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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enne Rich의 시와 작품해설

1. 작품 경향Adrienne Rich는 1951년 첫 시집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인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초기 작품은 여성의 경험이 남성들이 세워 놓은 기존의 전통 속에서 주변화 되고 억눌린 긴장 상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1970년을 전후해서는 이러한 긴장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여성의 미학과 언어를 모색하며 페미니스트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The Dream of a common Language』(1978)부터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여성의 업적과 레즈비언의 사랑 등을 다루게 된다.2. 작품 분석2-1. Snapshots of a Daughter-in-law (1963)Snapshot 시집에 실린 시들은 Rich가 남성 중심 문화로부터 여성 변두리 문화로 관심을 돌리면서 여성문화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시의 제목은 바로 남성중심 사회의 법에 따른 인간관계인 며느리로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초상화가 아닌 가볍게 찍은 스냅사진 같은 묘사이다. 그러나 이 스냅사진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제 1부에서 10부까지에 걸쳐서 Rich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딸에게로 이어지는 ‘집안의 천사’로서의 역할에 내포된 갈등과 좌절,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아를 찾으려는 갈망, 그러나 변화를 향한 몸짓의 허망함을, 일상과 관습에 젖어 있는 여인들과 여성의 운명을 개척하려 노력했던 여성투사들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보여준다.1You, once a belle in Shreveport,with henna-colored hair, skin like a peachbud,still have your dresses copied from that time,and play a Chopin preludecalled by Cortot: "Delicious recollectionsfloat like perfume through the memory."▶ 제 1부에서는 “Once a belle in Shreveport”였king woman sleeps with monsters.The beak that grips her, she becomes. And Nature,that sprung-lidded, still commodioussteamer-trunk of tempora and moresgets stuffed with it all: the mildewed orange-flowers,the female pills, the terrible breastsof Boadicea beneath flat foxes' heads and orchids.Two handsome women, gripped in argument,each proud, acute, subtle, I hear screamacross the cut glass and majolicalike Furies cornered from their prey:▶ 각각의 고립된 상태로 사회의 패배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은 서로를 적대자나 경쟁자로 보게 된다.4Knowing themselves too well in one another:their gifts no pure fruition, but a thorn,the prick filed sharp against a hint of scorn...Reading while waitingfor the iron to heat,writing, My Life had stood--a Loaded Gun--in that Amherst pantry while the jellies boil and scum,or, more often,iron-eyed and beaked and purposed as a bird,dusting everything on the whatnot every day of life.▶ 시의 제 4부는 Emily Dickinson이 겪은 삶의 갈등과 좌절, 폭발하기 직전의 억눌린 분노를 보여준다. 글 읽기와 쓰기에 대한 욕구와 이를 억제하는 가사노동 사이의 갈등은 장전된 총과 식료품 저장창고ents,taking the light upon herat least as beautiful as any boyor helicopter,poised, still coming,her fine blades making the air wincebut her cargono promise then:deliveredpalpableours.▶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Rich는 과거 어머니들의 삶이 보여주는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Rich의 새로운 여인상은 Simone de Beauvoir의 에서 따온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여인상은 어머니 쪽의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는 인물이 아니라 가부장제도의 기술적 가치를 이어받는 인물로 묘사된다.“Snapshots"은 그 시기까지의 Rich의 시적 비전을 요약해 보여준다. 남성 중심 사회의 가치체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Rich는 여성의 잠재된 창조력과 여성문화의 맥에 대해 눈뜨는 경험을 한다. 시적 화자는 자기희생이라는 윤리에 갇혀 여성의 능력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내면화하고 있다. 언어와 역사가 여성의 체험을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지닌 창조력이 파괴력으로 변할 수 있다. 이후, Rich는 여성의 시 쓰기 작업이 여성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금까지의 순종의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정치적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입장을 보여준다.2-2. Planetarium (1968)Thinking of Caroline Herschel (1750-1848) astronomer, sister of William; and others .▶ 캐롤라인 허셜은 여성 최초의 혜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로 그의 오빠였던 윌리엄 허셜과 함께 별을 관측하고 조사했다. 에 누락된 560개의 별의 목록과 정오표를 재구성한 공로로 왕립 천문 학회의 금메달을 받고 명예회원에 추대된 캐롤라인의 삶과 업적을 시에서 담아내고 있다.A woman in the s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Tycho whispering, impulse of light, radio impulse, battery of signals 등 침묵의 이미지로 나타난다.Heartbeat of the pulsarheart sweating through my bodyThe radio impulsepouring in from TaurusI am bombarded yet I stand▶ 시의 후반부에는 ‘heartbeat', 'pulsar', 'heart', 'body'등 육체적 생동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Rich는 육체를 의미화의 매체이자 표현의 도구로 암시하고 있다.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을 육체를 통해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적인 내면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는 쌍방회로의 의미다. 여체를 통과하는 데에만도 15광년이나 걸리는 복잡한 굴곡으로 되어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불투명하고 잠재된 가능성이 있는 혼란스럽지만 살아있는 주체적 존재의 여성을 나타낸다.이에 비해 전통양식과 사고의 지배를 받으며 그 특수성과 구체성을 잃고 단순화하고 길들여진 육체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여성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여성은 스스로 우주의 맥박을 이미지로 번역하려 애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의 언어를 창조해 내려는 것은 기존의 언어가 남성에 의해 정의 되었고 남성 지배주의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맥박의 번역이 육체의 평안과 정신의 재건을 위한다는 것은 억압받던 육체성이 자기 본래의 특성을 찾고 이를 통해 기존의 남성 언어에서 벗어나 여성의 언어를 창조해내며 이를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3. Diving into the Wreck (1973)"Diving into the wreck"은 70년대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관심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보다 강하고 단호한 어조를 띠고 있다.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사랑이나 성, 결혼, 모성 등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녀가 점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70년대의 여성운동의 목표인 여신이 개발했듯이 다른 여성도 개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There is a ladder.The ladder is always therehanging innocentlyclose to the side of the schooner.We know what it is for,we who have used it.Otherwiseit is a piece of maritime flosssome sundry equipment.▶ “사다리를 내려가는 곤충”처럼 그녀는 혼자서 점차 현실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밑으로 내려간다. 물이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시인은 서구정신의 이중성, 차별,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원초적인 완전성을 경험한다.I have to learn aloneto turn my body without forcein the deep element.▶ “강요 없이” 환경에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곧 여성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인은 개개의 상황에 맞부딪쳐 경험을 통해 발견한 여성의 자아에 따라 행동한다.This is the place.And I am here, the mermaid whose dark hairstreams black, the merman in his armored body.We circle silentlyabout the wreckwe dive into the hold.I am she: I am he▶ “이속이 그 장소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와 같이 분명하게 시작되던 구절이 압축된 표현과 구두법으로 인해 약간의 애매성을 띠면서 잠수부와 여자인어와 남자인어 셋이 난파선 주위를 묵묵히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녀이다. 나는 그다.”라는 구절에서 여기에 단 한사람의 잠수부, 즉 남성이면서 여성이고, 여성이면서 남성인 양성합일의 존재만이 있음을 알게 된다.We are, I am, you areby cowardice or couragethe one who find our wayback.

인문/어학| 2009.12.13| 6페이지| 1,500원| 조회(1,125)

영미시, adrienne rich, Diving into the Wre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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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유럽열강의 아프리카 분할1.이집트 문제유럽 열강들은 1875년 ~ 1876년 이집트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이스마일 이집트 태수가 취한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영국과 프랑스 부채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국제정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스마일은 수에즈 운하를 비롯해 철도, 통신시설, 항만을 건설하면서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 채권자들은 이집트 재정에 대한 관리를 주장하였다.채권자는 프랑스의 재정신용, 일반협회 두 은행기관과 영국의 고션 은행이었는데, 디스렐리 영국수상이 1875년 11월 이스마일이 소유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 주식의 43%를 매입해 영국 정부는 최대의 단일 주주가 되었다.1876년 11월 영국의 고션과 프랑스의 쥬베르 은행가들은 이집트 경제를 공동으로 지배키로 합의를 하였으며, 1882년까지 계속되었다.그러나 이스마일이 외국의 지배에 대항하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술탄에 압력을 가해 이스마일을 퇴위시키고 튜픽을 새로운 태수로 삼도록 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이 이집트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키로 합의하였다.프랑스에서는 1881년 11월 강베타 내각이 들어서서 영국과 협력할 것을 주장하고, 이집트 문제를 양국 화해의 좋은 기회로 이용코자 하였다. 이에 양국은 1882년 1월 하나의 각서를 이집트에 전달하였는데, 이 각서에서 양국은 현재 민족주의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튜픽 태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만일 이집트의 현존체제가 더 위협을 받게 되면 간섭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것을 강베타 각서라 한다.그러나 강베타는 결국 이 각서 문제로 실각하게 되었고, 튜픽은 민족주의자들의 결속된 세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일은 이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긴밀하게 되자 국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1882년 6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강의 대사회의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이집트의 국내사태도 혼미하였는데, 1881년 2월 아라비가 이끄는 군 장교들의 대한 폭동이 일어나고 영국 총영사가 부상당하는 사태 발생하였다.2.영국의 이집트 점령1882년 7월 글래드스턴은 군사행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수에즈 운하의 자유 운행 보장을 위해 군사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군사행동을 취하기 전에 영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공동보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군사개입이 초래하게 될 국제적인 여파를 우려해 군사동원을 기피하였다. 결국 영국은 단독 군사행동을 결심하였고, 7월 11일 알렉산드리아를 포격하였다. 9월 텔- 앨- 케비르에서 아라비 군대를 격파하였으며 카이로 점령하였다. 1883년 1월 그랜빌 외상은 열강에 회한을 보내 이집트에서 태수의 권위가 회복되는 대로 철군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영국은 괴뢰 태수들을 앞세워 그 군사점령을 1954년까지 계속하게 된다.영국은 수단의 반란으로 이집트 점령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수단은 이집트가 1820년대 점령한 지역인데 이집트가 외세에 지배되자 수단의 지배자 마디 이슬람교도인 무하마드 아하마드가 반란을 일으켜 마디 국가를 1881년에 건설하였다. 영국은 이 지역의 점령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그러나 수단군이 영국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하자 영국은 수단 점령을 포기하였고, 1898년 키치너 장군이 수단을 점령할 때까지 마디 국가는 존립하게 된다.영국은 이집트 점령으로 인도로 가는 통로를 확보해 동 지중해와 중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이집트의 점령으로 러시아와는 해협에서 대치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이 체결되는 길을 터놓게 되었다.3. 아프리카 분할유럽 열강 사이에는 아프리카 문제에 관해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 있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유럽 상인들이나 관리들의 분쟁에는 국가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이집트 점령을 계기로 아프리카는 유럽 본국 정부들이 아프리카 현지 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이른바 아프리카 대륙의 유럽 정치화 시대가 열세계 대전 직후 잠시 독립국(알자스-로렌 독립 공화국)으로 있다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을 잊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영국과 대립시키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다.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각축전이 벌어졌다. 1882년 11월 프랑스 의회는 그 동안 브라자가 체결한 조약들을 비준하게 된다. 브라자는 1875년 이래 콩고 강 입구를 탐험해 왔고 토착 군주들과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들을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여 스탠리 풀 선 이북 지역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프랑스는 또 세네갈-니제르-마그레브(리비아, 튀니지, 알제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북서부)로 연결되는 남북철도 부설을 계획했지만 사하라 사막의 철도 부설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게 되자 포기하는 대신 콩고-차드로 연결되는 동서철도를 부설키로 하였다.영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브라자의 조약들을 비준하자 포르투갈과 조약을 체결해 이에 맞섰다. 콩고에 관한 포르투갈의 오래된 주장들을 인정해 주고 대신 포르투갈은 이 지역에서 영국이 자유스런 무역활동을 하도록 승인하였다.독일정부는 영국 프랑스 대립에서 프랑스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영국-포르투갈 의 조약을 거부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의 소집 제의하는 동시에 식민지 획득 추진하였다. 뤼더리츠(함부르크 상인 프란츠 아돌프 뤼데리츠가 교역을 시작하여 1883년 이곳을 독일 보호령에 두도록 독일정부를 설득함에 따라 남서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독일 식민지가 되었다.)가 안그라 페케나(현 나미비아)에서 갖고 있던 이권을 독일정부가 인정하면서 1884년 4월에는 이 지역에 보호령을 설치하였다. 7월에는 토고랜드과 카메룬의 보호령 설치를 선언하였다.영국은 케이프 콜로니에서는 북쪽으로, 케냐에서는 서쪽으로, 이집트에서는 남쪽으로 진출해 파쇼다(이집트령 수단의 코도크)로 지향하였다.프랑스는 세네갈과 프랑스령 콩고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지부티에서는 서쪽으로 진출해 역시 파쇼다로 향하였다.독일은 카메룬과 독일령 서남아프라카(나미비아)에서 콩인 분지에 관한 열강의 이해조정과 콩고 강, 니제르 강의 자유운행에 관해 합의가 필요했다. 콩고에 관하여는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II세가 일찍이 관심을 갖고 1876년에 아프리카 국제협회를 창립해 콩고에 대한 탐험 전개하였는데 1882년에는 콩고 국제협회를 결성해 열강은 콩고에 관한 여러 조약을 이 협회와 체결하게 되었다. 독일이 이런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의 소집을 제의하였고, 프랑스가 적극 호응해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식민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화해 무드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식민지 관계 국제회의였다.회의의 목적은 콩고 분지, 콩고 강, 니제르 강, 아프리카 연안에서 새로 영토를 취득하는 경우 발생할 분쟁을 토의하는 것이었다.● 일반 의정서 주요 내용;0. 콩고 분지는 중립지역으로서 열강들의 기회 균등, 자유 운행, 무관세의 자유무역이 보장되며 레오폴드 II세가 콩고 자유 국가의 군주가 된다.1. 콩고 강, 니제르 강의 자유 운행이 보장된다.2. 노예무역이 페지된다.3. 아프리카 연안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하거나 보호령을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서 유효한 점령이 선행되고 적절한 권위가 행사되어야 한다.베를린 회의의 합의로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열강 간의 중대한 분쟁은 사라지게 되었다.5. 아두아 Adua (or Adowa)전투 1896년 3월영국의 아프리카 정책의 중심은 이집트 즉 나일강이었다. 특히 나일 강 수원(水源)의 확보가 이집트 지배의 관건이었다. 나일 강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영국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방면의 진출을 환영하였고 지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진출에 반대하였다. 1984년에는 지부티-아디스아바바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해 이탈리아의 진출을 정면에서 반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대립하게 된다.이탈리아는 에리트레아를 경영한 후 에티오피아 내정에2)으로써 이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북부의 보고스·하마센(아스메라)·아칼레구라이 지방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돈과 화승총 3만 정 및 대포 28문을 제공했다. 그런데 조약의 제17조를 보면 에티오피아측의 조약문안에는 에티오피아의 황제는 다른 외국과의 교섭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중재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지만 이탈리아측의 조약문안에는 요청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었다. 자국의 조약문안에 기반하여 이탈리아인들은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보호국이라고 주장했다. 1890년 9월 메넬리크 2세는 이탈리아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1893년에는 공식적으로 조약의 파기를 선언했다.메넬레크는 에티오피아의 공용어인 암하라어로 된 조약문의 해석에 의해 이탈리아의 주장을 배척하여 협상결렬되었고, 결국 무력충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두아 전투이다.이 전투는 이탈리아의 패배로 끝이 나는데 2만 5,000명의 이탈리아군이 10만 명의 에티오피아군에 의해 완전히 패퇴하여 모든 이탈리아군은 전사하였거나 포로가 되었다. 이탈리아는 평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디스아바바 조약을 메넬레크와 체결해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다.이에 이탈리아의 크리스피 내각은 붕괴되었고 이탈리아 외교정책에 하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3국동맹(1882년부터 1915년까지의 독일·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간에 체결된 방어비밀동맹이다.) 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프랑스와 대결을 회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자각하였고 아프리카 진출도 일단 중단하였다.6. 파쇼다 Fashoda(현 Kodok) 사건 1898년 9월이집트 경영을 위해 나일 강의 지배가 절대적이었던 영국의 이해와 지부티-가봉을 동 서로 연결하는 프랑스의 이해가 충돌한 사건이다. 양국은 오랜 전부터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서 대립하였는데 프랑스는 영국의 이집트 경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에티오피아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영국은 또한 벨기에와 교섭해 콩고의 인접지역을 조차하려고 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반였다.

사회과학| 2008.05.30| 6페이지| 1,500원| 조회(535)

유럽, 아프리카, 민족주의자, 분할, 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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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안전보장 체제의 유엔헌장상의 개념 특징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I. 서론유엔의 가장 중대한 목적의 하나는 국제적 사태(situation)나 분쟁(dispute)을 평화적 방법으로 적응 또는 해결하는 데 있다. 이 직능은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적 사태 또는 분쟁의 종류와 평화적 적응 또는 해결 방법을 국제문제(사태 및 분쟁 포함)를 심각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정한 종류의 분쟁은 꼭 특정한 종류의 방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쟁의 해결방법은 유엔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국가나 지역단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는 강제적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II.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개념집단안전보장제도는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국제연맹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국제연합은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일 어느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은 자기가 직접 무력의 위협을 받거나 무력의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기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침략자(평화파괴자)에 대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III.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등장배경집단안전보장은 종래의 세력균형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체제이다. 1차대전의 발발이 세력균형의 불안정성이 가져온 비극으로 진단한 윌슨 등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체제이다. 국제연맹, 국제연합, 1925년 로카르노 조약 등에 기반이 되었다.IV.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의의유엔은 국제연맹과 달리 개별국가들의 무력행사권(자력구제권)을 일반적으로 박탈하는 대신에 이들 국가들에게 강력한 안전보장을 약속하였다. 유엔 헌장 제 7장은 어떤 국가 또는 정치단체가 국제평화에 상주군으로 조직될 수도 있다.다섯째, 안보리가 일단 집단안전보장조치를 결정하면 회원국은 이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여섯째, 집단안전보장조치에는 유엔 안보리가 직접 취하는 범세계적 집단안전보장조치 외에 가맹국이 지역적 기구를 통해서 취하는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조치가 있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이 지역적 기구를 조직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침략의 위협과 침략행위를 집단적으로 제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구가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보리나 총회는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지역기구가 지역적 무력적 위협이나 무력적 도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안보리의 허가(사전허가 필요)를 맡아야 된다. 따라서 안보리는 지역적 안전보장제도를 직접 관할하지는 않으나 감독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VI.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특징1.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의 강화 : 회원국들의 개별적 무력사용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안 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제연맹이사회는 권고를 하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였으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결의를 집행할 수 있 는 집행기관의 의미도 띄고 있다.2. 안전보장이사외의 의결방식의 수정 : 국제연맹이사회의 의결방식은 전원일치제인 반면 에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라는 제한이 있으나 다수결방식으로 전환하였다.3.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와의 조화 : 국제연맹과는 달리 지역적 안전보장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 8조)4. 발동요건 및 대상의 확대 : 유엔의 집단적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 화파괴, 침략행위라는 연맹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요건으로 되어있다.5. 군축기관으로서의 안전보장이사회 : 유엔은 EH한 무력행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 기 위해 군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는 계획작성권을, 총회는 심의권을 가 지고 있다.VII. 집단안전보장제도와 집단방위제도의 비교집단안전보장제도(지역적 및 범세계적)는 집가 공격대상을 명시 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국은 묵시적으로 이를 알고 있다.2. 공통점1) 양제도가 다 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양제도가 현실주의(realism)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2) 가맹국은 공격을 직접 받거나 받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공격을 받은 국가를 보호할 의 무가 있다.3) 회원국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회원국보다 강해서는 안 된다.4) 회원국은 상호원조를 미리 약속하여야 한다.유엔 헌장 제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은 집단적 방위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은 서구 제국과 대서양조약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이 대서양조약기구는 유엔 헌장 제 52조가 규정하는 지역기구에 속하지 않고, 제51조가 규정하는 집단적 자위기구에 속한다. 이에 대항하여 생긴 공산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후자에 속한다. 미?소가 다 자기 집단방위 기구를 집단안전보장기구라 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제 51조에 두는 이유는 제 52조가 규정하는 지역기구는 유엔 안보리의 감독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사전승인).제 52조하의 지역기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안전보장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기구는 어느 한 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모든 가맹국에게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기구와 지역군을 조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 52조하의 지역기구의 피보호국과 공격대상국은 원칙적으로 가맹국이다.현실적으로 아랍 연맹(League of Arab States), 아메리카 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이 제 52조~제 54조하의 지역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세 기구가 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안전보장제도의 기능 외에 집단방위의 기능을 가미하고 있다. 아메리카 기구의 경우 집단방위의 기능을 별도의 조약(Rio Treaty라 함)에 의하여 첨가시켰다. 41조 및 제 42조 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1) 평화에 대한 위협 등을 결정이에 대하여 위협 및 파괴, 침략의 주체와 각 용어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1) 위협의 주체침략행위와는 달리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는 국가나 구제법 주체가 아닌 실체들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2) 위협의 내용무력충돌 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인도,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비 무력적’이나 평 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안보리의 입장이다. 특히 대규 모 인권침해가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이 안보리결의 688, 794 등에 나타나 있 고 특히 결의 794는 순수한 내란에 대해서도 강제조치를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다.(3) 위협과 파괴의 관계파괴의 내용에 무력사용 이외의 구제법위반행위가 포함되는가에 학설이 대립하지만, 안보리의 관행을 보면 강제조치를 결정할 때 ‘제 7장에 근거하여’라고 위협과 평화 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다.(4) 침략의 개념1974년 유엔총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동 결의에 의하면 a)침략은 무력의 행사(exercise of armed force)이다. 따라서 경제적 침략과 무력의 ‘위협’은 배제된다. b)무력의 행사가 침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헌장 제 2조 4항 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안보리가 판단한다. c)침략은 ‘국가대 국가’ 의 관계에서의 무력행사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무력행사는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 다.2) 예비적 조치(1) 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권고(제 39조)안전보장이사회는 구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 는 바, 권고의 내용으로는 무력적, 비 무력적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2) 잠정조치(제 40조)동 조항은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거나 조 치를 결정하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 에 따르 가맹국의 군대를 이용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위 군대를 사용 할 때에는 헌장 제 47조에 의하여 설치가 예정된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와 조언을 받는다.(2) 안보리의 수권(제 48조)유엔헌장 제 48조 1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진다. 지금까지 제 43조의 특별협정은 체결된 바가 없으 므로, 군사적 강제조치는 제 48조상의 안보리가 정하는 바 각국에 대한 직접적 수권 으로 다국적국 결성을 통해 주로 행해졌다.IX. 집단안전보장제도(collective security)의 문제점집단안전보장제도는 범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집단안전보장제도는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 창시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조건이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1. 집단안전보장제도는 세계공동체(world community)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가 자국의 이익보다 세계공동체의 이익이 더 증대하다고 인정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성 공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국가는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분쟁과 민족주의 때문 에 위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게 되었다.2. 유엔이 개별 국가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엔은 그와 같 은 병력을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주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회 원국 중에는 다른 모든 회원국의 병력을 통합하여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회원국(미국? 러시아)이 있다.3. 평화는 불가불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맹국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자기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이므로 모든 가맹국 이 다른 가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 1조건이 결여된 현실 에서 이와 같은 공동유대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과학| 2007.11.05| 9페이지| 1,500원| 조회(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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