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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건국강령 (임시정부)
    七, 建國綱領 (1941年 11月 25日)大韓民國 建國綱領 (民國 23年)第 1章 總 綱1. 우리나라는 우리 民族의 半萬年來로 共同한 言文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公同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2. 우리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에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의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라야 興邦保泰平하리라」하였다. 이는 社會各層級의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야 國家를 振興하며 泰平을 保維하라 함이다.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의 지킬 바 最高公理임.3. 우리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의 遺法을 두었으니 先賢의 痛論한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革後人私有兼病之弊」라 하였다. 이는 紊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 宣言이다. 우리 민족은 古規와 新法을 參酌하야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立한 것임.4. 우리나라의 對外主權이 喪失되었을 때에 殉國한 先烈은 우리 民族에게 同心復國할 것을 遺囑하였으니 이른바 「忘我同胞는 勿忘國恥하고 堅忍努力하야 同心同德으로 以?外侮하야 復我自由獨立하라」하였다. 이는 前後 殉國한 數十萬 先烈의 典型的 遺志로서 現在及 將來의 民族正氣를 競動함이니 우리 民族의 男女老少가 永世不忘할 것임.5. 우리나라의 獨立宣言은 우리 民族의 赫赫한 革命의 發進이며 新天地의 開闢이니 이른바 「우리는 祖國의 獨立國임과 我民族의 自由民임을 宣言하노라 이로써 世界萬邦에 고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闡明하며 이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호라」. 이는 우리民族의 三.一血戰을 發動한 元氣며 同年 四月 十一日에 十三道 代表로 組織된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을 세우고 臨時政府와 臨時憲章十條를 創造發布하였으니 이는 우리 民族의 自力으로써 異族專制를 顚覆하며 五千年 君主政治의 舊妓을 破壤하고 새로운 民主制度를 建立하며 社會의 階級을 消滅하는 第一步의 着手였다.6.臨時政府는 十三年 四月에 對外宣言을 發表하고 三均制度의 建國原則을 闡明하였으니 「이른바 普通選擧制度를 實施하야 政權을 均하고 國有制度를 採用하야 利權을 均하고 公費敎育을으로써 學校을 均하며 國內外에 對하여 民族自決의 權을 保障하여서 民族과 民族國家와 國家와의 不平等을 革徐할지니 이로써 國內에 實現하면 特權階級이 곧 消亡하고 小數民族이 沈沒을 免하고 政治와 經濟와의 敎育을 權을 均하야 高低가 없게 하고 同族과 異族에 對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하였다. 이는 三均制度의 第 一次 宣言이니 우리가 이 制度들 發揚할 것임.第 2章 復 國1. 獨立을 宣布하고 國號를 一定히 하야 行使하고 臨時政府와 臨時議政院을 세우고 臨時約法과 其他 法規를 頒布하고 人民의 納稅와 兵役의 義務를 行하며 軍力과 外交와 黨務와 人心이 서로 配合하야 敵에 대한 血戰을 政府로서 繼續하는 過程을 復國의 第一期라 할 것임.2. 一部國土를 收復하고 黨政軍의 機構가 國內에 轉銹하야 國際的 地位를 本質的으로 取得함에 充足한 條件이 成熟할 時를 復國의 第二期라 할 것임.3. 敵의 勢力에 包圍된 國土와 浮虜된 人民과 侵占된 政治 經濟와 抹殺된 敎育과 交化等을 完全히 奪還하고 平等地位와 自由意志로써 各國政府와 條約을 採決할 時는 復國의 完全成期라 할 것임.4. 復國期에는 臨時約憲과 其他 頒布한 法規에 依하야 臨時議政院의 選擧로 組織된 國務委員會로써 復國의 公務를 執行할 것임.5. 復國期의 國家의 主權은 光復運動者 全體가 代行할 것임.6. 三均制度로써 民族의 革命意識을 喚起하며 海內外民族의 革命力量을 集中하야 光復運動의 總動員을 實施하며 將校及 武裝隊伍를 統一 訓練하야 相當한 兵力의 光復軍을 處處 編成하야 血戰을 强化할 것임.7. 敵의 侵奪勢力을 撲滅함에 一切 手段을 다하되 大衆的 反抗과 武裝鬪爭과 國際的 外交及 宣傳等의 獨立運動을 擴大 强化할 것임.8. 우리 獨立運動에 同情 또는 援助하는 民族及 國家와 戀結하야 光復運動의 力量을 擴大할 것이며, 敵 日本과 抗戰하는 友邦과 切實히 連絡하야 抗日同盟軍의 具體的 行動을 取할 것임.9. 復國任務가 完成되는 段階에 建國의 任務에 必要한 人才와 法令과 計劃을 準備할 것임.10. 建國時期에 實行할 憲法과 中央及 地方의 政府組織法과 中央議政院及 地方議會의 組織及 選擧法과 地方自治制度와 軍事 外交에 관한 法規는 臨時議政院의 基礎的 決議를 經過하야 臨時政府가 이를 頒布할 것임.第 三 章 建 國1. 敵의 一切 統治機構를 國內에서 完全히 撲滅하고 國都를 執政하고 中央政府及 中央議會의 正式發動으로 主權을 行使하며 選擧와 立法과 任官과 軍事와 外交와 經濟等에 關한 國家의 政命이 自由로 行使되며 三均制度의 綱領及 政策을 國內에 推行하기 始作하는 過程을 建國 第 一期라 함.2. 三均制度를 骨子로 한 憲法을 實施하야 政治와 經濟와 敎育의 民主的 施設로 實際上 均衡을 圓하며 全國의 土地와 大生産機關의 國有가 完成되고 全國學齡兒童의 全數와 高級敎育의 綿密受學이 完成되고 普通選擧制度가 拘束없이 完全히 實施되여 全國 各里同村과 面邑과 群島府道의 自治組織과 行政組織과 民衆具體와 民衆組織이 完備되야 三均制度와 配合 實施되고 京鄕各層의 極貧階級의 物質及 精神上 生活情報와 文化水準이 提高保障되는 過程을 建國 第 二期라 함.3. 建國에 관한 一切 基礎的 施設 卽 軍事 敎育 行政 生産 交通 衛生 京察 上 工 農 外交等 方面의 建設機構及 成績이 豫定計劃의 過半이 成就될 時는 建國의 完成期라 함.4. 建國期의 憲法上 人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는 左列 原則에 依하고 法律로 別定 實行함.(ㄱ) 勞動權 休息權 被救實權 被保健權 羅免權 立法權 社會 各界組織에 加入하는 權利가 있음(ㄴ) 婦女는 經濟와 國家와 文化와 社會生活上 男女와 平等權利가 있음(ㄷ) 身體自由와 居住와 言論과 著作과 出版과 信仰과 集會와 結社와 遊行示成運動과 通信秘密等의 自由가 있음(ㄹ) 普通選擧에는 滿十八世以上 男女로 選擧權을 行使하되 信仰 敎育 居住 年收及 社會出身 財産狀況及 過去行動을 不分하며 選擧權을 가진 滿二十三世 以上의 男女는 被選擧權을 保有하되 每保人이 平等과 泌密과 直接으로 함(ㅁ) 人民은 法律을 守하며 稅金을 納하고 兵役에 轉하며 公務에 眼하고 祖國을 建設 保全하며 社會를 抗逆 支導하는 義務가 있음(ㅂ) 敵에 附和한 者와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建國綱領을 反對한 者와 精神의 昏迷된 者와 犯罪判決을 받은 者는 選擧及 被選擧의 權이 없음5. 建國時期의 憲法上 中央及 地方의 政治機關은 左列한 原則에 의함(ㄱ) 中央政府는 建國 第1期에 國內에서 決選擧한 中央議會에서 通過한 憲法에 의하여 組織한 國務會議의 決議로 國務를 數行하는 全國的 最高行政機關임. 分轄할 部는 內 外 軍 法 財 交 實 敎等 各部로함.
    사회과학| 2007.03.26| 4페이지| 2,000원| 조회(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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