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Report근현대사 Report교수님.제출일자학과.학번.성명.목 차Ⅰ,序論서재필의 일생을 시작하며,Ⅱ,本論1, 독립투사가 되기까지2, 미국에서의 망명생활3, 독립신문의 창간4, 다시 미국으로5, 서재필의 사상1) 민족주의 사상2) 민주주의 사상3) 교육을 통한 자강 개혁 사상6, 독립신문의 의의7, 독립신문의 기능1) 정보 제공 기능2) 비판 기능3) 교육계몽 기능4) 공론조성 기능Ⅲ,結論Report를 마치며,참고문헌Ⅰ, 序論서재필의 일생를 시작하며,세계의 열강들이 한반도 국가인 조선을 상대로 각축을 벌이던 근대 조선에서 서재필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재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한 장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는 독립신문 창간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발자취를 남긴 근대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그 때문에 서재필은 다른 어느 사람보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인데 언론학, 정치학, 국문학, 법학, 의학, 철학, 교육학,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자면 그는 민간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이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언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신문에 이전의 ?한성순보? , ?한성주보?와는 다르게 한글 전용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한글의 모습을 국문학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논설 속에서 서재필이 밝힌 영장제도, 고문제도의 비판, 나륙법과 연좌법, 죄형 법정주의 등을 최초로 주장했기 때문에 법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서양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므로 의학사나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행한 연구가 미국의 의학협회와 펜실베니아시의 의학회보에 실렸기 때문에 그의 연구 논문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연구는 의학에서, 또한 군국제도였던 당시에 군국제의 반대 사상인 민주주의를 역설하고 정당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던 조선의 유교제도 하에서 여성의 교육과 평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선 여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등 다바닥이 밤에는 얼얼하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고, 다음 날도 그 괴로운 광고지 붙이는 마라톤을 하였다.양반으로서 해본일이 없던 노동을 하면서 서재필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양반의 신분으로 가난하던 농민의 처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평등사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녀평등에 관한 생각을 가질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게다가 이 시기의 서재필은 Chronicle신문의 기사를 통해 자신의 삼족이 몰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그의 정신력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다. 후에, 서재필은 고종임금 앞에 나서서도 ‘신’(臣)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 한국사람들을 대할 때 “You Korean"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태도는 삼족몰살에 대한 반응이자 그로인해 조선을 저주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서재필은 사신의 은인인 홀렌벡을 만나면서 미국의 망명객에서 유학생으로 변화하게 된다. 홀렌백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사정은 서재필이 1935년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체미 50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교화 친구 한 사람의 소개로 펜실베니아 주의 큰 탄광의 소유자로 ???중략??? 홀렌백이라는 부유한 신사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 온 목적을 물었다. 나는 나의 도미 목적이 미국교육을 받으려는 것이지만 학비조달 관계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YMCA 야학을 다니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그는 만일 내가 자기 고향인 펜실베니아로 같이 간다면 여비는 물론 모든 학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이로 인해 그는‘해리 힐맨 아카데미(Harry Hilman Academy)’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이 시절은 그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서재필은 미국에서의 학창시절 동안, 미국의 독립사와 헌법을 배우는 한편,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추출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기원”, 그리고 제퍼슨, 로크, 몽테스키외문직은 실권은 없지만 월급이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신문간행까지 할 수 있어서 서재필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독립신문?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하게 되어서 이를 두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으나 서재필이 미국으로 추방될 때 중추원 고문직 계약잔여기간 연봉 정산과정에서 ?독립신문? 설립 지원금 4,400원을 공제한 것을 보면, 제이슨이 조선 정부로부터 신문사 설립자금을 빌어썼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서재필은 당시의 불안정한 시대 상황에서 신문사를 정부의 소유로 놔두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유도 놔두는 것이 낮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다음 논설은 1896년 5월 28일자의 [독립신문]의 논설인데, 이 글은 서재필이 나라의 정세를 어떻게 판단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동시에 왜 그가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던가 하는 단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글이다.???중략??? 만일 조선사람들이 자기 도리들을 아니하고 남만 믿고, 옛 풍속을 조차 권리 싸움이나 하고, 일가라 친구들이라고 재주는 있던지 없던지 벼슬이나 시키려고 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야 못된 일도 되게 하며, 된 일도 못되게 하야 백성에게 이해(利害)있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몸에 당장 있는 조그마한 이(利)만 취하야 임금의 천총(天聰)을 어둡게 하며 백성의 피를 빠는 것은 곹 자기의 몸을 망케 하는 것이요, 나라를 파는 것이니 어찌 삼가 하지 안 하리요 ???중략???우리가 점쟁이는 아니로되 조선 정부에서 아주 발을 벗고 나서서 박성만 위하야 일을 아니하거드면 몇 해가 아니 되야 이것을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또 만일 공평 정직하게만 정부와 백성이 동심하야 일을 하거드면 몇 해가 아니 되야 조선도 동양 각국 속에 점잔한 나라로 대접도 받을 터이요, 나라도 부요 할 터이요, 백성도 편안할 줄로 미리 아노라.서재필은 이처럼 당시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양반계급 전체가 개혁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조선에는 남은 기간이 많지 해 추방되었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당시에 정부는 기관지가 필요했으나 ?독립신문?은 오히려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었고, 외세는 조선으로부터 이권을 얻으려 갖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독립신문?은 사사건건이 외세의 이권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서재필과 조선 조정의 중간에서 미국의 알랜 공사가 서재필의 추방을 중재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미국으로 돌아간 서재필은 조선에서의 ?독립신문?발행으로 인하여 의학을 멀리하게 되어 인쇄업에 뛰어들게 된다. 서재필은 사업이 성공해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지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데 모든 정력과 재산을 바쳤다. 미국에서 십수년간의 독립운동으로 빈털터리가 된 서재필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궁핍하게 되자 62세의 나이에 다시 의학공부에 뛰어들게 된다. 이러한 공부의 결실로 죽을 때까지 여러 편의 논문이 펜실베니아 의학저널과 미국 의학회 저널에 발표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후 서재필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의관으로 참전하여 미 의회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고 주한 미국 사령관인 하지 중장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1년 2개월간 성실히 미군정 고문겸 과도정부 특별의정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모든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1951년 8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서거했으며 독립 신문 창간 100주년이 된 1996년 4월 4일 유해가 봉환 되어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서 45년만에 조국의 땅에 묻히게 되었다.5,서제필의 사상?독립신문?의 논설은 서재필 사상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는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사상을 소화한 그의 사상이 담겨져 있으며 일생을 통해 그의 사상은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민족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교육을 통한 자강 개혁 사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1) 민족주의 사상서재필이 활동하던 당시에 조선은 이는 서재필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유주의 사상가인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제퍼슨 등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써 가능한 것이었다.서재필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정치적 자유권도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로 인식하였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개화와 바른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공론이 형성되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며 정치와 법률이 바르게 되어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권을 실현하는 대표적 수단을 신문과 공개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으로 보았다. 서재필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도미시절 고등학교에서 ?리노니아?활동을 통해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이 독립 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의 협성회, 만민 공동회를 개최한 것도 그의 이러한 사상 때문이며 선진국일수록 토론 문화가 발달하였고 토론을 통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민권이 신장된다는 개화 진보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그는 정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을 법률과 재판을 통하여 보호받으려 했다. 그는 당시의 일체의 고문제도를 통렬히 비난하면서 이의 금지를 요구하였고 모든 피의자가 법률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체포된 후에는 재판소에 24시간 내에 넘겨야 하며 죄의 유무는 법률에 의해 판결되어야 할 것이지 법률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죄형형평주의를 주장하였고 죄인의 가족과 친척을 연관시키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나륙법과 연좌법을 최고의 악법으로 보고 이를 통렬히 비난하였다.또한 그는 정당정치를 주장했는데 조선을 정부나 고종의 소유로 보지 않고 국민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은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가 국회에 나가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현대의 민주주다.
수질오염 Report제출일자 :수질오염 Report과목 :교수님 :학교 :대학 :학과 :학번 :성명 :수질오염의 정의수질오염의 원리 및 원인(1)수질오염원의 종류①생활하수②산업폐수③농, 축산폐수(2)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BOD, COD란?①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②화학적 산소요구량(COD)수질오염의 피해(1)중금속등에 의한 장애(2)수질오염의 피해의 사례수질오염의 대책(1)수질오염의 예방법(2)우리가 할 수 있는 일Report 후기참고문헌수질오염의 정의자연수역(自然水域)의 수질이 폐물질(廢物質)의 유입 때문에 오염되는 일.← 탄광촌 폐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자연수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천·호수·해역 등과 같이 눈에 띄는 표면수를 가리키며, 폐물질이라 함은 가정폐수·공장폐수 등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게 변한다고 함은 용수(用水)로서의 가치와 외관이 저하되고, 환경보전 및 국민보건에 역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오늘날 공업화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 수역의 오염방지, 이미 오염된 수질의 복구를 위하여 연구·법적규제·시설투자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범지구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수질오염이 문제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경우가 처음이다. 당시 런던에서는 거듭되는 콜레라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1855년 오물 배제법(汚物排除法)을 정하고 하수도에 의한 오물배출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템스 강에 다량으로 방류되어 급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다.그 대책으로 1876년 하천오염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기타 선진 각국에서도 산업혁명 후 대단위 공장의 출현과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르는 공장폐수·도시폐수 등의 배출 때문에 자연수역이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19∼20세기에 걸쳐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오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공업성장에 따르는 환경파괴, 오염물질 배출 등이 범지 BOD농도가 증가하면 DO농도는 감소된다. BOD는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만을 나타내는데,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한 전체유기물질의 강도로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COD)이 사용된다. 수중의 탁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탁 고형물(懸濁固形物:suspended solids:SS)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대장균군은 자체가 병원균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체의 항문을 통하여 배출되므로 미생물오염도 또는 병원균에 대한 위생상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된다.자연수역에는 부하(負荷)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 및 제거하는 자정능력(自淨能力)이 있다. 즉, 무기물질은 희석·침전되고, 미생물은 노출기간이 길 때 사멸하며, 열도 증발·대류·복사 등에 의하여 손실되고 유기물질은 생화학적으로 산화된다.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경과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하(流下)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유기물질도 오랜 기간을 자연수역에 체류하게 된다. 물의 자연정화능력을 초과하는 액상폐기물의 부하는 자연수역에 체적 되어 수질오염 또는 수질공해의 원인이 되므로, 부하되기 전에 그 원천 또는 도시종말처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러한 오염방지조치로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질관리와 폐수처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오염원배출물질수질악화 & 피해- 가정 및 건물- 공장 및 사업장- 축산시설- 농경지, 산림- 수상시설물(야영지, 낚시터, 유원지 등)- 농가 및 골프장- 생활하수 및 분뇨- 산업폐수- 축산폐수, 가축분뇨- 강우 시 유출수- 기름, 오수, 음식찌꺼기각종 쓰리게- 농약, 비료 등- 수인성 전염병(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호수, 하천의 부영양화및 적조 현상- 수질악화 및 중금속에 의한질병 발생- 유독성 물질에 의한 인체건강장애- 생태계 파괴(1)수질오염원의 종류생활하수58.3%산업폐수41.2%축산폐수0.5%①생활하수음식물 찌꺼기와 폐식용유, 분뇨 등이 주된 수질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서는 급수원이 오염되는 경우 정수장의 약품비가 증가되고 처리설비의 보완이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하천이 오염되거나 호수의 부영양화(富營養化)가 지나치면, 어류의 서식이 곤란해지며,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농작물에 해를 주기도 한다. 하구·연안 등의 해수가 오염되면 어패류의 수확량이 감소되거나 또는 위생상 해로운 어패류를 수확하게 된다. 오염이 진행되어 물에 용존산소가 없으면, 미생물 외의 생물은 그러한 물에서 사라지고,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독가스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을 괴롭힐 수 있다. 또한 농약·중금속 등이 혼입된 물은 직접·간접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공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연수의 오염은 인근 토지의 부동산가치와 관광가치 등을 저하시키며, 휴양 및 오락장소를 없애고, 정신건강에 역영향을 끼친다.(1)중금속등에 의한 장애구분건강 장해작물피해현상카드뮴(Cd)급성 : 구토, 설사, 위염, 호흡곤란만성 : 인후염, 비염, 골격변화잎의 황백화, 벼 가지치기 억제뿌리신장의 저해수은(Hg)급성 : 단백뇨, 신염, 구내염만성 : 구내염, 치내염, 기억력 손실뿌리신장의 저해비소(As)급성 : 구토, 설사, 탈수증만성 : 시작장애, 간경변뿌리가 썩음, 새 뿌리 발생 억제잎의 황화 고사납(Pb)급성 : 복통, 구토, 설사, 배뇨이상만성 : 시각장야, 변비, 빈혈잎의 황백화구리(Cu)급성 : 점막 자극, 설사, 배뇨이상만성 : 소화관 자극, 건강장애뿌리신장의 저해, 작은 뿌리의 발생 억제, 철 결핍 유발, 잎의 황백화아연(Zn)급성 : 피부변질, 탈모, 구토만성 : 조사자료 없음새잎의 황백화, 잎의 적갈색 반점(2)수질오염 피해의 사례①이타이이타이 사건1910년 / 일본 도야마현일본 도야마현 진쯔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 1910년경부터 허리와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팔, 늑골, 골반, 대퇴골 등에 골절 현상이 일어났다. 뼈의 위축으로 키가 20센티미터 이상 줄은 사람도 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일본말로 '아타라는 작은 어촌에서 이상한 질병이 나타났다. 하늘을 날던 물새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뱅뱅 돌며 입에서 거품을 내품는 등 기이한 일이 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처음에는 '춤추는 고양이 병'이라 불렀다. 주민들도 손과 발이 마비되고 통증과 오한. 두통. 시각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났다. 아기들은 사산되거나 기형아로 태어났다. 이 사건으로 43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치유 불능의 마비 증상과 고통으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또 19명의 어린아이들이 심각한 기형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다.조사결과 원인이 신일본 질소비료의 미나마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수은 중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바다 물에서 희석되지만 미생물에 의해 더욱 유독한 물질로 변형되어 생물들의 체내에 농축되었고 이것을 먹은 물새, 고양이, 사람들에게서 독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1957년 7월 오랜 연구 끝에 원인이 규명되었고, 이 병은 미나마타병으로 이름 붙여졌다.⑥ 런던 스모그1952년 12월/ 영국 런던시/ 이산화황에 의한 스모그1952년 12월 4일 런던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도시 전역에서 석탄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배출된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하였고 특히 안개 속에 있던 아황산가스는 황산 안개로 변하여 이것이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1주일간 계속 되었고 사건 발생 후 3주 동안 4천 명이 사망했고 그후 만성 폐질환으로 8천 명이 추가 사망하여 1만 2,000명이 1주일 동안의 심한 대기오염 현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다. 당시 사망자들은 주로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비교적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심폐성 질환이 급증하였고, 특히 45세 이상은 중증을 나타내었다.영국에서는 1953년에 비버 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에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청정법이 제정되었엄청난 재난이 닥친 후 이는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난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세계는 사헬의 재난을 계기로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막화의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하고 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도한 경작과 산림 훼손으로 토양을 황폐하게 하고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켰다. 현재 지구 면적의 19%인 3천만 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으며 1억5천만 명이 사막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사막화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도시, 도로, 공업 단지, 골프장 등의 조성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비옥한 토양이 강우에 유실되고 과도한 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쇠퇴하고 있다.고엽제 사건1960년대/ 월남전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월남전에서 미국은 밀림속에 숨은 월맹군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이옥신이 포함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를 월남에 뿌렸다. 이 고엽제 살포로 밀림 제거는 성공하였으나, 다이옥신으로 인하여 전후 월남에서는 태아의 절반이 사산되고 기형아 발생률이 전쟁 전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이 물질에 노출된 참전 군인들은 암 발병률이 높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정신 질환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다.월남전의 피해는 이뿐만 아니라 고엽제 살포와 폭격으로 인하여 농토의 40%가 황무지로 변했고 밀림의 절반이 황폐화되었다. 월남은 전쟁 행위 피해를 여실히 보여 주는 예가 되었다.욧가이치 천식 사건1962년∼1963년/ 일본 욧가이치(四日市)/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욧가이시에는 1956년 정유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섰으며, 이 공단은 1959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공장 가동 직후부터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끊임없이 겪게 되었다. 1960년 10월 욧가이시는 공해방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그곳의 대기오다.
大陸法 Report 부경대학교 화학과 200310861 김민영大 陸 法 Report로마法의 繼受(reception)Ⅰ, 序論Ⅱ, 早期繼受Ⅲ, 本繼受(1)前期 繼受①繼受의 원인②繼受 과정③繼受의 대상㉠주석학파㉡주해학파㉢인문학파④繼受의 시기 구분⑤繼受 지역(2)後期 繼受Ⅳ, 結論①繼受의 완성②繼受의 역기능참고문헌Ⅰ,序論(1)로마法의 繼受 (reception)게르만민족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로마법의 계수 과정은 크게 조기계수와 본계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계수라고 하는 것은 5세기 게르만민족이 남부유럽의 로마지역으로 대이동을 한 후 각각의 부족국가가 자신들이 부족법전을 편찬하면서 로마법의 내용을 채용한 것을 가리킨다. 다음에 본계수라 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대의 시대사조에 멎지 않는 게르만관습법의 내용에 근대의 시대사조에 적합한 로마법의 원칙을 채용한 것을 말한다, 본계수는 다시 전기계수와 후기 계수로 나눌 수 있다, 전기계수는 이탈리아반도에 설립된 대학애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학하여 로마법을 연구한 게르만인들에 의해 로마법의 원칙이 수용된 것을 말하며 후기계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사비니에 의해 대표되는 역사법학파의 활동에 의해 로마법의 원칙들이 근대독일법의 내용에 채용된 것을 말한다.Ⅱ, 早期繼受㉠早期繼受(Vorrezeption)조기계수라 하는 것은 5세기 이후 로마영토에 성립된 게르만민족의 부족국가가 그들의 부족법전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로마법의 내용을 채택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당시의 게르만인은 통일적인 단일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족마다 자신들의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계수는 로마법전체의 포괄적인 계수가 아니라 수많은 부족법전에 의한 불통일적인 계수였다. 또한 게르만민족의 단체주의적인 민족성에 의해 개인주의적인 사법원리는 채택되지 못하였고 주로 로마의 정치제도에 관한 공법을 중심으로 계수가 이루어 졌다. 이 조기 계수는 결과 통일성이 없는 독자적인 원칙으로 존재하던 각 부족의 게르만식적 법조법원을 만들어낸다.처음에는 국왕이나 제후들의 이런 시도는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응할 수 없었던 인민법원(귀족이 주관)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국왕에 대한 직접적인 탄원도 늘어났는데 공식적 법원은 이런 사정 하에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또, 로마제국의 상징적 연속성도 계수를 촉진시켰다. 당시에는 ``continuous empire''이론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모든 정치적 권위는 로마제국으로부터 유출된다''는 이론이다. 사실 프랑크왕국의 샤를마뉴가 로마황제의 칭호를 가졌고 이후에도 신성로마제국이 명목상으로나마 로마황제의 지위를 유지해나갔던 것이다. 영국이나 스페인과 같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권을 반대하는 나라의 국왕도 종종 황제라고 스스로를 칭함으로써 로마제국의 권위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황제들의 법(즉, 로마법)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관념이 당연히 지배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로마법의 계수를 무리없이 이루어지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개별적 계수와 이론적 계수로마법의 전면적 계수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도 로마법의 ``개별적 계수''(particular reception)는 진행되었다. 즉 기존법에 흠결이 있을 경우 로마법적 원리나 규칙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부 프랑스의 관습법지역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계약법채권법 등 영역에서 로마법적 원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국도 그 정도는 덜하지만 형평법, 교회법, 상인법 등을 통해서 로마법의 원리에 간접적으로 접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보다 더욱 폭넓게 로마법을 계수하였다.하지만 스칸디나비아나 스위스에서는 로마법의 개별적 계수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실무상으로 로마법을 적용할 만한 필요가 거의 없는 자연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로마법의 ``이론적 계수''(theoretical reception)는 있었다. 즉 법서나 법전이 로마법학자의 개념이나에 의해 밝혀진 개인주의적인 로마법의 사법규정을 연구하게 된다. 이 이탈리아 반도의 대학에서 로마법을 연구한 게르만인들이 독일에 귀국하여 자신들의 관습법이나 판례에 로마법의 사법규정을 채택하게 한 것을 전기 계수라고 한다.①繼受의 원인이 시기에 로마법의 원칙들이 계수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운주의와 인문주의가 근대의 주된 시대사조가 되자 단체주의적인 민족성을 기초로 하여‘tejs 게르만민의 관습법은 이러한 근대의 시대사조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의 시대대사조에 어울리는 법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는데 고대의 로마법이 이 근대의시대사조와 결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두 번째 이유는 로마법을 바라보는 독일민족의 관점이다. 독일민족은 프랑크제국을 서로마제국이라고 불렀고 독일왕국을 신성로마제국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로마의 후예로 생각하였다 로마법을 이민족의 법 또는 외국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로마법의 원칙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다.또한 중세독일의 국토가 지방분권에 의해 자치적인 여러 지역으로 분열하여 독일영토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자치적인 여러 지역으로 분열하여 독일영토전체에 적용 될 수 있는 법률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 중세전성기를 거치면서 자연경제를 조금씩 탈피하고 상업과 수공업이 다시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토지보다는 개인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형평법''(equity)을 발달시키는데, 그러나 대륙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었다. 즉, 입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을 행할 수 있는 중앙권위가 존재하지 못했고, 봉건법정은 봉관계(영주-봉신관계)에 대한 관할권에 국한되었으며, 교회법정은 세속적 사항 중에서 유언이나 혼인에 대한 것에 관할권을 가짐에 불과했고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는 오직 고리대의 금지에만 국한되었다. (이는 경제발전에 장애물이었다) 도시법정은 특정 도시에만 국한되는 관할권을 가짐에 불과했고, 인민법정은 일반 거래. 더욱이 이탈리아 도시들은 많은 수의 입법을 행하기도 하였다.6그러나 도시법은 어디까지나 국지적인 법이었다. 일반적인 법에 대한 요구를 도시법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다양한 도시법은 오히려 증세의 법의 분열상과 불편성을 가중시키고 있었다.그래서 로마법의 계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로마법대전의 주석 및 주해가 유럽대륙에 전해져 이를 기초로 통일적인 법운용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②繼受과정12세기 독일 황제들은 제후 등의 귀족에 의해 그 권리가 대단히 제약된 상태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황제들은 당시의 정치제도를 개혁하여 황제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제후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 단체주의적인 게르만관습법과 다른 법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인주의적인 로마법을 계수하려는 생각을 서서히 굳혀갔다 14세기가 지나면서 많은 게르만인들이 황제의 배려하여 이탈리아반도로 유학하여 대학에서 로마법과 교회법 그리고 봉건제도에 관한 법을 연구하여 후기주석학파에 의해 밝혀진 로마법의 지식을 갖고 귀국하게 된다. 이들 유학생은 먼저 교회법원의 직업적인 법률가가 되고 그 후 도시나 왕국의 법률고문 및 행정 관료로 진출한다. 이들 직업적인 법관들은 게르만의 고유법을 무시하고 로마법을 재판에 적용하게 되고 지금까지 판결을 담당했던 심판인들은 이론적으로 이들 유학생에게 뒤져 재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독일제국내의 대부분 법원에서 로마법의 원칙이 판례법의 형식으로 적용되게 되고 이 로마법의 내용이 채택된 판례법 및 관습법을 게르만의 고유법과 구별하여 보통법이라고 불렀다.③繼受의 대상그러나 계수의 대상은 로마법대전 그 자체는 아니었다. 로마법을 연구하던 학파들의 연구 성과가 계수되었다고 함이 보다 정확하다.당시 로마법을 연구하던 학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주석학파(Glossatoren)Irnerius에 의하여 창시되어 12세기 이탈리아 볼로냐를 중심으로 발달한 학파로서 Digesta 난외에 주석을 가하는 방법으로 로마법을 연구했다. 연구방법이 이렇게 논리적 형식주 만들고 실용화하려고 노력하였다.㉢인문학파(Humanisten, 복고학파)프랑스를 중심으로 16세기에 성행하던 학파이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대륙으로 영향을 미치던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고전을 고전 그 자체로 연구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Cujas 등이 유명하며 ``시민법대전''을 발간한 Gothofredus도 이 학파에 속한다.이 중에서 주석학파가 이론계수의 대상이었다면 특히 주해학파가 실무계수의 주된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식법률가(이들을 Juristen이라 불렀고 독일에서는 비로소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들은 이전까지 법원을 장악하고 있던 비전문가들과 대립하게 된다. 이로써 과거의 인민법원은 법조법원으로 성격을 변모시켜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Aktenversendung8에 의하여 재판을 하기도 하였던 만큼 차츰 학식법률가들이 법원을 장악하기에 이른다.④繼受의 시기 구분로마법이 이전부터 유럽에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국지적으로만 연구되던 것이 14세기 중엽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유럽전역에서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지에 로마법을 공부하려 학생들이 몰려가게 되고 거기서 돌아와서는 아직까지는 당시의 법원보다는 교회 및 제후의 밑에 들어가 가신으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활약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법의 전기 계수 또는 이론적 계수라고 불리는 시기이다. 이들은 주로 제후 및 국왕의 권력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들이 주창한 법이론 중 하나가 바로 ``logibus solotus''(군주는 법에서 면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었다.그런데 15세기말부터 절대주의 시대인 17세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이들 로마법 전공자들이 제후 및 군주의 법원에 재판관으로 들어가서 로마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로마법의 실무 계수 또는 로마법의 현대적 관용(usus modernus pandectarum)기라고 부른다⑤繼受지역거의 유럽 전역에 걸쳐 로마법의 계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계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데 그것은 로마부
생활 속의 응급처치 Report1,심폐 소생술의 역사 & 개요.(1)심폐 소생술의 역사 ............ 3(2)심폐 소생술의 정의 ............ 3 ............ 4(3)심폐 소생술의 원리 ............ 4(4)심폐 소생술의 중요성&목적 ............. 5 ............ 5(5)심폐 소생술의 3요소 ............ 5①기도의 유지(Airway)②호흡(Breathing)③순환(Circulation)(6)심폐 소생술의 효과 .............. 62,심폐 소생술의 방법.(1)심폐 소생술의 단계 ............... 7①1차 소생술②2차 소생술③장기 소생술(2)심폐 소생술의 원칙 ............... 7(3)심정지 .............. 8①심정지원인㉮심장성 심정지㉯비심장성 심정지②사망과정㉮임상적 사장이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원래의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사고에 응급의료의 한 대책으로써 보다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데 심폐 소생술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심폐 소생술이란 무엇인가?(정의)급성 심 정지란, 어느 순간 갑자기 유요한 심박동이 소실함으로써 심장의 혈액 박출량이 전무해지든지 아주 부족함을 말한다. 따라서 심장의 규칙적인 율동이 소실되고 심장은 미동도 안하든지 불규칙적인 심실세동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급성 심장마비 또는 심 정지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게 되며 심폐 소생술은 흉골 하반부의 압박과 이완으로 흉곽 내 압력변화 효과와 심장의 직접압박 효과로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혈액은 폐와 심장에서 신체 각 부위로 흘러가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폐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따라서 흉부압박을 하면 심 정지 환자의 혈액은 인공적으로 순환되며 흉부압박을 가하면 경동맥의 혈액의 흐름이 정상 흐름의 1/4 내지 1/3 정도가 된다.흉골 아래 끝에는 검상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이것은 흉골 아래에 튀어 나와 있고 간 바로 위에 있어 이 검상돌기에 힘(압력)을 가한다면 간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응급 구조사는 심폐 소생수기를 숙달하지 않으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심장이 정지된 환자가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불러 전문심장구조술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인명이 살아날 수 있다. 즉시 응급의료체계의 조기 활성화(119, 1339 신고), 조기 심폐소생술, 조기 제세동에 이어 조기 전문소생술을 하는 과정이 잘 연계되면 환자는 최대의 생존확률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는 사망하게 된다.? 최대한의 생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활성화(119,1339 신고), 심폐소생술, 제세동, 전문소생술의 4가지 과정이 연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하는데, 이 4가지 과정을 생존의 고리(Chaulation)심장박동이 멎은 경우, 가슴 압박하여 다시 심장박동을 소생케 하려는 시도이다. 이로서 혈액을 뇌와 다른 기본 장기에 공급하게 된다. 인공호흡과 함께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6)심폐 소생술의 효과응급 심폐 소생술의 실시 도중 효과를 측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 압박의 효과와 자발적 유효 심박동과 호흡이 돌아온 것을 알아보기 위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5초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경동맥이나 요골동맥의 맥박을 주기적으로 만져보면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 구조자는 환자의 동공과 맥박 등 활력징후를 관찰하는데 특히 심폐 소생술 도중에 위치를 전환할 때 시행한다. 동공반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동공이 수축하면 환자의 혈류가 뇌로 가면서 산화된 피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빛을 비추어 보아서 동공 수축이 있으면 산소포화와 뇌혈류가 적절한 것을 뜻한다.동공이 크게 확대되고 빛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심한 뇌 손상이 이미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으나 반응을 보이는 상태는 위험성이 조금 적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동공반응은 노인에 있어서 변할 수 있고 약물사용으로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 압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도중에 주기적으로 경동맥이나 요골동맥의 맥박을 촉진해 보아야 한다. 맥박 촉진은 심폐 소생술 시작 후 약 1분과 그 후 매 5분마다 시행한다. 동공과 맥박은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구조사가 검사하며 특히 심폐 소생술 도중 위치를 바꾸기 바로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심폐 소생술이 계속 됨으로써 순환 효과의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2,심폐 소생술의 단계1)심폐 소생술의 단계① 1차 소생술(Basic life support)A : 기도유지(Airway)-두부 후굴법B : 호흡유지(Breath)-인공호흡 3-5회C : 순환유지(Circulation)-심장마사지② 2차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D : 약물치료(Dru 위장관 출혈 등으로 인한 급격한 혈액손실은 심박출량을 감소시켜 심정지를 유발한다. 두개내 출혈, 뇌졸중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은 대뇌기능을 모두 손상시키거나 호흡부전을 유발하여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외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당뇨성 케톤산증이나 약물중독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사성 산증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상으로 발생되는 심장 압전, 긴장성 기흉, 대량의 폐혈전증 등도 심정지의 원인일 수 있으며, 32℃ 이하의 저체온증이나 41℃ 이상의 고체온증과 같이 체온이 급격히 변화하여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②사망의 과정사망의 과정은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의 상태를 임상적 사망이라 하며, 조직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생물학적 사망이라한다. 심폐소생술의 의의는 임상적 사망상태의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임상적 사망임상적 사망은 마지막 호흡이나 마지막 심장의 수축으로부터 시작된다. 임상적 사망(Clinical death)은 호흡 ? 순환 및 뇌기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혈액 순환이 회복되면 심정지 전의 중추신경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임상적 사망상태에 있는 환자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동공이 산대되며, 반사기능이 소실되어 외견상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임상적 사망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4~6분에 불과하다.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 않고 4~6분이 경과하면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하게 된다.소아환자나 저체온 상태의 환자에서는 심정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생물학적 사망 및 뇌사생물학적 사망(Biologic death)은 개체 내 대부분의 세포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아 다시 소생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각 조직의 비가역적 손상은 개체 의 생물학적 사망을 초래하게 된 다. 특히 뇌는 다른 조직보다 쉽 게 손상되므로, 심폐소생술에 의 하여 뇌 이외의 장기는 부분을 올려놓는다. (흉골의 아래 1/3지점)-압박제세 : 올려놓은 손에 한 손을 겹쳐서 짝지를 낀다.양 팔꿈치를 곧게 편다.7흉부압박(2)-압박자세①골반골이 중심이 되어 어깨 힘으로 압박 한다②1분당 100회의 속도로 30회 압박을 실시한다.③4~5cm 깊이로 눌러준다④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1:1로 동일 해야 한다.8흉부압박과 구조 호흡의 반복30:2의 비율로 흉부압박과 구조 호흡을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심폐소생술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 - ?의료인 또는 구급대원이 도착 시???? - ?환자가 움직이는 경우-흉부의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 :흉골의 하부 1/2에 한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살짝 뜨도록 하고 손바닥만 가슴에 닿도록 한다. 흉부를 압박하는 동안에 손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늑골(갈비뼈)이 골절되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흉부 압박 자세는,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을 이루는 형태로서,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하는 사람의 체중이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흉부(가슴)를 압박하는 방법 :성인의 경우에는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 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며,압박과 이완에 소요되는 시간은 50:50 정도가 바람직하다. 즉. 3초에5회 정도 압박하는 빠르기로 흉부를 압박한다.-흉부를 압박하는 방법① 압박지점 : 흉골의 하부1/2지점② 압박깊이 : 4~5cm③ 압박속도 : 100회 / 분(5회/3초)④ 압박주기 : 압박 : 이완 = 50 : 50(일반인 구조자의 순환확인 삭제)일반인 구조자는 처음 2회의 구조 호흡을 시행한 후에 30회의 흉부 압박과 3회의 구조 호흡주기를 즉시 시작한다, 일반인 구조자는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 응급의료제공자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1) 구조자가 한사람인 경우구조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에는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