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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존스튜어트밀의 자유론 평가A좋아요

5장 현실적용(자유의 원칙)-사회 속의 개인-1. 서론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유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물음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일상에서 매우 쉽게 사용한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질책이 이어지면 ‘내 마음이다, 내 자유인데 왜 참견 하는가’라는 말로 함부로 자유를 외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유는 우리에게 물과 공기처럼 아주 가깝게 다가 와있고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원칙은 무엇일까?밀이 말하는 ‘개인적 행위와 타인의 이익의 침해하는 행위’를 주제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2. 본론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 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고, 훈계, 설득 또는 상대해주지 않고 피하는 것뿐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밀은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밀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순이 있는 듯하다.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인(人) 사이(間)자를 써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즉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앞서 말한 밀의 말에 의하면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제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회와 개인은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은 사회라는 그물망 속에서 얽히고설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남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사회라는 것이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심에 서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기까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항상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사실 타인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행동을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때, 한 개인이 선택하는 경제적인 모든 활동이나 사적인 모든 활동 마져도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여기에 맞는 적당한 예인지를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첫째로 성매매이다.성매매는 돈을 필요로 하는 한 개인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물론 한사람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강제로 간섭해야하고 제제 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 이라면 밀의 말에 따라 이것 역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두 번째 마약 등의 행위이다.마약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약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매했고 구매자는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주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까? 어찌 보면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구매자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밀에 논리에 의하면 성매매, 마약행위는 모두 개인의 자유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론에서는 국가라도 명백히 해가 가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큰 손해일 뿐 아니라 각 개인을 자유롭게 했을 때 개인의 사회성에 의한 사회발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인적인 행위가 개인에게만 피해가 가는 자유로운 행위가 사회로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 질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자유에 대해 침해해야 되고 간섭해야하며, 강제적인 제제까지도 필요하다.

인문/어학| 2007.06.09| 4페이지| 1,000원| 조회(343)

행동, 사람, 자유론, 이익, 스튜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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