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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하]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1. 서 론1.1. 문제제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으며, 기업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며,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회계가 이용된다.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회계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위해서는 회계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하고 신뢰성 있으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영리기관인 기업의 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 GAAP)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영리기관인 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정보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지만 정부, 학교,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의 비영리기관은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성, 사회성 등의 요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은 일반회계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비영리기관은 일반회계 이외에 추가로 기금・수익사업 등에 관한 특별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경제| 2007.03.28| 26페이지| 3,000원| 조회(1,378)

회계, 논문, 비영리, 회계제도, 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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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치 데이터와 계량치 데이터의 비교(확률분포,관리도)

흔히 취급하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수치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남녀의 성별, 계절 등 수량으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데이터로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수량요인, 후자는 층별요인으로 부른다.그리고, 수량요인은 길이나 중량 등 연속량으로서 측정되어지는 것이고, 사고건수나 불량품 개수 등 이산적인 값으로서 취급되어지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이와 같이 이산적인 값으로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계수치, 연속량으로서 측정되어지는 값을 계량치라 부른다.이와 같이 데이터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지만 그 종류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계수형 데이터숫자로 셀 수 있는 사고건수, 불량품의 개수, 제품의 불량률, 결점수 등- 계량형 데이터연속적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의 길이, 중량, 온도, 약제의 성분함유율,비중, 반응속도, 전압 등** 확률분포 **불량품의 개수와 결점수 등과 같은 계수형 데이터의 확률분포는 이산형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품의 길이나 중량 등과 같은 계량형 데이터는 연속형의 확률분포로 된다.- 계수형 확률분포(이산확률분포) : 이항분포, 포아송분포, 초기하분포 등? 이항분포 : 베르누이 시행의 전제조건하에서 p와 (1-p)가 각각 어떤 시행에서의성공과 실패의 확률이라고 하면, n번의 독립적 시행에서 x번 성공할 확률이nCxpx(1－p)n-x 이 되는 확률분포? 포아송분포 : 단위시간이나 단위공간에서 어떤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위해 이용? 초기하분포 : 유한모집단으로부터 비복원추출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행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항분포와 유사- 계량형 확률분포(연속확률분포) :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지수분포 등? 정규분포 : 도수분포곡선이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대칭인 종 모양을 이루는 것? 표준정규분포 :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지수분포 :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포아송 분포에 따라 발생할 때,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이나 사상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확률분포** 관리도 **일반적으로 계수치 관리도는 계량치에 비해 얻어지는 정보는 대체로 적지만, 측정이 간단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다.계량치 관리도는 공정에 관해 얻어지는 정보가 많은 이점이 있지만, 계량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수고와 비용이 증가된다는 결점도 갖고 있다.- 계수치 관리도 : pn 관리도(일정), p 관리도, c 관리도(일정), u 관리도- 계량치 관리도 :-R 관리도,-σ 관리도,-R 관리도, x-R관리도계 수 치계 량 치데이터의 종류와 예불량개수, 결근자수,

경영/경제| 2006.12.05| 2페이지| 1,000원| 조회(3,443)

품질, 관리, 계량, 계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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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모형 평가A+최고예요

- 주 식 평 가 모 형 -1. 배당평가모형증권의 내재가치는 영속적인 미래배당흐름을 요구수익률로 각각 할인한 현재가치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배당평가모형이라고 한다.=++ … +++ … =단,: 현재 시점에서의 주식의 이론적 가치:기에서의 배당수입: 주식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시점에서의 처분가격이 모형에 의하면 주식의 내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배당금의 현재가치의 합과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주 먼 미래의 배당금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금의 성장패턴에 대한 가정을 통해 단순화시킨 모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배당평가모형은 미래배당흐름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정률성장모형, 제로성장모형, 다단계성장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정률성장모형(항상성장모형)기업의 이익과 배당이 매년 g%만큼 일정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주식의 이론가치를 나타낸 것으로써 정률성장모형(항상성장모형) 또는 고든모형이라고 한다.==: 요구수익률이 모형에 의하면 기대배당이 클수록, 요구수익률이 낮을수록, 배당의 기대성장률이 높을수록 주식가치는 커진다. 항상성장모형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당을 적게 하고 현금유보를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은 저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2) 제로성장모형(무성장모형)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이 없이 형상유지만 하는 경우, 즉 배당이 당기의 수준()을 유지하며, 요구수익률 또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로성장기업에 대한 평가모형이다.=기업은 대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주의 배당금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의 경우에는 매년 액면가의 일정비율을 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제로성장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3) 다단계성장모형(고속성장모형)정률성장모형에서처럼 미래 배당흐름의 성장률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도 기업의 성장률이 취급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몇 유망한 투자기회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은 둔화된다. 따라서 배당평가모형에 이 같은 몇 단계의 성장률 변화를 반영시키면 평가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몇 단계의 성장률 변화를 감안한 평가모형을 다단계성장모형 또는 고속성장모형이라고 한다.이제 기업성장이 두 단계로 나뉘어 초기년 동안은 고속성장하여%만큼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평균성장률% 수준으로 일정하게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그 평가모형은 다음처럼 표시된다.=+: 초기 고도성장단계의 성장률: 초기 고도성장단계 이후의 안정 성장단계의 성장률이 모형은 배당금이 영구히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정률성장모형의 가저을 다소 완화하여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도성장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우며 배당능력이 있으면서도 배당금을 적게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 이익평가모형배당평가모형에 의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극히 적게 하는 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보통주를 평가하는 한 방법은 배당도 궁극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에서 지급되므로 주당이익을 기초로 하여 내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를 이익평가모형이라고 한다.=++ … ++ … =단,:기의 주당이익: 주당이익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모형 역시 먼 미래의 주당순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할인모형에서와 같이 주당순익의 흐름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단순화된 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만약 미래의 모든 주당순이익이 현재의 주당순이익과 같다고 가정하면 이 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이 때를 자본환원률이라고 하며, 이 때의 자본환원률은 주가수익률(PER)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주당순이익이 항상배당성장모형에서와 같이 일정비율로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이익평가모형은 다음과 같다.=(단,>)3. 자산가치평가모형수익가치에 근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반대로 주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재산권행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몫, 곧 채무가 먼저 변제되고 주주들에게는 잔여재산이 돌아간다. 주주들에게 돌아갈 잔여재산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상에서 추정한다면 기업의 총자산 중 채권자의 몫인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분이 순자산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보통주 1주에 귀속될 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주당장부가치(BPS)라고도 한다.=4. 잉여현금흐름모형(FCF)잉여현금흐름모형(free cash flow model: FCF)은 기업가치 평가모형 중 하나로서 부가가치 창출력을 잉여현금흐름액으로 측정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잉여현금흐름액은 현금유입액에서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 성격이 강한 신규투자액을 뺀 부분이다. 즉, 본업영업활동이 창출한 현금유입에서 당해 연도 중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현금흐름을 말한다. 결국 잉여현금흐름은 현금유입액 중에서 다음 연도 이후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투자자본의 증가액을 차감한 진정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본업영업활동이 창출한 현금유입액와 잉여현금흐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1-법인세율)= (영업이익-이자비용)(1-법인세율)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1-법인세율)= 영업이익(1-법인세율) + 감가상각비=-:기의 잉여현금흐름:기의 본업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기의 투자자본 순증가액따라서 이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와 주당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단,(잔존가치) ==이 모형에서는 매년 유입되는 현금흐름에서 매년 투자자본의 증가액을 제한 이후의 영업현금흐름이 기업가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영업가치라고 한다.일정 사업기간 이후에 남아있는 부가가치 창출력을 나타내는 잔여가치의 현가, 즉 잔존가치이다. 잔존가치를 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잉여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매년 유입되는 현금 유입에서 당해 연도의 본업활동에 추가로 투자된 투자자산을 차감한다. 그런데 투자된 추가적인 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인 잔존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할인율은 자본제공의 대가로 자본제공자에게 분배되는 자본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은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자본비용으로 채권자와 주주가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이용된다.5. EVA 모형주가의 내재가치를 추정할 때 미래의 소득을 경제적 부가가치로 생각하는 모형을 EVA모형이라고 한다.란 기업의 수익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회계적 이익을 보완해 주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경영성과지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값에서 기업의 총자본조달비용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영업이익-법인세) - (타인자본조달비용+자기자본조달비용)= 투자자본(-): 투자자본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투자자본 : 영업자산 - 비이자발생부채영업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영업자산을 차감한 것으로 비영업자산은 금융자산, 투자자산, 이연자산, 건설가계정 등이 포함된 것이다. 금융자산은 적정 이상의 예금, 시장성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출자금 및 관계회사 주식 등이 포함된다. 이연자산에는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환율조정차, 외화부채조정계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비이자발생부채는 매출채권,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투자자본은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된 영업자산 중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자발생부채를 차감한 것이다.는 회계적 이익과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조달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개념으로 주주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회계적 이익이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자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는 자기자본비용도 비용으로 인식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주주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경영성과지표이다.시장부가가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EVA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편재가치의 합이다. 시장부가가치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투자된 자본의 적정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이 있다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투자된 자본비용에 미달하는 성과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업가치는 장부가치보다 작게 된다.이론주가 = 주당순자산 + 주당시장부가가치주당순자산 =모형은 단기적인 이익지표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항목과 기업이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이상의 장기적인 이익창출능력을 반영한 모형이다. 즉 기업이 미래에 계속해서 자기자본조달비용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면 그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6. PER평가모형주가수익배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일차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즉, 기업의 단위당 수익력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주당이익에 비하여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익승수라고도 한다. 이는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율 가운데 하나로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위험과 성장률을 포함한 기업의 여러 특성들의 대용치가 될 수 있다.==배당성향이 일정하고 주당 순이익이 매년 일정한 율로 성장하는 경우 주식의 본질가치를 계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모형은 다음과 같다.=====또는=단,: 사내유보율: 배당성향: 재투자수익률()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의 추정이 필요하다.를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첫째, 분자의 주가자료로 어떠한 주가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회계연도 종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이익공시 직전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주가가 분모인 주당이익의 정보내용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분모의 주당이익 자료로 어느 기간의 주당이익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당이익의 자료는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주당이익을 사용하거나 전문증권분석기관의 예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익의 기준은 무익은

경영/경제| 2006.12.05| 8페이지| 1,000원| 조회(2,561)

재무관리, 투자론, 주식, 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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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검증적)요인분석과 탐색적요인분석의 비교

?월456 경영실습? 200210835. 경영학부. 조은희? 확인적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차이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달리 이론과 지식에 입각하여 다양한 제약을 부여할 수 있다. 이들을 비교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검증적) 요인분석]탐색적 요인분석은 모든 요인으로부터 모든 관측변수에 대해 경로를 허용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모델이 식별 되지 않으므로 제약을 부여하여 최초에 가령, 소수의 직교 주요인을 추정한다. 그런 다음 해석이 용이하게 되도록 요인의 회전을 시도한다. 그리고 회전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회전 후에 얻은 해는 무수히 존재하는 해의 하나에 불과하다.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델이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가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로부터 얻은 지식, 자료로부터 얻은 통찰, 이론적 지식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가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지식에 입각하여 요인상호간에 요인1과 요인2, 요인1과 요인3의 경우에만 상관을 허용하고 요인2와 요인3간에는 상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측변수와 요인 간에도 각 요인별로 한정된 관측변수에 한해서만 경로를 허용하고 있다.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요인에 관한 가설을 도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요인의 구조에 대한 모델을 상정한다. 이에 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요인에 대해서 모든 관측변수와의 사이에 관계를 상정하고, 그 관계가 어느 변수군과의 사이에서 강한지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탐색적이라고 불린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선행연구나 다른 식견에 의거한 요인과 관측변수 사이의 관계를 도입하여, 그 가설이 데이터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조사한다.이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이 요인을 탐색하는데 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을 검증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단계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서 검증됨으로써 보다 적절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탐색적 요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아직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연구에서 향후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목적으로 실행하는 전통적인 요인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요인을 평가하거나 주어진 데이터의 여러 가지 측면을 탐색하여 데이터를 요약 ? 기술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그 반면에 확인적 요인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경험적인 연구결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에 관한 사전 지식이나 이론적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설 형식으로 모델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경영/경제| 2006.12.05| 2페이지| 1,000원| 조회(3,688)

요인분석, 탐색적, 확인적, 검증적, 공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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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과 변동환율

고정환율과 변동환율모든 국가에서는 무역거래, 자본거래 등 국가 간의 경제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가장중요한 장치로 환율제도를 꼽을 수 있다. 환율제도란 민간이 외환을 매입하고 매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격 즉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환율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에서 채택하는 환율제도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된다.1. 고정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란 외환당국(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동폭 범위 내에서 변동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1%의 환율의 변동을 허용한다면 대미달러 환율이 1달러당 940원± 9.4원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정환율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첫째,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적어 환위험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과도한 변동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와 자본거래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둘째, 미래의 환율변동을 예측하여 수익을 올리는 환투기의 유인이 적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환율을 방어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거의 고갈 직전의 상황에서 고정된 환율수준이 균형수준을 크게 이탈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상수진의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낮은 수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환투기자들의 공격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예로 1990년대 초 발생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의 외환위기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다음으로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저정하는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당국이 일정수준의 가격으로 외환을 사고파는 외환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외환당국은 충분한 수준의 외환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쌀시장에서 쌀의 가격을 일정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의 재고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쌀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쌀의 가격이 고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는 쌀의 재고를 고정가격에 판매하여 가격을 유지하듯이 외환시자에서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로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즉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외환시장에 고정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율을 고정시키게 된다. 반대의 경우 즉 환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는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게 되고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증대하게 된다. 셋째,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통하여 국가 간에 인플레이션이 파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겪게 되면 이 국가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되고 교역상대국에서는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게 된다. 교역상대국은 국제수지의 흑자로 인하여 통화공급량이 증대됨으로써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을 크게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의 압력을 줄이고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의 인하 등 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된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게 되며 이는 통화긴축의 효과를 상쇄시키게 된다. 1960년대 말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독일의 경우가 좋은 예가된다. 이러한 사실이 1970년대 초 주요 선진국들이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자본자유화의 진전이 점차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2. 변동환율제도변동환율제도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관리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된다.자유변동환율제도란 환율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또는 각종 제약장치 없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외환의 가격 즉 환율은 상승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한다. 따라서 환율은 상품시장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 가격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환율의 변동을 통하여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현재 엄밀한 의미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없으며 1970년대 캐나다가 유일하게 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외환시장개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환율의 변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들 국가가 채택한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자유변동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우선,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갖는 장점으로는 첫째, 환율의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외환수급의 불일치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므로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국가의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며 이는 환율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임으로써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둘째,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이 항상 달성되므로 해외로부터의 충격(예를 들어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등)이 국내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에 의해서 자본유출입이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경제| 2006.11.22| 3페이지| 1,000원| 조회(393)

환율, 변동환율, 제도, 고정환율,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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