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 제1기 : 형성기 (1870년대~1920년대)① 남북전쟁 이후 공업화로 인해 산업이 집중되던 북동부 지역에 사회복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민간에서 탄생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증대를 초래⇒ 필연적으로 이들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도 대두.③ 이 시기의 사회사업가들은 인보관 등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프로그램의 행정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사회복지행정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행되어졌다 ∴ 이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매우 미미④ 20세기 초에 들어와 대표적인 사회사업의 방법론으로 개별사회사업(casework)이대두⇒ 사회복지행정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전문직의 실천형태로 인정받지 못함⑤ 20세기 초 사회사업 교육의 교과과정에 사회복지행정이 최초로 나타났고실질적인 사회복지행정이 태동.2) 제2기 : 발전기 (1935년~1960년대)①사회복지행정이 사회사업의 실천방법으로 대두되던 시기, 사회보장법의 제정이 공공부문 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이 실제적으로 형성된 시기②1929년 경제대공황,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 공공 복지프로그램들의 급증, 공공사회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공무를 담당할 인력수요가 급증, 사회사업전문직에 위임.③사회사업대학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들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 필요성을 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의 주변 분야로 인식④2차 대전 이후 10년 간,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다른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 사회사업의 핵심지식, 가치, 기술 등을 행정에 접목시켜 사회복 지행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대두, 1950년대 말까지 행정은 사회사업의 핵심적인 부 분으로 자리 잡아 감으로서 사회복지행정이 정체성을 형성.(+정체기): 사회복지행정의 이론과 실무의 큰 발전을 기대했음에도 단지 상징적인 발전에 그침.: 그 당시 사회변화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불신팽배3) 제3기 : 확립기 (1970년대~1990년대)①이 시기는 60년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행정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임.②60년대 미국은 사회복지지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증가한 시기였는데 이러한 복지지출의 증가와 함께 베트남 전쟁, 인플레이셔 등 경제성장의 둔화로 재정부담을 겪게 되면서70 년대부터는 사회복지프로그램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짐.③행정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관심 을 갖지 않았던 새로운 관리기법이 사회복지행정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사업대학에 서 행정교과과정이 급속도로 팽창.④80년대 들어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역할축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 어서 민영화의 시도, 많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이 생겨남에 따라 행정적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자의 수요요구가 증가.⑤90년대에 들어와서도 보수주의 성향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지속적인 비용긴축이 진행되면서 책임성의 원칙은 당면한과제로 지속되어짐.⇒ 이 시기의 미국 사회복지환경의 특징은 1) 기획에서 서비스전달까지를 담당했던 거대 공공관료조직들의 퇴조 2) 민간부문의 직접서비스전달에서의 역할증대 3)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구분 퇴조 4) 다양한 서비스조직들을 연계할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5)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증가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 80년대 이전 시기: 해방 이전 190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 ‘반열방’ 설치를 포함한 민간사회복지관 활동은 전개되었고, 공공구제기관의 성격을 가진 (1930년대) 조선총독부내의 사회복지관이 설치.: 한국에서는 45년 해방 이후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과 50년 6.25전쟁으로 인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수용과 구호목적의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만이 강조되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 60,70년대에는 한국에서의 사회복지는 외원의 원조에 의존하여 사회복지행정은 구호물자의 효율적 관리에만 초점이 모아져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매우 낮았다.
목 차Ⅰ. 자활사업의 기본내용：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원리2. 자활급여,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3. 법적 근거＊Ⅱ. 자활사업 안내：1. 자활근로사업의 기본 내용＊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1.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내실화2. 자활사업 활성화의 과제3. 그 밖의 방안 및 제언4. 느낀 점Ⅰ. 자활사업의 기본내용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리로 복지관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등이 있다. 내가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주목했던 원리는 국가책임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자립자활조장의 원리이다.먼저 국가책임의 원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부를 행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두 번째로,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 받고, 타법에 의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에 처한 경우 최후의 의존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는다는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소득활용의 의무, 재산활용의 의무, 근로능력 활용의 의무,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계속해서 논하게 될 자활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근로능력 활용의 의무를 들 수 있다고 본다.세 번째로, 자립자활조장의 원리인데 이는 수급자가 공공부조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수급자에게 최저한도의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장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3. (자활관련) 법적 근거☞ 제 7조 【급여의 종류】: 7.자활급여☞ 제 15조【자활급여】 :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16조 【자활후견기관】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보장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1.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운영비용 또는 제 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③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자활후견기관협회】①자활후견기관은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1. 조사, 연구, 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 경영지도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가 위탁한 사업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6. 기타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협회는 법인으계할 수 있다.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Ⅱ. 자활사업 안내1. 자활근로사업의 기본 내용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이다.(조건부 수급자 제외) 자활급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이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도 차이가 있다. 자활공동체사업은 자활후견기관,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은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등이다. 그리고 지역봉사는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등이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정신보건센터, 취업알선은 고용안정센터이다.자활사업프로그램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자활의지가 현저히 낮아 근로의욕고취가 필요한자, 알콜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경미한 자가 참여대상이 된다. 주요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 교육, 지역 연계 활동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지역봉사형은 건강상태, 연령 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만이 가능한 자가 주 참여대상이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원청소, 지역환경정비, 사회복지기관 시설 도우미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근로유지형은 연령 및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필요한 자,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참여가 필요한 자, 근로능력 점수가 20~45점 사이에 있는 자가 참여대상이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미, 장애인 근로작업장 지원 등이 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대상으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방문도우미, 장애인통합교육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진입형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중 기술현장을 방문하여 구인현황을 파악하고 현장면접, 중소기업 틈새일자리개척 등을 통하여 본인 취업 및 다른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2. 자활사업 활성화의 과제자활사업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촉진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활사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내실화가 미흡하다는 점과 근로유인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이에 자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첫째, 자활사업 확대 및 내실화이다.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사업 내실화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둘째,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 부분급여를 도입하고, 조건 불 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셋째,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이는 것이다.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자활후견기관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자활센터 설치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3. 그 밖의 방안 및 제언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 외의 방안들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해 보았다.첫째, 자활후견기관 등의 역할의 내실화이다.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과 함께 이 자활사업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일을 통해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일차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것,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저책 등이 그것이다. 생산적 복지란 시장경제사업은 기관내부, 기관 간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복지부서, 학교, 지역대학과도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사업들이 다소 제한적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언젠가 대구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산학협력에 의해 지역의 전문대학과 어떤 사업체가 연계하여 지하철표를 종이대신 플라스틱 메달처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이러한 가시적 효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하철공사측에서 다시 수집하여 재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게 보였다. 부산광역시도 지하철이 3호선이나 개통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대구광역시처럼 자활공동체와 지역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도 꾸릴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보았다.셋째, 자활사업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발전이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노동 강도와 수급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모 구청장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온천천 내에 야생화농원을 만들어 이곳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공하고 이 야생화들을 돌보는 데에 노인인력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창출에도 한몫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자활사업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노인일자리창출이 나오는 것처럼 자활사업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합한 계획과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로써 다양성과 내실을 갖춘 자활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것이 곧 지역사회 저소득층, 서민층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넷째,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이다. 자활다.
