차단된 자유로운 의사교환 3. 자기기만이 배제된 상황 4. 참여자들의 균등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참여가 보장된 상황 5. 담론 참여에 대한 어떤 제한도 제거된 상황 6. 오직 더 나은 논쟁만이 담론을 지배하는 유일한 권위로 작용하는 상황 Q. 게임의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공론장의 규칙과 상황{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12.08| 9페이지| 1,000원| 조회(120)

의사소통이론, 위르겐 하버마스, 정의와 연대성, 담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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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옹호론(Nozick)

N ozick Speaker 홍 길 동 상 속세 (estate tax) 폐지하라 !1 Nozick 의 정의 (justice) 의 원칙Nozick 의 정의 (justice) 의 원칙 Nozick 의 정의 (justice) 의 원칙 측면에서 본 상속세 획득 원칙 (principle of acquisition) 이전 원칙 (principle of transfer) 교정 원칙 (principle of rectification) 취득 당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 과세 이다 . 최초의 재산 형성 과정이 획득의 정의의 원리에 의거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획득이다 . 절도 , 강탈 , 사취 등의 방법이 아닌 정당한 시장거래 , 자선 , 자발적 물물교환 등 이전에 관한 정의의 원리에 따른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전이다 . 역사적으로 획득 원칙 , 이전 원칙이 불공정 했다면 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교정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교정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 정의 (justice) 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2 시장 (market) 의 자생적 질서시장 (market) 의 자생적 질서 실직적 시장 (market) 측면에서 본 상속세 문제 높은 상속세율 가업승계 봉쇄 Owner 경영 체제 위협 각종 편법 상속 부작용 유발 재투자 의욕 저하 시장 위축 상속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 분배적 정의가 국가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경제적 ▪정치적 치명적 오만의 결과이다 . 시장 (market) 의 자생적 질서 파괴 구축 효과 (crowding out effect) 투자부족과 저성장 ( 빈곤의 악순환 )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무지 재산권의 불명확한 정의 (definition)3 윤리적 측면에서의 논의윤리적 측면에서의 논의 윤리적 측면에서 본 상속세 문제 근면 ▪ 성실을 장려하지 못하는 상속세 ‘ 강제적인 ’ 것에서 ‘ 자발적인 ’ 것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으뜸 덕목인 근면과 성실은 재산권의 불확실한 보장으로 인해 상실 . 상속세의 왜곡 효과로 인해 세금 회피 시도 증가 , 자발적 조세 (voluntary tax) 라는 오명 . 강한 정부 ▪ 거대 정부는 선 ( 善 ) 인가 ? 분배 실체의 도덕성에 관한 해결되지 않는 의문 .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과 한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치명적 오만 (Fatal conceit). ‘ 강제적인 ’ 것에 의해 억압받은 ‘ 자발적인 ’ 박애심의 가능성 (19 세기 사립학교 , 고아원 부상병 구조 ) ‘ 강제적인 ’ 세금 정책에 의한 개인의 선택권 묵살과 래퍼 곡선 ( Laffer curve) 의 효과 부정 ‘ 패턴 (pattern)’ 의 자유 교란으로 인한 보유물의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주객 전도 현상 유발 상속세 폐지는 소유권의 재확립 , 진정한 자유와 복지 실천의 선결 과제이다 .Q AT 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12.08| 9페이지| 1,000원| 조회(201)

로버트 노직, 상속세 폐지, 상속세 폐지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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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논리철학 논고』의 논리와 윤리의 역할과 의미를 중심으로-학번 철학과 홍 길 동-目次-1.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1)『논리철학 논고』에서 논리의 역할과 의미(1) 언어 그림이론(2) 명제 그림이론(3) 명제 진리함수론2. 反형이상학과 형이상학의 경계3.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1)『논리철학 논고』에서 윤리의 역할과 의미4. 침묵이 전하는 잠언(Proverbs)‘말할 수 없는 것’이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장난 같이 들리는 이 질문은 비트겐슈타인의『논리철학 논고』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한다. 그의『논리철학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의 한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며, 논리의 한계를 직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논리의 한계는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형이상학은 그의 마지막 장에 적힌 ‘7.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와 같이 침묵의 형이상학이다.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형이상학에 관해 무지하기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과학과 논리의 학문적 견고함에 주눅이든 침묵인가? 분명 이런 질문들은 아닐 것이다. 아마 ‘침묵’은 분명 철학적 물음과 요구를 내포하고 있는 깊은 침묵일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침묵의 형이상학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침묵의 형이상학이 진정한 철학적 물음이자 삶의 의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물음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은 우리 인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논리적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설명의 한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이 글의 목적은『논리철학 논고』에서 나타난 논리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윤리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여 ‘침묵’하고 있는 마지막 장을 훨씬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의 ‘세계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지어 비트겐슈타인이 하고자 하였던을 보고 그 그림이 나타내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듯이, 명제도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 명제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제가 실재의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고, 명제를 봄으로써 그 명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명제가 우리에게 새롭고 아무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명제 그 자체로부터 그 상황을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명제가 실재의 그림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명제로부터 그것이 나타내는 상황을 읽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말이 된다.명제는 실재의 그림이다. 왜냐하면 내가 명제를 이해한다면 그 명제에 의해 제시된상황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명제의 의미가 나에게 설명된 적이 없어도 그명제를 이해한다.)우리는 명제와 그림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림으로부터 그 상황을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그림은 그것이 표현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나타내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명제로부터 그 상황을 읽어 낼 수 있다. 명제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명제는 그 의미를 ‘보여 준다’. 명제는 사물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명제와 그림은 서로 공통되는 것이다.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알아보자. 『논리?철학 논고』에 따르면 세계는 일어나는 일(everything that is the case)의 총체이며, 일어나는 일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며,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이다.) 그리고 이 사고는 뜻을 지닌 명제이며,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이고 이 명제는 요소명제들의 진리함수이다. 이러한 언어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언어는 명제로 되어 있으며, 모든 명제는 요소명제로 분석될 수 있으며 요소명제의 진리함수이다. 즉 요소명제의 진리치에 따라 명제의 참?거짓이 결정되는 것이들은 그 요소명제들에 의하여 한계 지어져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소명제의 진리치는 사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내는 사실과의 일치나 불일치를 통해 결정되고, 다른 비요소명제들은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명제들과 진리함수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다. 어떤 명제가 그 요소명제들이 어떤 진리치를 갖든 항상 참이 되는 명제를 동어반복이라 하고, 그 요소명제들이 어떤 진리치를 갖든 항상 거짓 되는 명제를 모순이라고 부른다. 가령, “오늘은 학교에 가거나 가지 않는다.”의 경우와 “오늘은 학교에 가고, 가지 않는다.”의 경우를 각각 동어반복과 모순명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명제들의 진리치는 경험적인 것도 아니고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 나온 것도 아니다. 이 명제들은 세계에 대해서 진술한 사실적 명제가 아닌 것이다. 결국 이 명제들은 무의미(senseless))한 것이다.논리는 이론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비추는 거울상이다. 철학에는 논리적이고 명료한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언어란 예컨대 “고양이가 방석 위에 앉았다.”-고양이 + 방석 = 방석 위의 고양이, 다음과 같은 언어적 연산을 논리적 그림으로 상상해보자-처럼 구성요소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명제 또는 사실의 진술로만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것이 논리의 역할인 것이다. 더불어 언어와 세계는 논리적인 형식이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으로써, 특히 실재와 합치되는 방식으로 세계를 그림으로써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말해질 수 있는 것,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참인 명제의 총체”는 사례(The case)이거나 자연과학에 속하는 사태들의 총합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를 통해, 우리 이해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지식의 필연적인 한계를 인식시킴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멸시키려 했으며, 언어의 한계, 궁극적으로 모든 생각의 한계를 밝혀냄으로써 철학적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해소코자 한 것이다.2. 反형이상학과 형이상학의 경계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것념으로서 주로 윤리와 예술과 종교 문제를 다룰 때 쓰인다. 그의 가치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어의 한계’이며, 사실을 서술하는 언어로서는 가치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가치는 사실을 다루는 서술적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입장을 보인다. 언어의 한계란 바로 어떤 문장이 참 혹은 거짓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 명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문제이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명제는 있을 수 있는 사태의 그림이며, 어떤 명제가 특정한 사태를 제대로 그렸으면 참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우리가 한 명제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명제가 참이 되었으며 혹은 거짓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그 명제를 이해한 셈이 된다. 그러나 분명히 가치에 대한 진술은 이러한 명제로서의 형식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와 종교 및 예술 등의 가치에 관해 상대론적 ? 주관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윤리적 절대가치 혹은 최고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는 사물이나 예술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상자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논리?철학 논고』에서 명제의 의미가 분명히 사실을 혹은 적어도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그리는 데 있기 때문에 가치의 명제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가치의 영역을 다루는 명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리?철학 논고』는 가치의 세계를 말로 담을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넓은 의미로 ‘가치’라는 말을 쓰면 ‘사실’이란 것은 진위판단의 대상이므로 가치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미 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치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가치가 주관적 대상인지 혹은 객관적 실재인지의 문제이다.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는 가치와 사실의 구별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며 그의 초기 철학에서는 사실은 명제로서 표현될 수 있으나 가치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후기는 사실의 언어게임과 어떤 사람의 삶의 의미라는 차원에서 좀 더 잘 행위 하기를 원하게 할 방법이 된다. 그는 원초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근거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가치가 내재해 있다고 했다.‘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속의 사실들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명제들만이 의미 있는 명제이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는 것’의 논의는 삶의 의미, 가치, 선악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함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불가능함은 삶의 의미, 세계의 의미, 가치 등이 세계의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만 의미를 갖게 되는 명제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비트겐슈타인은 말로 나타낼 수 없지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비적인 것(the mystical)이 있다고 했다. 철학의 영역을 말할 수 있는 세계에 한정하려고 했던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있는 신비적인 것을 긍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저서 『노트북, 1914-1916』과 『논리철학 논고』에서 “신비적인 것에 대한 충동은 우리의 소망들이 과학에 의하여 충족되지 않는 데서 생긴다.”)라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가능한 과학적 질문들이 회답되었을 때라도, 삶의 문제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과학이 사실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삶의 문제나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세계를 넘어서 있는 신비적인 것에 대한 충동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와 언어를 동형적인 것으로 묶는 그의 언어그림이론으로써는 윤리나 종교와 같은 가치의 영역을 포용할 수 없어서 가치의 영역을 언어의 한계인 세계의 바깥에 설정하였으며, 가치 영역의 근원으로서 세계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정신적 성향을 내세우려 하였다고 말이다.삶의 문제의 등장은 사실의 문제-즉 언어의 한계 내에 있는 문제-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다.

인문/어학| 2012.12.08| 13페이지| 2,000원| 조회(640)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말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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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ick 권리로서의 정의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Speaker 홍 길 동The nature of the state “ 최소국가 이론 ” Entitlement Theory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 Libertarian Utopia “ 다원적 유토피아 ” 결론 및 평가 INDEXINDEX Contents 01 The nature of the state “ 최소국가 이론 ”The nature of the state “ 최소국가 이론 ” 1 “ 최소 국가 (minimal state) 의 탄생 ” Q. 만약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 “ 영역 내의 실력행사의 독점 및 영역 내의 전주민의 권리보호 ” 3) 지배적 보호 협회는 고객 보호를 위해 시비의 판단권과 강제력을 독점하고 , 모든 비 ( 非 ) 가입자들을 그 보호아래 포섭하면서 마침내 최소국가를 형성함 . 2) 집단적인 상호보호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춘 개인들은 보호업무를 전담 및 판매하는 회사들을 차리게 되며 , ‘ 보이지 않는 손 ’ 의 작용에 의해 일정한 영역 내의 고객 보호를 전담 하는 “ 최소국가와 아주 닮은 ” 지배적인 (dominant) 보호협회가 출현함 . 1)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무력과 사기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 에 입각하여 보호 협회 (protective association) 를 구성 및 선택하게 됨 . 국가 생성의 ‘ 가상사 (hypothetical histories)’ 3 단계 자기소유권 (Self-ownership) 자생적 질서 (Spontaneous order) 설계주의적 ( Constructivistic ) 사고 비판 정신The nature of the state “ 최소국가 이론 ” 1 Q.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 3) 최소국가 (minimal state) 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 . 2) 그 이상의 기능 ( 소유의 재분배 redistribution 등 ) 을 감행하려는 ‘ 확장국가 (extensive state) 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1) 폭력 , 도둑 , 사기로부터의 보호 , 계약 이행의 강제에만 한정되는 ‘ 최소국가 (minimal state)’ 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된다 . Nozick 의 자유주의가 말하는 최소국가 (minimal state) 인신 ( 人身 ) 의 권리와 사적 소유권 강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inspiring) 최소국가 (minimal state) 자유를 파괴하는 패턴 (pattern), * 안구 추첨 (eye lottery) “ 최소국가는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으로 대우한다 . 즉 , 우리는 최소국가 안에서 결코 타인의 도구나 수단 또는 자원으로 이용당하지 않는다 .”INDEX Contents 02 Entitlement Theory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Entitlement Theory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 2 Q. 무엇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가 ? 2) 로크적 단서 (Locke’s proviso) : “ 적어도 ( 자연의 혜택이 ) 공유물 (commonwealth) 로서 타인에게도 충분히 그리고 같은 양질의 것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에 .” 1) J. Locke 의 노동혼입론 ( 勞動混入論 ) – 재화의 전유 (appropriation) 론 소유물 (holding) 의 정의 (definition) 토마토 주스의 예 , 미국 영토의 권한의 예 , 토지 개간의 예 공유물 (commonwealth) - 무주물 (bona- vacantia )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1) 획득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재화를 획득한 자는 그 재화에 대한 권리 ( 정당한 자격 ) 을 가진다 . 2) 재화의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전의 정의 원리에 따라 그 재화를 취득하는 사람은 재화의 권리를 가진다 . 3) 이 두 가지 규정의 ( 반복 ) 적용 이외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재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정당한 획득의 원리 정당한 이전의 원리Entitlement Theory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 2 Q. 무엇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가 ? 2) 이전에 관한 정의의 원리 : 역사적 원리 (historical principle) 1) 획득에 관한 정의의 원리 – 무주물의 상태에 대한 노동혼입론 , 로크적 단서 , Rawls 의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에 대한 반론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1. 역사적 원리 (historical principle) : 재화의 취득 , 이전의 취득된 경과 ( 즉 , 역사 ) 가 부정불법이 아닌 한 그 보유 상태는 정의롭다고 인정된다 . 획득의 정당 - 이전의 정당 - 그 역사를 더듬어 정당한 자기 소유 여부를 따지면 그만임 . “ 보유물 (holding) 의 정의 (justice) 가 배분적 정의에 우선한다 .” 2. 현시점 - 시간 단편의 원리 (current-time slice) : 재화의 최종적 분배의 결과적 상태를 보고 그것이 어떤 패턴에 따르는 분배 , 즉 공리 , 공적 , 필요의 기준이라는 ‘ 패턴 ’ 에 맞추어 정의 (justice) 를 판정함 . 측면제약 (side constraint) 의 기능 - 세금에 대한 부정 오아시스의 예 , 그린벨트의 예 3) 교정의 원리 : 하이에크 「자유의 헌법 」 Wilt chamberlain 의 일화 , 기부 구호활동 재분배라는 패턴에 들어 맞출 필요가 없으므로 ‘ 역사적인 비패턴화 원리 ’ 재화의 분배형태가 어떤 패턴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 . 재분배강권 - 확장국가 (extensive state) 초래 (1997. 북한의 화폐교환 사례 ) “ 자유는 패턴을 교란시키고 , 패턴은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INDEX Contents 03 Libertarian Utopia “ 다원적 유토피아 ”Libertarian Utopia “ 다원적 유토피아 ” 3 Q.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 2) 유토피아는 만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가능한 한 자유 선택권이 보장되어 어느 공동체에나 그 “ 입퇴 ( 入退 ) 의 자유 ” 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1)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유 존중의 원리에서 각 개인의 다양한 사상 , 가치관 , 취향 , 생활 스타일이 일률적으로 무시되는 사회주의 , 공산주의는 “ 유토피아 제국주의 ” 라 비판함 . 다원적 ( 多元的 ) 유토피아 3) 기존의 모든 “ 유토피아 제국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압살한 형무소국가 ” 였으며 ,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거주 선택권의 자유를 박탈해왔음 . 4) 유토피아의 유일한 금지사항은 사람들을 특정한 가치관이나 방식에 따르도록 “ 강제하는 것 ” 임 . 이스라엘의 다양한 농촌협동조합의 예 Framework of Utopia : 다원성 , 선택권 강조 5) 최소국가가 정치생활을 매우 빈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 국가임을 강조INDEX Contents 04 결론 및 평가결론 및 평가 4 Q. 권리로서의 정의 , 절차로서의 정의에 대한 결론 1. Nozick 의 권리일방주의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공동선 ( 善 ) 이나 유대와 같은 다른 가치들 및 , ‘ 필요 ’ 나 ‘ 공과 ( 功過 ) 와 같은 다른 분배원리들을 통한 균형이 필요함 . 1. Nozick 의 자유주의가 갖는 매력과 한계는 공히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에 있다 . 권리의식이 팽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권리 중심 자유주의는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며 , 무엇보다 공리주의적인 공공정책이 유린하기 쉬운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력한 논거를 제공함 . 정의란 무엇인가 ? 2. 개인의 사적 권리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 정의에 대한 권리 이론이 자칫 독점화 , 시장 가격 체계의 왜곡 , 경제 과정 조정 등의 사회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Nozick 의 한계 Nozick 의 정치철학의 의의 3. Nozick 의 리버태리안적 자유주의 철학은 그의 탐구태도가 아주 면밀함과 동시에 회의와 미진한 바를 모두 까발려 내놓는 솔직성의 철학이다 . 더 나아가 하나의 개념 , 즉 자유 , 특히 자연권적 자유의 개념을 거침없이 정치철학의 전 영역에서 적용시켜보고 , 역설했다는 점이 인정됨 . 2. Nozick 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실험을 통해 그 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기 소유권과 사적소유권을 역사적 성질을 바탕으로 밝혀내고 정당화함으로써 자유의 가치와 그 속에 내재된 권리에 대한 정초를 세웠음 .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12.08| 14페이지| 1,500원| 조회(130)

로버트 노직, Nozick 권리로서의 정의, Nozick 권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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