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Build Trans for Lease) 사업1. BTL 개요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가지고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구조- 시설의 건설/운영/자금조달을 위한 한시적 특수목적 회사 (SPC)를 설립, 사업참여3. BTL / BTO 방식비교구 분B T O(Build-Transfer-Operate)B T L(Build-Transfer-Lease)사업구조대상시설·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 구매형)투자비 회수·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사 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수익률 변동 위험·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수익률 사전 확정4. 기대효과1) 국민이 원하는 시설, 서비스를 적기 공급2) 정부의 시설투자부담 경감※지하철 건설단가 상승 예-지하철 5호선 (’90~’95) :630억원/km-지하철 3호선 연장 (’03~’07):1.466억원/km※ 지하철 건설비 상승률(’95~’04) : 연평균 9.8%3) 시설 건설 운영상의 투자 효율 제고 ->Value For Money 증진- 목표공기 준수로 사업편익의 조기 향유-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 관행 차단- 시설물의 품질 안전성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연관시설 복합화 부대사업개발 등을 통한 시설이용률 제고4) 시설이용자(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5) 재정운영의 효율성· 탄력성 제고- 매년도 예산사정과 관계 없이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투자 가능- 경직적인 예산 일정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투자규모, 투자시기 조절 가능- 시설시설임대료 + 운영비)1) 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에 적정 수익률을 반영된 투자원리금액을 일정기간분할 상환○.시설임대료 = 시설투자비 × . 수 익 률 .1 - (1 + 수익률)-(임대기간)-시설임대료는 경상가로 산정 (물가상승 미반영)-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 (국채금리 + α)-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설정2) 년간임대료 / 투자비- 수익률 5%, 임대기간 30년 : 1/15- 수익률 6%, 임대기간 15년 : 1/103) 정부지급금 예시- 임대기간 : 20년- 년차 임대료 지급방식 : 매년 동일액지급 (원리금균등)- 물가상승률 : 4%- 수익률 : 5%- 총사업비(시설투자비) :100억원- 부대수익사업순익 : 2억원/년 (‘08년 불변가)- 운영비용(시설유지보수비용) : 3억원/년 (‘08년 불변가)예)시설임대료중 운영기간산정4) 운영비용- 민간이 유지보수 등 운영을 담당하면서 투입하는 경비를 보전-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 협약에 반영※불변가로 협약, 매 지급시 직전분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5) 정부지급금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주무관청이 분기별/반기별/년별 중에서 선택- 지급주체는 사업 주무관청인 국가 또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시설투자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가가 임대료일부를 보조8. BTL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1)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10%p 가산- 복합화 예시 : 학교 + 도서관 + 보육시설 + 문예회관 등- 국고보조율 예시 : 도서관 20%→30%, 보육시설 50%→60%2) 지역중소건설업체 적정 시공참여 보장 유도-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역중소건설업체 출자비중에 대한 우대- 지방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3) BTL사업에 부가세, 법인세 감면,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등9. 투자주체의 다변화/경쟁촉진구 분내 용출자자는 재무적 전략적 투자자 위주로 구성사업제안서 평가시 가점 부여재무적 전략적 투자자의 출자의무화 검토지방소재법인 출자시 우대가점 부합관리 시스템 구축?통합 Data Base 구축1.2 사업관리 목표?운영적 측면 : 효율적인 기숙사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의 효율화?편의성 측면 : 사용자 중심의 조직구성?경제적 측면 : 소수 정예의 효율화된 조직운영을 전제로 능동적인 관리체계 구축2. 사업관리 조직구성2.1 건설 및 사업관리 조직도기본방향조직편성?사업과정별 (건설/운영기간)특성을 고려 편성소용인원?최소한의 전문인력 배치로 효율성과 효과성 추구사업관리내용?SPC는 AMC( Asset Management Company)를 통해 사업관리 수행?건설기간 동안에는 출자자로 구성될 시공업체와 CM전문집단 및 전문감리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운영기간중에는 전문운영사의 직접활용을 통해 효울성 제고건설기간 중 업무구분담당업무중점추진업무?법인설립 및 인력채용?실시설계와 인허가?공사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팀별업무관리운영팀?월별 사업계획수립 및 인허가 업무?인사/총무/노무관리?자금관리 및 집행 (출자금, 차입금, 정부보조금)공사관리팀?공사 도급 계약 및 공정관리?설계도서 검토 및 운영 설비 검토사업관리기간 중 업무시 설 관 리 팀건축분야기계분야전기분야?건축물 및 목공 관련 보수 업무?주변도로 유지관리 업무?조경관리, 지하매설물 등 생활관의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건축관련 용역업체 관리 등?건축물 내/외부 기계설비의유지보수에 관한 제 업무?가스, 난방, 각종 사용장비관리?기계관련 용역업체관리?전기관련 보수업무?네트워크 관련업무,정기적 시스템 점검 수행?전기관련 용역업체관리 등관 리 운 영 팀?자금, 인사, 노무, 관재 등 일반관리?사생 입, 퇴관 업무?경비,청소 등 용역관리?부속/부대사업 관리SPC의 사업관리 운영계획?운영관리를 분리하여 위탁 의뢰하여 관리?철저한 품질관리시 설 관 리 팀건 설 기 간운 영 기 간?시공업체와의 유기적 협조와 CM전문집단및 전문감리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운영관리경험이 있는 전문 운영사와의 아웃소싱으로전문적인 KNOW-HOW를 활용한 최적의 이용자서비스 및 영리추구?아웃소싱을 전제로 50%재무적투자자○○○○○보험(주)○○시 ○○구 ○○동10.0%1.00%재무적투자자○○○○(주)○○시 ○○구 ○○동10.0%1.00%전문 운영사○○건설(주)○○시 ○○구 ○○동1.6%0.16%건설사○○산업(주)○○시 ○○구 ○○동1.6%0.16%건설사○○건설(주)○○시 ○○구 ○○동1.20.12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토건(주)○○시 ○○구 ○○동1.20.12건설사○○건설(주)○○시 ○○구 ○○동1.00.10건설사○○기업(주)○○시 ○○구 ○○동0.60.06건설사○○건설(주)○○시 ○○구 ○○동0.60.06건설사○○건설(주)○○시 ○○구 ○○동0.50.05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건설(주)○○시 ○○구 ○○동0.50.05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건설(주)○○시 ○○구 ○○동0.40.04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건설(주)○○시 ○○구 ○○동0.40.04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건설(주)○○시 ○○구 ○○동0.20.02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건설(주)○○시 ○○구 ○○동0.10.01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건설(주)○○시 ○○구 ○○동0.10.01지역소재중소건설 업체20개사○○시 ○○구 ○○동100.010.003. 안정적, 효율적 자금운영3.1 자금운영 기본방향자금운영 기본방향구분내용건설기간 중?총 소요자금을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확보운영기간 중?발생 가능한 상황을 분석하여 상황별 자금운영 대안을 토대로 안정성과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금운영계획을 수립기간별 자금운영건설기간 중?SPC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의해 자금유입 및 집행관리?시공관리 위탁회사와의 자금 유출, 입 관계는 계약 및 약정등에 의해 시행?항목별 소요자금 예측을 통한 철저한 예비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함?건설기간 중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물가상승 예비재원을 확보?재해 및 공사관리로 인해발생 된 부분이 재해 보험처리 불능시 출자자 및 주주를 통해 예비재원확보운영기간 중?자금관리 위탁회사를 선정하여 일괄위임?SPC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서 체계구축?차입금 상환,392,0005,539,00083,120,000협상금액53,453,94418,985,89913,974,5988,739,71795,154,158평당금액고시금액3,5893,6133,5843,5473,590투찰금액3,0293,1283,0083,0753,048협상금액3,1963,5944,0464,8523,4904.2 공종별 공사비 분석구 분기숙사Ⅰ기숙사Ⅱ기숙사 Ⅲ기숙사 Ⅳ계건축/부대토목21,008,128,7066,931,333,3065,016,493,0392,426,930,25235,382,885,303전 기 통 신4,751,714,1451,916,730,8041,746,596,9071,287,539,2829,702,581,138기 계 설 비9,667,982,0573,381,094,4002,212,511,6012,046,636,36617,308,224,424비품비3,004,234,0001,048,045,000687,674,000406,232,0005,146,185,000계38,432,058,90813,277,203,5109,663,275,5476,167,337,90067,539,875,865평 당 가2,361,8512,524,6922,886,4993,417,9442,531,186※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협상내용정리)1.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개요1)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기관2)업무내용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 민간투자지원업무와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검증’ 등 재정투자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투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3)홈페이지 http://www.kdi.re.kr/4)BTL 선도사업 협상 및 업무주도5)BTL사업의 경우 발주행정기관에서 의뢰시 업무 대행2. PIMAC과 사업제안자의 협상의제 소개1)설계계획상 발주자의 시각차 지적2)제안공사비의 적정성 :정부에서 발주한 유사공사 집행 근거를 통해 분석자료 비교치변경
철거공사 시공계획서200 년 월(주) 0 0 건설목 차1. 공사 개요1.1 철거공사 개요1.2 위치도2. 공사관리계획2.1 기본 방침2.2 가설 계획2.3 교통처리 계획2.4 시공관리 계획3. 공정관리 계획3.1 목적 및 추진방향3.2 목 표3.3 단계별 추진방향3.4 분야별 추진방향3.5 공정계획수립 방향3.6 공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4.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계획4.1 사업부지 주위환경 보호 시설계획4.2 공해방지 중점관리 계획4.3 비산먼지저감계획4.4 공사장주변 관리계획4.5 건설폐기물 재활용 계획4.6 안전관리 개요4.7 안전점검 계획1. 공사 개요1.1 철거공사 개요구 분내 용공 사 명서울 중앙우체국 신축공사대 지 위 치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1-1번지공 사 기 간2003. 6 ~ 2003. 12 (총 공기 : 6개월)연 면 적33,467.39 ㎡건 물 규 모지하2층, 지상14층구 조철근콘크리트 구조철 거 공 법CRUSHER(압쇄)공법+ CUTTER(절단)공법철 거 물 량폐콘크리트 7,371㎥, 폐철근 740Ton, 시멘트벽돌 896㎥1.2 위치도1.0KM0.5KM지리적 환경1.서울의 중심부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의 중심지2.주변 상업시설물 밀집지-인접 KT중앙전화국-신세계백화점과 중국대사관100M거리-남대문과 명동상가 인접교통환경1.편리한 교통환경-4호선 명동역과 500M-2호선 을지로입구역 1KM-1호선 시청역 1.1KM-버스노선 연계2.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혼잡지역임2. 공사관리계획2.1 기본 방침불안전 작업요인 제거? 안전작업 도모? 사고의 사전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능률 향상? 복지 및 구급체계 구축원활한 공사추진 도모? 사전 철저한분석과 계획? 체계적인 관리와 일정준수공해방지와 민원예방? 소음,분진의 최소화? 주변환경 철저한 조사시공조건충 족2.2 가설 계획1) 가설계획 종합 시설도범 례가설 방음벽쌍줄비계+분진막주출입구살수시설세륜시설2) 철거장비 배치 계획도「A」ZONE「B」ZONE2.3 교통처리 계획1) 공사차량 통행에 따성 검토?현장 내 교통처리계획 및 이용자 보호 대책시공계획?시공순서, 시공법 검토 및 장비선정?공기, 작업량, 공사비 검토 ?공정계획?가시설 계획, 안전관리 계획조달계획?협력업체 발주계획?노무, 장비, 자재, 수송계획, 자금조달계획관리계획?관리조직 편성 및 운영, 자금관리?직원 및 기능공 관리, 주변교통관리3. 공정관리 계획3.1 목적 및 추진방향계약공기내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제공공 정 관 리공기준수?안전확보?환경보호계획 (Plan)관리 (Control)보고 (Report)3.2 목 표성공적 사업수행?공 기 준 수?안 전 확 보?민 원 예 방?PERT / CPM 공정표?사전 예측 관리기법?계 획 : 공사전반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일 정 : 과학적인 일정분석?자 원 : 효율적인 자원이용?분 석 : 공정진도분석 및 현황파악?관 리 : 사전관리 및 사후대책관리3.3 단계별 추진방향단 계추 진 방 향내용계획단계?실현가능한 공정계획수립?설계 및 시공여건 파악?프로젝트 특성 및 발주자 요구사항 파악?Fast Track에 의한 공정변수 반영?주변환경요소 및 시공성 검토?계획수립 : 일정, 자원, 기성, 진도시공단계?신속?정확한 보고?공기지연 예방?공기 준수?주공정의 중점관리 및 지연예상공정 대처?보고주기별 계획대비 실적보고?지연공정에 대한 원인분석 대처 및 예방?공기내 준공을 위한 잔여공정의 중점 관리3.4 분야별 추진방향일정관리schedule발주처 제시 공기를 감안한 공정계획의 수립과 공기지연 공정과 만회고려자원관리resource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치를 위한 MCX기법으로 투입의 조절과 통제진도관리progress주기적인 공정파악과 계획대비 실적 지연의 만회대책 및 공정계획 재수립3.5 공정계획수립 방향구 분내 용기 본공정계획?Fast Track의 특성 반영 : 지하연속벽 공정과 연계관리?주요공종의 현장여건 반영한 공사 완료 예정일을 산정.?공정별 작업량 및 작업일수는 경험적 자료에 의해 산출세 부공정계획?철저한 현장여건 검토로 시공순서와 방법 결정.?현장 지형, 지질, 및 작업소음 등으로 인한 작업가능 시간의 파악민원요인현장요인?공사용 차량의 현장 진?출입에 따른 주변교통의 영향 및 보행자안전 확보 방안?현장의 공사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기타요인?공사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주변 민원의 영향3.7 공기검토1) 공기산정구 분세 부 내 용산정기준?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기의 산정- 기술자의 경험 및 공법- 순수 시공 소요일수로 산정 : 작업 대기시간, 선 작업준비 기간을 제외-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동원 가능한 장비 및 기타 부대시설, 장비의 성능 파악- 기후조건, 주변여건 및 기타 제약조건을 감안공 기 의 적정범위?5일 이상 30일 이내,?동원 가능한 장비 및 기타 부대시설, 장비의 성능 고려?기후, 주변여건의 감안 및 기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적정여유일 가산공기조정?공사 종료시점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공기 조정- 직렬형태의 작업을 병행작업 또는 병행작업을 직렬형태로 전환- 작업 투입조의 조정 및 착수시점의 조정?공기조정시 비용의 증감, 품질과 안전, 근로시간, 투입자원의 검토2) 일정분석구 분일 정 분 석 방 법전 진 계 산?전체작업을 앞에서 뒤로 계산 (Early Schedule 작성 : ES, EF등의 산정)후 진 계 산?전체작업을 뒤에서 앞으로 계산(Late Schedule 작성 : LS, LF등의 산정)전?후진계산?여유일(TF : Total Float)등 산정 (TF = LS-ES, TF = LF-EF)내역일정계산?전진계산과 후진계산에 의한 내역투입 일정계산자원일정계산?전진계산과 후진계산에 의한 자원투입 일정계산3) 주요 공종 단계별 공기검토구 분초기 준비(비계설치포함)지상층 철거지하연속벽지하층철거경과일수(착공 후)20 일50 일(70일)60 일(130일)30 일(160일)3.8 주요공정표D+6개월 10일까지분진막 설치압쇄기(08*3대)지하메우기후 잔여분공 종보할D+1개월D+2개월D+3개월D+4개월D+5개월5**************************20253및 세륜살수시설에 의한 오염 관리?간이화장실 및 오?폐수처리소음진동?Crusher(압쇄)장비 및 덤프트럭등장비 소음관리?철거시 소음대책-> 작업시간변경(AM8시～PM6시작업)폐 기 물?장비폐유 -> 폐유저장시설?철거물, 생활폐기물 -> 산업폐기물전문용역 회사에 의뢰?내장재 철거시 분리수거4.3비산먼지저감계획구 분방 지 대 책예 시세륜세차시 설?설치 및 운영 : 자동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용?수조의 탁도가 1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순환시설 설치?일일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항시 정상적인 작동상태 유지?세륜세차시설 위치 - 현장 주출입구방진막설 치?외부비계 전체 방진막 설치?분체상 야적물 방진덮개 보양?저장물질의 함수율은 7～10% 유지토록 살수작업 실시살수시설및양생포깔 기?살수시설 : Crusher장비 운전시 살수시설가동- 살수압 3㎏/㎠이상?출입구주위 20m 양생포를 깔아 비산먼지 예방?살수는 분진 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시행상하차및운반?풍속이 평균 초속 10m/sec 이상일 경우 작업 중단?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 부터 5㎝이하 되도록 적재 및덮개 설치?상하차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살수 시행4.4공사장주변 관리계획구 분중 점 관 리 항 목관 리 대 상예 시소음?진동?소음장비(압쇄기,굴삭기, 발전기등)?차량소음(덤프트럭,운반장비등)?가설 방음막 설치?저소음?저진동 장비선정?작업시간변경(AM8~PM6시작업)교통장해?통행안전시설 및교통처리?교통방해, 통행금지?도로파손, 배기가스?작업시간의 제한?교통정리: 유도원배치?통행안전시설 및 안전통로확보기타불안감?비산분진, 소음,진애, 악취?공사용장비의 출입?작업시간조정(AM8시반~PM6시 작업)?시공계획서 배려?주민 홍보 철저 (민원전담기구 설치)4.5 건설폐기물 재활용 계획1) 흐름도1 단계발 생 억 제2 단계분 리 수 거3 단계중 간 처 리4 단계최 종 처 리2) 폐기물 처리과정2) 폐기물 분류 및 처리구 분내 용비 고폐콘크리트, 폐벽돌?콘크리트 굳기전 청소 및 작업장 바닥이용?벽돌 발생량의 55% 재활용폐철근, 잡철례분석?유사 동종재해 방지를위한 안전계획 재수립?분석결과에 대한 교육계획공 사 전?안전목표 및 방향설정?안전관리조직구성?현장 위험요소 분석?안전관리계획서작성공 사 중?안전대책수립 및 시행?안전교육실시 및 점검강화?안전시설물설치 철저?안전관리비 적정집행?유해위험기계기구 특별관리4) 세부 안전활동계획? 작업내용 및 안전사항 토의?자재반입, 중기사용계획협의?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 각 1회 점검?현장소장, 안전관리자,협력업체 소장각 1회 점검?현장소개, 주요시설 위치?긴급 대처 및 피난방법?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공지사항 전달?작업종료전 청소 및정리 정돈?당일 작업분석 및 미비점 조치?작업계획 협의 및 의견 조정?안전관리자 및 전담안전관리자 : 수시(안전관리 4 Cycle)안전관리수준향상A PC DA PC D구 분세부 안전 활동 계획안전관리 Cycle일 일① 계획(Plan)-안전관리 계획수립② 실시(Do)-안전관리 활동실시③ 검토(Check)-안전관리활동 검사및 확인④ 조치(Action)-검토된 안전활동수정조치주 간?안전 공정회의 개최, 안전점검 실시?1일 점검사항 이행확인?안전관련 미결사항 및 현안사항 조치 계획 수립 등월 간?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정기 안전점검 및 기계?기구검사?금월 주간?월간 안전계획 이행 확인 및 익월 계획수립등?발생된 재해의 원인조사, 분석 및 대책의 검토기 타?근로자 정기 건강 진단 실시?개인 보호구 지급, 작업 환경(분진등)측정?위험개소 산업안전 표지판(금지,경고,지시,안내) 설치 등5) 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구 분중점 관리 사항주요 실천 사항시공안전?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등의 설치? 추락?낙하?비래 방지시설의 설치? 장비이동, 폐기물낙하 및 적재? 철거장비 안전?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조치? 시공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월간 안전관리비사용실적발주처에보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시? 단계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시행교통안전? 공사장내 진?출입로 관리? 공사장내 장비 운행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