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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제도 반대 의견 평가B괜찮아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제도 반대 의견.먼저 전자팔찌제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자팔찌제도는 성범죄자나 유괴 및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팔에 GPS를 장착한 팔찌를 채운 후 범죄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관찰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로는 첫째,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둘째,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태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려우며, 셋째,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듯이 물론 이런 전자팔찌제도는 충분히 범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과연 옳기만 한 것일까요?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 제 12조에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고는 하나 태어 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인권을 범죄자 라 하여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GPS가 달린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관찰하는 영상 없는 몰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딜 가든 정부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라 하여 인권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의 예방보다 더 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전자팔지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팔찌 만으로 성범죄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전자 팔찌는 단순한 GPS기능만 내제되어 있을 뿐 다른 어떠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고 하여 성범죄를 예상 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운동을 하거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벌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재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범죄 신고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배여 있는 나라라 여자의 순결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생각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속에서 여자의 순결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강간 등 의 범죄를 당해도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신고를 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아팠던 범죄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과학| 2006.12.23| 1페이지| 1,000원| 조회(1,266)

전자팔찌, 성범죄, 팔찌, 성범죄예방, 전자팔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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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제도 찬성 의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팔찌제도 찬성 의견.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신고 된 성범죄는 1만 5000 건 가까이 됩니다. 하루 평균 40건이 일어난 셈입니다.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신고건수의 10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관련단체들의 분석이며 또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 이 높아 80%에 이른다고 합니다.전자팔찌제도는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 예로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팔찌 제도를 채택 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진국(미국 8개 주, 독일·덴마크·이탈리아·노르웨이 등)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에서는 거세수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물론 범죄자가 어딜 가든 추적한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형 집행 기간 중의 이야기이며, 97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문제로 위헌 청구가 제기 되었지만 5대 4 다수결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범 우려가 큰 상습적·폭력적 성범죄자 에 한해 적용되며 사회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하고, 평생 감옥에 있는 대신 전자팔찌를 차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입니다. 성폭력이 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 또 피해 아동과 가족 전체가 평생 고통 속에 지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입니다.특히 성범죄나 성의식에 있어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조치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6.12.23| 1페이지| 1,000원| 조회(1,402)

전자팔찌, 성범죄, 팔찌, 성범죄예방, 전자팔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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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평가A+최고예요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제 의견은 “대북지원 정책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입니다.단순히 대북지원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북지원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하고 나서는 것은 지금의 대북 지원정책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이 보완 될 때까지는 일방적인 지원은 삼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지금의 대북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의첫 번째는 물자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오로지 우리가 식량이나 군수물자를 제외한 생필품 물자를 보내 주는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우리의 물자만 받아가고 있지 그 어떤 것 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측에 대해서 무엇을 바란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교류가 없이 우리가 물자만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1963년 12월 19일 서독인의 동독인 친척방문 허용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동독의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첫 번째 과제가 문물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물자의 지원은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을 방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물자 사용의 불투명성입니다.과연 우리가 많은 양의 물자를 지원해주면 그 물자들은 북한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 될까요?물론 다 나눠주기엔 부족한 양이지만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국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물자만 주고 그 물자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에 저희는 그 물자들이 북측의 국민들에게 갔다고 추측만 할뿐 국민들에게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설로는 “우리가 지원해준 물자들은 일부는 국민들에게 쓰이겠지만 또 다른 일부는 군수물자를 대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며, 지도부들의 부를 축척 하는데 에도 사용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북측의 정책에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저 물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6.10.29| 1페이지| 1,000원| 조회(2,882)

북한, 대북정책, 대북지원, 물류지원, 북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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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 평가A+최고예요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북한은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 날 수 있도록 1995년 국내산 쌀 15만톤을 지원한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지원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중 “대북지원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사실 통계수치만으로는 우리의 대북지원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다른 비교기준을 통해 대북지원의 성격과 규모를 밝혀보겠습니다.1995년 쌀 15만톤 지원 이후 2004년 6월 말까지 민간지원 4464억원을 포함한 지원액은 1조 1734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500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식량차관(130만톤,3585억원)포함하는 경우 대북지원액은 총 1조 5319억원(연평균 1532억)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은 3000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1차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비중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대북지원이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만약 대북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갑작스런 북측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현상황에도 식량난을 심각하게 겪어 굶어죽는 이가 태반이며, 나무뿌리까지 먹는 사태도 있습니다. 연간 국민 소득이 고작 500불도 안되는 북측에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더욱더 북측의 국민들은 살지 못하고 굶어죽게 될 것입니다. 북측은 원조가 꾸준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갑작스럽게 대북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쟁이 날 우려또한 배재할수 없습니다. 마치 1999년 개봉하여 흥행을 끈 ‘쉬리’라는 영화처럼 말입니다.대북지원이 양적 측면보다는 우리의 대북지원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그리고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질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결과, 북한은 표피적이고 전술적인 변화가 아닌 의미있는 변화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한을 안보의 위협요소로 보는 적대적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워야 하는가?” “우리가 준 돈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외면한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통일 없이 통일이 된다면 현제 사회보다 더 크고 깊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결국 끝없는 혼란으로 또다시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회과학| 2006.10.12| 2페이지| 1,000원| 조회(2,669)

북한, 핵, 포용정책, 대북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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