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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국제경제 ( 그리스에서 시작한 유럽위기 )목 차 그리스 재정위기 1 유로존의 한계 2 그리스 극복 방향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4그리스 재정위기 높은 사회 복지 비용 , 고질적인 재정 취약성 ■ 70 년대 분배를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 추진 → 과도한 복지 , 경제력 한계 → 재정적자 심화 , 국가부채 증가 → 재정부담을 해결할 만한 경제정책이 있지 않음 . ■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증가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 그리스 (18%), 미국 (7%), 한국 (7.5) 공적연금보장비율 : 그리스 (95%), 독일 (36%), 프랑스 (50%) 저축을 하지 않는다 .사회의 부패 ■ 납세자의 조세 회피 , 과도한 지하경제 ■ 파켈라키 : 작은 봉투 부패한 세금 감사제도 , 세금을 피하기 위해 뇌물사용 가계 뇌물 부담 12.5% / 총 세금의 1/4 미회수 그 중 1/3 은 뇌물로 사용 그리스 재정위기무리한 유로 단일통화권의 편입 문제 ■ 유로존 가입을 위해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 사용 - 01 년 유로존 가입당시 GDP 의 1% 라고 발표 - 09 년 초 재정적자를 GDP 의 3.7% 정도로 예상한다고 발표 - 09 년 10 월 12.7% 로 수정 발표 - 10 년 4 월 EU 통계청 발표 → 13.6% ■ 골드만 삭스와 채권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식회계 사용 투자자 그리스 골드만 삭스 그리스 재정위기유로존 ■ 유로존 가입조건 - 유럽석탄공동체 (ECSC) - 경제공동체 (EEC) - 공동대외관세 -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유럽공동체 (EC) 유럽연합 (EU) ■ 유로존 가입조건 1.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 의 3% 미만일 것 2.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GDP 의 60% 이내일 것 관세동맹 → 경제동맹 → 동일화폐 Ⅱ . 본론 : 그리스 재정위기Ⅱ . 본론 : 그리스 재정위기 그리스 특유의 산업구조 ■ 관광 / 해운업 편중 산업구조 미국발 경제위기로 전세계 소비 위축에 따른 관광산업 충격 국제교역량 하락으로 세계 5 대 상선보육국 이자 GD 정부지출 확대 → 재정악화 자본확충 , 자산매입 ,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 실시 고용위기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그리스 재정위기 CDS 투기적 거래 ■ 08 년 이후 그리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골드만삭스의 파생상품 전문가들은 그리스 국채의 CDS 를 사들이기 시작함 08 년도 0.2% → 그리스 위기 발발시 3% / 현재 40% CDS( 신용부도스왑 ) ■ 국가나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패권을 발행하면 투자자 들이 채권의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입하는 보험증서 CDS 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를 받지만 부도 발생시 손실을 보전해줘야함 . CDS 의 프리미엄은 국가와 기업의 부도리스크를 반영함 .그리스 재정위기 그리스 재정현황 ■ 09 년 재정 적자 : GDP 의 12.7% 정부부채 : GDP 의 157 → 166.1% ■ 국가 신용등급하락 09. 12. 22 :A2 10. 4. 22 : A3 10. 6. 14 : Ba1 11. 3. 7 : Ba1 11. 6. 1 : Caa1 11. 7. 25 : Ca *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값은 떨어지고 국채수익률은 올라간다 . 현재 - 그리스 국채 수익률 133% (9.27)그리스 재정위기 그리스의 부채 ■ 그리스의 본질은 경제적 능력에 비해 빚이 너무 많다 . 그리스 부채는 GDP 의 150% / 그리스 정부세수의 25% 수준 13 년 까지 5 월 초 까지 나라빚은 700 억 , 총 500 억 유로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함 . 총 1200 억유로 / ■ 유럽승인된 1100 억 유로 보다 많음 .그리스 재정위기 지급능력의 부족 ■ 경제적 능력에 비해 빚이 너무 많다 . 13 년에 그리스 나라의 빚은 GDP 의 166.1% 13 년 까지 5 월 초 까지 나라빚은 700 억 . 3 년간 총 500 억 유로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함 . 총 1200 억유로 / 유럽승인된 1100 억 유로 보다 많음그리스 재정위기 환율 , 수출의 기회가 없다 . ■ 97 년 위기 시 아시아 국가는황기였으며 , 아시아 국가는 자국통화 가치절하로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둘 수 있었음 . ■ 그리스는 단위노동을 삭감하여 수출경쟁력을 살리는 방법 → 해양산업 / 공공부문 위주 산업구조유럽 재정위기 통합유로화의 문제 ■ 재정정책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적자재정 , 재정안정이 필요하면 흑자재정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어느나라는 유로가 강해지고 , 다른 나라는 약해지는 단일통화 통일성이 깨진다 . ■ 금융정책 물가상승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금리가 5%, 물가상승률 10% 실질금리는 -5% 상대적 PIIGS 국가가 물가상승률 ↑ 실질금리는 ↓ 돈을 빌리기 유리 / 부채상승유럽 재정위기 통합유로화의 문제 ■ 환율 독일 국제수지 흑자 VS 그리스 국제수지 적자 흑자국은 평가절상 , 적자국은 평가절하가 되어야 하지만 유로존은 통화의 가치 변화가 생길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국제수지보다 평가절상 ( 하 ) 상태에 놓이게 되고 더욱 흑 ( 적 ) 자 문제 커지게 된다 .유럽 재정위기 재정안정기금의 구조 ■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유로존 국가채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로존 국가들이 세운 기관 - 2010년 5월 9일 European Union의 27개 가맹국 으로 구성유럽 재정위기 재정안정기금의 한계 ■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적인 존재 ■ 재정 안정기금으로 시간적 여유만 생겼을 뿐 , 근본적인 유럽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 유럽의 과도한 치유책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침 . 유럽과 미국의 저금리 / 적극적인 재정정책 → 아시아 시장의 채권 , 부동산 시장 폭등 상태유럽 재정위기 그리스의 방만한 태도 ■ 숨겨진 15 억 유로 비축금 남유럽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구제금융을 하기로 했으며 , 그리스는 향후 3 년간 그리스의 지출감축 및 세수확보을 통해 300 억유로 ( 그리스 GDP 11%) 를 감축해야한다 . ■ 돈이 없다던 그리스는 4 일 공무원 월급은 월급 지급이 중지된 다는 말에 정부 청사를 막고 연일 시위중이며 , 이에 따라 EU 실사단은 정확한 실사를 못했으며 , 그리스 역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6 차분 80 억유로를 받지 못했다 .유럽 재정위기 유로리더화의 부재 : 독일의 한계 ■ 유럽의 리더는 독일 그리스 위기 수습을 위한 과정에서 독일 국민 대다수는 그리스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유로존에는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의 부재 독일 , 프랑스가 10 조 달러가 넘는 유로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엔 부담이 큼재정위기 흐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 ■ 유로화 사용 폐기 , 자국통화 가치 절하를 용인하는 방법 -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수입억제효과 발생 : 대외무역에서 흑자 전환 용이 - 장기적으로 자금유입으로 경제회복속도가 빨라지고 경제안정가능성 . ■ 문제점 : 유로화 존속에 위협이 되고 선택하기엔 대가가 큼 타국가 동시 탈퇴 가능성 , 채무 불 이행시 유럽은행의 연쇄적 파산가능성재정위기 흐름 독일의 지원 ■ 독일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를 도와주는 방법 -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30% 를 차지 - 유로존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 ■ 문제점 : 독일 국민들이 타 국가를 자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 독일결론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금융 : 그리스에 대한 채권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판단 .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 될 경우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 . ■ 유럽자금의 이 탈 유럽재정위기기 본격화 된 지난 2 개월간 유럽자금 7 조 4302 억원이 이탈결론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트리플 약세 : 원화가치 , 채권가격 , 주가 하락 →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 → 채권가격 하락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고금리는 다시 주식시장 약세로 이어짐 → 주식시장약세 ( 종합주가지수 하락 ) 는 외국자금이 한국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화값이 하락 ( 환율 상승 )결론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실물 은행 : 프랑스 등 ( 들은 자금을 들여오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침 원화가치의 변동성으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김 . 조선 : 유럽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영향 → 유럽수출 비중은 25.7%결론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실물 정보기술 (IT), 자동차 , 기계 글로벌 수요 감소 : 수출감소 원화가치하락 ( 환율상승 ) : 가격경쟁력 상대적인 개념으로 직접적인 수출업이 타격을 받으면 타 업종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결론 그리스의 교훈 ■ 국가 건전성 재고 한국 부채비율 (36%), 일본 (225%), 이탈리아 (125%) 비하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부채비율은 현저히 증가하는 중 → 고령화가 진행되므로 앞으로 세금지출은 늘어나나 재정충당할 인구는 줄어듬 . → 통일 문제도 북한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막대한 세금지출 숙제 ■ 제조업 경쟁력 확보 미국의 부채 비율로 보자면 그리스 보다 심각하지만 탄탄한 제조업으로 수출을 통한 미국달러를 보유중 / 그리스는 관광산업을 제외하고 수출뒷받침할 제조업이 없음 .결론 그리스의 교훈 ■ 포퓰리즘 정치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여 공공부분의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고 , 노동자를 위하는 명분으로 임금과 복지를 위해 재정지출를 과대하게 늘림 복지비용은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 어려움 줄일때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드셈결론 그리스의 교훈 ■ 노동시장의 유연성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 때 금 모으기 등 자발적인 모습으로 국가를 살리기 위해 모였음 . 그리스 국민들은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형성 , 현재까지 데모중 ‘ 독일 국민들은 놀고먹는 그리스인을 왜 도와주어야 하냐고 그리스 지원에 반대를 하는 경향 ’결론 그리스의 교훈 ■ 고령화 사회 , 지자체 단체장들의 과도한 씀씀이 , 청년실업 , 복지수요 북한대치관계 등의 과제 그리스 문제는 많은 유럽국가가 도와주는 데 우리나라는 도와줄 나라가 없음 . 미국 , 일본 , 중국이 과연 발벗고 도와줄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고 국가운용을 통해 위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

경영/경제| 2011.10.13| 29페이지| 2,500원| 조회(960)

유럽, 그리스, 경제위기, 유럽재정위기, 재정위기, 포퓰리즘, EF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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