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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과 사회복지적 접근, 대안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 22. 비행청소년 가족의 실태---------------------------- 23. 비행청소년 가족의 발생원인------------------------ 64. 비행청소년에게 발생되는 문제 행동----------------- 105. 비행청소년 가족의 사회복지적 접근법(1)정책적 접근------------------------------------ 14(2)전문적 접근------------------------------------ 15(3)예방적 접근------------------------------------ 17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 총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계층이 청소년층이며, 이들이 바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의 희망찬 발전이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생각지 않더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범죄에 물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성장이 가능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첫째가는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요즈음의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의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심각한 청소년 범죄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그 빈도 및 강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 비행은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일본 청소년 문제 연구소,1998)이에 대한 예방적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청소년 비행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예방, 교정, 교육 등 그 대책을 강구하여 소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보고자 함이나, 이에 앞서 이들 청소년 범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는데 가정, 사회를 중점적으로 초점에 맞추어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Ⅱ. 본론1.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비행청소1(0.8)1,067(0.7)966(0.7)612(0.5)기 타52,209(32.3)47,517(31.5)46,821(31.0)45,687(33.1)42,752(34.5)주 : ( )안은 점유율임※ 이욕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자료 : 대검찰청다. 연령별 현황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범죄 소년은 1998년에 23.5%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0%로 1.5%가 낮아지고 16세～17세의 범죄소년은 1998년에 37.1%에서 2002년에는 33.2%로 3.9%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8년에 39.4%에서 2002년에는 44.8%로 5.4%가 높아졌다.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단위 : 명, %)연도소년범죄자14세미만14세～15세16세～17세18세～19세인 원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인 원구성비1998161,2771,8861.235,96422.359,83337.163,59439.41999150,8211,6741.130,08819.953,85735.765,20243.22000151,1761,6491.133,04721.853,32435.363,15641.82001138,0301,6561.227,60620.045,96433.362,80445.52002123,9211,7981.525,38520.541,16133.255,57744.8자료 : 대검찰청라. 교육정도별 현황2002년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자가 56.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26.2%, 대학교가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8년에 56.2%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56.4%로, 대학생은 1998년에 7.1%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0.8%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8년에 30.0%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26.2%로,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8년에 1.7%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5%로 감소하였다.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들을 유 인함으로써 이들의 도피처 또는 종착역이 되고 있다,다) 문화적 환경-셀린(Sellin)은 문화적 갈등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복수의 상이 한 문화가 마주쳤을 때 일어나는 갈등과, 단일문화의 진화과정에 있어서 의 복수의 하위문화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내지 상실 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 청소년 유해환경-선정적 유해 환경은 청소년들을 불건전한 성인문화에 오염시키는 부정적 사회 환경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가치와 규범을 혼란시키는 원일을 제공 하여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마) 대중매체-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첨단 대중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인사회 의 가치, 태도, 또는 다양한 역할 및 사회적 지식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3) 교육 환경의 문제-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변동과 더불어 학교의 구조가 점차 형식화되고 관료화되었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본래적 기능보다 부차적 기능이 강조됨으 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병 리현상이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원인에 대한 이론들생물학적 이론 사회구조지향이론 사회화 과정이론 심리학적 이론유전/생물학변인 환경변인 상호작용 변인 개인심리변인폭력행동, 가출, 약물 아노미(도덕적 해이) 부모/친구의 역할 성격특성, 자아의식오용, 남용과 같은 청 ? 아노미적 자살 모델, 사회학습(문 정서불안, 정신장애소년들의 문제행동이 경제적 빈곤, 교육환 제의 행동 학습), 통재력 약화신체적 결함, 체형, 경 격차, 취업기회 낙인, 의사결정 ? 자살, 약물남용,낮은 지능, 특정한 기 격차, 정보 격차 등 (자유의지) 폭력행위, 청소년의질, 염색체 이상에 의 정체성 위기해 발생된다고 봄 학자(Freud,학자:(West.Gluecks) Erikson)- 청소년 문제행동 이론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 내지는 틀(frame인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나) 학교폭력학교폭력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물리적?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등과 같은 모든 유형?무형의 폭력행위로 정의 한다.학교폭력은 집단폭행이나 구타와 더불어 인격모독, 따돌림을 말하는데 문제는 학교폭력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연한 현실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도 자신들이 지금은 가해자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학생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가해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가 될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으며 현재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은 이유가 없다.문제점첫째, 학교폭력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초?중?고교로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특정 대상을 골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정신적으로까지 학대한다둘째, 피해 학생들의 자살과 인격 파괴로까지 이어진다.셋째, 학교폭력은 학교생활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넷째, 청소년기에 폭력이 길들여진 학생은 성장한 후 사회인이 되어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다) 청소년 유해약물 오용?남용청소년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로 이시기에 청소년들의 일부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거나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약물 남용은 청소년기의 폐해뿐만 니라 성인기 준비의 큰 장애가 되며, 심지어는 가족을 곤경에 몰아넣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문제점첫째, 약물 남용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연소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둘째, 어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된다.셋째, 약한 약물에서 시작하여도 차츰 더 강한 약물로 빠르게 남용이 진행되고 한 가지 약물에서 쉽게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하게 된다.넷째, 약물 남있는 각종 물리적?사회적 심리적 환경들과 청소년과 이러한 환경들 간에 상호작용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러한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대별되는데 물리적 환경은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연적?물질적 환경을 포함한다. 사회?심리적 환경은 비가시적이고 비유형적인 환경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은 주로 유해업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시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그 정도에 따라 청소년 건전성장의 저해, 피해, 비행화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건전성장의 저해란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지만 청소년의 성적?폭력적?범죄적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피해란 청소년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정서 및 신체상의 손상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법적 규제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비행화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탈선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성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단계를 의미한다.유해업소가 생활 주변에 널리 분호되어 있음을 출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출입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유해업소에 대한 근접성과 위험의 노출을 증가시켜 규범의식을 약화시키거나 각종 일탈행동을 촉발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사) 가출가출이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역이다.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 학교 등의 자기 현실도피 행위로써 집을 나가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가출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춘기 자녀 청소년들이 가정, 사회, 학교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절하는 행위이다. 가출은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으나, 가출사례가 많아지고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 있다.* 유형1. 동기에 따른 분류목적지향적 가출 - 경제제 구축

사회과학| 2009.05.13| 18페이지| 2,000원|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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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미국,한국

제 목 :▣ 과 목 :▣ 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자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목차-Ⅰ. 서론Ⅱ. 본론1.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1) 명목상의 인정시기(1900년 - 1935년)(2) 사실상의 인정 시기(1935년 - 1960년)(3) 정체의 시기(1960년 - 1970년)(4) 도전과 발전의 시기(1970년 - 1990년)(5) 2000년 이후 현재 미국 사회복지행정(1990년 - 현재)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 사회복지 행정 미 인식 단계(1950년대 및 이전)(2) 사회복지 행정의 명목상 인정 단계(1960년대 ～ 1970년대)(3) 사회복지 행정의 실질적 중요성 인식 단계(1980년대 ～ 1990년대)(4) 현재Ⅲ. 결론Ⅰ. 서론사회복지행정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복지전문직의 배경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행정과 다른 사회복지방법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장래의 발전방향과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른 학문과 분야의 응용으로 그 분야도 점점 분화되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들오기 이전에는 외국인 선교사나 원조, 봉사, 시혜라는 개념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으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유입으로 인해 사회복지도 하나의 조직체계로서의 전문적인 면모를 갖추어가며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사회복지는 행정이라는 학문의 응용으로서 사회복지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복지행정은 학문 분야로서 일반 사회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처한 현실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사업기관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행정과 사회행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고 보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화와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사회복지행정과도 비슷한 개념을는 경향과 개인적 치료와 변화의 실천의 개념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의 발달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접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사회복지행정이 가장 먼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하였다.(1) 명목상의 인정시기(1900년 - 1935년)1) 전문직업의로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형성대표적인 사회 사업방법론으로서 개별사회사업(casework)을 개발하던 시기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 별사회사업은 사회사업 전문직의 핵심적 기술이 되었으며, 사회사업은 이 기술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2)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3) 통제를 위한 수용시설 설치4) 자원을 가진 기업가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5) 대형프로그램 중심의 전문가 활동이 있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6) 의료 및 정신치료분야의 대인적 인과론과 직접서비스의 치중된 발달7) 사회사업 도입, 사회사업 학교의 설립20세기 초 사회사업 교육의 교과과정 속에 사회복지행정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14년이었으며 이후 로 여러 학교에서 사회복지행정을 가르치게 되었다.(2) 사실상의 인정 시기(1935년 - 1960년)이 시기는 사회복지행정이 사실상의 사회사업 실천방법으로 대두된 시기로서 1930년대 초 경제대공 황에 따른 빈곤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 복지행정이 전문 사회사업의 실천방법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1) 1934년 연방긴급구호청 설립2)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에 공적부조제도가 이룩되면서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공무를 담당할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사회복지행정의 기반 마련3) 공적 부문에서의 전문가가 필요함을 인식대부분의 사회사업 대학은 공공복지분야의 전문적 실천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고 교과과정을 수정 하게 되었다. 개편된 교과과정으로 교육 받은 학생들이 연방구호청을 비롯한 지장 긴급 구호기관, 공적부조 관련기관 등의 공공복지60년 - 1970년)1960년대 초반 사회복지행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1960년 중반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지역사회공동모금 및 복지단체들과 독립된 관례 를 보였다.(4) 도전과 발전의 시기(1970년 - 1990년)1)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 본격화① 1973년 이후 학술지에 실린 관리에 관련된 논문의 수가 급증② 1976년에는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라는 이 분야 최초의 학술지의 발간③ 1986년 Miami에서 사회사업교육위원회 연례프로그램 모임에서 지역사회 조직사업 및 사회복지 행 정 심포지엄이 개최2)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민영화(프로그램식,펀드식) 운영 강조 -행정중요1990년대에 미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비 용긴축이 진행되어 사회적 자원을 활용 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당면한 과제로서 행정이 보다 중요 시 되고 있다.3) 증대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대두4) 사회복지행정관련 전문교육과정 생성사회사업 대학에서 행정 교과과정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1975년까지 84개 사회사업 대학 중 19개 대 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전공 하고 있었다.5) 1981~1985년 사회복지 행정실무자의 비율은 27.8%에서 36.5%로 증가하였다.(5) 2000년 이후 현재 미국 사회복지행정(1990년 - 현재)1)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거대 공공조직들이 퇴조2) 계약이나 구매 등에 의한 민간 부문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 전달의 역할이 증대3) 기업의 주요 재원들이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추구에 따른 사회복지의 발달 기대4) 영리 목적의 건강보호 관리조직들이 출현으로 의료,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복지사 영입5) 공공과 민간간의 서비스 경계 붕괴의 확대6) 상호 독립적이고 조직화되지 못하는 서비스 조직들이 비용 절감, 서비스 효용성, 극대화 등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확대2. 한국의 사회복지행건사회 부(1955년 2월 이후)가 설치2) 현대적인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 설립6. 25전쟁을 계기로 외국의 민간 원조기관들이 설립되면서부터 1953년 이후 1959년까지 1950년대 에는 외원기관이 39개 단체가 있었으나 긴급구조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조직적인 원조활동과 전문 적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3) 대학 학부수준의 사회사업교육의 개설①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된 것이 전문적 사회사업 교육의 출발.② 1953년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전신)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③ 1958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사업학과가 분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 회사업학과가 설치4) 사회사업행정 과목의 개설1961년부터 3학년 과목으로 사회사업 행정을 과목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에 있 어서는 사회사업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약하였다.(2) 사회복지 행정의 명목상 인정 단계(1960년대 ～ 1970년대)1) 1960년대6. 25전쟁의 복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로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저소득 층 중심의 공적 부조였고, 민간 외원 단체의 원조로 사회 복지적 긴급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였다.① 1960년대에는 보건사회부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생활보호 위주의 정책수행이었고, 123개의 외원 기 관도 거의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원조를 위주로 단순한 정책적 계획과 비전문적 활동의 위주로 사 회복지행정이 이루어졌다.② 민간 외원기관 중의 일부는 미국적인 사회사업의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사회사업 의 전문성을 보이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사회사업 행정의 연구 및 실천과 연결되지 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③ 7개 대학에 새로이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어 총 10개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으로 명목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2) 1970년대경제발전의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분배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사회복 지 부문에 대한의 국가정책 추진의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공적 행정에서의 사회복지 분야①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기 시작②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토착적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도 많이 설립2)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학문적 관심의 고조① 1980년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사업학과가 집중적으로 30개 대학에 설립② 국가공무원 임용분야에 5급 사회복지 직이 새로이 신설③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단행본 책이나 관련 논문의 발간3)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의 노력4)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의 실질적 인식① 1980년대 후반에는 공공부조의 전달인력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대체하기 시작②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단행본이 발간③ 민간 사회복지의 실무분야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와 적용에 관심이 대두5) 1990년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① 공공과 민간 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함을 강제② 200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7,2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채용③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이 증가6)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점차로 활성화되어 사회복지 행정을 전공하거나 가르치는 교 수들이 늘어나기 시작.7) 사회복지행정의 역할과 필요성 절실한 요구1990년대 후반기 들어 사회복지환경이 급변하고 1997년도 이후 IMF 체제 하에서는 산업화 이후에 경 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8) 민간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급증과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① 특별시광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②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 법에 의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민간 사회복재)

사회과학| 2009.05.13| 7페이지| 1,000원| 조회(1,019)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행정, 미국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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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노인부양과 가족정책

노인부양과 가족정책《 목 차》Ⅰ. 노인부양의개념Ⅱ. 가족부양의 여건변화1. 인구학적 변화 2. 가족구조의 변화 3. 부양의식의 변화Ⅲ. 가족부양의 현황1. 부양 유형 2. 주부양자 3. 부양층 분석 4. 부양의 영향Ⅳ. 가족부양정책의 과제1. 직접지원 정책 2. 간접지원 정책Ⅰ. 노인부양의 개념1. 노인부양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제반 용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생활상의 원조를 의미한다.2. 노인부양의 개념 및 대상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부양을 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도움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부양대상자는 주로 기능장애나 인지손상이 있는 노인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양을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능장애나 인지손상이 있는 노인은 물론이며 노인들을 폭넓게 부양대상으로 보는 경향이다. 가족부양의 대상은 부양과 관련된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지만 이 발료자료 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에 초점을 맞춘다.3. 노인부양은 부양주체에 따라 크게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적 부양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양이고, 공적 부양은 사회보장제도나 공적 부조 혹은 사회복지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부양이다.4. 가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노인들 대부분이 가족의 부양을 받기를 희망하고 가족역시 일차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부양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의 전통이 강하고 공적 부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 30～40년 동안 우리사회는 변화해 갔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 과거에 노인을 부양한 만큼 현재에도, 장래에도 33%로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7.9%(3,772천명)로 이미 UN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2005).2. 가족구조의 변화1) 최근까지 노인부양은,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가족의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져 왔으며 주된 노인부양체계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소자녀화에 다른 가족원 수의 감소,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및 이혼율의 증가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인력 풀(Pool)의 규모가 축소되어 ‘가족 내에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은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3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은 감소하고 1세대 가족과 독신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가구원수 가구분포〉연도가구원수별 가구분포(%)평균가구원수(명)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19754.28.312.316.118.340.75.019804.810.514.520.320.029.84.519586.912.316.525.319.519.54.119909.013.819.129.518.89.83.7199512.716.920.331.712.95.53.3200015.519.120.931.110.13.33.1〈가족의 세대수별 분포와 형태별 분포> (단위 :%)구분세대수별 분포형태별 분포1세대2세대3세대4세대핵가족직계가족기타19706.870.022.11.171.518.89.719808.873.117.60.672.911.016.1199012.074.113.60.376.010.213.8200017.172.99.90.279.08.010.12) 세대변화와 관련하여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1995년 36.6%에서 2000년 44.9%, 2004년 51.2%.로 나타났다.〈노인단독가구 비율 추이〉3.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는 세대간의 부양문제, 더 나아가 그 사회 노인 복지의 중요한 지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개념도 깨지고 있다.Ⅲ. 가족부양의 현황: 가족은 노인에게 정서적 부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부양 내용에 ㄸ라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 부양, 정서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졍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현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신체/서비스 부양이란 시중을 들어 드리거나 가사 일을 돕거나 외출 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의 말벗이나 의논상대다 되어주는 것이다.: 한편, 부양의 양과 종류는 가족이 가진 경제적 자원, 가족구조, 부양자-피부양자 관계의 질, 가족에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1. 부양 유형1)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 주수입원에 따라 자신/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소유재산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제적 “자립형”과 자신/배우자을 제외한 자녀나 친척 혹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나 용돈 혹은 물건을 받는 “의존형”으로 분류해 보면, 노인의 34.1%는 자립형이고, 45.7%는 의존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수입원이 없는 경우는 2.5%로 나타났다.수입액일/직업저축/증권부동산/집세비동거자녀의 보조동거자녀의 보조국가보조10만원 미만23.027.220.952.670.938.010-19만원14.911.422.616.79.043.620-29만원13.813.115.710.55.77.430-39만원10.86.410.48.74.61.940-49만원14.66.18.45.03.50.650-59만원16.516.611.96.15.28.2100만원 이상6.419.210.20.41.10.3계100.0100.0100.0100.0100.0100.0(명)(746)(128)(266)(1,473)(518)(190)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자립형에 속하는 노인들도 20만원 니만이라는 응답이 38-44%정도에 달하고, 의존형에 속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열악해 70-80%정도가 20만원 미만인확률이 증가하고 가사일과 보수, 유지하는 것과 같은 힘든 일에는 점점 더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집단에 속한 노인들의 반 정도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85세 이상의 고령노인집단으로 여기에 속하는 노인들은 씻기나 식사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과 약 복용 같은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8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상당수의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외에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가족에게 의존적안 노인의 수가 증가된다. 신체/서비스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와상노인, 기능장애노인 및 치매노인의 비율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정서적 부양: 노인이 경험하는 문제와 문제에 따라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말벗이나 의논상대다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경제적 부족, 신체의 기능이나 건강쇠퇴,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독해질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노인에게 정서적 부양의 필요성이 증대된다.2. 주부양자: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부양을 제공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부양자는 노인의 욕구나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양의 종류에 따라 부양자와 주부양자에 일정한 유형이 나타난다.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이 높은 노인 즉 의존형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부양자의 평균 1.8명으로 장남?며느리가64.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가족 중 주된 부양자는 46.4%의 노인의 주 부양자라고 지적한 장남/며느리였다.1) 경제적 부양: 의존형 노인의 대부분은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주된 수입원으로 지적하여 경제적 부양은 대부분 자녀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에는 감소추세라 한다.2) 신체/서비스마찬가지로 주부양자는 배우자 였다.3. 부양층 분석: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면, 노인은 경제적 부양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제 받고 있는 부양에 대해 충분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 노인의 지위 약화, 가족 및 이웃과의 상호작용 감소, 가사결정권의 상실 등으로 노님이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부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좀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4. 부양의 영향: 부양자는 노인의 기능장애나 인지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부양을 제공하게 되는데, 부양을 제공하는 부양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양경험은 때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경향을 주기도 한다.→ 긍정적인 면은 효행상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을 보면 부양자들은 노인부양을 통해 오히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거나 가족간의 화합을 이루는 등 보상을 받았다고 느낀다.→ 부정적인 면은 배우자를 돌보는 부양자를 ‘숨겨진 환자’나 ‘여러문제에 시달리는 제2의 희생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양부담이란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 주부양자가 전체 생활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감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항목에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정신건강의 문제에서는 치매노인을 동보는 부양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정도가 심각한 젓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노인의 가족부양과 관계된 여건이 취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여전히 그들의 노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현황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대다수의 노인들이 가족부양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양은 2명 내외의 사람들이 제공하며, 신체/서비스 부양은 한 사람에 의해 제공된다② 경제적 부야의 주부양자는 장남내외이고, 신체/서비스 부양과 정서적 부양

사회과학| 2009.05.13| 10페이지| 1,500원| 조회(421)

부양, 노인부양, 가족구조, 노인부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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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목차-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와 목적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가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국회 본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양보험제도가 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국민건강보험제도: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 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부양자‘의료급여법’ 제 3조 제1항의 따른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 14조)조사의뢰-조사내용: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등급판정(제15조):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판정위원회 및 심의기구 설치: 시군구 단위-정수:15인(위원장포함),시군구청장 7인 추천-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③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제 17조)-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 수급자에게 송부해야한다.(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용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복부령이 정하는 사항 표준장기계획서송부:제17조)④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제27조)실시: 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조):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⑤장기요양기관 지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재가요양기관의 설치(제32조):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다.-신고를 받은 해당의 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한다.-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장기요양보험료법안재원조달(제8조, 제9조)-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징수한 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요양시설의 확대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 되고,노인의료비 절감효과 도 기대향후 진행계획-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2단계로 나누어 공포, 시행(1단계:07,10.1 시행,2단계:08.7.1시행)-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 07. 10 ~ 11월 중-장기용양인정신청 접수 및 판정조사 : 08.3.2부터 전국적 실시-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 : 08.7.1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1.문제제기-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대두.-고령화는 치매, 중풍, 폐용증후군(골절, 낙상, 쇄약)등의 노인성 질환증가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 내 요양이나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바뀜.2.논란된 이유-건강보험의 재정판탄이 계기가 됨.-2000년 7월에 실시된 건보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수습하기위한 대책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2000년 4월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목적의 하나로 노인의료비 절감을 내세워 정부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흉내내어 요양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발표함.그러나, 일본의 개호보험의 지출추세가 급격히 늘어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됨.결국 도입을 위한 용어를 수발에서 요양으로 바꾸고 급여내용을 축소, 대상자는 1~3등급으로 한정, 노인인구의 1.7% 만이 혜택을 받게 함.3.주요쟁점사항첫째: 의료서비스와 연계라는 기본원칙으로 서비스의 연속성의 불분명하다.-방문간호의 의사 처방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의 간호나 의학적인 관찰 등의 행위가 요양보장의 대상인지 건강보험의 대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둘째: 대상자에 관한 문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세호 등의 재가 급여가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시설급여가 있다.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다섯째: 노인장기요양 전문인력 즉 요양보호사의 문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2만 3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80시간의 교육후 배치한다고 했지만 요원의 자격조건 및 인력활용 기준이 없으며, 요원의 사례관리, 직접서비스, 방문간호사업 등 업무의 기준도 없다. 또 서비스 급여 중 의료부문은 해당되지 않는다.여섯째: 재정문제 중 20세 이상 국민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20% 씩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논리를 개발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10%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 치매나 중풍에 걸릴지 않 걸릴지 모르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무조건 20%의 추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시키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일곱째: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와 효의식의 퇴조 가능성이다. 자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요양을 정부에 떠미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4.제도의 대안-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합한 사업관리주체의 모색-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재원조달의 구상 : 특별세, 보험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지역사회 자원의 적극 활용 ; 보건소, 복지사업소, 자원봉사조직, 읍면동사무소 직원,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구축-지자체의 대민 서비스 조직의 전면 개편-대상자는 연령 구분 없이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공적재정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적용-제공되는 서비스는long-term care(장기돌봄)로 체계적이며 연속성을 지니도록 유의-기능회복이 가능한 대상자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서비스 질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이용자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구축, 가족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및 유인책 도입 등을 포함하도록 제도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Ⅰ. 외국노인장기요양사례?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사회보험방식국가: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중인 국가: 미국, 캐나다1.독일의 장기요양보험법1)도입배경국민 각 개인에게 최악의 위기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원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고연령층의 국민은 양로원에 입소하면서 그동안의 생활 거주지 주변을 떠나야 했으며, 그동안 축적한 저축액을 소진하고 정부로부터 용돈이나 수급하는 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노인이 노인 홈에 입소하여 발생하는 높은 비용은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종종 가족의 해체로 이어졌다. 즉 사회부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수발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를 부담하는 지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의료보험재정마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이 수발보험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2)연혁: 1994.6.1. : 모든 의료보험조합에 수발보험조합 설림1995.1.1 : 보험료 징수 개시1995.4.1 : 첫 재가 및 (부분) 외래 수발서비스개시1996.7.1 : 입원시설 수발서비스 개시3)가입대상자: 전국민 강제 가입제도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구분 원칙구 분적용법률제공되는서비스적 용 원 칙질병환자의료보험법의료서비스질병치료 및 동 치료와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한 수발수발필요자수발보험법수발서비스수발필요성의 범위내에서 요구되는 도움 등의 서비스 일상적, 반복적 용무의 범위분 야용 무신체 관리 분야씻는일,샤워,목욕,칫솔질,빗질,면도,대소변보는일음식물 섭취분야씹을수 있을정도로 조리하고 섭취하는일활동성 분야혼자서 취침,기상,착의 탈의보행 서있는능력,계단오르내

사회과학| 2009.05.13| 10페이지| 2,000원| 조회(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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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장애인 가족과 가족정책

장애인 가족과 가족정책차례1절 장애인가족의 정의 및 현황2절 장애인가족의 문제 및 스트레스3절 장애인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4절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5절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1절 장애인가족의 정의 및 현황1.장애인가족의 정의장애인가족은 장애를 가진 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때 장애인의 유무보다는 장애인과의 동거 여부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가족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왜냐하면 가족이 고유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됨으로써 가족과의 일상적 내지 장기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설에 보호되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장애인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장애인이 다른 가족성원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2.장애인 현황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구 분1995년2000년계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계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장애인수1,0531,02824.61,4491,39851구성비100.097.72.3100.096.53.5출현율2.352.37-3.092.98-(단위 :명, %)2절 장애인가족의 문제 및 스트레스1.장애인 가족의 문제점장애인가족의 문제는 장애인의 출현시기 장애가족성원의 장애유형,장애의 원인, 장애의 정도?장애에 대처할수 있는 가족 자원등에 따라 다르다.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성원 전체가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할수 있다.이런 타격과 부담감은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결국은 가정의 해체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향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의 생활에도 타격을 준다.장애인가정에서의 일반 형제들은 본인에게 할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적영역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여성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소수집단으로서 사회적 몰이해 속에 교육?취업?결혼 등 생활 전반적인 면에 걸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활동영역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취업이나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무직 상태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물리적 ? 정신적 고통 및 빈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 확보와 아울러 경제적 자립과 지원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2. 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스트레스란 환경적 요구나 내적?정서적 갈등의 상호 역동적 작용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 능력을 능가하는 요구를 인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족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6년 4월에 긴급출동 SOS 24시에 방영된 ‘민수별명은 땅거지’에서 보여지는 민수의 비행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민수가 비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가족과의 부적응 상태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군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대처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를 경험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성원 전체가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부담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향상,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의 생활에도 타격을 준다.제 3절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장애 및 장애인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의 모자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2) 산업안전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여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을 융자하여 개선하고, 불량작업환경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과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3) 교통안전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교통환경의 미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미비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종합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19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학생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소득보장사업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은 직접적소득보장대책인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자립자금대여, 자녀교육비지원등에 의한 공공부조에 의한 것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간접적소득보장대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이용료 및 세금감면이 있다.1)직접적 소득보장 대책(1) 사회보험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있으며 이중 장해연금은 연금가입기간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며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기간 1년 이전에 완치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장해연금이 지급된다.장해연금은 장애등급 1-3급에 경우에는 인정된다.(3) 장애수당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보조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1급 또는 2급의 등록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은 중복장애인인 경우 포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하여 2005년 현재 해당장애인 1인당 월 6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근로 능력이 있는 자립 가능한 장애인 경우 자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장애인 가구당 1,500만원의 자금을 연 4%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5)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급-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2)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세금감면 지원대책으로 소득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특별소비세면세, 자동차.등록세.취득세.면세,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면세등이 있다. 요금감면대책으로는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이용요금면제, 주차료할인, TV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동통신요금 할인, LPG사용 허용 등이 있다.3. 의료보장사업1) 의료보험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요양급여 기간은 연중내내 급여가 가능하고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2) 의료보호의료보호제도는 거택보호,자활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등을 자격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3) 의료비지원 및 보장구 무료교부사업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전 및 의료보장을 실현하는데 있다.4. 고용지원사업장애인의 직업적?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일반인과 똑같이 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보호고용시설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보호작업시설,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2004년 현재 보호작업장 135개소 근로시설 15개소 장애인종합직업훈련원 4개소가 운영중이다.4절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1. 사회보장 급여수준 차별화 및 신설장애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장애정도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실질적 생활상의 장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면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또 다른 생계보조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상생활 지원 강화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시하여 장애인 본인의 복지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자격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가정부서비스 제도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포츠?캠프등의 집단활동과 집단사회사업 및 개별사회사업 등의 심리적 서비스를 전개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형태의 자조집단을 활용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강화하여야한다.3. 입직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강화장애인들에게 있어 취업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라고 본다.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낮고 장애인고용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주민의 장 있다.

사회과학| 2009.05.13| 11페이지| 1,5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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