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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금융기관의 실패사례- LG카드

< 금융기관론 >금융기관의 실패사례LG카드 분석목 차Ⅰ. LG카드 소개Ⅱ. LG카드 사태 발생1. LG카드 사태 발생 일지2. 발생원인(1) LG카드의 펜더멘탈(2)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3) 삼성카드와 LG카드의 경쟁(4) 카드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5)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Ⅲ. LG카드 사태 이후1. LG카드 살리기 지원책2. LG카드 매각에서의 정부 주도Ⅳ. LG카드 인수 경쟁전Ⅴ. 신한금융지주의 인수 확정Ⅵ. 정리 및 시사점Ⅰ. LG카드국내 1위 카드사였던 엘지카드는 2003년부터 길거리 카드 발급으로 상징되는 무리한 영업과 연체율 급등, 에스케이글로벌 사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시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며 위기를 넘기는 듯 했지만 그해 11월 채권단에 2조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할 처지에 몰렸고, 급기야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정부의 개입 속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맡게 되면서 채권단의 추가지원과 엘지그룹에서 분리, 채권단 출자전환, 추가 유동성 지원 등 숨가쁜 ‘수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2002년 4월 엘지카드 상장 이후 1조원 가량의 막대한 투자손실을 봤다. 이후 엘지카드는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을 마치고 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냈고, 2007년 3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10월에 신한카드와 통합되었다.1. 연혁1987.04 신용카드업 인가1988.03 LG신용카드(주)로 상호변경1997.04 회원수 500만명 돌파1998.01 LG할부금융 합병1999.01 LG카드로 사명 변경1999.09 남성전용 2030카드 발급/ 여성전용 레이디카드 발급1999.12 자본금 증자(3,000억원)2000.06 최초 사내벤처 인터넷 쇼핑몰 오픈2000.09 2030카드, 레이디카드, 미국비자카드 본사로부터 최우수상품상 수상2001.10 한국전자상거래 대상 2001년 카드부문 대 3시간30분동안 현금서비스 1차 중단- 1차 부도위기03.11.22 ~23- 현금서비스 2차 중단- 채권은행, 대주주(구본무회장)의 정상화 확약서 받음03.12.31- 채권단, 전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LG카드 부채(11조원)1년 만기 연장추진04.1.2- 산업은행을 1대주주로 국민, 우리, 농협이 위탁하는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1조 6,500억 유동성 지원 → 추후 출자전환04.1.8 ~ 1.9- 현금서비스 중단- LG그룹 카드의 정상화를 위해 1년내 추가 유동성이 5천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 부와 채권단의 묵인 하에 75%인 3,750억원을 지원하기로 정부와 합의04.1.13- 산업은행,LG카드 위탁경영 계획 발표 운영위원회 : 산업은행, 농협, 우리, 기업은행04.7.6-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내년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LG카드사태에 대해 필요하다 면 추가 증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추가 분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확약한 것은 사 실이지만 새로운 상황이 닥친 만큼 새로운 그림을 그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 다” 고 말해 민간금융기관의 추가부담을 압박2. 발생원인(1) LG카드 펜더멘탈(단위: 십억원)1)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준 (Reported 재무제표) 산업은행 자료2) Managed 기준 (대환성 자산을 포함)3) 1개월 이상 연체율- LG카드의 2000년도 이후 2004년 6월까지의 경영실적 및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이미 LG카드는 상장 전에 부실의 징후가 보인 것으로 드러난다.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3950억원 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조 5590억원인 것은 이미 LG카드의 부실 징후가 2002년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2년 대출 잔액이 3조 8490억원이고 연체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3배가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도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2조 1090억원인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LG카드의 상장이 대주주의 지분정리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축할 것을 권고했고,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채찍정책을 내놓았다.이런 일관성 없고 섣부른 정부의 카드 정책이 2003년 카드 대란을 일으킨 원인이 된 것이다.(3) 삼성카드와 LG카드의 경쟁- 97년 까지 삼성카드 선두 유지양사간의 경쟁은 국내 정상 그룹 간 경쟁의 축소판이었으며 97년까지 LG카드의 이용 실 적은 삼성카드의 80% 수준이었다.94년~97년 양사 취급고 및 M/S 비교(단위: 억원, %)구 분1994199519961997삼성카드53,195(13.99)60,842(12.75)78,363(14.04)112,734(15.25)LG카드39,506(10.39)47,820(10.02)62,813(11.26)86,832(11.75)- 98년 이후 LG카드 선두유지98년~03년 양사 취급고 및 M/S 비교(단위: 억원, %)구 분199819*************22003삼성카드77,901(11.9)153,178(15.8)450,495(19.0)1,026,467(21.4)1,407,151(22.2)886.746(17.1)LG카드86,466(13.3)149,123(15.4)471,306(19.9)1,080,069(22.5)1,556,729(23.2)1,044,577(20.2)삼성카드는 IMF 이후 부실회원 30만명을 퇴출시키며 방어에 주력한 반면, LG 카드는 상품력을 강화하는 등 공격경영에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LG카드는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삼성카드가 LG카드를 따라가 는 형국이 되었다.2000년 이후 LG카드의 공격영업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규모 상담사 충원을 통한 유치강화로 카드회원수 폭증.- 각종 상품개발 및 새로운 영업 확대전략 모색- 각종 백화점 제휴 확대- 계속적인 공격경영 체제 유지: LG 의 경우 업계 최초로 99년 현금서비스 영업을 강 화해 기존 최고 200만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다음은 양 사의 회원유치 및 증감율에 관한 도표이다.(단위:달하고 있는 점은 LG그룹 일가와 특수 관계인들은 LG카드를 부도위기로 몰아내놓고 정작 자신들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이는 도적적해이의 전형적 사례라 보여 진다.LG카드 대주주 배당 2400억 챙겨위기전 매매차익 포함 모두 1조원, 전선 2500억 벌고 손실분담 외면엘지카드 대주주들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24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엘지전선의 구씨 일가 등이 지난해 11월 엘지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엘지카드의 지분을 매각해 모두 84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더할 경우, 엘지카드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손해 본 일부 대주주들을 감안하더라도 모두 1조원 안팎의 자본이득을 거둔 셈이다.이 가운데 이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엘지카드 사태에 따른 손실 분담액을 한푼도 내놓지 않고 있는 엘지전선 그룹 대주주들로 국한할 경우, 이들은 배당금 800억여원과 시세차익 1700억원 등 모두 2500억여원 상당의 자본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04-01-15(자료: 한겨레, 류이근 기자)Ⅲ. LG카드 사태 이후1. LG카드 살리기 지원책구회장 개인보증없이 2조원 추가 지원엘지카드의 채권은행들이 구본무 회장의 개인 보증 없이 2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엘지카드의 채권단은 오늘 밤 서울 강남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금감원 관계자와 만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타협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엘지그룹과 채권단은 지난 21일 회의를 연데 이어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의 ㈜LG 지분 5.46%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섰었다.엘지카드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엘지카드의 채권단과 금감위 관계자 13명은 오늘 저녁 6시반부터 서울 강남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우리은행의 이종휘 부행장과 이순우 기업금융단장 그리고 금감위의 윤용로 감독정책 2국장이 참석한 거쳐 LG카드는 결국 2006년 신한은행에 매각되기에 이르렀다.(3) 정부 주도의 금융위기 대처에 대한 의견- LG 카드의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컸다. 이는 기존의 역사적 인식에 의해 국민들로 하여금 특혜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위기는 하나의 기업이 부도를 맞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 현실이다, 즉, 금융기관은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연결해 주고, 부의 시간적 재분배의 역할 등을 하기 때문에 이의 위기는 일반 기업처럼 소비자의 불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금융 기관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체계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시에 분명히 고려할 사항은 바로 개인적인 이익에 의한 역 선택 등의 부조리이다.Ⅳ. LG카드 인수 경쟁전1천만회원 LG카드, 누구 품에‘1천만명의 회원정보, 누구 품에 안기나?’지난 19일 엘지카드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을 시작으로 엘지카드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 엘지카드는 최근 실질회원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카드업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이 외환카드까지 합친다면, 엘지카드 인수자와 함께 업계 수위 자리를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에선 예상대로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농협 등 3곳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외국계에서는 SC제일은행과 영국계 바클레이스은행, HSBC은행이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은 카드사업까지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외국계 역시 엘지카드를 중국 카드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외국계가 아닌 국내 업체들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 때문에 다.

경영/경제| 2009.08.27| 22페이지| 3,000원| 조회(1,380)

경영, 재무, 금융기관, lg, 실패, LG카드, 금융기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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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신제품 분석보고서- 안나수이향수 분석

신제품 분석 보고서- AnnaSui's Flight of Fancy -학과 :학번 :이름 :1. Anna Sui?나비, 장미, 퍼플, 블랙, 자유로움, cute detail.복고적인 실루엣과 걸리시한 디테일이 특징인 안나수이는 모던한 뉴욕 패션계에 색다른 로맨티시즘을 선보인 디자이너이다. 어릴때부터 패션에 탁월한 감각을 보여왔던 그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같은 스타일의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겠다고 결심, 금요일 저녁마다 시장에서 천을 끊어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일화가 있을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현재 블랙과 퍼플, 나비와 꽃 패턴이 강조된 신비로운 그녀 안나수이의 작품들은 헐리웃 스타들을 비롯, 전 세계 여성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브랜드이다.현재 안나수이는 의상, 잡화, 코스메틱, 그 외 악세사리 등 패션의 전반에 걸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안나수이의 향수는 여자라면 한번은 꼭 써보고 싶은 향기로 유명하다.2. Flight of Fancy안나수이의 향수 중 가장 신상품인 Flight of Fancy는 2007년 9월에 출시된 제품이다.＊향수 컨셉꿈은 저항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전개되면서 영혼에게 문을 열어준다. 시도하고 발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마음의 영혼을 보기 위한, 그리고 변화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꿈은 우리 주변에 있으며, 꿈은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준다.Flight of Fancy는 기회를 주고, 눈을 뜨게 하며, 꿈에서부터 자신감, 뷰티 그리고 확신을 발견하도록 소녀와 여성을 초대한다.* 제품 타입향수는 알코올에 대한 향료의 비율인 부향률, 즉 향의 강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퍼퓸 (Perfume).. 향이 가장 풍부하고 완벽하다. 향수에 아주 익숙할 때 혹은 수집용으로 사용한다. 향료의 농도가 15 ~ 30%, 향기의 지속시간은 6 ~ 7시간이며, " 액체의 보석 " 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완성도가 높으며 향수 가운데 가장 진한 농도의 제품이다. 조향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장 순수한 이미지로 완벽하게 만들어 낸 제품으로 손꼽힌다. 향이 매우 강하므로 적당량을 포인트에만 사용한다. 특히, 저녁 외출시나 파티에 어울린다.오드퍼퓸 (Eau de Perfume).. 퍼퓸보다 양이 많으면서도 향은 퍼퓸에 가까우므로 실용적이다. 향의 농도는 5 ~ 15%, 향기의 지속시간은 5시간 전후로 농도는 퍼퓸 다음으로 진하다. 메이커에 따라 ‘퍼퓸 드 뜨왈렛’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특히, 오드퍼퓸은 단순히 향수의 농도를 엷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향조로 조정되어있다. 낮 시간 외출시 적당하다.오드뚜왈렛 (Eau de Toilette).. 엷은 향을 띄고 있지만 신선하고 상큼한 감각과 향수의 지속성 2가지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향료의 농도는 5 ~ 10%로서 15%정도의 증류수와 알코올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향기의 지속시간은 3시간이다. " Eau (오) " 는 프랑스어로 물이란 뜻이고 " Toilette (뜨왈렛) " 은화장실이란 뜻으로 몸차림을 정돈한 물이라는 의미로 보면 적당하겠다. 가벼운 감각으로 간편하게 전신에 뿌릴 수 있어 현재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다.오드코롱(Eau de Cologne).. 향의 농도는 3 ~ 5%로서 15 ~ 20%의 증류수와 알콜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향기의 지속시간은 1 ~ 2시간이다. " Cologne (코롱) " 은 독일의 지명인 " 게룽 " 의 프랑스식 발음으로 " 오드코롱 " 은 " 게룽의 물 " 을 의미한다. 상쾌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향수를 처음 접할 때 사용하기에 좋다. 가볍고 refresh한 효과가 있으며 운동후나 목욕후 전신에 사용하기 좋다.Flight of Fancy는 오드뚜왈렛(EDT:Eau de Toilette) 타입이다. (사실, 오드퍼퓸이나 다른 타입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향수판매점이나 온라인상으로 검색했을 때 오드뚜왈렛 타입만 찾을 수 있었다.)* 디자인Flight of Fancy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당연 뚜껑이라 할 수 있겠다. 뚜껑의 공작새 모양은 역시 안나수이답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다른 안나수이 향수들과 마찬가지로 뚜껑에 많은 신경을 썼다. Flight of Fancy의 심볼인 공작새를 새겨서 그녀의 꿈에 자신을 맡기도록 유혹하는 전환의 완벽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직사각형의 병에 반짝이는 공작새 깃털들로 장식된 카툰은 진정한 안나수이만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데 골드칼라의 주스는 카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은은한 핑크 색상이 향수병 주위를 맴돌며 리치한 코랄색상을 반사한다.공작새와 카툰이 함께하여 모험, 엘레강스, 센스, 그리고 럭셔리를 위한 환상적인 작품이 탄생했다. Flight of Fancy에서 계속 강조하는 ‘꿈을 지향하라’라는 컨셉을 따라 향수의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 향수의 병만 봐도 걸리시함과 몽환적임이 확실히 드러나는 디자인이라 생각된다.* 향기빛나면서 감싸주는 듯한, 달콤하고 경쾌한 플로랄 프레쉬 향은 반짝이는 태양으로 가득한 꿈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젊은 여성이 그녀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적합한 향기이다.top note - 리찌, 유자, 자바레몬 (발견)middle note - 퍼플 프리지아, 로즈, 매그놀리아 (매혹)base note - 앰버 크리스탈, 스킨무스크, 우드 (평온함)내가 직접 시향해봤을 때, 향기는 매우 좋은 편인 듯 하다. 개인적으로 향수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용기디자인도 장식만 해두어도 좋을법했고, 향기가 상큼하면서 안나수이 특유의 달콤함과 ‘소녀’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그런 냄새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향수브랜드가 그렇지만 안나수이의 다른 향수들과 향기가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안나수이 돌리걸과 top note를 제외하고는 큰 다른점이 없는 것 같아서 기존의 돌리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소유욕을 들게 하지 못 할거란 생각이다.대부분의 평판은 좋은 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을에 나와 겨울을 타겟으로 하고 나온 상품이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봄과 여름, 딱 지금 사용하기 좋은 향수이며, 여대생이 쓰면 어울리는 향기로 평가되고 있다. 평점 4.9점 (5점 만점).* 가격EDT30ml 66,000원 (온라인상의 정품 가격 -wizwid)EDT50ml 49,000원 (온라인상의 정품 가격 -wizwid)EDT75ml 90,000원 (온라인상의 정품 가격 -Lotte)

예체능| 2008.07.24| 5페이지| 1,500원| 조회(1,726)

화장품, 분석, 향수, 신제품, 안나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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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발제안서

화장품학 화장품 개발 제안서 경영학과 20064133 권지연제품 소개Name: Hipgirl's linerHipgirl ?? hipgirl (힙걸)은 가장 트렌드한 것이나, 그것을 멋지게, 개성있게 소화하는 멋쟁이를 말한다. - 바쁜 아침,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도록 브러쉬를 짧고 샤프하게! - 리필용기를 도입해서 저렴한 유지비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나만의 것, 특이한 것을 원하는 힙걸들의 화장품!! - 핫핑크색상의 큐트한 용기와 그 용기에 이름이나 간단한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Your Point … Eye사람의 눈은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 또렷하고 깊은 눈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할 때 무엇보다도 눈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를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아이라이너이며, 스모키화장의 대유행으로 아이라이너는 트랜디한 힙걸들의 필수품이 되었다.EYELINER 란?눈의 윤곽을 그리는 화장품 아이라이너의 사용으로 눈의 모양을 조정하고 인상적인 눈매를 연출한다.여성들의 아이라이너현재 시장의 아이라이너 종류는,리퀴드 타입펜슬 타입케이크 타입But, 지금까지의 아이라이너들은 그리기가 어렵고, 잘 뭉치고, 번지기 쉽고 디자인 또한 너무 심심했다. 요즘, 힙걸들은 사소한 아이템이라도 재밌고 특이하며 핫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So, 그리기쉽고 빠르고 큐트하고 나만의 메시지가 있는 Hipgirl's liner !!Hipgirl's linerHipgirl's liner탄력있는 짧은 타입의 극세모 브러쉬 리필이 가능! 저렴한 리필구입 가능 분리형 용기와 큐트한 hot pink 디자인 초강력 water-proof 끊기거나 갈라지지 않는 우수한 발림성 빠른 필름막 형성 알라토인, 호호바 오일, 비타민 E 첨가Design자신만의 소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 용기에 타투형식으로 이름이나 간단한 메시지를 새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기는 향수공병처럼 분리할수 있고, 저렴한 리필을 구입해서 용기는 계속 사용가능. 용기 색상은 hotpink로 큐트하고 톡톡튀는 힙걸들을 위한다.etcColor: black, brown, purple 향취: 눈에 사용하는 만큼,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적당하다. 안료들의 냄새를 최대한 없애어 눈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했다. 가격: full set- 용기1+리필1 = 20,000원 refill- 5,000원 정도로 예상MarketingTarget바쁜 라이프스타일의 여성 나만의 화장품을 갖고싶은 여성 매끈하고 세심한 아이라이너를 원하는 여성 저렴한 유지비용을 원하는 여성 hot한 HIPGIRL!!Marketing StrategyHipgirl's 라이너의 특징을 살려, 리필용기라는 특징을 부각시킨다. 탄력있고 짧은 길이의 브러쉬가 그리기 쉽다는 면을 강조한다. '나만의 화장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특이하고 흔하지않으며 자신만의 것을 원하는 요즘 젊은 여성들의 취향에 맞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Marketing Strategy예상 광고 모델: 서인영 그룹 '쥬얼리'의 멤버로 요즘 개성있고 솔직하며 트랜디한 hipgirl의 이미지. 평소 아이라이너를 이용한 스모키를 즐기는 그녀이기에 Hipgirl's liner를 광고하기에 충분해 보인다.Marketing영상광고와 지면광고를 통한 활발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광고컨셉은 핫핑크와 펑키한 느낌의 배경음악, 그리고 hipgirl! 또한 홍대, 신촌, 강남 등과 대학교 앞을 집중적으로 판촉홍보지역으로 삼는다.{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08.07.24| 17페이지| 2,500원| 조회(1,360)

화장품, 트렌드, 신제품, 트랜드, 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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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원론, 영화`하면된다`에서 나온 보험학적 오류들과 느낌 평가A좋아요

『 하면된다 』영화 “하면된다”는 보험금을 노리는 엽기적인 한 가족의 헤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나름대로 잘살던 병환네 가족은 망하고 달동네 단칸방으로 이사를 한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던 그들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다. 병환은 술을 거나하게 먹고 포장마차 밖에 세워있던 트럭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다. 입원비, 치료비 하나 없던 정림은 집에 있는 모든 통장을 다 긁어모아본다. 그 중 보험통장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지하려고 보험사를 찾아갔는데 남편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온다. 퇴원 증명서와 남은 돈을 보며 병환, 정림, 장미, 대철 이 가족은 새로운 돈벌이로 보험사기를 생각하게 된다. 그 후 이 가족 모두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전 연습을 한다. 체계적인 보험사기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들은 보험에 관련된 책도 보고, 영화들을 보며 어떤 사고를 내서 돈을 받을 것인지 연구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대철은 해병대 군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맞아서 안면부 부상, 정림은 디스크, 병환은 야구게임을 해서 눈을 다치고, 장미는 볼링을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짧은 기간 내 손쉽게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한다. 이사를 한 후 이들이 만든 가훈이 바로 “하면된다”이다. 이러던 중, 병환네의 돈 사냥에 의심을 품어 한 밤중 충언이 등장한다. 충언은 사실 보험사기 전과3범의 범죄자이다. 충언은 자신을 보험사직원이라고 소개하고 6개월 사이 5개 보험에 가입하고, 20건 이상의 사고에 3억 5천만원 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한달 보험료만 360만원에 달하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을 자해로 인한 보험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다. 병환네는 충언을 막는 방법은 장미와 충언을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장미에게 충언을 유혹하도록 만들어 결국 자기 식구로 만든다. 같은 식구가 된 충언은 이제 앞장서서 보험사기를 진행한다. 보험의 꽃은 생명보험이라며 한큐에 10억은 거뜬하다고 말한다. 서로 죽기는 싫었던 그들은 생명보험의 희생양을 찾는다. 조건은 아주 먼 친척이고, 직계부양가족이 없으며, 20대의 건장한 남성이다. 그러던 중 정림의 아주 먼 조카인 26세의 직계부양가족이 없는 광태를 발견하고 같이 살게 된다. 바로 죽이면 또 의심을 받을지 모른다 생각하여 3개월 후에 죽이기로 작정한다. 순박한 시골 청년인줄 알았던 광태는 하루 이틀 지날수록 감추어진 제 모습을 드러낸다. 거의 3개월이 지날 즈음, 드디어 가족은 광태 죽이기 작전을 실천에 옮긴다. 생수에 세제, 화학약품 등을 섞어서 먹이기도 하고 개에 물리게 하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려고도 해봤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이들은 포기하고 광태에게 5천만원을 주어 시골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죽이려고 할땐 죽어도 안 죽던 광태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찹쌀떡이 기도에 걸려 막혀서 죽게 되고 이 가족은 광태의 보험금을 안게 된다.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더니, 이 가족 또한 다르지 않았다. 점점 돈을 모아가던 이들은 개인의 돈을 갖고 싶어 했고, 보험금 배분의 문제로 불화가 싹튼다. 결국 병환과 충언은 서로를 죽일 작정을 하고, 가족여행이라는 명분으로 죽음의 여행을 떠난다. 차안에서 병철과 충언이 서로의 속을 알게 되며 언성을 높일 때 운전을 하던 아들 대철이 갑자기 차를 물속으로 추락하게 만든다. 결국 대철만이 살게 되고 대철은 총 40억이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대철은 아직 미성년자인 관계로 돈을 받지 못하고 웃기게도 자신과 비슷했던 보험사기단인 먼 친척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보험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hard fraud와 soft fraud 이다. 영화 “하면된다”에서 보여주는 보험사기는 hard fraud이다. hard fraud란 사고나 상해, 도난, 방화를 유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로는 이러한 사기에 변호사나 의사가 환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차량정비소나 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뒷돈거래를 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조작하거나 보험판매원의 보험료 사취행위 등을 말한다. 영화를 보면 쉽게 hard fraud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영화는 “상황 설정의 비약이 심한 것이 흠인 반면, 광태역의 이범수의 코믹연기가 일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에서 나오는 보험사기를 보험학 쪽으로 굳이 해설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이 꾸미는 상황들이 어설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영화에서의 허점은 많았다. 그 중 가장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보험금에 관한 보험사의 태도이다. 실제로 보험사는 최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갖가지 조사를 하고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장면을 볼 수 없었다. 무소득이면서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받아갔는데도 보험사가 큰 의심 없이 보험금을 내준다는 게 영화인만큼 억지스럽다. 또한 사위인 충언이 가족들 몰래 가족들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것 또한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영화의 상황 상 서로 못 죽여 안달이 난 상황에서 가족들이 사위가 가입시키는 보험에 동의를 해줄 리가 없다. 특히나 미성년자인 대철을 보험에 가입시킬 때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광태에 관한 보험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았을 리가 없다. 또 다른 허점은 끝부분에서 가족들이 죽고 대철이 받은 보험금이 총 40억 정도인데, 영화에서 나온 걸 보면 보험금이 일인당 5억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럼 4인이니까 20억인데, 그럼 나머지 20억은 뭔지. 뭐 다른 피해보상액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의 보상이라기엔 액수가 커도 너무 크다. 좀 오버한 면이 아닌가 싶다.보험학적으로 영화에서의 주인공들의 죄를 말한다면 최대선의의 원칙인 고지의무의 위반과 은폐를 하고, 손실확대방지의무 또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약자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공개치 않은데다가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서 보험의 목적인 보상이 아닌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보험의 특성 중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indemnification)이란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 하는 게 보험이며 그 이상의 이득은 금지하고 있다. 실손보상을 통한 도덕적 위태의 감소를 위한 것이다. 또 보험가능 리스크의 요건은 우연한 손실이어야 한다. 발생손실이 우연하고 고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8.01.25| 3페이지| 1,000원| 조회(1,290)

오류, 보험사기, 하면된다, Fraud,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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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인코텀즈에 관한 리포트

인코텀즈 (Incoterms)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제정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약어로서, 1936년에 제정된 이래, 그 당시의 국제무역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953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의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인코텀즈의 의의- 국제상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In과 Co에 Terms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약어이며, 그 공식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이다.- 인코텀즈는 운송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조건이며,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이 아니라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만 채택되고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는 6월21일 파리의 본부에서 국제상관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업부회와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인코텀즈 2000(Incoterms 2000)의 최종초안을 승인했다. 이 2000년판 인코텀즈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인코텀즈 2000 거래조건의 구성1. E 그룹(출발지조건)에는 EXW조건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장인도(Ex Works: EXW)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이며, 매수인의 의무가 최대인 조건이다.2. F 그룹(주운임미지급조건)에는 FCA, FAS 및 FOB조건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을 의미한다. 또한,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매수인의 의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 지정수배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인도완료된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품의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난간을 의미하여, 매도인은 계약물품이 본선의 양화기에 의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3. C 그룹(주운임지급조건)에는 CFR, CIF, CPT 및 CIP조건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선적 및 발송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나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운임포함(Cost and Freight: CFR)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cost and freight”에서 cost는 FOB가격을 의미하므로, 이 조건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뿐만 아니라 해상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FOB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만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즉,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재비용을 포함한 수출원가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 및 해상운임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CIF조건은 매도인이 계약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및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FOB조건과 다르지만, 기타 추가적인 비용 및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FOB조건과 동일하다. 또한 CIF조건은 지정된 목적할까지 운임이 포함된 복합된 복합가격이며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라는 점에서는 CFR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 이외에 해상보험료도 부담한다는 점에서 CFR조건과 다르다. 즉,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비지급(Carraige paid to: CPT)은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FCA조건과 차이가 있다.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당되는 운송방식에서 관습적인 경우에만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 이외에도 운송형태, 운송책임의 귀속, 구체적인 위험이전의 분기점 등에서 CFR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운송비보험료지급(Carraige and Insurance paid to: CIP)은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송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FCA조건과 차이가 있으며,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CPT조건과 차이가 있다. 한편, CIP조건이 복합운송을 포함한 어떠한 운송수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CIF조건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즉, CIP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가지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CIF조건과 동일하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반드시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CIF조건과 달리, 매도인은 해당되는 운송방식에서 관습적인 경우에만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4. D 그룹(도착지조건)에는 DAF, DES, DEQ, DDU 및 DDP이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이다.- 국경인도(Delivered at Frontier: DAF)는 국경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물품의 양륙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ES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CIF조건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위험이 이전하는 선적지인도조건인 반면, DES조건은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하는 도착지인도조건이다.- 부두인도(Delivered Ex Quay: DEQ)는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대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품의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을 의미하며,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완료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상으로 물품을 양륙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세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 DDU)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품의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목적지를 의미하며, 매도인의 물품인도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완료된다. 즉,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한다.

사회과학| 2008.01.25| 5페이지| 1,000원| 조회(639)

인코텀즈, 무역, INCOTERMS, 조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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