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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특징문화의 힘은 강하다. 한 국가가 지닌 문화의 힘은 그 국가의 국력과 직결된다. 고대의 그리스가 그랬고, 중세의 로마가 그랬으며, 근대의 영국이, 현대의 미국이 또한 그렇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로마신화"를 묵상하고, "비틀즈"를 암송하며, "헐리우드 영화"를 찬양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문화활동에 투자하며, 수많은 문화콘텐츠의 물결 속에서 소비자는 환호한다. 바야흐로 문화를 모르고는 살 수 없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는 국가정신이 집결된 자산이요 코드다. 다른 문화에 대해 폐쇄적인 국가의 문화가 발전할 수 없듯이 모방과 수입으로 점철되는 문화산업도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창의적인 고유의 문화코드와 다양한 異문화가 골고루 섞여 균형을 이루는 사회야말로 문화로 다양하고 문화가 창의적인 문화로운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1. 문화산업의 개념최근까지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협의의 개념으로는 오락의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산업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문화산업의 주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상이하고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문화산업의 범위가 다르고 용어도 다른 형편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산업 동향 분석 기관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는 우리가 흔히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하는 산업을 '오락, 미디어산업(Entertainment and Media Industry)'이라고 표현하며 이 같은 범주에는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음반, 인터넷, 잡지 출판, 신문 출판, 서적 출판, 정보 서비스, 광고, 놀이공원, 스포츠 등의 산업 군이 포함된다주목할 만 하다.우리가 흔히 문화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전시 등의 장르는 일반산업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0년 1월 표준산업분류를 개정, 문화산업을 '특수분류'로 설정해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분야를 문화산업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 공예품 및 한복 제조업과 유통업, 뉴스제공, 도서관, 박물관, 예술 및 문화 부문 교육 서비스업 등을 기타 문화산업으로 분류했다. 문화산업은 1)사회구성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끼치고 2)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이 강하며 3)유행 상품이어서 수명이 짧고 4)타 산업에 비해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높다는 특성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아직까지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이며, 산업화의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인 관건이다.2. 문화산업의 규모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문화산업(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장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섰으며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연평균 21.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1 문화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의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7조 1,138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03년에는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00년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의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6.1%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7%에 불과하다. 자동차 5.5%, 반도체 7.7%, 조선 40.9%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수치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아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떤 산업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다. 대한민국에 문화산업의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쥬라기공원'과 '타이타닉'의 경우 각각 8억 5,000만 달러와 32억 달러라는 막대한 흥행수입을 올렸다. 또한 국내영화 '쉬리'의 경우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600만 관객동원과 506억의 수익을 올려 소나타 자동차 11,657대의 생산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2001)에 의하면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 문화산업의 성장속도는 80년대와 90년대 세계 GDP 성장속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차기 핵심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문화산업시장의 현재 시장규모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 성장가능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3. 문화산업의 동향지난 몇 년간 세계 거대 미디어들이 시도한 엄청난 규모의 전략적 제휴, 합병은 문화산업의 영역이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문화산업시장의 출현을 이끌고 있다. 미국의 AOL 타임워너, 월트 디즈니를 비롯하여 일본의 소니, 호주의 뉴스코퍼레이션 등 소위 'Big 7' 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하는 근거에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라는 경제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원소스 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 전략 혹은 '미디어 믹스(Media-Mix)' 전략은 이러한 시장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독특한 경영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산업에서의 융합과 통합은 한 기업의 경영전략이기에 앞서 오늘날 문화산업시장의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문화산업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뚜렷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미디어 선도기업들은 문화산업 비즈니스의 황금율(Golden Rule)이라고 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O진입한 이후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산업전체가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캐즘(Chasm)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기획, 제작, 마케팅 전문 인력의 부족, 문화산업 기업의 영세성,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불법 복제물의 범람,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조화,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에 따른 빈약한 내수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로 인식되고 있다.4. 문화산업의 특징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창구효과'다. 흔히 'One-Source Multi-Use'라고 부르는 개념이 그것인데, '원소스 멀티유즈'란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게임·만화·영화·캐릭터·소설·음반 등의 여러 가지 2차 문화상품으로 파급되어 원소스의 흥행이 2차 상품의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는 문화상품만이 가지는 연쇄적인 마케팅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장르에서의 성공이 다른 장르의 문화상품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전략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요즘은 오리지널 소스가 성공한 후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 '원소스 멀티유즈'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인 '원브랜드 멀티유즈(One-Brand Multi-Use)'가 각광을 받고 있다. '원브랜드 멀티유즈'란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게임·출판·음반·애니메이션 등으로 동시에 발표, 시너지효과를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일명 '미디어 믹스' 전략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영화 '매트릭스'의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동시발매가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런 문화산업의 창구효과는 원소스의 흥행여부에 따라 파생상품의 흥행이 결정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ure for Marketing)'와 '문화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for Culture)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일반기업의 문화지원 및 문화경영을 전자로 본다면 문화산업의 마케팅활동을 후자로 해석할 수 있다.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장르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이며, 산업화의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문화상품의 특수성은 문화산업에서의 마케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문화산업의 마케팅은 일반산업의 마케팅활동과 비교할 때, 1)감성마케팅, 2)체험마케팅, 3)구전마케팅, 4)제휴마케팅 등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5. 문화마케팅의 사례최근 들어 산업화되고 있는 공연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단연 '난타'다. 1997년 초연 된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는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에서는 처음으로 관객 100만 명 고지를 돌파했다. 2000년 7월 전용극장을 마련해 현재도 공연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6개국 81개 도시에서 공연을 가졌다. 공연상품 수출사상 최고가인 400만 달러를 받고 지난해 미국 순회공연에 나섰는가 하면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현지 프로덕션을 설립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난타'의 주인공처럼 칼이나 주걱으로 도마와 냄비 등을 두드리는 '아케이드 게임'도 선보였다. '난타' 마케팅의 성공요인으로는 전통리듬의 서구화, 공연의 브랜드화, 상설 극장을 통한 고정 수익의 확보, 전문 인력의 확보, 마케팅 조사를 통한 공연 트렌드 분석, 극단의 기업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연계에서는 관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준다는 점을 '난타'의 인기 비결로 꼽는다. 공연 도중 요리한 음식을 관객에게 먹인다든지, 고무공 수백 개를 객석에 던져놓고 편싸움을 벌인다든지, 관객을 무대로 끌어내 즉흥연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공연마다 예상치 않은 '깜짝쇼'를 벌이는 것이 '난타'라는 작품이 가진 성공요인이라는 것이다.아직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있다.

생활/환경| 2007.06.12| 5페이지| 1,000원| 조회(453)

문화콘텐츠, 문화코드, 문화산업의 특징, 문화활동,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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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와 전자정부의 특징과 강점

목 차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2. 전자정부의 개념1)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2) 능률(paperless) 정부3) 지식(knowledge-based) 정부4) 깨끗한(clean) 정부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개념4. 우리나라에서의 u-Government 대두5.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특징6.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구축 효과7. 유비쿼터스?국가경영비전8. 맺음말유비쿼터스와 전자정부의 특징과 강점정부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 반응으로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기존의 행정 체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적응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국가의 모습과 이에 따른 정부의 모습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국가정책 과정이나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 등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전자정부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전자정부와 그에 걸 맞는 유비쿼터스의 융합에 따른 정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1. 전자정부의 등장 배경전자정부의 등장은 시대적인 요청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설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로 이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케인즈 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징으로 인한 과다 투입,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라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등장이 전자정부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입자에서의 개혁은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공공 부문의 인력 감축, 성과 중심의 관리,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개혁 과정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좀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우선 전자정부의 개념에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이념적인 수식어가 가미되면서 다양한 정의가 시도 되고 있다.이러한 전자정부의 개념 중 가장 일반적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부 라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의 키 워드는 전자정부의 한 구현 요소인 정보통신 기술이다.전자정부의 개념 요소를 요약하자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전자정부에서는 민원을 인터넷, pc통신, 무인민원 자동처리기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접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 처리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했던 것도 기관 일회 방문으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2) 능률(paperless) 정부정부 내의 사무처리 업무도 종이 업는 행정 처리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고 각종 문서도 전자화하면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구현된다.3) 지식(knowledge-based) 정부생산된 모든 문서는 컴퓨터에 분류 저장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유 가능 형태로 생성 보관되어, 행정 처리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품질 좋은 지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기존의 관료형 공무원에서 지식형 공직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4) 깨끗한(clean) 정부업무 처리의 전산 전자화 과정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리나 기간 지연 등의 부정부패 발생 소지를 척결할 수 있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개념유비쿼터스(Ubiqui는데?유비쿼터스?컴퓨팅은?지속적?성장이?가능한?순환 형?시스템의?정착을?가능하게?해줄?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그는?저서에서?유비쿼터스?환경 하에서는?정보습득과?활용이?최적화돼?소모성?자원의?효율적인?사용이?가능해질?것이며, 유비쿼터스?컴퓨팅이?대량?생산의?획일적인?'하드와이어드' 사회를?개개인의?다양성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프로그래머블' 사회로?탈바꿈시켜줄?것으로?전망하였다. 세계?최대의?소프트웨어?업체인?마이크로소프트(MS)의?빌?게이츠?회장은?컴덱스?기조?연설에서?'SPOT(Smart Personal Object Technology)'를?새로운?화두로?제시했다. SPOT의?스마트?오브젝트는?인터넷?기능을?구현해?언제, 어디서나?온라인에?손쉽게?접속할?수?있도록?해주는?알람시계, 부엌용?전자기기, 스테레오?장비?등과?같은?소형?전자기기. 즉?유비쿼터스를?다르게?표현한?것으로?전세계?IT산업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인물?중?하나인?게이츠가?유비쿼터스?시대의?본격적인?개막을?선언하였다. 이처럼?유비쿼터스는?최근?전 세계적으로?최대?화두로?다뤄지고?있으며, 유비쿼터스의?실현으로?실세계의?각종?사물들과?물리적?환경?전반?즉, 물리공간에?걸쳐?컴퓨터들이?편재되게?하되?사용자에게는?겉모습이?드러나지?않도록?환경?내에?효과적으로?심어지고?통합되는?새로운?정보통신?환경의?구축이?예상된다.4. 우리나라에서의 u-Government 대두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벌써 1991년부터 국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2001년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비전하에 최근 2002년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보계획(안)(2002～2006)’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난 2002년 12월 6일 정보통신부 장-차관과 13개 통신사업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신사업자 CEO포럼'에서는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구상이 공식 제안됨으로써,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어디서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3년 4월부터 스마트 더스트 칩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지향형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상품화하기로 하였다.5.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특징1) 네트워크?접속?유비쿼터스는?컴퓨터와?동일한?개념이?아닌?네트워크와?연결된?컴퓨터를?유비쿼터스?컴퓨팅이라고?한다. 이는?여러?장소로?이동하는?이용자에게?컴퓨터가?그?사람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접속이?필수불가결한?것이기?때문이다.??2) 컴퓨터를?사용한다는?인식조차?없다.?마크와이저는?유비쿼터스?컴퓨팅에서는?컴퓨터는?눈에?보이지?않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 눈에?보이지?않는다는?것을?보면?현재의?컴퓨터는?이용자가?컴퓨터를?사용한다는?점을?확실하게?인식하면서?사용하도록?만들어져?있다. 이를테면?대부분의?컴퓨터에는?키보드라는?입력장치가?있으며, 컴퓨터를?사용하기?위해서는?이?키보드를?두드려야만?한다. 키보드가?이용자에게?내가?지금?컴퓨터를?사용하고?있다고?인식시켜?주는?셈이다. 이런?구조?때문에?스트레스를?느끼는?이용자도?적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 이렇듯?현재의?컴퓨터에서?정보를?얻으려고?하면?컴퓨터에?전원을?넣고?로그인한?후?소프트웨어를?가동시켜야?하는?등?매개하는?컴퓨터의?존재를?인식할?수밖에?없다. 이게?바로?눈에?보인다는?뜻이다.이에?대해?와이저는?컴퓨터가?종이와?같은?존재가?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한다. 종이에?쓰인?문자는?그것이?신문이든?잡지든?이를?읽을?때?사람들이?종이의?존재를?인식하지?않고?거기에서?정보를?얻을?수?있다. 이와?같이?인간이?해당?매체를?사용하고?있다는?인식?없이?사용할?수?있는?인간에?친화적인?인터페이스가?유비쿼터스?컴퓨팅을?실현시키는?컴퓨터에?필요하다고?와이저는?주장한다. 즉?눈에?보이지?않는다는?의미는?이를테면?방?안?어딘가에?컴퓨터가?내장되어?있어?이용자가?음성으로?내린?명령을?듣고?작업을?수행해?주는?상태를?말한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이?목표로?하는?세계는?컴퓨터가??아이디를?가지고?있지?않은?사람에게는?해당?단말기가?서비스제공을?거부해야?한다,하지만?이와?같은?콘텍스트라는?말이?아직?쉽게?와?닿지?않을?것이다. 와이저는?이용자의?현재?위치, 이용자의?아이디, 디바이스의?아이디와?상태, 물리적인?주변환경?등을?콘텍스트로?열거해?놓고?있다.6.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구축 효과유비쿼터스?정부의?구현이?가져올?효과는?정부의?행정?효율성과?국민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수분에서?전자정부?체제보다?더?크게?나타날?것이다. 유비쿼터스?정부에서는?지금까지?기술과?인력?때문에?제한되어?왔던?공공관리의?영역이?크게?확대됨은?물론, 그?수준도?매우?높아질?것이다. 예를?들어?정부기관에서?구매한?모든?기계장비?등에?센서와?칩을?내장하고?네트워크로?연결한다면?, 그?활용정도와?고장?유무를?실시간으로?파악함으로써?자산관리와?효율성과?불필요한?구매를?줄여?예산도?절감할?수?있다. 전국의?모든?교량과?교각에?안전진단?센서를?내장하고?이를?연결한다면, 수?만?명의?인력이?없어도?육안으로?관찰하는?것보다?정확하게?교량의?안전성을?진단하고?필요한?조치를?실시간으로?내릴?수?있다. 전국의?폐수?및?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모든?지점에?감시와?추적?센서를?부착하여?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국민들에게?공개한다면, 환경규제의?성과와?예산절감?효과는?크게?향상될?수?있다. 또한?유비쿼터스?정보기술을?활용하여?65세?이상의?모든?노인들에게?건강관리용?무선?인식?센서·배지를?달아주고, 모바일?민원?서비스?기반을?구축하여?세금고지나?민원, 유아들의?예방접종?안내?등을?언제, 어디서, 어떤?단말기로도?제공할?수?있게?되어?공공서비스의?질이?획기적으로?개선될?수?있다. 이처럼?유비쿼터스?정부의?구현의?우리나라?공공?부문의?주요?문제점인?정부의?효율성, 공공안전, 개인적?요구에?맞춘?대민?서비스?역량?제고, 정부의?신뢰성과?투명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열쇠라고?할?수?있다. 이러한?유비쿼터스?정부를?구현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과?투자가?필요하다. 무엇보다?제일?있다.

사회과학| 2007.09.19| 7페이지| 1,000원| 조회(313)

전자정부와 유비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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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세계화시대의 기업경영과 방향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영과 방향지금 우리 주위에는 세계화의 그림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다가와 어슬렁거리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슴푸레하게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다. 세계화란 자동차나 아이스크림처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늙은 것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화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화의 수준과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화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성공적인 세계화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1. 세계화란 무엇인가세계화라는 단어는 상반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치를 지닌 채 곳곳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희생양이 되는 단어나 개념들이 있는데, 세계화라는 단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때로 이 단어를 나쁜 뜻으로 쓴다. 더구나 이 말은 모호하고 “얼굴”이 없는, 포괄적이고 뚜렷하지 않으며 이름도 없는 어떤 현실들을 함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쓰기가 쉽다. 예컨대 어떤 이들은 실업의 책임이 부분적으로는 세계화에 있다고 말한다. 또 어디서부터 누구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채로 세계가 획일화되어 가는 것이 세계화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는 지리적 거리가 더 이상 장애물 구실을 못하게 되고 정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과 지역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현상과 관련지어 세계화란 바로 “지구촌”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 사람들이 인류 공동의 가치를 차츰 더 잘 인식해 가는 것도 세계화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혜택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현상, 인류 공동의 유산을 지정 보호하는 사업도 세계화이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단어와 그 실제 과정들이 중시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든 스스로 세계화에 관련된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의견은, 심지어 도가 지나친 의견조차 사실은 어떤 근거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란은 최하위로 평가받았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는 체코, 이스라엘, 말레이시아가 20위권 내에 포함됐다. A.T. 커니의 폴 로디시나 부사장은 성명에서 "지난해 조사 결과 세계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들은 더욱 자유롭게 되고, 부패는 줄어들었으며, 더욱 공정한 소득분배모델을 갖게 됐다"면서 "실제로 고도로 세계화된 나라의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삶에 대해 더욱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3.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세계화수준외환금융위기와 IMF관리체제는 세계화, 민주화, 탈냉전 시대에 한국의 개발국가모델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하고 절박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개발국가모델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한국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전체적인 크기를 확장시키는 데 주력한 모델이었다. 경제적 가치의 전체적인 크기 확장이 주로 수출시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인 경제적인 가치의 배분이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1997년의 외한위기는 경제의 면에서 한국이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는 더 이상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였다. 지금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자본주의 질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제의 통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확산과 경제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진입장벽의 철폐와 경쟁의 격화, 제도, 관행의 수렴 및 표준화 논의의 확대, 기존 사회적 합의의 와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같은 세 가지 현상은 기업경영 및 국가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중차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진입장벽의 철폐가 과도한 투자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도산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기업의 투자가 적절히 규율되도록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도 수렴 및 표준화 논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역사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각국의 특수한 제도 관행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스텐다드의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공정거래법을 도입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좀더 시장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보증인 역할 철폐,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압력의 제고, 금융 회계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이와 가은 규제완화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개발연대에 성립된 정부 기업 간 위험분단 체계는 자유화와 민주화가 진척되고 근본적인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점점 더 기능부전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한국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1)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늦장 대응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한국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성격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1980년대 이전까지 진행된 세계경제의 통합 논의는 교역재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쳐졌다. 우리나라의 대외지향적 수출정책은 이와 같은 외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인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료와 자본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므로 원료와 자본재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정책 차원에서 국내 상품과 경쟁하는 일부 자본재와 소비재에 대해 교역장벽이 유지되었으나, 선진국의 반발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무역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통상의 핵심의제가 비교역제인 서비스를 포함한 포책 차원의 규제가 철폐되고 경쟁압력이 제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무한경쟁 논리를 가지고 진입장벽의 철폐를 주장했던 논객들은 기업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너도나도 같은 사업분야에 진출할 경우 기업의 도산위협이 증대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은 정부규제 중 상당 부분은 선진국에 존재하는 투자규율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확립되니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행되는 차선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간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재벌이 제2금융권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재벌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재벌의 무모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이른바 한국형 정부규제를 철폐할 경우 투자효율은 저하되고 시스템 리스크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적 규율을 바탕으로 시장의 힘이 작동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규제를 철폐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었다. 당시 대기업은 대마불사의 신화를 믿으며 저돌적으로 투자를 했다. 1990년대 초반 기업경영의 화두는 세계화와 무한경쟁 이였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공격경영과 세계경영을 표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경영목표로는 신규사업 추진. 해외 미개척시장 진출. 매출의 획기적 증가 등 성장지향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물론 진입장벽의 철폐로 인해 확대된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투자효율이 전제되지 않는 공격경영과 세계경영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부실 채권을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부문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이 차입금평균이자율을 현저히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투자의 수익성이 기회비용에 못 미치는 규제완화 위주의 세계화정책과 맞물려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3) 노 통합을 가속화하는 필수조건이다. 진입장벽의 철폐와 이에 따른 경쟁압력의 재고는 지난 200여 년간 자유무역론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설령 세계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압력은 경제효율을 제고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의 철폐와 경쟁의 격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은 국내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철폐와 차별적 산업정책의 폐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기업의 진입이 허용된 후에도 국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할 경우 역차별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규율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진입장벽의 철폐와 산업 정책관련 규제의 폐기는 무모한 투자로 연결되어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대기업의 생존에 대한 암묵적 보증과 같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장벽이 철폐될 경우 투자효율은 오히려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2) 사적구제의 제도화사적 구제제도는 소송 등을 통해 주주 등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적 구제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는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은 제도이다. 이오 관련해서는 우선 허위공시 분식결산 주가조작 등 과 관련하여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점차 그 범위를 주식거래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제소 요건을 명확한 범법 또는 착취행위로 제한한다면 이와 가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 및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원활하게것이다.

경영/경제| 2007.06.12| 9페이지| 1,000원| 조회(306)

자동차, 아이스크림, 변화, 일상생활, 세계화시대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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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용인시의 난개발 문제 평가A+최고예요

차 례Ⅰ. 들어가는 말Ⅱ.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1.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1) 민간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2.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3.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Ⅲ. 용인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1. 용인서북부 난개발지역 도로망확충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Ⅳ. 결 론용인시의 난개발 문제Ⅰ. 들어가는 말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과, 인구의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으며, 도시문제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도시문제 사례로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용인은 지금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 구성, 기흥 등 서북부지역에 들어서면 산비탈과 논밭에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와 여기저기 서있는 웅장한 타워크레인, 그리고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채 잘리고 파헤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뿌연 먼지 속을 굉음을 내며 달리는 대형 트럭들과 그 옆을 위태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여기가 과연 생거진천, 사거용인으로 명명되던 그 조용하고 아름답던 고장 용인이 맞는가 하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전체 면적이 124.6㎢로 인구 18만6000명인 용인서북부지역은 현재 예정된 건설 물량만 소화해도 2006년에는 8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말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했거나 추진 중인 18개의 택지개발지구와 민간 건설업자들이 역시 건설했거나 추진중인 89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용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인구 40만 명 규모의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두 배나 큰 괴물도시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Ⅱ.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1.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1) 민간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용인시 난개발 현황을 보면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학교용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두 번째 난개발 유형은 공영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지구개발사업이다. 민간업체에 의한 주택개발 뿐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지구지정을 통한 개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택지지구 개발방식이 민간의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앞다투어 택지개발지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택지개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난개발에 다름아니라는 점은 용인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현재 용인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용인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적 차원의 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스스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 사업은 비록 택지지구 단위에서는 계획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점개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나 택지지구를 넘어서서 도시전반의 교통, 공공시설,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만을 노린 엄청난 녹지훼손과 주민 피해 유발 실태를 보면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위 공영개발을 한다는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려 60% 이상의 임야가 훼손된다. 또한 무리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거주민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2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서울 수원 분당 용인 신갈 등 네 방향의 도로가 꽉 막혀 주차장이 된다. 용인시의 도로교통시설 계획의 문제는 인근의 계획도시인 분당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분당의 경우 인구 40만 규모에 2개 고속도로(17.8㎞)와 전철 1개 노선, 그리고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21개 노선(64.1㎞)이 도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확보되었다. 이에 비해 인구 85만 규모가 될 용인의 경우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설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나라 도시의 시가화 구역 도로율이 15∼20%이고 분당이 19.9%, 일산이 20.9%인데 반해 용인서북부지역의 도로율은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통시설기반의 미비 외에도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개교가 늦춰지기도 하고 2부제 수업을 받거나 심지어는 인근 분당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지읍 상현초등학교처럼 아파트 신축공사장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학생들이 질주하는 덤프트럭 사이를 뚫고 인도조차 없는 도로를 몇 개 건너 등하교를 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용인시 스스로 행정마비 상황을 예측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공공시설 확충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는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및 우량농지 잠식 문제이다. 개발이익이 높은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림과 농지가 흔적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수원∼용인∼광주를 연결하는 43번 국도의 경우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서 풍덕천리까지 약 2㎞ 구간에서는 도로 양쪽의 수려한 야산들을 파헤치고 30여 곳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등 용인 서북부 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들도 대부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성룡, 2000) 심지어 공영개발을 표방한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인근 분당시와 용인시의 연담화를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이며 주변 시민들이 아끼고 이용하는 숲인 대지산을 등산로만 남겨두고 송두리채 파헤쳐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어 거들은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로 인해 녹지가 불투성시가지로 전환됨으로써 빗물의 유출계수를 높이게 되었으며 아파트의 규모 및 밀도가 지역내 소하천의 용량을 초과하였고 단위가 영세한 단지 개발의 경우 우수 배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광역적 우수배제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중하류인 분당과 수도권까지 침수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3.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국토를 온통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준농림지 제도라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준농림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와 준보전임지인 산지로 구성된 준농림지역은 우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한 국토관리제도 속에서 계획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비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난개발의 온상이 될 조건에 있었다. 이러한 건축자유지역이 전국토의 27%나 되었으니 우리 산하가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준농림지 제도의 문제점을 막아보기 위해 수차에 걸친 대책들이 수립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래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자, 지주가 연합한 개발지상주의 그룹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온갖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준농림지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이 매우 용이하므로 설사 준농림지 내의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더라도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주택건설관계법령상 공공시설 설치기준이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위사업지구 규모를 줄여서 허가를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서 기반시설 부족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면 할수록, 싼값에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개발을 할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난개발이 자행된다.Ⅲ. 용인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어느새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용인시도 심각성을 깨닫고 중앙정부, 용인시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도로 확장과 공원 등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난개발 치유에 나서는 한 편 ‘웰빙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각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과 근접한 용인시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오는 2008년까지 18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교통난과 휴게시설·도시기반시설부족 으로 난개발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이에 따른 주민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용인시는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만성교통체증을 해소하기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우회도로 건설에 이어 대규모 공원조성과 철도망구축을 통한 교통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난개발을 치유하겠다는 복안이다. 용인시는 난개발 대책과 관련, 최근 개발예정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액 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했다. 또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이 미흡할 경우 택지지구를 불허 하고 레포츠 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난개발방지 및 치유를 위한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1. 용인서북부 난개발지역 도로망확충용인시는 우선 만성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국도 42호선 용인시 신갈지역 우회도로를 오는 2010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신갈오거리~구성읍 상하리~삼가동~남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9.8㎞ , 폭 20ｍ의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건설에는 3900억원이 투입된다.난개발이 극심한 용인시 수지읍·구성읍·기흥읍 등 용인 서북부 지역된다.

사회과학| 2007.05.29| 7페이지| 1,000원| 조회(936)

난개발, 용인시,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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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에 있어서 신공공관리 기법도입의 문제점과 방향 평가A좋아요

한국행정에 있어서 신공공관리 기법도입의 문제점과 방향Ⅰ. 서 론1970년대 말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신공공관리모형이 각국의 정부개혁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큰데, 그 영향의 정도는 도입의 수준 그리고 변동의 수준과 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영향에 대한 실례로 Nolan은 OECD 국가들에서 단행된 정부개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행정문화와 정부구조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식 관리주의로 재편성되고 있다. 환언하면 이는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이 시장 유도적인 관리나 신공공관리모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개혁에 신공공관리모형이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모형은 국제적인 관리정책이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각국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모형은 획일적이지도 않고 모형이 끼친 영향력도 각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각국에 적용된 신공공관리모형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적용된 유형이 각기 다르거나 또는 혼합적이어서 일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활용한 변동전략도 점증적 변동에서부터 지시적 접근을 사용하는 전이적 변동(transformational chang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주의에 기초한 전통적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신공공관리모형도,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데올로기의 쇠퇴가 그것이다). 이러한 징후로 시장모형이라는 경제적 접근을 통해 신공공관리모형의 봉기와 함께 패권화를 기도하던 세력들에 대해 새로운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한 예로 Lynn은 신공공관리모형을 지지하는 자들이 시장원리를 통해 정부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의미 없는 교리문답식만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신공공관리모형에 담겨 있는 관리주의와 시장화이념(market doctrine)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나 신공공관리모형의 영향력형이 지닌 이론적 한계와 각국에서 보듯이 모형의 이식에 따른 부작용이 노정됨에 따라, 새로이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같이 시장지향적인 개혁모형을 강력하게 추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시장 지향적인 개혁방식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과, 행정문화적?환경적 여건의 차이로 신공공관리모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실성에도 문제가 있다.Ⅱ. 본 론1. 신공공관리의 의미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 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 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둘째, 신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들을 행정에 도입, 접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 오스본,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원리- 정부 개혁 방안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자인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론대 원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공공관리론적 정부 개혁의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은 관료적 형식주의 타파, 고객 만족 중시, 경쟁원리 및 시장기구의 활용, 결과 및 성과 중시,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과 경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야 한다는 것이다.6)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 요구의 충족):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국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7)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고 수습보다는 예방): 문제 발생시사후 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9) 분권적 정부(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10)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이자는 원리이다.3. 우리정부의 신공공관리 기법도입1) 작은정부(Downsizing) 지향 - 충실한 조타수 역할기존의 정치적?관료적인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또는 민간이양, 공기업화를 적극 추구한다. 또한 외부계약, 집행기능에 대한 책임경영조직 형태로의 분리 전환, 민간부문 및 정부기관간 경쟁도입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하며, 피라미드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관리?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자율적 팀제 등 동태적 조직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을 전문적인 책임집행기관으로 분리?이관하고 정책능력을 강화하게 된다.2) 목표관리제와 근무성적평정목표관리제는 새로운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IMF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구조개혁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도입하여 시범기간을 거쳐 1999년부터 전 행정기관에 걸쳐 시행한 것으로서 공직에 경쟁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공직사회를 성과관리체제로 전환시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관리제는 개인별로 추진한 목표의 성도 사장의 자율추천제, 사장과의 성과계약제, 경영실적평가제, 실적평가결과 책임추궁제 등이 그것이다.(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확대정부회계 기록방식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뉜다. 단식부기란 현금, 특정 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며, 복식부기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 자기 검증의 기능을 갖는 기장 방식을 말한다. 한편 거래의 인식수준과 관련하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주의란 현금을 수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며, 발생주의란 근원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고,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가 2000년부터 공기업을 위주로 단계적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2002년 7월 31일 시점의 재산을 조사 해보니 현금 2천만원, 은행예금 1억원, 주식 8천만원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1억원, 토지 3억원 건물 2억원,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2억원 홍길동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총자산8억(차변,왼쪽)에서 부채2억(대변,오른쪽)을 빼면 A의 순재산(자본)은 6억원임을 알 수 있다.비교단식부기복식부기기록방법현금의 출납시점에 거래 기록대차대조표적 기법으로 자산변동 기록기록범위현금 수지, 채권?채무만 기록채권.채무 등모든 재산의 변화를 기록정확성재무 및 손익파악이 불완전채무 및 손익파악이 완전함적용비영리, 개인, 가계부기, 소규모기업 등에 사용영리 및 대규모기업,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우선 도입기타㉠ 단순히 재산 변동사항의 발생만을 단편적으로 기록?계산한다㉡ 단식부기를 사용할 경우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기록, 계산과정에서 오류나 빠진 것이 있어도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 호응성 및 효율성의 문제일반적으로 호응성 문제는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며, 이 때 행정 조직 또는 국가 관료제,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은 국가의 주인 또는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우위 또는 중심에 놓고 공익 또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또한 효율성 문제는 시민사회로부터 추출되는 제반 유무형의 자원들이 국가 관료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며, 이에 따르면 행정 과정에서의 제반 낭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신공공관리가 효율성 문제를 유무형 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비의 계량적인 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호응성 문제를 간과함과 동시에 호응성과 효율성의 결합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을 단순히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공공관리론도 호응성 문제에 대한 자기 관점과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은 호응성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과 논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시민’ 개념보다는 ‘고객’ 개념이 중시되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사회의 구성의 기본 틀을 국가-시민사회 관계보다는 국가-시장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합리적 개인인 ‘고객’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호응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는 한 사회의 유·무형의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국은 (‘정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경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제도적 배열의 문제, 즉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공히) 민주주의.

사회과학| 2006.11.23| 8페이지| 1,000원| 조회(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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