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Ⅰ. 머리말---------------------------------------------------------------------------------------------1Ⅱ. 재정의 개념과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21. 재정이란?2.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3. 중앙정부 재정수입, 지출 현황4. 중앙정부 재정 수입 및 지출 전망5. 지방정부 재정 수입 및 지출 현황, 전망6. 통합재정Ⅲ.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 건전성 악화요인-----------------------------------------20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2.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대외적 요인- 대내적 요인Ⅳ. 재정건전성의 영향-------------------------------------------------------------------------------291. 국가에 미치는 영향2.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Ⅴ.유럽국가와 일본의 재정위기와 시사점---------------------------------------------------------311. 유럽국가 재정위기의 배경2.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와 경제적 영향3. 유럽국가 위기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4. 일본의 재정위기 배경5. 일본의 재정위기 해결방안6. 일본 재정위기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Ⅵ. 해결방안------------------------------------------------------------------------------------------421.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완화 방안2.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완화 방안-------------------------------------------------------------------------------47Ⅰ. 머리말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의 급속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민간 부문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주거?의료 지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촉진, 자립?자활기반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여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5. 지방정부 재정 수입?지출 현황, 전망■ 서울시"한국 지자체, 일본보다 심각""100조 부채 지방정부, 이대로 가면 줄도산"홍 연구위원은 "감사원이 2007년 발표한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석ㆍ평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당시 유바리시의 재정력지수는 0.23"이라며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60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력지수가 0.23 미만인 지자체는 76곳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부채는 지난 2007년 말 1조5541억 원에서 2009년 말 4조6851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에 무려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서울시가 100% 출자한 5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2007년 말 14조6152억 원에서 2009년 말 20조3903억 원으로 1.4배나 증가했다.■ 성남시《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단위 : 백만원, %)재정운영 결과09년도(A)08년도(B)증감(A-B)증감률(A/B-1)전국평균동종단체평균① 세입·세출결산세입2,641,8042,429,406212,3988.7936,044855,812세출2,106,2321,549,381556,85035.9814,100700,226②-1 지방채무 현재액(원금기준)14,07019,330-5,259-27.2126,74485,136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원금기준)0000777361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20,20018,8121,3887.478,4178,261④ 기금운용 현황295,646532,518-236,87244.435,45427,372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공유재산15,387,24013,771,2501,615,및 현재액가. 공유재산(단위 : 백만원)구분08년도 현재액증가감소09년도 현재액비고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계57,75713,771,2496,0831,911,493776295,50463,06415,387,240토지12,5317,296,1042,8501,461,608744227,26714,6378,530,446건물847926,50025357,3023268,2378401,215,565입목죽8,379137,49123625008,402138,116공작물26,8135,406,6322,18978,0140029,0025,484,647기계기구5*************65선박00000000항공기00000000지적재산권9,1323,5257882,117009,9205,642유가증권(주식·출자)275814,0000034,758용익물권00386,13200386,132회원권001501,669001501,669?‘0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나. 물 품(단위 : 백만원/개)구분08년도 현재액증가감소09년도 현재액비고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계1,25027,3372061,76219815,3271,25813,773구매2176,0031551,390685703046,823관리전환80820,*************3420,408양여00000000기타2251,2130010514,672120-13,458?‘0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6. 통합재정■ 통합재정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 통합재정수지한 나라의 예산은?보통 일반회계·특별회계·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파악하는 회계 방식으로, 이를 통해 나타나는 수지2010년 6월 통합재정수지(잠정) 총괄표Ⅲ.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 건전성 악화요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1.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현황재정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정기준, 즉 총지출기준, 통합재정기도가 국비지원으로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급제동에 걸리게 되었다. 이는 추후 경기도의 부도를 예시하고 지자체 채무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떠오르게 됐다.Ⅳ. 재정건전성의 영향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정부는 경기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책 확장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심각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1. 국가에 미치는 영향(1) 국가채무와 국가위험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현재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2004년에 203.1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2008년 308.3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가채무 증가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4년만에 100조원 가량의 대폭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또 2009년에는 366조원으로 늘어나 이대로라면 2013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이렇듯 국가부채 누적증가로 인해 금리와 정부 이자비용이 상승하여 민간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예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완화되고 국가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2) 재정의 기능 장애또한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경우 국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운영이 자율성을 제한하는데 있어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재량이 제한된다. 소득재분배 문제는 계층간, 세대간의 소득재분배 문제가 발생하며, 부자감세와 같은 현재 조세체계가 역진적인 상태에서 국가의 채무의 상환을 일반 조세로서 충당할 경우 계층간의 소득재분배를 더욱더 악화시킨다.2.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1) 국민 정서국가가 심각한 부채의 위기도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 유럽 주요국의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 속도 둔화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유럽 주요국들의 긴축정책과 잠재되어 있는 불안요인들은 내수경기 위축과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유럽지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미국 경제도 PIGS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기존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거나 그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긴축정책등와 맞물려 회복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3) 출구전략 지연과 안전자산 선호현상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만큼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역시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반면, 달러화의 수요 증가는 이로 인해 달러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될 수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과거부터 중요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의 수요 역시 상승하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연초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가 3월 초 그리스 정부의 추가 긴축 안 발표 이후에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유럽의 재정위기가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EU 집행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금융위기의 지속기간은 평균 4.3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총 재정비용은 GDP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더욱이 현재는 금융위기 회복 단계로서 경기 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선진국의 위기 지속 기간은 평균 4.2년 인 데 반해 신흥국은 5.8년으로서 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시 재정투입에 따른 GDP의 손실 규모있다.
신세계의 윤리 경영 사례1. 신세계 페이2005년 2월에 열린 윤리경영 임원 워크숍에서 윤리경영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내외적으로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전사적으로 사내외의 공식 비공식 모임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몫을 자신이 지불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신세계 페이 캠페인’을 채택했다.현재 ‘신세계 페이 캠페인’은 사내외의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의 실천을 위해 다섯 가지 행동지침을 따르고 있다. 공사구분 명확히 하기,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기, 공평하게 부담하기, 적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기, 발생시점에서 즉시 지불하기 등이 그것이다.(1) 공사구분 명확히 하기 - 사적인 관계를 중요시할 경우 합리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으로 부정부실을 가져오고 연고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부실의 대부분은 공사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데에서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강조했다.(2)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기 - 리더가 모임의 비용부담 방법을 사전에 제안하고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신세계 페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3) 공평하게 부담하기 - 나이, 직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몫을 자신이 책임지는 신세계 페이는 무조건 사람 수대로 금액을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자신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의식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4) 적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기 - 적은 금액도 철저히 나누는 훈련을 하면 신세계 페이 문화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다.(5) 발생시점에서 즉시 지불하기 - 자신의 몫에 대한 즉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추후 계산하는 데에도 어 있는 기업, 학계에 무료로 발송하였으며 사내에서는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배포하였다.3. 희망 배달 캠페인신세계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작한 희망배달 캠페인은 1999년 윤리경영 선언이후 지속되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진정한 의미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희망배달 캠페인은 신세계와 한국복지재단의 공동 진행으로 개인별 후원계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소외아동과의 1:1결연’이나‘난치병 치료’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해 온 기존의 사회봉사활동과는 달리 개인이 기부의 중심이 되고 회사는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2006년 3월부터 시작된 개인기부 희망배달 캠페인은 2007년 12월까지 17,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매월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매칭그랜트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지원하는 1억 원을 더해 연간 25억 원의 기금을 나눔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기부금액은 소외아동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환아의 수술비 및 휠체어 등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백혈병 등 난치병 어린이 150여 명에게 치료의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2007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희망장난감 도서관은 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및 각종 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페인으로 제주, 광주, 대구광역시에 오픈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신세계는 향후 전국 16개 도시로 희망장난감 도서관의 지원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2008년 3월 까지 전국 111개 이마트 점포망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교육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갔다.4. 금품 향응 수수 자율 신고 제도신세계 임직원은 협력회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편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윤리규범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수한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처리 결과는 부서장 확인,의 경우에는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매를 통해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사회봉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환경 경영의 발전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나온 범 지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환경오염 유발요인이나 자원 감소 현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 날 기업이 경영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환경 경영은 우리 인류의 생산활동,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현재와 같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사회․경제 체제가 지속되면 인류는 멀지 않은 미래에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게 되었다.우리의 후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 환경경영이며, 환경경영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조직(기업, 행정기관, 사회단체, 가정 등)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환경경영의 목표는 오염예방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폐가스/폐수/폐기물 등)이 발생한 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후처리 보다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원․부자재 사용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감소, 물 사용량 감소,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의 감소 등의 활동이 환경보호에 효율적인 방법이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환경경영은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관리 현황이 열악하고, 관리 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실을 선도하고 있다.지난 2월부터 환경부와 함께 양재점, 남양주점 2곳을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로 지정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비닐 쇼핑백 판매 중단, 장바구니 할인 제도 폐지, 박스 자율포장대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종이 없는 기업 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는 전자결재 등으로 한해 1억3000만장씩 소진되는 A4용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98684&cp=nv신세계의 환경 경영 사례1.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프로그램신세계는 2007년 6월에 경기도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자체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총 70여억 원을 투자해 약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4년간 팔당으로 흘러드는 경안천의 생태공원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정화습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생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50여 개의 신세계 사업장을 통해 연인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팔당상수원 관련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자료 1][자료 2]신세계는 일회성 환경 캠페인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을 벌여 녹색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주관하는 팔당호 수질 개선사업에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참여했다. 4년 동안 7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미 1단계 사업인 경안천 생태공원 조성에는 1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경안천은 팔당호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하천 중 하나다. 그러나 팔당호 오염에 미치는 비중이 5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팔당호 오염 주범으로 꼽힌다.신세계는 경안천에 자생하던 잡초를 모로 올 하반기에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를 50여개로 늘리고,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전국 120여개 이마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신세계는 이를 통해 연간 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복 포장 개선과 저탄소 친환경 상품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이에 따라 기존 양재점, 남양주점에 이어 성수점, 공항점, 원주점, 용인 구성점, 파주점, 인천 송림점, 대구 시지점, 통영점, 청주점, 목포점, 광주 봉선점 등 전국 주요 도시 총 25개 점포에서 비닐 쇼핑백이 사라지게 된다.이들 점포는 1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에 대한 홍보기간 가진다.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3개 점포에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총 15만개의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환경 경영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일환으로 [2009 에코백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기업이 정말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업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할 것이다. 유통업계인 신세계는 환경을 파괴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판매,포장의 친환경 정책을 통해 환경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결론1. 신세계 윤리 경영의 성과(1) 대내적 성과구분성과내용회사측면기업이미지 향상지방 사업장의 조기 현지화 및 안정적 성과회사 경쟁력 향상 → 경영실적 향상임직원 측면의사결정 기준으로 정착임직원 업무 생산성 향상 및 회사 자긍심 고취회사 실적 향상에 따른 성과 배분* 윤리경영 시행 전후 매출 및 세전이익 비교(단위 : 억원, %)구분매출액세전이익19992007신장율19992007신장율신세계25,018101,0283033865,0061196위 표에 따르면 신세계는 1999년 윤리경영을 시작한 이후로 2007년까지 매출은 303%의 신장률을 보였고, 순수이익은 1196% 신장률을 보이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2) 대외적 성과구분성과내용고객주주회.
인신 매매성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의 인권- 베트남여성을 중심으로 -발제순서국제결혼의 현황1국제결혼의 사회적 배경23다양한 해결책과 보완점4국제결혼의 문제점현황1-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여성의 수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현황2- 국적별 분포현황 3- 여성 결혼이민자의 거주지 분포 (%)현황 4 –남편과 부인의 연령차 (%)남편연령 - 부인연령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필리핀베트남10세이상 연하2.200010.85~9세 연하1.61.921.31.51~4세 연하3.14.923.82.60같음4.54.914.92.61.51~4세 연상18.11638.618.405~9세 연상32.849.417.840.813.810~19세 연상36.817.9328.947.720세 이상 연상0.94.905.324.6현황 5- 국제결혼여성의 남편을 만난 방법중국동포중국한족일본필리핀베트남소개67.958.3435.126.2부모형제 소개8.11.904.03.2친척 소개25.19.3488.1친구․선후배 소개22.630.9013.312.9잘 아는 사람 소개12.516010.74.8결혼중개업체10.28011.755.4행정기관 주선0.2001.33.2종교단체1.3092.140.30타인소개 없이 직접 만났음14.731.927.89.2기타5.61.823.96국제결혼의 사회적 배경국제결혼 가능성과 딜레마빈곤타파 삶의 개척을 향한 동기로서의 결혼이주왜곡된 성 비례가부장적 성 역할의 기대결혼시장에서 주변화 되는 남성 집단 증가와 대안적 통로로서의 국제결혼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의 결혼기피화인신매매성 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국제결혼과정에서의 문제점 1가. 국제결혼 중개행태의 문제점 (1)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2) 대량·속성 중개 시스템 (3)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4) 과도한 이윤의 착취 (5)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국제결혼과정에서의 문제점 2나. 국제결혼 광고 행위의 문제점 가부장적 여성이미지의 상업화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 허위정보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숫처녀?후불제여성인권침해적 광고 사례“착하고 아름다운 네팔 처녀와 결혼하세요. 순종 잘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네팔 여성을 만나보세요” - 울산중앙소식지 “필리핀 여성은...카톨릭 국가이므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번 시집오면 일부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럭스클럽 홈페이지 “베트남 숫처녀 결혼, 비용 780만원, 초혼·재혼·장애인 환영, 65세까지 100% 성사”- 스티커 광고 “후불제, 초혼·재혼·장애우 100% 책임 보장, 사후관리 철저, 아름다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 양남지역 현수막 광고결혼 생활내에서의 이주여성의 어려움가정폭력-상습적 구타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경제적 빈곤의 문제 한국사회 적응문제 임/출산의 어려움과 육아문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 불평등한 부부관계-신분상의 불안문제; 체류문제 부인의 문화와 배경을 무시하는 인종차별 가부장적 사고이주여성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와 대안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ReadEat like a Peasant, Feel Like a King농부처럼 먹고, 왕처럼 느껴라Research around the globe points to a recipe for well-being:전 세계의 웰빙에 대한 연구:Eat simple foods, not elite treats.일류 고급 음식이 아닌 간소한 음식을 먹는다.Start with miso soup, a classically simple Japanese recipe.일본식의 가장 간단한 요리인 미소국으로 시작해라.For an appetizer, try a small plate of pasta al pesto.전체요리로는 알 페스토 파스타를 조금 먹는다.On to the main course:메인 요리로는grilled chinook salmon, with steamed Chinese cabbage on the side.그릴로 구운 치누크식 연어에 중국식의 데친 양배추를 곁들인다.End with a Greek salad, sprinkled with olive oil, and a New Zealand kiwi fruitfor dessert.올리브유를 끼얹은 그리스식 샐러드와, 뉴질랜드산 키위쥬스를 디저트로 하여 끝낸다.An eclectic menu, to be sure.위의 식사는 확실히 절충적인 메뉴이다.But it could contain some of the world's healthiest dishes.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Miso soup, according to recent Japanese research, may help prevent cancer,as may cabbage.최근 일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소국은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암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한다.Salmon, olive oil, and the garlic in your pesto can all help fight heart disease.연어, 올리브 오일 및 most calories coming inthe grains and legumes.물론, 곡물과 콩류에서 얻는 대부분의 칼로리와 함께 저 지방, 고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A low-fat, high-fiber diet is a preventive diet for heart disease, certaincancers, hypertension, adult-onset diabetes, obesity," says Dr. Wayne Peters,director of the Lipid Consultation Service of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저 지방, 고 섬유질 식사는 심장병, 암, 고혈압, 성인병의 초기 증상인 당뇨병, 비만을 예방해줍니다.”라고Massachusetts 종합 병원의 지질 자문 업무 총괄 책임자인 Wayne Peters는 말하고 있다.Early Diets: Nuts and Plants초기의 식단들: 견과류와 식물According to Peters, "We evolved eating a low-fat diet, and that's what our geneticcomposition is really designed to handle."Peters에 따르면 “우리는 저지방 식품을 먹도록 진화되었고, 우리의 유전자 구조는 그것을 다루도록 만들어 졌다.“Studies of one of the world's most primitive diets-and one of the healthiestones-back him up.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건강한 식단에 대한 연구가 그를 뒷받침해 준다.In Southern Africa's Kalahari Desert, some tribes still eat as early humans did,hunting and gathering.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의 몇몇 부족들은 아직도 초기의 인류가 해왔던 대로, 사냥과 채집에 의존해서먹고 산다.Anthropndulge, andIndian doctors are reportedly seeing more obesity, hypertension, and heart disease.중간 계층이 더욱 풍요하게 되었고 , 그들은 탐닉할 수 있었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도의 의사[박사]는 비만과고혈압과 심장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Many Indian dishes are soaked in ghee(clarified butter) or coconut oil, one of thefew vegetable oils that is virtually all saturated fat.많은 인도의 요리는 버터 기름 (clarified butter)이나 야자나무 열매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데 버터기름이나 야자나무 열매 기름은 포화 지방이 들어 있는 식물성 기름의 하나이다.Very recently, though, Indians have gone in for the diets and aerobics classes thatare popular among the rest of the world's elite.아주 최근, 인디안은 그 식이요법과 그 속에 끼어 세계의 정예 중에서 인기있는 에어로빅스 학급을 원조했다.If it's just too difficult to stay with a really low-fat "peasant" diet, thealternative is to rehabilitate high-calorie dishes.만약 낮은 지방을 섭취하는 농부 식이요법은 너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높은 칼로리의 식사로 돌아가는 것이다.Cut down on overall fat intake and substitute, in the words of one researcher,"nice fats for nasty fats."전체적인 지방의 섭취를 낮추고 흡입구와 한 연구원의 말에서 대리인 위에 자르세요. 그런데 그것은 "몹시 불결한 기름기를 위한 좋은 기름기"이었다.Amer으로 이루어진 우리 미국은 인종에 따른 가지가지 음식을 어디서나 접할수 있다."Foreign" ingredients, from seaweed and bean curd to tortillas and salsa, are nowreadily available in large supermarkets.해초라던가 두부로부터 또띨라라던지 살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외국산 음식 재료들은 대형슈퍼마켓에 가면널려있다.And Mexican and Asian restaurants have become more widespread than any othereateries except ice cream parlors, hamburger stands, and pizzerias, according to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그리고 맥시코와 아시아 음식점은 전국음식점협회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가게, 햄버거 좌판과 피자가게를 제외한 어떤 다른 간이음식점보다도 더 널리 확산되었다.But the trick to finding healthy food, wherever it comes from, is to look carefullyat each dish.그런데 건강식을 찾아내는 방법중에 하나는, 그 음식들이 어디서 왔건간에 그 음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것이다.No single cuisine is all good or all bad.모두다 나쁘거나 모두다 좋은 음식이란 없다.Each has something to teach us.각 음식마다 배울점이 따로 있는 것이다.The moral is simple: 교훈은 간단하다.Whether you're eating an American beef stew or a French cassoulet, you need to knowwhat's in it.미국식 소고기 스튜를 먹던지 프랑스식 찜요리를 먹던지, 도데체 그안에 머가 있는지 아는것이 중요하다.With a little nutritional knowledge, you ca드의 연구는 일주일에 약간의 생선을 먹는 것은 동맥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을 절반가량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Italy: 이탈리아In southern Italy, age-old staples-such as pasta, olive oil, garlic, whole wheatbread-provide a true gift of health:protection from cancer and heart disease.남부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올리브 기름, 마늘, 통밀빵과 같은 오래된 주요 식품은 암과 심장 질환으로부터보호하는 건강의 진정한 선물을 제공한다.Like oriental mushrooms, garlic is good for the heart and the immune system.동양의 버섯처럼 마늘은 심장과 면역체계에 좋다.Japan: 일본Two products of the lowly soybean-miso and tofu-are healthy staples.흔한 콩된장과 토푸의 두가지 산물이 주요 건강 식품이다.Miso soup may fight cancer; topu gives low-fat protein.된장국은 암과 싸우며, 토푸는 저지방의 단백질을 제공한다.Seaweed, the Japanese lettuce, is high in many nutrients.상추같은 해초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On the other hand, Japan's smoked, salted, and pickled foods lead to a highincidence of stroke and stomace cancer.반면에, 일본의 훈제, 염장 그리고 절인 식품은 높은 뇌졸중의 발생과 위암을 일으킨다.Andrew RevkinBefore You Read2. Getting the Meaning of Words from Context1. peasant diet--> the simple food, the better food for health2. elite-->3. 한
1. 상품의 기원과 발전1-1. 상품의 기원(1) 물이란 무엇인가?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하여 일원설을 주장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땅, 물, 공기, 불이라고 하는 사원설을 주장할 정도로 인류는 물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국어사전의 의미에 따르면 “물은 도처에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액체이며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4~6주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시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의 독소배출을 못해 자가 중독을 일으켜 일주일도 채 못가 죽게 된다고 한다.그 밖의 물에 관한 특성으로는 물은 아연보다 비열이 33배 크기 때문에 지구상의 기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천연 에어컨디셔너 역할도 한다. 대양표면수의 온도는 열대지방에서도 26.7도를 넘는 경우가 드물며 또 극지방에서는 -1.6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지구를 살기 좋게 하는 커다란 에어컨디셔너 역할을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4mm로 세계평균인 730mm보다 60% 정도가 많으나 인구 1인당 차지하는 양은 연간 2,800톤으로 세계평균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상의 물 중 97%는 해수이며 담수가 3%에 불과하다. 이 담수 중 70%가 빙하이며 나머지 30%가 지표수 및 지하수로 되어있다.(2) 먹는샘물의 정의일반인들이 생수로 부르고 있는 먹는샘물에 대한 관련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약품 등을 사용하는 화학적 처리는 안됨)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먹는샘물의 원수로는① 암반대수 층 내의 지하수②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③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 후의 주변 상황변화 등 자연적, 인공적인 상황변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다.- 수질관리 시책사업비의 지원- 수질검사 실시비용의 지원-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지하수 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조사와 복구 사업3-2 먹는샘물 관련 판례(1) 먹는샘물제조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사 건:96-1024 먹는샘물제조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결일:1996. 8 .30주 문: 피청구인이 1996.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사건개요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5. 22 허가대상지에 대한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취수정을 개발한 다음 같은 해 피청구인에게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동 건에 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환경영향심사를 의뢰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조건부 적합판정은 있었으나 허가대상지의 주민들이 용수의 고갈?오염 및 생태계파괴의 위험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역사회의 불안이 야기되어 공공이익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① 허가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적합판정을 받았다.② 공익도 명분이 있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주민들의 이기심의 발로로서의 일방적인 주장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것이며, 특히 청구인은 제조업으로 인한 영향권내의 부락주민 27세대중 24세대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③ 기타 법 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또 피청구인은 환경영향심사결과 적합판정을 통보한 후 청구인의 관련 시설을 조사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바, 청구인은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비하였으나 이 건 불허가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다른음료회사에 대하여는 위 업체의 영업지역이 청구인과 동일한 면 지역으로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허가를 하였는 바, 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먹는샘물 다각화 시장이 발전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하수 채수시보다 적어 동일한 사유로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WTO) 체제하에서 해양심층수, 병입수, 먹는샘물 등 일체의 병입수는 ‘동종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관리나 규제수준을 설정할 때 상당히 주의하여야 한다.5. 먹는샘물의 가격과 그 상승률5-1. 샘물의 공급가격환경부고시 제2003- 59호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먹는샘물의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3년 3월 21일환 경 부 장 관(1)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고시* 먹는샘물 제조업자용량규격별평균가격용량규격별평균가격0.12L114.0원1.5L307.3원0.18L62.0원1.8L241.7원0.30L117.5원2.0L248.3원0.32L105.0원10.0L1,101.5원0.35L116.0원12.5L727.7원0.50L124.2원13.9L576.0원0.90L180.2원18.9L1,045.0원1.0L165.0원*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자용량규격별평균판매가격용량규격별평균판매가격0.33L308.0원1.5L939.0원0.35L419.0원2.0L4,274.7원0.50L477.0원13.0L10,000.0원0.593L1,061.0원20.0L13,000.0원1.0L1,032.5원(2) 먹는샘물 물가 지수5-2 국내외 먹는샘물의 판매량과 현황(1) 국내 먹는샘물의 판매량과 그 현황먹는샘물제조업과 기타 샘물제조업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샘물’의 총량은 400만톤 내외이다. 먹는샘물은 1995년 공식 판매 허용이후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1998년 국내외 경제 불안정 시기에 잠시 줄어들었지만 2002년 이후 200만톤 내외의 판매량 (판매액은 2.000억원 내외)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유치리 136-5tel : 432-8850fax : 432-8853생그린샘물(96.12.7)0.51.51.818.95024㈜88서울통상(제10호)(97.11.5)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9강원도산그린치악샘물(98.10.1)18.96025다이아몬드정수㈜ (제11호) (99.6.5)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127tel : 458-9011fax : 458-9014다이아몬드먹는샘물 (99.6.7)0.5 0.9 1.8 18.939826충북풀무원샘물㈜(제1호)(79.6.14)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445tel : 043-833-8881fax : 043-833-8885풀무원샘물0.50.91.52.21018.950027㈜일화(제2호)(81.10.17)청원군 내수면 초정리 125tel : 043-213-1500fax : 043-213-1574초정수0.51.816728㈜진로(제3호)(83.10.14)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149-2tel : 043-297-6890fax : 043-298-6895진로석수0.50.91.818.961129㈜푸른샘물(제5호)(96.3.4)옥천군 청성면 삼남리 669-1옥천의물0.51.818.920030㈜산들샘(제6호)(96.3.12)옥천군 청성면 삼남리 665-1옥청수0.51.818.920031㈜동원F&B(제7호)(1996.6.4)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115tel : 043-833-8388fax : 043-833-8943동원샘물0.51.818.925032수산음료㈜(제8호)(96.6.10)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250tel : 043-294-8103fax : 043-298-8838아침이슬0.50.91.818.914433선우음료㈜(제9호)(96.6.10)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414-3tel : 043-542-0676fax : 043-543-2364청원수0.50.91.818.910234㈜정웅(제11호)(96.10.19)청원군 낭성면 추정리8명수참물0.51.818.922035창대통상㈜(제12호)(96.10.19)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89tel : 043-297-25TEL : 3785-3588칠보산천수동샘물북 한546조선국제무역㈜(2000.10.19)중구 회현동3가 11-3(세대빌딩 5층)TEL : 774-0033)수정금강산샘물북 한647미왕산업㈜(2000.10.26)서초구 서초동 1506-13(1층)TEL : 525-6691묘향산샘물북 한748혜정(2000.11.15)양천구 신월동 48-14(삼부빌딩 3층)아이스에이지빙하수캐나다849타스만워터(2000.12.12)동대문구 장안동 295-5(2층)TEL : 2217-6492 011-446-4096타타타타이완950㈜한성월드(2001.01.16)강남구 포이동 259-4(5층)TEL : 574-3326백두산 천연샘물 천지수중 국1051썬아쿠아코리아㈜(2001.04.09)양천구 목1동 917-9(현대41타워 1014호)바나슘워터일 본1152㈜푸드싸이언스코리아(2001.06.04)송파구 송파동 312(현대레이크빌딩 306호)디엔에이워터일 본1253에이유 인터네셔날송파구 가락동 137-1(하이피아빌딩 3층)바나아쿠아일본1354롯데칠성음료㈜서초구 서초동 1322-1볼빅천연광천수프랑스1455㈜신제국광진구 광장동 102(현대골든텔Ⅱ 1101호)바이칼수러시아 (브리아티아공화국)1556예빈컴퍼니서초구 양재동 123-11(두원빌딩 3층) Tel:2057-0557에쿠아도르빌카구아16부산시95-2동북교역㈜(95.10.05)사하구 하단1동 616-6TEL : 011-557-5627고려신덕산샘물북한산17㈜한금트레이딩(2001.06.13)동래구 온천2동 421-3NARAHimalaya네 팔18경기도경기 2000-1비즈코리아(00.9.5)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381-5tel : 031-206-7652휘슬러(whistler)카나다19경기 2001-2㈜제이엘피(01.5.11)안양시 동안구 호계동1048백산프라자 307호TY NANT영 국20경기 2001-1성남전자공업㈜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tel : 031-683-8960고려신덕산샘물운수대통북한7. 먹는샘물의 국내외 유통과정국내 업체의 경우 대기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