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온난화 란?지구온난화는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서 있었던 현상이나 20세기 들어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삼림벌채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 지고 있다.2. 지구온난화의 원인은?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때문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 에너지 중에서 약 34%는 구름 등에 의해 반사되고 지표면에는 약 44% 정도만이 도달한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이 에너지를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적외선 파장의 일부를 흡수한다. 적외선 파(波)를 흡수한 이산화탄소 내의 탄소 분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로 인해 지구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와 같이 15℃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이다. 달의 표면이 태양이 비추는 쪽은 100℃가 넘고 반대 쪽은 영하 200℃가 되는 이유는 대기가 없어 온실효과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3. 지구온난화의 영향1)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지표수의 순환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순환 메카니즘을 변모시켜 수자원 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수량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도 차이가 크다. 건조지역에서는 특히 온도와 강우량이 조금만 변하여도 하천의 수량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하천수량 또한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부족과 물의 증발이 활발하여 하천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현재 쿠웨이트, 요르단, 케냐 등의 국가는 국민 1인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000㎥ 이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향후 수십 년 내에 이러한 국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산림생태계 - 일반적으로 식물의 분포는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하면 전세계 산림의 약 1/3의 생장형태가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산림이 황폐화되어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이 상실된다. 최근 영국 기상청의 다소 충격적인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에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사막화되어 지구의 허파로서의 구실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해수면 변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은 해수의 팽창, 고산 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선 지도를 변화시키며 저지대 및 군소도서국의 수몰을 유발할 것이다.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4,600만 명이 홍수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 방글라데시는 17.5％가 수몰되며, 해안지대의 주민, 임해 공업단지, 항만, 수산양식 및 해양생태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2) 농업, 임업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의 기후대가 중위도 지역에서 양극방향으로 150∼550km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작물 및 수목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작물의 광합성과 성장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전체적으로 기후체제를 변화시켜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미 기아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대지역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림의 경우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목의 분포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산림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어업에 미치는 영향 - 지구온난화는 해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변화의 속도나 변화폭이 적은 안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은 권 어종의 쇠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링해에 서식하고 있는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서식지와 산란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냉수성 어종인 가자미, 알라스카 새우 등도 서식지 및 어획량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온수성 어족인 다랑어의 서식지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3) 보건에 미치는 효과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온도가 상승하면 심폐기관의 질병 유발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생태계의 영향으로 천연자원에의 접근이 어려워져 기아, 천식, 알레르기 등 질병 감염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한대지역의 경우 기온상승으로 인해 한대지역 특유의 질병은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사망률과 질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온상승은 곤충의 서식지 및 서식기간을 증가시켜 말라리아, 황열병 등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이 늘어날 것이며 콜레라와 같은 질병도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부 국가는 식량부족으로 국민의 영양상태가 악화될 것이며 깨끗한 물의 부족 또한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으나 1993년 미국 남서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유행한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폐증후군이나 1994년 인도에서 갑자기 유행하여 세계를 긴장시킨 페스트도 기후변화가 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그에 대한 적응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4.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1) 탄소세와 에너지세탄소세(炭素稅)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원별로 함유하고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 )이다. 따라서 석유·석탄 등과 같은 高탄소함유 에너지에는 높은 세액이, 가스와 같은 低탄소에는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화석연료로서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있지 않은 수력, 원자력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함유에너지의 사용에 부정적 경제유인이 제공되므로 일정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이와 산성비, 대기오염 등 공해문제의 예방등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은 온실가스배출 억제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온실가스통계보고 온실가스감축, 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협약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구속력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다.-주요 국가들의 도입현황1990년 1월 EC(유럽공동체)이사회는 이산화탄소배출수준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어 91년 9월 EC위원회는 「CO2배출 규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EC전략」을 EC이사회에 제출하고 92년 6월에는 EC위원회가「이산화탄소배출 및에너지稅 도입을 위한 이사회지침(안)」을 수립했다. EC가 도입을 검토중인 탄소·에너지세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혼합된 형태로서 첫해에는 석유환산 배럴당 3달러를부과하고 이후 7년간 1달러씩인상해 최종적으로 10달러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탄소세제도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英國은 공동체차원의 조세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덴마크, 스위스 등이 국가별 세제의 특성에 맞춰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향후전망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되거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더욱 확실해질 경우 선진국간의 합의에 의해 탄소세 및 에너지세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탄소세의 실시에 따른 경쟁력 저하문제는 주요 무역상대국간에 동시에 실시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탄소세,에너지세의 실시는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고형화기술 및 회수기술의 개발과협정체결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처음에는 소극적 내지는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그후 CFC(염화불화탄소) 대체물질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CFC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체결을 적극 추진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2) 교토의정서(교토프로토콜)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의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