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개혁(AdministrativeReform)의 이해??1. 행정개혁의 의의2. 행정개혁의 접근법3. 개혁 추진전략4. 행정개혁의 성공요건1. 행정개혁의 의의1) 개념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활동’을 의미하며, 행정쇄신 또는 정부혁신과 거의 유사한 개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정책, 행태 등의 변수를 가치적, 개방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개혁은 바람직한 변동이며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적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현상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지향적인 활동으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세력들에 의하여 저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항극복에 대한 전략과 방법의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존하며 권력투쟁, 타협, 양보, 다양한 전술이 행해지는 불확실 속에서 전개되며 일시적이고 자연발생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이고 계획적인 변화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수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2)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목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팽창, 목표의 상향조정, 업무증가, 불필요한 기능?기구의 통합, 조세저항 등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다. 과거에는 주로 정치이념과 정치적 변혁에 의해서 집권당의 교체 등 정치적 변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행정개혁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권력투쟁의 산물로 개혁이 이루어기도 하였다. 또한 고위직 증설을 바라는 관료적 이익에 의해 개혁이 이외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개혁의 동기로 볼 수 없다.하지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개혁압력의 증가와 현실행정의 낙후성과 누적된 폐단 -부정부패, 무책임성 등- 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 장애가 많은 단점을 가진다.4) 체제적?종합적 접근방법종합적 접근은 구조?인간?환경의 문제는 물론 조직을 체제로서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행정개혁이든 구조?기술의 개선, 행정인의 이해, 환경, 특히 정치인과 국민의 협조?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을 시도하는 경우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 것, 행정인의 이해?참여, 다음으로 구조문제와 같은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개혁은 궁극적으로 행정인 및 국민의 행동변화이며 따라서 이들의 참여?이해 및 이에 따른 행동변화 없이는 성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3. 개혁의 추진전략1) 종류① 개혁의 폭과 속도에 따라..? 급진적?전면적 전략: 근본적인 변화를 일시에 달성하려는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의 추진전략으로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개혁의 효과를 빨리 달성하려는 의욕이 강한 나머지 많이 사용.? 점진적?부분적 전략: 개혁이 사회에 미칠 충격과 개혁대상의 반응과 수용태세, 그리고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② 개혁의 추진방향에 따라..? 명령적?하향적 전략: 대내외의 구성원의 참여 없이 정부나 상층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참여적?상향적 전략: 사회구성원의 참여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을 추진③ 개혁의 주체에 따라..? 정부주도형 : 국내(局內)자, 행정가가 마련하는 경우? 민간주도형 : 국외(局外)자, 비행정가가 마련하는 경우2) 개혁전략별 장단점구 분전 략장 점단 점개혁의 속도급진적?전면적? 유능한 개혁지도 세력 존재 시 개도국에서 유리? 신속한 변화 도입 가능? 저항 유발? 정책의 일관성 저해? 조직의 안정성 저해점증적?부분적? 저항감소, 성공가능성 높음? 조직의 안정감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신속한 변화 유도 곤란? 소극적 개혁? 기득권의 옹호개혁의 방향명령적?하향적? 신속하고 근본적인 변화 필 요 시 유리? 리더의 권위 존재 시 유리? 팽배, 정보기술의 발달 등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③ 외부환경의 변화: 세계화추세에 따라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다. 정부부문은 사회간접자본의 제공,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조정 및 유효수요관리 등 국가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해 정부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상황이 각국 으로 하여금 신공공관리모형의 도입이라는 선택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2) 정부혁신 방향① 정부기능?조직?인력의 감축: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 화를 추구하고 정부조직을 수평적로 통폐합하거나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책임경영 조직형태로 전환 및 정부기관 간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또한 피라 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관리?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자율적 팀제 운 영 확대 등 조직의 동태화?탈관료제화를 추진한다.②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재정운 영 제도를) 도입하였고 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높여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의 향상을 추구하였다.③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와 관리자들에게 권한(인사, 예산, 조직 등)을 부여하 는 대신, 혁신과 창의 및 책임과 역할 증대시킨다. 또한 총괄적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개괄적 통제로 전환되었 다. 또한 자치단체에의 권한이양과 파트너십을 강조,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의 증 진이 요구되었다.④ 경쟁 및 개방?고객 서비스 지향: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의 고객과 서비스중심의 공공체계를 확립하고 경쟁원리 와 시장메커니즘 및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영국의 시민헌장운동(원회(정부개혁실)에서 하부행정기관에 개혁의 목표 및 방법까지 지시, 점검하는 등 중앙집권적 개혁을 추진하였다.2. 역대 행정 개혁역대 정권이 추진한 행정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앞의 정권에 의하여 이뤄진 개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둘째, 신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전면적 개혁을 한다고 주장하며, 셋째, 신정권은 항상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한다고 천명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공화국별로 시도된 행정개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제1공화국1948년 8월 15일 광복 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의 행정개혁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의 골격형성에 주력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였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2) 제2공화국4.19이후 발족한 제2공화국은 헌법개정으로 내각제를 채택하고 새로운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총리제와 국무원제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구를 1월 12부 1처 3청 3위원회로 규정하고 행정 각 부에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제를 신설하였다.군정기관의 행정개혁 : 5. 16부터 제3공화국 이전까지의 개혁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조직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앙행정기구는 2원 12부 1처 5청 2위원회였고,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였다.3) 제3공화국1963년 제3공화국 출범에 따른 행정개혁으로 2월 13부 3처 6청 7외국의 중앙행정기관,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제도를 도입하고 1964년 행정개혁을 주도할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4) 유신체제의 행정개혁1973년부터 1979년까지 유신체제하의 행정개혁으로 한시조직이었던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행정개혁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중앙행정기구는 2원 13부 4처 13청 5외국, 행정조정실이 국무총리 보좌기구로 신설되었다.5) 제5공화국1979년 10월부터 1988년까지의 전두환 행정부하의 행정개혁으로 대표적인 것은 1981년예산처장관이 작성, 단 주무부장 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예산이용?이월전용가능, 이용은 의회승인 요명시 및 사고이월 가능세출예산 범위 내 이용 및 전용 가능초과금의 직접사용가능(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필요)사용가능(주무장관 승인으로 족함)이익잉여금 사용결손 시 사용불가일반회계로 전입가능결손시 사용가능일반회계로 전입불가비용부담관련규정 없음비용부담 가능< 표 > 정부운영과 책임운영기관의 비교②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공무원정원관리의 효율화와 정원동결기조를 정착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주기적인 정원감축계획 의 수립·운용을 통하여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동결기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③ 개방형인사제도 도입: 실·국장급(1~3급) 직위의 10%이내를 대내외 전문가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하여 계 약직공무원(3년)으로 임용하고 성과급(연봉제)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관업무의 성질 상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방형인사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 정신에 반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채용기준 심사는 신 설된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또는 종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④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도입: 공무원보수를 종전의 계급 별로 정하던 것을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하도록 하여 성과급보수제도의 도입을 법정화하고, 상위직(1~3급과 정무직)에 대하여 연봉제를 도입하였다.⑤ 고객헌장제도※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중심)※1. 개념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