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학과 : 행정학과학번 : 2156516제출자 : 양성오담당 교수님 : 김희정 교수님제출일 : 2006년 12월 6일 (수)목차(Contents)1. 지적재산권의 의의--3p1) 지적재산권이란?--3p2) 세계지적재산권 기구--3p3) WIP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의--3p2. 지적재산권의 분류--4p1) 산업재산권--4p2) 저작권--5p3) 신지적재산권--5p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과 문제점--6p1) 지적재산권의 필요성--6p2)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대안--6p*참고 사이트--8p1. 지적재산권의 의의1)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이란?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이중 재산적 가치가 있어 법으로 보호할만한 지적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시설과 같은 동산은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 역시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줄 수 있다.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있다. 이 기구는 1967년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 기구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회원국은 170개국(2000)이다.3) WIP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의WIPO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지적재산권의 분류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산업재산권 (0~20년이며 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다.(1) 특허권 (Patent Right)특허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큰 발명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출원 후 심사와 출원공개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 특허권은 물품을 먼저 발명하여,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이에게 주어지고, 이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의 사용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15년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이다.(2)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실용신안권은 특허보다 낮은 단계의 발명 즉,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소발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된 실용신안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3) 의장권 (Design Right)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물품 그 자체의 외관상의 미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다.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의장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이 된다. 의장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외관으로부터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장은 물품에 관한 고안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물품이 실용신안과 의장이 중복에 출원공고 없이 그냥 등록해 주는 것이 특허 및 실용신안과 다르다. 단지, 의장은 물품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의장권자는 등록의장 및 유사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4) 상표권 (Trademark Right)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가공,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히 현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등을 갖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매 10년마다 갱신 등록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이다.2) 저작권(Copy Right)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면,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의 작사, 작곡 등 음악저작물, 연극, 무용 등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설계도안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여기에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창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3) 신지적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신지적재산권은 새롭게 보호되어야 할 BM) 등 사회의 변화에 따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다. 신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형태는 없으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과 문제점1) 지적재산권의 필요성(1) 창작동기 유발새로운 재산인 지적재산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새로운 창작물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는 창작동기를 잃게 된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큰 발명을 하더라도 누구나 그 발명을 무료로 이용한다면 아무도 새로운 발명은 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생각하여 훌륭한 발명을 하도록 하려면, 그들이 발견하거나 발명하고 창작한 것들에 대해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이유이다.(2)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무체재산권이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가짐으로써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도 가능하다.(3)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먼저 출원 및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4)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은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다.2)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대안많은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도 문제점이 있다.(1) 지적재산권의 과잉보호 문제지적재산권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창작자 사후 50년 후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자신들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의 상속인들과 대형 영화사들이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를 하여 ‘저작권 교육적 목적 등과 같은 제한된 목적의 정당한 이용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잉보호는 공공 영역의 지적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들만이 독점하게 되어 미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2) 저작물 불법 복제불법 복제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음악mp3파일,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HYPERLINK "http://terms.naver.com/search.naver?mode=all&query=%BA%D2%B9%FD%BA%B9%C1%A6" 불법복제를 막기 위하여 회사마다 불법복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완벽하게 방지하면 사용이 불편하게 되는 어려움 있어서 불법복제는 완전히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창작물의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그 가격에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불법복제를 하고, 불법 복제로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다음 창작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의 이용료를 적절히 책정하고, 소비자도 도덕적인 문제인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3) 지적재산권의 부분적 대안 –카피레프트(copy left)지적재산권의 보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카피레프트가 있다. 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카피레프트도 산업재산권은 보호하고 저작권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자는 것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적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참고 사이트한국과학기술인의 모임http://www.scieng.net저작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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