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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Report제목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1. 아동학대범죄의 의의1) 개념2) 특징3) 종류2.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분석1) 발생현황2) 관련사례3) 대응상 문제점3. 아동학대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4. 결론*참고문헌1. 아동학대범죄의 의의1) 개념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2) 특징(1)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몸에 자주 상처가 나 있거나 멍이 들어있는 경우 부모들은 모른 체 하거나 변명을 하지만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2) 우울한 표정방치된 아동은 힘이 없어 보이거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 호나 서성이는 경우가 많다.(3) 파괴적인 행동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아동은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욕구의 표출이다.(4)몹시 소극적인 태도극도의 수줍음을 타며 친구가 없는 아동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5)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자녀를 지나치게 훈육한다든지 심하게 비판하는 부모들은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6) 폐쇄적인 가정이웃과 교제가 없거나 지역모임 등에 참가하지 않는 가정은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3) 종류(1) 신체학대 (Physical Abuse)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3) 성학대 (Sexual Abuse)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4) 방임 (Neglect)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방임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물리적 방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 하는65(18.1)이웃 친구886(13.7)친인척500(7.7)경찰340(5.3)종교인99(1.5)사회복지관련종사자980(15.2)학원교사32(0.5)낯선 사람148(2.3)아동본인71()1.1익명26(0.4)기타225(3.5)소계4,472(69.3)계6,452(100.0)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단위 : 건, %)연도성별연령(만)계남여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7세18세파악 안 됨20065,2022,6412,5613296251,0371,3861,*************년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단위 : 건, %)성별 및 연령건수성 별남3,334(64.1)여1,825(35.1)미상43(0.8)연 령(만)19 세 이하54(1.0)20 ~ 29 세369(7.1)30 ~ 39 세1,770(34.0)40 ~ 49 세1,970(37.9)50 ~ 59 세349(6.7)60 ~ 69 세118(2.3)70 세 이상67(1.3)파악 안 됨505(9.7)계5,202(100.0)2006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구분부 모친조부친조모외조부외조모친부친모계부계모양부양모계2,7391,*************293219구분친인척형제자매부모의동거인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낯선사람파악안 됨기타계142156789209981675159(단위 : 건, %)구분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전체양육태도 및방법부족31.029.216.231.123.329.9중독 및질환문제13.714.615.013.22.213.8성격 및기질문제12.612.57.66.96.710.3사회·경제적스트레스 및 고립22.021.913.131.425.125.0어릴 적 학대경험및 폭력성7.78.17.43.90.56.4성문제0.50.618.60.50.51.2원치 않는 아이1.31.20.71.14.51.2가족종교 문제9.310.55.59.015.29.5특성 없음0.50.31.10.50.00.4파악 안 됨1.41.114.82.422.02.3계100.0100.0100.0100.0100.0100.02006 학대행위자 특성성듬성 빠져있었음.또래 아이들과 놀기보다는 늘 아동의 어머니와 같이 다녀서 또래 아이들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함. 소리를 지르고 폭식을 함.*가족력아동의 부모는 모두 농아인 으로 수화로써만 대화가 가능함.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 글로 의사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아동은 언어구사가 가능함.*주변 환경문제아동의 어머니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양육 지식이 부족하여 아동을 심하게 체벌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함.아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나 또래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해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적인 수화를 많이 사용함.아동의 지적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나 지금까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 발달이 지체되어 보임.*개입-아동의 어머니에게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아동을 어린이집에 다니게 하여 또래관계 형성도 하고, 당분간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병행함(2)야생소년폐가 같은 곳에 갇혀 가축처럼 지내는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제보 속 주소는, 지방의 한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외딴 집. 그러나 막상 찾아가보니건물엔 온전한 창문 하나 없고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는데.이 때, 나무판자로 엉성하게 막아놓은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괴음...!소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들여다 본 방안에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한겨울 추운 날씨에, 완전한 알몸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한 소년이 있었던 것.온 벽과 천장은 아이가 배설한 오물들로 도배된 상태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로 가득한 집!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는데.아무데나 배변을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쉴 새 없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아이. 도대체 그는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걸까?잠시 후, 누군가 대문을 열고 아이에게 음식물을 가져다주는 현장이 목격됐다.그는, 다름 아닌 아이의 친아버지!제보와는 달리,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고,아이가 공격적이어서 가둬서 키울 수밖에 지 않는 다른 가족들.쓰레기 더미와 냉혹한 추위 속으로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야생 속 아이처럼 살아온 영진이의 운명은...?[야생소년, 그 후]지난 1월 2일, 일명 ‘야생소년’이라 불리며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영진이! 그로부터 2개월, 영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다시 찾은 영진이는 더 이상 옷을 벗거나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를 내던 예전의 영진이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SOS팀을 맞이한 아이는, 현재 2개월간의 지속적인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눈앞에 둔 상태!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시설 입소가 여의치 않았던 것.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영진이의 경우, 무료시설은 1대1로 돌봐줄만한 인력이 없고,유료시설에 입소하려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 해당 관청에서는 전국 240개 지자체를 통해 영진이가 갈 만한 시설들을 알아봤지만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인데...방송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던 어머니를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만난 SOS팀!그동안 친정어머니의 죽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경황이 없었다는 어머니는,그러나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며 영진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전까진 시설입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정작 영진이 아버지는, SOS팀과의 만남조차 거부하는 상황!그러는 사이, 유일하게 영진이를 받아주겠다는 전문시설이 나타났다.마치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진 이 시설의 원장은, 알고 보니 영진이처럼 발달장애 1급인 아들을 둔 어머니! 영진이와 영진이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에 흔쾌히 돕겠다고 나선 것!과연, 영진이 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3) 대응상 문제점(1) 결손가정의 증가우리나라의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한 편부모에게서 아동의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2) “체벌은 곧 훈육이다” 라는 사회문화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국가이다. 이러한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체벌은 자식을

사회과학| 2007.06.07| 12페이지| 1,500원| 조회(258)

범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보호자,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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