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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경영방식(TPS)

4 조 - 20051465 박민섭 / 20051471 박종현 / 20051485 오기환 / 20051488 오진석 - Innovation Case of TOYOTA - TOYOTA 의 혁신 사례STEP.1 도요타 소개 STEP.5 혁신결과 분석 STEP.3 혁신전략 . 기법 STEP.3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 차 례 STEP.2 경영진단TOYOTA 의 역사 연혁 이후 1950 1950 인플레이션 1949 도요타 자동차판매 설립 노사협의 1941 도요타 에이치로 사임 1937 경영혁신 1933 자동직기제작소에서 자동차부설치 자동차 공업설립 고로모 공장가동 도요타 기이치로 취임 2 차 세계대전 6.25 전쟁 반발TOYOTA 의 경영진단 - Check of TOYOTA’s Management Efficiency -TOYOTA 의 경영진단 마케팅 판매 연구개발 생산체계 고객관리 일반 관리 2) 진단 수행 도요타의 경영진단 교재 20P 경영진단 및 단계 1) 진단 평가 목적 및 분야 설정 ※ 어느 부문을 진단 해야 하는가 1) 조직의 기능 중 어느 부분까지 진단할 것인가 -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생산활동을 조명 2) 진단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생산라인 뿐만 아닌 인사 및 판매까지의 효율성 강화 3) 외부조직과 비교 하여 벤치마킹 할 것인가 - 포드의 생산체계가 도요타에 적합한가를 분석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 경쟁사의 규모의 경쟁 – 고도의 성장이 어려움 낭비제거 및 경영 효율화 , 유연성 필요 - 경영진 참여의 객관적 평가 관점에 의한 분석3) 결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이 어려움 - 미국의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은 현 도요타에게 적합하지 않음 - 생산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 ( 낭비 ) 발견 Cf ) 도요타 트럭 섀시 조립 라인 부가 가치 활동 조립라인으로 부품을 가져감 부품을 꺼내기 위해 박스를 개봉함 섀시 조립라인까지 25 피트를 걸어야함 전동 도구를 가지러 감 섀시 각 부품 위치에 부품을 가져감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섀시의 볼트를 조임 해당 부품 볼트구멍에 볼트를 가져다 댐 비부가가치 활동 비부가가치 활동 출처 ) 도요타 웨이 - 제프라 라이커 저 도요타의 7 가지 낭비 도출 1. 과잉 생산의 낭비 2. 작업 대기의 낭비 3. 운반의 낭비 4. 가공 그 자체의 낭비 5. 재고의 낭비 6. 동작의 낭비 7. 불량과 수리의 낭비 TOYOTA 의 경영진단4) 핵심 대책 및 추진전략 수립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창출 . 즉 , Cost Down( 제조원가 절감 ) 이 관건임 . TPS 의 실천을 통해 “성장된 종업원 ” 이 이익 창출 . 『Just In Time 』 과 『 지혜 있는 자동화 』 의 사상으로 물건 만들기 실현 빨리 만들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만들 수 있다 TOYOTA 의 경영진단 이익 창출 사람 만들기 제조원가 절감TOYOTA 와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 - Comparisons Between TOYOTA And Competitors / BenchMarking -당시 사장 헨리 포드 2 세 도요타 기이치로 자금력 충분함 여유 없음 노사관계 정상 대량해고 , 파업 기술력 上中 생산체제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일일생산량 8,000 대 4,000 대 생산성비율 8 : 1 생산방식 계획생산방식 / Push 생산방식 수주생산방식 / Pull 생산방식 수요민감도 낮음 높음 시장규모 큼 작음 (1950 년 기준 ) TOYOTA 와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 도요타 기이치로 ▲ 오노 다이이치 ▲ 도요타 에이지 TOYOTA 와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 도요타 혁신의 주역 3 人3 년안에 미국을 따라잡는 생산성을 달성하라 ! ▲ 도요타 기이치로 - 1937 년 도요타 자동차를 설립한 초대 사장 . 기술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인재의 등용과 사원의 해외유학을 추진 . 미국 견학시 슈퍼마켓에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사 간다’ 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 자동차 제조에 응용 - JIT(Just In Time) 고안 - 1945 년 기준 도요타와 포드의 생산성 비율이 1:8 이라는 것을 알고 3 년내에 미국을 능가하는 생산성을 목표로 잡음 . - 포드와의 기술제휴가 무산되자 1 달 반의 교육연수를 요청 도요타 에이지를 포함 , 엘리트 2 명을 뽑아 포드 생산시스템을 견학시킴 . - 1952 년 사임하였으나 이후에도 창업자이며 대주주로서 도요타의 혁신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 TOYOTA 와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포드에 혁신 아이디어는 없었다 . 도요타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 TOYOTA 와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 - 1952 년 사임한 ‘ 도요타 기이치로 ’ 사장의 뒤를 이은 2 대 사장 도요타 기이치로의 지시로 포드로 교육연수를 간 2 명의 도요타 연수생 중 한사람 . ‘ 포드 의 생산 규모 는 크지 만 비효율성이 너무 많아 도요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 는 것을 깨닫고 독자적인 혁신방법 모색 . 이러한 판단 이 후에 미국 자동차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음 후에 도요타 혁신 (TPS) 을 주도한 ‘ 오노 다이이치 ’ 란 인물을 육성하여 30 년간 성장 하도록 기반을 닦아줌 ▲ 도요타 에이지TOYOTA 와 경쟁사 비교 / 벤치마킹 ▲ 오노 다이이치 30 년간 도요타 에이지 사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도요타생산방식 (TPS) 를 고안해낸 인물 . 1949 년 공장장 , 1954 년 이사 , 1960 년 상무이사 , 1975 년 ~78 년 부사장 역임 . 낭비는 죄악이며 개선에는 끝이 없다 지금 하는 일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문제점이 보일 것이고 개선은 또 시작이 가능 하다 . 돈을쓰지마라 ! 지혜를내라 ! 지혜가없으면 , 땀을흘려라 !TOYOTA 의 혁신 전략 . 기법 - TOYOTA’s Innovation Strategies And Techniques -▶ TPS(Toyota Productivity System) 철저한 낭비제거를 통해 경영이익을 극대화 하는 도요타의 경영기법 TOYOTA 의 혁신 전략 . 기법 TPS 자동화 JIT - 인 ( 人 ) 변의 자동화 ( 自働化 ) - JIT (Just In Time) - 간반시스템▶ JIT(Just In Time)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만드는 생산방식으로 무재고 생산방식 , 혹은 린 (Lean) 생산방식으로 불림 TOYOTA 의 혁신 전략 . 기법 FORD 의 컨베이어 벨트 미국슈퍼마켓의 PULL 보충 방식 J I T (Just In Time)▶ 간반시스템 (Kanban System) “ 필요한 곳에 , 필요한 때에 , 필요한 양만큼 공급한다 ” 는 JIT 의 사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요타만의 혁신적 시스템 간반 시스템의 기능 생산과 반출지시 과다생산방지 가시적관리 용이 경영개선의 도구 TOYOTA 의 혁신 전략 . 기법▶ 인 ( 人 ) 변의 자동화 ( 自働化 ) 일반적인 자동화 (automation) 에 인간적인 접근을 가미한 도요타만의 자동화 (autonomation) 로써 , 불량률을 최소화하기위한 생산방식 TOYOTA 의 혁신 전략 . 기법 Poka Toke Andon Line Stop JIDOKATOYOTA 의 혁신 결과 - Result of TOYOTA’s Innovation -제 1 차 오일 쇼크 (1973 년 ) 당시 세계적 불황 속에서 도요타의 흑자경영과 단독질주 시작 - 전세계적 관심 집중 . 제 2 차 오일 쇼크 (1978 년 ) 당시 일본 역사상 2 번째의 경상이익 기록 , 지속적인 수익성장률 유지 . 연도 경상이익 1991 년 5,743 억엔 1996 년 6,204 억엔 1998 년 4,713 억엔 1999 년 5,419 억엔 2000 년 9,755 억엔 ( 약 10 조 원 ) 2001 년 12,000 억엔 ( 약 12 조 원 ) 일본 최고의 불황시기 TOYOTA 의 혁신 결과7 대 낭비 = 죄악 동작 재고 운반 과잉생산 대기시간 생산결함 가공 Toyota Production System 효율성 극대화 ! ▶ TPS(T OYOTA Production System) 의 효과 TOYOTA 의 혁신 결과생 산 조립 동작 생산 조립 동작 재고의 낭비 시간의 낭비 동작의 낭비 생산 조립 동작 절감효과 ( 경쟁력확보 ) 대기 시간 TOYOTA 의 혁신 결과 ▶ TPS(T OYOTA Production System) 의 효과 과잉생산 불필요한 동작 낭비 요소 제거자동차 1 대당 조립시간 TOYOTA 의 혁신 결과 ▶ TPS(T OYOTA Production System) 의 효과TOYOTA 의 혁신 결과 ▶ TPS(T OYOTA Production System) 의 효과 90 년대 북미의 빅 3(GM, 크라이슬러 , 포드 ) 보다 많이 뒤쳐진 4 위 2007 년 1~3 월 판매량 GM 추월 .. 영업이익 2 조엔 돌파 2003 년 8 월 크라이슬러보다 많은 자동차 판매량 달성 코롤라 소형차 판매 중 세계 최고 1998~2003 캄리 , 미국 승용차 베스트셀러 렉서스 2003~2005 년 연속 BMW, 캐딜락 , 벤츠 보다 많은 판매량 기록 세계 1 위 차지▶ 전세계 자동차 시장 – 판매량 1 위 TOYOTA 의 혁신 결과감사합니다 - 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4.25| 26페이지| 1,500원| 조회(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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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름 이름차례생각해볼점 1 아프가니스탄 내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미국이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 2 탈레반 정권의 행정 개념 없는 신정정치의 실태는 어떠했는가 ? 3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를 통해 노리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 4 탈레반 세력이 부활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잡히 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프가니스탄은 ? - 위치 : 서남아시아 , 파키스탄의 북서쪽 , 이란의 동쪽에 위치 인도 , 서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 세 지역의 지리적 요충지 - 종교 : 수니파 이슬람교 (80%), 시아파 이슬람교 (19%)아프가니스탄은 ?1 단계 (1979-89) : 1978 년 5 월 친소련 세력인 제압인민민주당 ( 다라키 ) 의 쿠데타로 공산정권 이 출범 . 다라키정부의 사회주의정책에 저항하는 지방 반란이 계속되면서 , ‘무자히딘 ( 이슬람전사 ) 들이 각지에서 다라키 정부군을 공격 . 1979 년 12 월 구소련이 이슬람세력을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침공하고 , 정부군 및 구소련군과 이슬람 게릴라세력 및 반정부 무장세력간의 내전 전개 . 아프가니스탄 내전 1 단계 - 소련 침공 타라키 정부 무자헤딘 WAR2 단계 (1989-92): 1989 년 2 월 소련의 국력 약화 및 개혁 ․ 개방 추진 , 반정부 게릴라 세력의 공세 강화 ,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의 전쟁의지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련군의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지불라 가 정부군의 정권을 장악 .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나지불라 정부군과 반군세력간의 내전 발생 . 아프가니스탄 내전 2 단계 WAR 정부군 무자헤딘3 단계 (1992-96): 1992 년 4 월에 반정부군 공세와 집권층 내부분열로 나지볼라 공산정권 붕괴 . 반정부 게릴라 세력이 정권을 장악 . 그러나 수도 카불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반군세력내 무력투쟁 발생 . 1996 년 9 월 탈레반 세력 카불 장악 . 탈레반 세력과 반군 연합세력 ( 북부동맹 ) 정파간의 투쟁양상으로 변화 아프가니스탄 내전 3 단계 도스툼 장군 마자리 장군 마수드 장군 탈레반 북부동맹 WAR아프가니스탄 내전 4 단계 4 단계 (1996-2001) : 9.11 뒤 2001 년 10 월 미국의 대테러 보복전의 일환으로 아프간 공습 단행 . 2001 년 12 월 탈레반세력이 물러나고 북부동맹 측의 하미드 카르자이 친미 정권이 들어섬 . WAR 탈레반 I love U.S.A ♡5 단계 (2002- 현재 )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세력확장시킨 탈레반은 아프간 주둔미군 및 정부군에 대항해 게릴라전으로 전쟁을 진행중 . 아프가니스탄 내전 5 단계 WAR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원인 1 “ 아프간의 지정학적 특징 이 오늘의 비극을 불렀다 .”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주변 열강들의 야심에 희생됨 오래 전부터 옛 소련에게 인도양으로 통하는 회랑 ( 回廊 ) – 이를 막으려는 미국 , 파키스탄 , 이란 사이에서 각축전의 대상이 됨 . 파키스탄 정보부 (ISI) 의 탈레반 정권 배후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연장시킴 . ⇛ 파키스탄은 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라이벌이자 대국인 인도에 맞설 수 있다는 계산을 함 .미국의 책임 1980 년대 동서냉전시대에 미국은 당시 옛 소련의 세력이 서남아시아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 (CIA) 를 통해 오사마 빈 라덴에게 군수물자를 대주었음 . 그러나 1989 년 소련군이 철수해 더 이상의 전략적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버림 . ⇛ 결국 CIA 가 아프가니스탄에 뿌린 검은 정치자금이 지금의 테러세력을 키워냄 . 미국은 전후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조차 외면 . 9.11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계속 아프간 내전을 구경만 했을 것 . 9.11 사건 이후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아프간에 개입 . 즉 , 미국의 국가안보 ( 테러와의 전쟁 ) 와 경제적 이익 관철 ( 중앙아시아와 중동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 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지 , 아프간을 위한 것은 아님 .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원인 2 WAR WAR1994 년 10 월 , 2 만 5000 여 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한 수니파 ( 派 ) 무장 이슬람 정치조직 .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 ％ 정도를 장악한 뒤 수도 카불 (Kabul) 을 점령 , 14 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4 년 동안의 모자헤딘 ( Mojahedin : 무장 게릴라 조직 ) 권력투쟁을 종식시킴 . 탈레반 주도하에 과도정부인 이슬람공화국 선포 . 하 락 약탈 강도 살인 강간 부정부패 초기 탈레반 집권시 국민들 환호 !! 탈레반이란 ?BUT… - 이슬람극단주의 정책 - 행정 개념 없는 주먹구구식 신정 ( 神政 ) 정치 : 비 ( 非 ) 이슬람 학문박해 등 이슬람 근본주의 를 극단적으로 적용함과 더불어 , 전근대적인 신정 ( 神政 ) 정치를 펴면서 근대국가 운영에 실패 . 이슬람 종교의 도덕적 엄격함 을 바탕으로 통치 .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범법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종교자유 억압 언론 탄압 탈레반이란 ? 미국의 요청 거부 탈레반 정권 무너짐 !!탈레반의 여성 인권탄압탈레반의 여성 인권탄압오사마 빈라덴의 목적 9.11 테러를 통해 빈 라덴은 미국 여론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 ( 아라비아 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스라엘 편향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중동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 을 달성하려함 . BUT 빈 라덴의 의도와는 달리 , 9.11 테러 이후 오히려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오르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 . 9.11 테러 아마도 … 이렇게 되겠지 ㅋㅋㅋ그 러 나왜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했는가 ? ▷ 클라우제비츠의 ‘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이론 . “ 전쟁을 계획할 때 , 첫 번째 임무는 적의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단순화하는 일이다 .” 빈 라덴은 미국의 전술적 무게중심을 자본주의와 군사력의 상징적 건물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이라 판단하고 이를 공격목표로 설정전쟁은 현재진행형 - 전쟁은 끝났지만 ....→ 오랜 전란 뒤의 사회적 혼란 . 미군의 아프간 침공 뒤 친미 정권이 수도 카불에 들어섰으나 , 지방은 군벌들 세상 ( 아프가니스탄은 주먹이 법을 앞서는 나라 ) ▪ 탈레반의 부활 – 신탈레반 : 아프간 국토의 70% 장악 .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군 주장 아프가니스탄의 현재와 미래 현재 아편 문제 지뢰 ․ 불발탄 제거 문제 수도 카불 외 지역의 중앙정부 약한 영향력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문제점 !!!아프가니스탄의 현재와 미래 (2) 미래 미국의 입장 – 부시 행정부 의 외교 목표인 패권확장과 약소국 지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 ! 미국의 전략 - 탈레반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군 증파 등 기존 입장을 내세움 . 아프가니스탄 현지 미군 지휘관 들은 병력증강을 통해 탈레반에 타격을 가한 후 , 그들을 협상으로 몰아 보다 좋은 조건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계획 * 아프간 주둔 나토군의 병력규모는 증가추세 .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3 만명을 증파 ,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를 10 만명 수준으로 증강할 계획 .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1.21| 22페이지| 1,500원| 조회(565)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내전, 아프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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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현안

테러는 왜일어나는가?‘Terror’ 라는 단어는 흔히 공포. 무서운 것. 으로 해석된다.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테러는 공포 그자체이다. 바로 이점이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이다. 즉, 테러리스트들은 여론에 공포를 확산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들 목적의 대부분이 정치적 성향을 띈다는 점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다른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관계의 연장’이라는 말을 빌려 ‘테러는 다른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관계의 연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과 테러가 같은 의미라 뜻은 아니다. 전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테러의 특징이 바로 약자의 무기라는 점이다. 과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시 레바논의 테러단체인 헤즈볼라가 레바논 주둔 미군에 대해 테러를 행했던 ‘베이루트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한다. 당시 레바논 사람들에게 침략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영토에 들어왔던 미군은 눈엣가시였다. 레바논 사람들은 미군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당시에도 초강대국이었던 미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목적을 달성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일이였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인 레바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테러였다. 베이루트 사건을 자행했던 헤즈볼라는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미국의 언론이 이 테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미국 전역으로 방송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테러를 두려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예상은 적중했다. 미국 여론은 또 다시 이와 같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레바논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대통령이였던 레이건은 이와 같은 여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당시의 헤즈볼라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테러를 일으킨다. 즉,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테러를 선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베이루트 사건’이라는 훌륭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베이루트 사건은 전례가 없던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테러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폭테러를 통해서 우리는 테러의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좌절’과 ‘분노’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해 수많은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했던 하마스의 경우 그 자폭테러 공격자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의 가족이 이스라엘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의 영토, 생계수단, 거주지 등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무너졌다. 그들이 마음속에 담아온 고통과 좌절, 분노가 그들을 자폭테러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내 몬 것이다.하지만 ‘대테러 전쟁’을 진행 중인 미국은 이들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강압수단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의 좌절과 분노를 이해하고 그들의 물리적 공격을 ‘테러’가 아닌 ‘자신들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중동 분쟁의 원인과 평화의 전망중동 분쟁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종교성향 때문이라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들의 유일신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며, 자신들은 과거 외세의 침략에 의해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는 뜻인데, 실로 어의가 없는 주장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지방에 대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하지만 이와 같이 어의 없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과거 영국에 의해 수용되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상대로 고전 중이던 영국이 유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묵인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다. 또한 영국은 동시에 아랍권의 지원도 받고자 전쟁이 끝나고 과거의 터키 제국이 붕괴하면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소위 양다리를 걸치게 된다. 그 당시 영국의 이러한 양다리 외교가 중동 분쟁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종전 후 영국은 아랍인들과의 약속은 무시하고 ‘벨푸어 선언’만을 지키게 되면서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엔에 넘겼고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분할 점령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중동 분쟁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유대인들의 처세술을 살펴볼 수가 있다. 예부터 해상권을 장악하며 대영제국의 기치를 세우고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그 패권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넘겨주게 된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떠오르는 패권국가 미국을 명확히 인식하고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 사회에 대한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자 이스라엘도 그들의 후원자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이스라엘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후원자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만행을 모두 눈감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극우파 시오니스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점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중동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그렇다면 중동의 미래는 어떠할까? 과여 언제쯤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중동의 미래, 평화의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선택받은 땅’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이라는 막강한 방패를 갖고 있다. 팔레스타인 또한 테러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저항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에 중도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둘째, 이스라엘에 공존을 인정하는 평화 지향적 정권이 들어선다. 셋째, 팔레스타인에 대표성을 지닌 평화 지향적 정권이 들어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충족된다하더라도 과거 오슬로 평화협정이 휴지조각이 되었던 것처럼 평화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하루 빨리 중립성을 지닌 국제평화 유지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투입되는 것이다. 하루 빨리 국제 평화 유지군이 파견되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미국의 중동정책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후원자 이면서 막강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내 600만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미국에서는 반이스라엘적인 발언만 하여도 여기저기서 비난이 쇄도하여 그 발언을 결국 취소해야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미국 내 유대인들은 강한 응집력을 통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을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로비를 통해서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중동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대인들의 자금과, 정치인의 경우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감싸줄 것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중동정책의 시발점이고, 실제로 중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테러가 바로 미국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 편향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0.01.21| 3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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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동북아 정세와 한미 관계동북아 국제정세론서론오늘날 미국이 세계 각국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식인으로써 한미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기본!목차1. 한미 관계의 과정 2. 한미 동맹의 필요성 3. 한미 갈등 요인 4. 한미 관계의 현황 5.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6. 결론1. 한미 관계의 과정한미관계의 개시 :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국교수립 이후 미미했던 한미관계도 그나마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 으로 단절 실질적으로 한미관계의 시작은 1945년 일본의 항복 및 대한민국의 독립과 더불어 활발히 전개한미관계의 시작광복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의해 미국이 남한을 신탁통치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 과정에서 기존의 친일세 력들이 그대로 득세1. 한미 관계의 과정해방이후 美군정시기50년대 한미관계 : 전쟁으로 심화된 한미관계의 특수성 당시 소위 애치슨 라인 에서 제외된 한반도는 경제적 가치도 없는 불모지 한국전쟁의 참전 이후 한반도는 미국의 중요한 요충지 로 인식됨. 전쟁 중 미국의 보호자로서의 이미지 부각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사용된 전비는 약 400억불, 전후 20여년간(1953-75)의 무상원조는 약 101억불1. 한미 관계의 과정한국전쟁 이후 한미관계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 44,000명으로 주한미군 감축1. 한미 관계의 과정군사정권 시절의 한미관계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따른 위상증대 1989년 대미수출 206억불, 수입 159억불로 미국의 7대 교역상대 국가로 성장 세계 제 12위의 교역국으로서 미국과의 통상마찰 증대 방위비 분담을 통한 우리의 안보 역할 증대 소련의 붕괴 이후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재평가 EASI(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에 따라 90-92년 비전투 병력을 중심으로 7000명의 주한미군 추가감축1. 군사적 원인 (주한미군) 1) 한미동맹의 기능 2) 한미동맹의 목표 3) 주한미군 주둔의 이점과 필요성 4) 주한미군 주둔의 위협 2. 경제적 원인 1)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 한미FTA의 의미 2) 한미FTA의 진행 3. 정치적원인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 2)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동맹 필요성2. 한미동맹의 필요성군사적원인 (주한미군)1) 한미동맹의 기능 :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적 기능 ②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보존 ③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군사적원인 (주한미군)2) 한미동맹의 목표 :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떤 잠재력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집단적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한다.”군사적원인 (주한미군)3) 한미동맹(주한미군)의 이점과 필요성 : ① 북한위협의 불변 혹은 증가 ② 주변국 혹은 불특정 잠재 위협에 대한 대응 ③ 한미안보동맹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비군사분야에서의 이익군사적원인 (주한미군)① 북한위협의 불변 혹은 증가 :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증가 그리고 북한이 최근 핵능력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이 과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 들이 빠른 속도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패권 혹은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주변국들의 국력신장과 팽창정책 그리고 군사력의 현대화를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군사적원인 (주한미군)③한미안보동맹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비군사분야에서의 이익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투자와 자본의 유출입 등과 같은 간접적 영향 큼. 따라서 한미동맹관계에서 일시적인 마찰이 아닌 지속적인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될 경우, 국내 금융 외한 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함.군사적원인 (주한미군)4) 한미동맹의 위협 : ① 주한미군 감축 ② 자주권 확보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③ 동등한 관계구축 주장 ④ 한국 내 확산되고 있는 반미분위기로 인한 미국 내 혐한 감정경제적 원인 - FTA1)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 한미FTA의 의미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가 반세기 동안 감소, 미국경제영향 세계경제영향 ⇓ 하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와 무역질서를 주도, 우리나라의 직접적 경제영향은 줄었다고 하나, 직간접 투자와 자본의 유출입 등과 같은 간접적 영향은 지난 97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증가. ⇓경제적 원인 - FTA1)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 한미FTA의 의미 ⇓ 따라서 한미동맹관계에서 일시적인 마찰이 아닌 지속적인 균열이 생기고 국내 금융 외한 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 강화하는 중요하다.따라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중 하나가 한미FTA경제적 원인 - FTA2) 한미FTA의 진행 : 2006년 6월 1차협상으로 2007년 3월8차 협상을 끝춰져 있음정치적 원인 - 북핵문제2)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동맹 필요성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보다는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자 함. 남북한에는 통일 등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북한 문제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키는 미국이 잡고 있음. (남한의 영향력 낮음.) 미국과 연대하여 북핵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효과적.• 주한 미군 주둔 • 한미 FTA •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3. 한미갈등 요인주한 미군 주둔▪ 주한 미군의 주둔 ▪ 한미 상호방위조약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 주한 미군의 불법 행위 및 범죄주한 미군 범죄 발생 현황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 발생. 평균 1년에 1,972건, 하루 5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1992년에는 총 발생건수가 754건으로 대폭 감소. 그 뒤 적게는 6백건대에서 많게는 9백건대까지 2000년 들어 총 발생건수가 5백건대로 대폭 감소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주한 미군 주요 범죄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신촌 미군 흉기 난동 사건 동두천 미군 트럭 압사 사건 여러 건의 폭행 및 강도 사건 여러 건의 살해 사건주한 미군 범죄의 원인과 문제점불평등한 주한 미군 지위 협정 주한 미군의 문제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한미 FTA 불합리한 협정농업 : 농산물 개방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 문화 : 영화 스크린 쿼터제 제한 교육 : 초중등학교 개방 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제한폐지 보험 :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 이 외에도 공기업의 민영화, 제조업 관세폐지 등 불합리한 협정 내용한미 FTA 반대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한을 불량 국가로 취급 ◦ 북한과 관계개선보다 대량 살상무기 위협 제거에 초점 ◦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화 없음 ◦ 대북인식의 강경해짐 ◦ 북한의 변화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평화적인 관계 개선 ◦ 남북 교류협력 심화 및 발전 ◦ 한반도 평준 등BUT!! 참여정부의 대미 외교는 친미도 반미도 아닌 '실용주의'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반대하지도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가장 강화시킨 인물 - 前 미국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 마이클 그린이명박 정부◎ 현 대미 정책에 대한 평가 : 1)'아직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2)'너무 미국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가 제대로 안 된다' Ex) 쇠고기 협상, 현재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미 정책 : '한미 동맹 강화' ex) PSI, MD계획에 적극 참여찬성 : 부시 대통령의 방한 등 한미 관계에 적극적반대 : 굴욕적 외교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를 보여주는 단편◎ 2008년 쇠고기 협정 당시 신문 만평 :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미국 소에 판다는 풍자가장 큰 문제는 이 협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점쇠고기 협정 사태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미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다.오바마 정부 성립에 따른 한미관계의 전망◎외교적 측면 : '한미 관계 더욱 힘 쏟을 것, 북핵 문제 함께 해결할 것 - 오바마 행정부◎경제적 측면 : 자유무역주의를 선호오바마 지지층 : 선벨트 지역 자동차 생산라인 결론 : FTA 갈등이 다시 생길 수 밖에 없다.BUT…바람직한 한미관계 발전방향EX) SOFA (주한 미군 주둔지위협정) FTA (자유무역 협정)바람직한 한미관계 발전방향굳건한 한반도 방위동맹 조정된 한반도 방위동맹 위협 대처 중심에서 이윤 창출 중심으로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지역 중심에서 이슈중심의 협력으로의 전환양국의 상호 대칭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하려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양국 간의 대등한 외교 관계가 가능하며, 더 이상 친미, 반미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도 않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신장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한미관계에 관한 한국의 ow}

사회과학| 2009.06.18| 52페이지| 1,500원| 조회(585)

한미동맹, 한미관계, 한국 미국, 한국 미국 관계, 한국 미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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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외교관계

중·미 외교 관계장쩌민 시기의 중·미 관계1989년 천안문 사태의 발생,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라는 세기적 대변혁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의미를 잃어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몰락으로 소련 견제라는 미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전략 목표가 사실상 소멸되었고, 천안문 사태로 덩샤오핑의 개혁정권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면서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계속되면서 21세기에는 중국이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사회에 중국위협론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미국 행정부와 기업계 중심의 이른바 개입과 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한편 중국에서도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 되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의 정권 담당자들은 약국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국관계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다.이처럼 탈냉전시대의 중·미관계는 냉전시대 당시에는 전략적 공통이익에 가려 표출되지 않았던 체제와 이념의 차이, 경제적·실리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갈등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불안한 관계로 변화되었다. 특히 천안문사태 및 동구 및 소련의 붕괴 이후 중·미관계는 우여곡절과 반전의 연속이었다.① 1989년 이후 중·미관계는 우선 천안문 사태의 충격과 대중국 제재로 긴장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89년 4월15일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마침내 프랑스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기하였다.② 이러한 상황에서 美행정부도 의회와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의 연장을 결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다시 적극 모색하였다. 이는 1994년 美클린턴 행정부의 인권과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접근하자는 정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은 인권과 민주화 등의 문제 영역에서 여전히 갈등하면서도 경제 교류 측면에서는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③ 그러나 이런 중·미간의 제한적 협력관계도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다시 위협 받게 되었다. 1995년 대만 최초의 대통령 직접선거에 리덩후이 총통이 출마 하면서 대만의 정치적 자주독립을 강조하자, 이를 경고하기 위해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2척의 항공모함을 파견,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 긴장상태는 1996년 3월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종결 선언을 하면서 끝나게 되었다.④ 이처럼 대만 해협 위기가 진정되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실리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과 1998년에 양국 정상들의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으로 이어졌다.⑤ 그러나 1999년 4월 중국의 WTO가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판단 잘못으로 중국의 WTO가입이 일시 좌절되었고, 이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5월에는 미군에 의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이 발생했고, 미국 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⑦ 그러나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공개적으로 경계했던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긴장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4월 남중국 해상 상공에서 벌어진 중·미 정찰기 충돌사고)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 등으로 중·미관계는 다시 악화되는 듯하였다.⑧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중·미관계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즉,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당면 목표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경계대상은 중국과 같은 전통적 지역 강대국이 아니라, 빈 라덴과 알 카에다와 같은 국제적 테러집단과 ‘악의 축’으로 규정된 테러 지원 국가들이 되었고,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역시 갈등과 경계에서 협력과 공존으로 변화되었다.기간중·미관계사건1990~ 1992전략적 관계 약화기1989년 천안문 사태1991년 사회주의 체제 붕괴1993~1996갈등속 협력 모색기클린턴의 인권 및 민주주의 신장외교1993년 중국위협론 대두1997~1998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색기장쩌민과 클린턴의 사호 교차 방문군사안보 협력 모색1999~2000전략적 경쟁관계 전환기Cox 보고서대만안보강화법안) 발의유고 중국대사관 오폭2001~2001.9갈등의 증폭기부시의 전략적 경쟁자 선언2001년 미정찰기 충돌사건2001.9~2004반테러·비확산 협력기9·11사태장쩌민 부시 크로포트) 정상회담후진타오 시기의 중·미관계후진타오의 총서기 취임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에서 중국은 과거 제1차 위기 때 당사자 해결원칙을 주장하면서 소극적이었던 태도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북·미·중 간의3자회담 및 남·북·미·중·일·러 간의 6자회담을 이끌어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은 세계무대에 중국이 다자간의 회의를 이끌어갈 역량과 세계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대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핵 위기를 적극 활용하였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 개혁개방정책과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빈부 및 지역격차, 부패, 실업문제, 사회보장체제의 붕괴 등 사회적 안정문제를 넘어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2005년 제16기 5중전회의에서 제기된 ‘규획’의 내용은 이러한 국내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규획’은 향후 5년간(2006~2010) 중국은 국내의 분배와 발전문제에 더욱 치중하며 국제적으로 평화로운 발전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국제사회에 전달하였다. 즉, 국내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국제적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2006년 중국의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갈등보다는 화합을 최우선시하는 ‘화자위선(和字爲先)’정책을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후진타오 정권은,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언행을 자제하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대만과의 관계는 경제 및 인적교류의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는 현상유지정책으로 전환하였고, 둘째, 2005년 7월 국내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였으며, 셋째, 방미 직전 80대의 보잉기의 구매 및 원전 수입 등 대규모 구매계약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에 성의를 보였으며, 넷째, 2006년 1월 김정일을 초청하여 북핵문제의 안정화와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였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북한의 핵 실험에 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표하고자 하였다.대만 문제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갈등의 여지를 갖고 있는 영역이 대만문제이다. 미국이 이미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교할 당시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 방침은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이 중국이 대만을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양안문제 해결은 평화로운 협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의 독립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양안문제에 있어서 중·미간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은 양국이 다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은 미국에게 양안문제의 주요 조력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중·미간에 대만문제로 군사적 충돌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북핵 문제중·미간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 안정화를 전제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반해, 미국은 비 핵확산 및 반테러 정책의 입장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해결 방식을 반대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원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냉전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이 북·미정상화를 통해 안보불안을 해소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반면, 미국의 보수그룹은 북한 독재정권의 생존 및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 번재로 중국은 북핵의 해결과정에서 성실한 중계자의 역할로 스스로 한정하면서 북한에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이 보다 책임있는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서 필요서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하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미관계는 갈등상황보다는 협력의 동기가 더 큰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이 2007년부터 중국이나 한국이 주장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양국 간 마찰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전략적 이해를 상호 공유하고 있어서 중·미 양국은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 북한이 최근과 같이 핵 실험을 지속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경우 중·미간의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중국다.

사회과학| 2009.06.18| 6페이지| 1,000원| 조회(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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